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구의 신설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수요면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원년을 맞이한 급속한 국제화 개방화로 행정 여건의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행정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써비스를 요구하고 있어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의 재원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99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348억4,7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1,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6억6,1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6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체납세는 60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료, 증지수입, 폐기물 수집수수료 및 기타 사용료등의 징수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6억1,400만원, 이자수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새마을 소득등 융자금 회수금으로 8,800만원 과태료등 기타 잡수입에 8,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13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등 48종에 28억1,4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도로개설비등 120종에 82억3,900만원의 보조가 있어 총 110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도로굴착복구비, 택지개발부담금등에 8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348억4,700만원이 재정규모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98억2,500만원과 채무상환에 8,100만원으로 총 99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비로는 관서당경비에 6억8,800만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예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등 기준경비에 34억7,700만원으로 총 4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본경상비에는 의회경비 2억1,600만원과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등에 7억1,000만원과 4대 통합지방 선거비에 3억9,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출연액으로 1억2,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21억4,4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25억9,100만원, 경로우대승차권 2억2,300만원, 쓰레기 운반처리 부담금등에 2억6,700만원 기타 경비등에 33억7,400만원으로써 총 10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 투자 상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및 의정활동 홍보등 15개 사업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민의 날 행사 동근무 공무원 해외연수 구정보고, 통계조사, 전산장비 확충 등 29개 사업에 1억8,800만원, 공보비에는 구보발행과 구정홍보활동 등 8개 사업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에 구민의 날 행사, 시민교실운영 비엔날레 대비환경정비, 공무원 체육대회와 주요시책업무추진등 36개 사업에 4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행정비품구입, 국공유재산관리, 분동에 따른 동청사 임차, 청사정비, 지방세 과표 조정등 14개 사업액에 5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랑의 식당운영, 경로위안행사, 청소년시설운영등 29개 사업에 1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지원방역소독, 모자보건관리, 의료방지구입, 환경보전홍보등 19개 사업에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에는 녹지관리 장비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 공원녹화를 위한 가로수 식재등 14개 사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인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제로화지역 시범운영등 10개 사업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는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 농기계공급, 어린모 공동 육모장 설치,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등 16개 사업에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비로는 지역경제교육강화, 내고향 저축 홍보, 상거래질서확립, 고지대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등 9개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에는 도시계획입안 결정, 불법광고물 정비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등 8개 사업에 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로 시비지원에 따른 도로개설, 가로등 보수, 철도건널목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전거도로 개설등 11개 사업에 6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 수방자재구입등 3개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및 체육비에는 전통세시풍속놀이 지원, 생활체육활성화등 9개 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 민방위 장비구입, 교육훈련, 병역의무자 보상등 10개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일정 상당인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예산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동청사 환경정비 등 5개 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비등 8개 장 17개 관으로 총 세출예산액 34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600만원과 국ㆍ시비보조금 7억1,1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7억1,1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회수 반납금 등에 600만원으로 총 7억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사용료 3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6억5,700만원등 6억6,1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주차장관리 및 운영비 4,000만원과 불법주차견인 및 주차비용 1억7,8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등에 4억4,300만원으로 총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회계별 장, 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개청개원으로 수고들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서 위원님들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원구성자체가 8개 기관에서의 일시에 300여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서구청에서 남구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서무계 직원이 남구청 서무계 직원으로 가서 일이 연계가 되었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충분치 못하고, 고의는 아닙니다만 미숙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성립전 집행은 법정 경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개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서구에서 남구로 분리가 될 때는 분명히 주민 편의, 주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옮겨진 것이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보시고 감독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모든 업무가 성숙하지 못한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등을 해주신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안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아니고 큰 과실이 아닌한 위원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구청에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행정전쟁이라고 저희들 내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구청에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했을 때 남구민에 대한 복지행정이 되겠다 했을때는 과감히 밀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서채원위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5년3월1일자로 예산안이 회부되어서 제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총 세출은 7억7,980만3,000원으로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억3,959만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관서운영비가 2,7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비는 1억9,629만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2억1,682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2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서구청 예산중에서 남구신설로 의원님과 직원수에 따라 서구 예산과 분리되면서 계상된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의정협의 간담회비를 포함한 4개 항목에서 775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과 소관 19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사회 위원회의 간사는 안원균위원님입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대신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사회 위원회 서채원위원입니다. 1995년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5년3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3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거쳐서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362억2,536만5,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48억4,704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7,83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세출 예산 총액은 222억560만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8억8,86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1,699만1,000원으로써 우리 구청 총 세출예산의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은 서구 당초 예산에서 인구수 시설수 관련 동수등 비율로 배분된 예산이며 남구신설로 인하여 신규소요 경비인 인건비, 기관운영비, 기본 경상비등은 조정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중 신설구인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은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사료되며 기관 운영비 및 경상사업비 등도 적절하게 편성되었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개발추진과 주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는 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18억8,861만원중 6억6,208만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사항별 삭감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실과별 총액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1억3,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4,744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1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 5,33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소관으로 2억3,576만원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간사 김성수입니다. 95년도 제1회 본 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이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3월1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5년3월3일 회부됨에 따라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1차 도시산업위원회가 95년3월3일 상정되어 심사후 질의 답변을 거쳐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총 세출 총액은 128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1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6,100만원으로써 우리 구청 총 세출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먼저 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은 서구청으로부터 분리된 월산3동 3통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5,4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액금 상환액 1억1,900만원 기타 도시계획운영비 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축과 소관 연례 반복적인 건축행정비 2,700만원 건설과 소관 시비 보조사업인 하수계 특별회계사업 2억8,100만원 서구예산에서 분리된 숭의학원 숭신공고 진입로등 시설비 51억5,000만원과 노후보도 불럭정비 및 도로소파보수등 소규모 편익사업8,200만원, 하수도 맨홀 설치 방범등 보수,노후 시설물등 소규모 편익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통과 소관 도시교통행정비 2,600만원과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관리 운영비 3,000만원, 지적민원처리 행정비로 1,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입, 광주공원 부지 주차장 수탁직영사용료 및 견인료 수입등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운영비, 주차난, 해소를 위한 2개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노상 주차장 도색비등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전 관련 경비 4,700만원, 산불 방지 업무 보조 역할인 공무 근무요원 인건비 1,200만원 녹지 시설물 정비, 산불 진화용 장비 구입등 공원 녹지행정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으로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3억4,400만원과 재활용품 수집요원 인건비 1억300만원, 가로청소인부임 4억9,700만원, 가로 청소대행 사업비 25억5,100만원등 총 39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생과 소관으로 남구 보건소 미설치로 인한 서구보건소로 위탁할 예약금 6,800만원을 포함하여 위생시설 관리비로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촌지원 사업 일환인 농촌 변소 개량비 38동1,900만원, 농촌 부엌 개량사업으로 23개 농가에 2,300만원의 지원금등 총 1억3,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인 뒷골목 정비, 맨홀 보수, 하수도 뚜껑보수등 보안등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편익사업인데도 19개동에 1억3,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실ㆍ과별 예산은 서구예산과 분리되면서 계상된 내용이며 연중 기본 경상비로 적정하게 계상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 세입세출ㆍ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청장 임성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감히 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몇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POOL경비를 삭감했는데 참고가 되신다면 거기서 40～50%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도 개청을 하기 전 2개월전부터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도 50%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남구선거 관리 위원회 건물 신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지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어렵사리 지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수로원, 대기실, 청원경찰, 기사, 창고등 여러 직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7,80평 정도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서구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 지방 선거가 있는데 남구로 와야 일하기 좋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선거관리사무국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화상으로 중앙선거관리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땅만 확보하면 조립식 건물이라도 확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5,000만원을 통과해 주신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서 너희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해라, 그러면 가건물에다 같이 짓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구청이 처음 신설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숙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 내지 두 달이 됨으로써 궤도에 올라온다, 그렇게 봐 주십시요.

59쪽 예산서 P00L경비중 삭감 6,800만원을 결정하시되 사회단체 보조금중 임의단체 보조, 그 과목은 과목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시산업국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회를 하시든지,......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예결특위라는 것은 각 국별로 발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여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난 부분이 있으며 여쭤보고 만약에 사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위원장님의 의견 한 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이해가 안가서 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예산서 126쪽을 봐 주십시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2개소, 지금 현재 남구에는 비정규 학교가 하나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울림 공부방, 그러죠(예) 그러면 2개소가 국비ㆍ시비해서 400만원 이거든요. 어제 말씀하시기는 우리 관내에는 1개소 밖에 없으니까. 그 1개소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

봉선동 빛사랑은 현재 휴무중에 있고 방림2동 어울림 공부방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1개소는 다시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개소 200만원씩 지정된다. 그 말씀입니까?(예) 구비보조는 없습니까? ○

국비하고 시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난번 서구의회에서 대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간 공부방 운영을 1년에 2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결론적으로 하지마라는 것과 똑같은데 적어도 국비ㆍ시비ㆍ구비 300만원정도는 있어야 적정하다고 보는데 구비가 하나도 없다면, 현재는 한군데 밖에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 수정안 제시 할 적에 여기다 구비 100만원을 포함시켜 줄 수 있는지? 구비 200만원을 계상해 주면 2개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결특위간사 반정환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후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제출예산 362억2,536만5,000원중 6억2,983만4,000원을 삭감하여 355억9,553만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의사 운영비중 의정 협의 간담회비 100만원 개원 기념품 제작비 200만원, 집행부와의 체육대회 275만원, 1대 의회 종원식 200만원과 기관 운영비 중 POOL경비에서 6,8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관리비중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비 250만원, 국제화 교류재단이 2,500만원 삭감하고, 공보관리비중 자유총연맹 500만원, 국민운동 자원 새마을 협의회 보조 남ㆍ여 100만원, 일선 행정 조직 운영비중 바르게 살기 협의회 보조금 600만원 주민과의 대화업무 추진비 500만원 주민전산관리 217만6,000원 선거관리비중 선거사무 준비경비 동 예산 132만원, 선거업무종사 공무원 급식비 75만원 선거인명부 작성100만원, 선거사무종사자 격려 500만원 공명선거 추진 회의비 500만원 다음은 지역안정비 중 신고계도요원 교육교재비 300만원, 신고계도요원 강사 수당비 160만원, 신고계도요원 실비 보상 300만원, 광주광역시 체육회 보조 1,210만원과 회계 및 재산관리비등 청사 주변 정비 4,000만원, 청사내 수목 식재 5,000만원 남구 선관위 건물 신축비 5,000만원, 청사개보수 5,0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비중 보훈단체운영비 보조 1,500만원, 취업 정보센터 운영 3,837만5,000원 일반행정 조직운영비중 20개 동을 19개동으로 정정하여서 1개동에 대한 예산이 2억3,576만3,000원이 되므로 총 삭감액 6억2,983만4,000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되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의사과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추진돼야 할 사항이 많아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교육자보상비는 중앙에 새마을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투기종목 레슬링 선수 상여금은 이미 급여가 서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수당이 와 서 있습니다. 그래서 2,387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선 동 행정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각동을 지도 단속하는데 그에 대한 여비가 없어서 500만원 세워놨습니다. 국공유재산등기수수료는 당시 서구청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남구청으로 등기변경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기 수수료입니다. 청사 전기료는 400킬로에서 600킬로로 승압이 되어서 그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보안담당수수료도, 400킬로에서 600킬로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안담당 수수료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수로원기사대기소 신축은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자꾸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수로원 대기소를 신축해야할 사항입니다. 그 밑에 900만원은 일정한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취사장 및 교구장설치는 당초에 서구청에서 시설을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지연이 돼가지고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하수도 양여금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담금이 없는 상태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방역활동사업비는 서구청과 남구청에 보건소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구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사업은 우리 남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약품대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2개소는 2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예산을 우리 의회고유권한으로 심사하고 있고 아울러서 편성권자인 남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남구, 서구가 분구돼 가지고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3월1일 개청을 앞두고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여러가지 일들을 처리해왔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실수도 많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난번,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예특을 구성해서 귀중한 시간에 심사숙고해서 남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정말 가관입니다. 예산편성권자인 남구청장과 그외에 간부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수정 예산안이 올라와서 사항 설명을 하고 난 다음 여러가지것들을 제기했을 때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온 과정에서 청장이하 모든 간부들은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다하고 증언부언이 안된 과정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되어야 할텐데 심사가 완료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몰라요. 예를 들면, 수로원 기사 대기소 신축 설계 용역료 900만원이 이 앞에 편성되어 있었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이거 어디다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특위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가 불쑥 불쑥 올라와요.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4년여동안 예산을 한두번 봅니까? 예산 편성 책임자인 남구청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청장이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고 부청장선에서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면서 사과하면 좋지 않겠냐해서 그 과정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할말이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까? 너무합니다. 이거 사과를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저희들이 일할 욕심에 너무 경박한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반정환위원입니다. 1995년도 세출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였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6억2,983만4,000원중 의회사무과 소관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에 100만원, 전문위원 의안심의 활동 250만원, 의원활동 보좌 업무추진비 375만원, 부의장 휴대폰 150만원, 의회개원 준비 급식비 150만원, 의회 사무실 소모품 260만원, 의원사무실 비품구입 250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상수도 시설에 250만원이고 총무과 소관에 비엔날레 행사대비 환경정비에 6,465만2,000원, 투기종목 레슬링선수 상여금이 2,387만원 일선 동 행정 업무 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1,665만8,000원, 청사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수로원 기사대기소 신축 설계 용역료가 900만원, 청사 전기료 874만원, 청사보안담당관 수수료 124만2,000원, 수로원 기사 대기소 신축 5,000만원, 다음은 사회과로 취사장 및 교구장 설치가 1,430만원, 건설과의 하수도 양여금 사업 구비부담 3,184만원, 위생과의 지원방역활동 사업비가 약품대로 4,665만7,000원, 가정복지과에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 2개소에 200만원으로 수정했으며 나머지 3억2만5,000원은 예비비로 개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예결특위구성단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로 마음 고생이 심한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부청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기를 4일간 연장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기를 4일간 연장했던 것은 당초 집행부에서 예산을 나눌 때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무원수, 면적수, 거기다 시에서 교부금 140여만원과 관계된 부분만 더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루정도면 예산 심사가 끝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밟아야 했기 때문에 예산서를 봤습니다. 예산서를 막상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정하였다시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 줬는데 이 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라는 것은 세입세출 번복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런 해프닝까지 벌이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실ㆍ과장과, 부청장과 청장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힘겨루기식의 모습들이 비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남구주민들에게 잘해 보겠다라고 몇 번 장담한 모습도 봤고 청장임 인사말씀 속에서도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무리 편하고 구정을 걱정하는 단계에 있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보였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안을 편성해 왔다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다른 구에서 알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 자리에 최강일 청장님은 안 나오셨지만, 최강일 청장님이 구정을 걱정하고 남구의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예산서를 본인의 결재하에 제출해 줬던 것을 분명하게 와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4일간 회기를 연장했던 것은 집행장을 돕고 부청장을 돕자는 의미도 없지 않았습니다. 나주에서 광산구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셨으면 예산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있는 돈이니까 어디 가겠냐는 식으로 임하고 계신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다가올 2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의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국장, 과장정도면 10년 이상씩 공직생활을 하셨을텐데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몇 시간만이라도 연구하면 될 것을 그러지 못해 가지고 스스로가 웃음거리가 되고 스스로 무능을 노출시키는 결과를 보았을 때 한심스럽습니다. 다가올 2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원과 운영에 관해서 논하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아껴쓸것인가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의 어려움이 내일 보고드릴 시나리오속에 어느 정도 들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4일간 회기 연장을 했던 원인도 분명하게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시나리오 속에 들어 있어야 할 걸로 믿습니다. 남구에서 또 다른 구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표본이 되기 위해서 남구의회 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역사입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남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일 집행장님 참석하실 것 같은데 참석하신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심심한 인사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