우중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병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중 세출에 있어서 중요 기능별 내역은 첫째, 의사운영비중 인건비가 3억3,959만2,000원으로 43.5%, 관서당경비 2,710만원으로 3.5%, 의회운영비가 1억9,629만1,000원으로 25.2%로서 총 72.1%인 5억3,615만3,000원이고 둘째, 의정활동비는 총 2억1,682만원으로 27.8%로서 총 7억7,9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의회사무과소관은 95년도 서구청 예산중에서 남구청이 분리되면서 사항별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95년도 남구의회사무과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중 의사운영비는 의사과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관서 운영비, 의사과 운영비로 세분하였고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는 의원회의비, 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기타 경비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서구 예산과 분리되면서 계상된 금액이며 연중 기본경비로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의사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장섭입니다. 95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5페이지부터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선이 몇대 들어와 있습니까? ○

전체숫자가 8대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7대분이 계상돼 있는데, 한 대분이 추가로 계상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때 부족한 것은 올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운영해보고 부족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계상한단 얘기시죠?(예) 알겠습니다.

서주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조하고 청사청소원 한명하고 급료가 다 같습니까? ○

1만5,300원으로 같습니다. 300일짜리는 상여금하고 기타 수당도 다 나갑니다.

250일이라고 돼 있는건 뭡니까? ○

1,2월분 빼니까 250일입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항인데 원래 이 의회건물에 딸려있던 청소관리인이 없습니까? ○

관리인이 있습니다만, 화장실하고 복도만 청소하도록 되어있고 내부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청사청소 한명은 사무실 안쪽을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

그렇습니다.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무과장은 집행부여직원, 피복비에 대해서 살펴봤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는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전 여직원 피복비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다 2회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과 여직원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1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집행부 여직원들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별이 돼서 피복비 계상이 된걸로 알고 또 적정하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사무과 여직원들은 동절기, 하절기 구별없이 단 한벌만 구입해서 4계절을 입어야 합니까? ○

그래서 수정안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결특위에서 계상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접수하였으면 이것도 사무과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들으셔야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 더 나은 대우는 못해줄망정 동등한 대우는 받아야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피복비에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1회인데 청사관리하는 청소원에 대해서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균형이 안 맞는데 사무과장께서는 예산계에 이 부분을 2회로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회로 요청했습니까? 2회로 요청했습니까? ○

요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요구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짰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원기념품 제작이 2회인데 이것이 남구의회 개원과 2대 의원 개원해서 2회라는 표현입니까? ○

그렇습니다.

개원식에서는 생략을 했으니까 1회는 필요없게 되었습니까?(예) 마치겠습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반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의회 청사관리용역료 3,5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수도료하고 건물경비하는데 따른 관리비로 해서 월 350만원을 예상해서 10개월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개청한지 얼마 안돼서 한달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습니까? ○

예. 그리고 한가지는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에 19대의 차가 들어갑니다만 소나타 이상은 못들어가고, 의회에 배분된 차가 9대입니다. 그런데 소나타이하의 차는 거기다 주차했을 때 주차료를 내기 때문에 그 액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죠?(예) 그러면 사용을 안해도 주차료를 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그 문제하고 연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관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공요금도 포함이 돼 있지만 의회가 여기 있으므로 해서 주차장이 여의치 못하므로 의회청사주변에 적절한 주차장을 개설하게 될 경우 그 부지에 관한 임대료 또한 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당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뜻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만, 의회청사주변에 빈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임대를 하려고, 분구되기 전에 준비단에서 계획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본 의회건물에 주차장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그 건물 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죠?(예) 그런 관리비용이 이 과목에서 지출이 되는 비용이냐는 말입니다. ○

그것은 별개입니다.

되어 있고 이것은 의회청사관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걸 예상하고 계상을 해놨단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장대리, 우중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 총 904평중 315평이면 약 3분의 1에 불과한데 전기세가 220만원, 관리비가 월 350만원이에요. 이것은 대충 어림잡아서 한 것입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그런 것은 없고 대충 예상해서......

운영위원회 간사 서채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사무과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7억7,980만3,000원 중에서 의정협의 간담회비 100만원, 개원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집행부와의 체육대회 275만원 전액 삭감, 1대 의회 종원식비 200만원, 총 775만원을 삭감하여 남는 금액이 7억7,205만3,000원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