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군정업무보고 - 재무과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금년 한해 재무과 업무 추진에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오며 '95년도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됨으로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닐봉지만 사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94년도 쓰레기수거료를 우리가 납부를 독촉을 하면서 1,140원을 납부받기 위해서 등기 970원을 붙여서 등기로다가 납부를 독촉을 했거든요, 그러면 등기로 해서 100%를 받아도 우리 세입에 1,140원 짜리 한 2백 얼마뿐이 안되는데 만일 90%를 받아도 미찌는거라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수가 없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천백 얼마를 받기 위해서 970원짜리 등기를 붙이면 차라리 포기하는 쪽이 우리 군실정으로 낫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받는 액수가 많다면 천원받기 위해서 970원짜리 등기로 이런식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 나와서 작년에는 왜 6,000원인데 올해는 12,000원이냐니까,"12,000원이 맞습니다" 6,000원이 틀렸다 그것도 인제읍만 12,000원이고 타 면은 다 6,000원이였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타 면을 다시 6,000원씩 올려갖구서 아마 부과를, 안내문을 다시 만들고 이래서 부과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2,000원 낸 사람들한테 또6,000원짜리 또 면허세가 날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12,000원을 냈는데 왜 차하나에 두번씩 부과를 시키느냐 이렇게 항의성 전화를 했더니,"그거 잘못됐으니 찢어버리십시요"이렇게 읍면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분이 만일 영수증을 잊어 먹었으면 다시 6,000원을 내야되고 그런데 그분 얘기는 다시 잘못됐으면 12,000원이 부과가 되야 맞는거지 왜 6,000원이 부과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안맞고 저리 생각해도 안맞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한테 여러군데서 전화가 와서 이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으로서 그런것도 상당히 참고하시어 앞으로 행정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4월 15일날 개원해서 그때부터 청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재무부 3필지 307㎡ 이 구거 때문에 향군앞에는 우리 의회청사든, 증축이든 곤란해서 저 뒤에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유재 3필지 307㎡ 이거 구거인데 용도 폐지를 하게되면 지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91년부터 지금까지 용도 폐지를 했습니까?

용도페지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18페이지 보면 용도폐지후 매입을 한다 해놓고 19페이지에 가보면 군향군회관 위치는 구거에 관통으로 인해 건축곤란하다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죠? 18페이지 보면 국유지 해놓고 재무부 3필지 307㎡ 아닙니까 용도폐지후 매입이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맨밑에 줄에 가보면 재무부소관 구거부지 뭐 이렇게 해서 2필지에 307㎡ 그죠?

예.

상반기중 매입확보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가서는 나항에 가서, 기존 청사의 전면과 측면은 증축위치로 부적정하다 그 부적정한 이유가 구거의 관통으로 인해 건축이 곤란하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91년부터 '95년이 되기까지 왜 용도폐지를 안하고 이걸 걸고 넘어지느냐 이겁니다, 청사를 짓는데 이거 일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제가 지금 알기는 구거는 국유지니까 이거보다도 사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기무대에 사용하는 그것이 잘안되가지고 그래서 추진이 지연된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와가지고 도에 지금 지사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용도폐지 결정을 상반기에 받게되면 이건 해결되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추진안한것은 어려움보다도 기무대 군부대......

지금부터 얘길합시다. 360㎡가 인제군 소유부지가 있지요 지상건물 향군회관 헐었잖습니까 손실보상 줬죠?

예.

거기다 114㎡가 또 지상물손실보상협의에 따라 줬죠?

예.

그다음에 307m가 용도폐지를 하죠?

예.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국방부...... 빼고도 이게 얼맙니까?

800㎡

800㎡ 이게 한군데 연계는 안됐지만서도 이정도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짓는 경우 여기 보게되면 우리가......................

406평을 지금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406평은 전체 다샀을적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요?

예.

근데 내얘기는 재무부 용도 폐지를 여지껏 안하고 그것이 안돼서 짓는데 지장이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는 폐지는 안하고 그게 걸려서 안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거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의향이 없는게 아니라 현재에 봐서는 구거 관계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이시점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는....

그러면 용도폐지에서 구거를 매입할수가 있는거죠 재무부로?

예.

그러면 이밑에 19페이지에 가서 구거의 관통으로 인해서 건축이 곤란 하다는 얘기는 끝난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 있는거죠 이제는, 먼저는 그거때문에 못짓는다 그랬는데 ......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기무대에 있는거까지 다 포함돼야 우리가 구상하는 면적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이 세가지를 했을때에는 면적이 좀 좁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84는 4로다 나눠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500평방미터 정도.

500, 군유지 입수지 482㎡라고 했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국유지에 310㎡ 하지요 그러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얼마큼 피해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면적으로 볼땐 충분하죠 그죠?

구거나간거 하고 향군회관 있는거 하고 이렇게 좀 위치가 조금 뭐라그럴까 이게 좀 가지런히 같이 있지않고 좀 옆으로 삐딱하게 있게 돼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우리가 368㎡ 지상 건물 이거 보상 줬지요? 그래서 우리꺼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14㎡ 또 했지요, 이것도 우리꺼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거 310㎡용도폐지하면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충분하죠? 배열이 안맞는다고 지금 부군수님이 싸인을 하시는데 면적은 충분하죠.

지금 충분하다고는 못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만 짓지않고, 지금이라도 갈려면은 주차장도 거기있어야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볼때는 넓다고 보진 못하죠.

주차장 꼭 앞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있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글쎄 주차장이야 앞에도 되고 뒤에도 적당히 배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만 단거리 들어가서는 그건 물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제가 얘기는 '91년 4월 15일날 개원 해놓고 여지껏 청사얘기가 계속 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지껏 용도폐지 한번 안하고 307㎡, 이제와서 거기가 무슨 구거 관통을 해서 청사부지가 부적절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구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용도폐지가 되고해서 할수 있다 이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걸 왜 5년간 못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부대 기무대가 쓰는거 이게 뭐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구거에 관통해서 건축이 곤란하다는건 이제 제외가 됐죠?

예.

그러면 지을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자체 건물만 짓고 하는건 면적이 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게 종합건축물로 쓸 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볼때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청사측면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데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해서 이유가 하나죠 19페이지입니다. 또 구향군회관의 위치 구거에 관통을 해서 또 안된다 두가지 입니다. 그러면 구거의 관통으로 해서 안되는건 해소가 됐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4층으로 짓는거 2,184㎡를 줄일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사규모를요?

그렇죠. 제가 얘기는 지금 여기도 4층으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4층을 짓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면적을 좀 줄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 면적은 현재 지금 만약에 의회가 그리로 옮겨 갔을때 우리 본청이 협소한 것이 또 일부를 써야 하는걸 감안해서 나온 최소면적으로 지금 산정한 것이 2,184㎡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84㎡가 우선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가장 최소면적으로서 필요한 면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줄일 수가 없다?

예, 이정도는 돼야 앞으로 우리가 본청이나 우리 협소한 과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건 과장님이 2,184㎡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면도 해놓은게 우리가 해놓은거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무슨 어느과가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2,184㎡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게 지금도 그만큼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탈세라는 얘기 나오고 지방세 은닉이란 얘기가 나오죠 6페이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받을수 있는 세금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빠져 나가는 세금도 찾고 이러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감면받는 무슨 이런 요령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분이 하도 고마워서 몇십만원짜리 무슨 물건을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 상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재무과온지 1개월이 돼서 그런지 아직 그런얘기는 제가못들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과거 잘못된건 고쳐나가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금시초문 입니다.

만일 이런일이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하게되면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갖도록 이자리에서 제가 어떻게한다 하는건 좀 답변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지사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일이고 앞으로 이런일이 한번이라도 더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징수방법이라든가 자동차세납부에서 우리가 면허세 종류별로 있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아마 그런문제 그건 뭐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하여간 현재 와가지고 보니까 아마 인제읍에서 그런 문제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면허세 부과 잘못된거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니까 직원들이 요즘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세법에 대한걸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일어난걸로, 그리고 또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행한건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데가 나왔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장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여러면에서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대지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구요, 탈세의 요령을 알려주고 했다는거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유형이 다시 안나도록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 정병석 의원님 "

정병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 조세 저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급등 인상 지양, 이 문제를 '96년도보다도 '95년도로 당겨서 상반기쯤으로해서 부터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잡종재산의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인의 사유건물 부지로 장기간 사용되어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민생안정도모, 개발한 택지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 이렇게 해가지고 국공유재산현황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종재산의 매각 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해당되는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참고가 되실까해서 본 회에서 질의 합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진동 1리에 독가촌이 있는데 그 독가촌이 5-6채 있는데 한 3-4채는 완전히 꼭대기 지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벽돌만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수리를 하고 집도없고 하는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려고 수차에 걸쳐서 그걸좀 수리해 가지고 들어 가겠다고 군에다가 면에다가 건의를 해도 그게 되지 않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를 관재계장님을 보자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관재계장님 말씀이 그문제가 먼저 소송문제 여러가지 말썽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아무 사람이고 못들어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관재계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집을 새로 지어서 주지는 못할 지언정 궂이 우리 군에서 옛날에 지었던집 다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가 스레트, 뭐 모든 재료를 사다가 수리해가지고 들어 앉아 있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나와서 제가 그걸전부 수습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여러가지로 해서 그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 임대해 줄 사람은 임대해 주고 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된 것이 뭐 있는고 하니 군에서 독가촌을 일정한 곳으로 이밑으로 내려오게 함과 동시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먹고 사니까 그 땅을 이제 얼마씩 그분들에게 국유지를 사서 또 개인 것을 사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 나눠져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기서 집은 가지고 살지만은 땅은 한군데 있기때문에 거기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배추라든가 뭐 이런 야채 여러가지 고냉지를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것을 다 오래됐으니까 분할을 해서 개인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먼저 제가 동 의원님에게 그런걸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직 되지않는 다. 또 그리고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 봤더니 그거는 수의계약은 될 수가 없고, 공개경쟁입찰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은 그게 현재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위하는 길은 그냥 임대를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되려 유력하게 그러니 지금 현재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고 특별한 지시가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확실히 관계 직원이 말씀하신게 또 우리 동료직원이 말씀하신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재무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왜 아까 이 말씀을 빨리 이걸 당겨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는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린에 소방대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그걸 100평정도 땅 임자에게 사기로 사정을해서 그걸 사기로 해가지고 그걸 지가를 저기서 와가지고 두군데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달라는 금액은 현실화 금액은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가는데 3만 몇천원 밖에 지가가 안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돈을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5,000만원이상 확보를 해놓고서도 지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건 빛좋은 개살구 그림에 떡이 아니냐 말로만 예산 세워놨지 뭐 이 지가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살수도 없고 돈을 지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않느냐 이 소방대건물 하게되면 이거 특수건물인데 우선 불이 나게되면 불을 끄지 않으면은 재산과 인명이 당장 없어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거를 우리가 방 지하기 위해서 이거 무슨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예를 보면은 우리가 군도를낸다 국도를낸다 할적에 실질 그 땅 값이 현실화로는 1,000원 이나 2,000원이나 만원 밖에 안가지만 현실화에서 3만원내지 3만5,000원 정부에서 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런것은 현실화에서 지불이 되면서 어째 이런 특수건물을 짓는 부지를 사는데는 특별한 배려가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좀 여러가지로 안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본의원이 더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토지관계를 빨리 현실화해서 세금을 우리 국민이 물건 마땅히 물어야 됩니다. 세금을 물걸 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하느니 뭐 누가 잘못하느니 뭐 어떡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는 하나도 안하고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내고 등급도 적게나와서 세금도 적게 낼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보고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문화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성장 모든 과정이 발전해 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같이 행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속히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끔 30만원 나가는건 30만원 나가는거고 20만원 나가는 것은 20만원 나가서 일단 예산을 잡으면은 그예산가지고 살수가 있어야지, 예산은 세워 놨는데 해보니까 몇만원밖에 안난다구, 차이가 어느정도나야 원래 계산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불가능한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러한걸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것을 잘 참고가 될만한 말씀은 잘 참고를 하셔서 담으셔 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앞으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히 듣겠습니다. 토지과표 적용시기를 당기자 하는건,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한걸로 듣고 하는데 이것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것이 작년도 세무비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법이 현실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해서 직전에 최용호 장관님께서 일단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앞으로 될것이라는 가능성이 자꾸만 노 출되는데 저희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조세는 법률주의다 해가지고 이 세법이 개정돼야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지금 세율은 높고 과표는 작고 이래서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을 바꾸는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게 시행됨으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빨리 현실화 돼서 적용 했으면 좋겠다는걸 느끼면서도 실지 적용이 안된다는거 이렇게 좀 오늘 답변 드리구요,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 입장에서 진동1리 독가촌 문제 이런것은 뭐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관내 4개지역인가 68년도에서 70년대 사이 독가촌 일제정리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여러가지 유형별 다루지만은 많이 고충 처리 위원회도 제기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걸 우리가 실무적으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과거부터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했을때, 그 사람에게 대토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한걸 지금까지 그걸 경작하고 집을 이용해 오는사람 있나하면은 몇번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득권을 줘야 하느냐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개지구별로 유형별로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그 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사람들한테 뭐 수의계약을 주든, 경쟁계약에 의해서 주든 그런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현지답사 결과를 정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릴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해에도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지도편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석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여러가지로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인제군에 장애인회에 장애인 회관을 지어달라고 장애인회장단에서 아마 군에다가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가능하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기초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만약에 경우에 그것이 없으시다면은 부지 확보라도 우선 뭐 여러가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가지가 어렵다면은 부지관계라도 우리 군부지를 확보를 해서 장애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해 줄 수 는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돼있는건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병석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쪽에서 부지조성쪽에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인제읍 상동리 강변쪽으로 나가면은 거기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북면 택지조성사업지구쪽을 장애인협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 환지라든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 에 지금 그쪽에서 부지가 가능하다면은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대로 그쪽에 확보를 하고 거기가 불가능 경우에는 상동리 강변쪽에 있는 군유지를 하는걸로 지금 부지는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회장님이 잠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해도 별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만 말그대로 상설노임 취로 사업이고 총사업비 6,000만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981가구인데 19가구만 있으면 이제 1,000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집에 한가구당 6만원뿐이 안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6,000원을 주게되면 3일반 뿐이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제목은 상설노임취로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건데 그래도 우리 보통 한 60만원정도 돼야지 이게 한가구당 6만원 3일뿐이 또 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취로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3월달부터 10월달에 취로 사업을 안하고 그때는 다른데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다른데서 일을 하고 월동기 취로사업이라 해서 겨울에 일거리가 없을때 이사람들 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것을 활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거리가 겹칠적에 하고 월동취로사업은 빠지고 또 단가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일시키는 목적으로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군의 영세민을 위한 상설노임 취로사업 전체 금액이 6,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선에서 되는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과장님 18개 시군에서 이런 문제를 취합을 해서 도에 건의하고 또 더 높은곳에 건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한 가구당 한 60만원정도 되게끔 취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만 그래도 보탬이 되는거지 이것은 상당히 하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너무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군 실정이 원만하다면은 재정이 원만하다면은 자체 예산으로라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좀더 취로기회를 확대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관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힘 닿는대로 확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엄규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 " 말씀하세요.

신대식 의원입니다.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부락에 나갔을때 주민들이 고발로서 제게 말이 있었는데 북인천 상류흘리천 수질검사를 근래에 와서 좀 해보셨는지 또 해보셨다면 어느정도의 폐수가 됐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면은 지금 흘리에서 내려오는 밥찌꺼기니 뭐니 이런것이 내려와서 흘리천을 오염시키는게 발목이 빠질정도로 지금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흘리천을 가보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태덕장 집중 지도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할려는지 이건 세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쓰레기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요 일전에 강원일보에 광역 쓰레기장이 북면에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그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쓰레기장 설치 문제를 한번쯤은 서로 대화를 나눠 봤는지 여기에 좀답변을,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의원님 말씀 하시는 하천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95년도 1월 BOD수질, 등급수질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결과 굉장히 1등급 기준으로 해서 1PPM 이하로 전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로서는 지금 하천수의 수질이 상당히 좋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흘리천 오염대책도 마찬가지로 아울러서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용대리 농촌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유입수가 34.6PPM인데 그 방류수가 3.5PPM으로서 우리가 검사한바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촌오수처리장의 수질관계로 인해서 하천수도 상당히 좋은걸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태덕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태덕장현황은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만 열농가 북면 용대리 지역입니다. 용수사용시설은 4단식 담근시설로서 환경보전회 적용 당시에 행정지도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91년도에 개정된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폐수배출시설중 침체시설을 설치 기준에 위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덕장..............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4단식 담근시설 사용은 '95년도 1월말까지 사용하고, 이후 폐쇄할 것을 업주자율협의로 구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으로 우선 더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담근시설은 명태를 운반해 물에 두었다가 꺼내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전회에 정한 폐수배출시설이 침체시설에 해당되므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감안할때 동 시설의 설치비용이 1가구당 약 한 2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서 막대한 비용조달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걸로 환경보호과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수질 환경보전법규에 정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고 조업하도록 하는 유도와 또한 가지는 명태를 영동지역이나 명태의 활복장에서 완전 활복해 세척한 후에 그걸 박스에 담아 운반하여 덕장에 즉시 건조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행정지도로서 방어하겠다 하는 제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쓰레기처리장은 북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말씀드리는거 같습니다. 일전에 강원일보에 광역화 하겠다 하는 신문이 나와서 사실 거기 주민들도 굉장히 반발하는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설치에 필요한걸 왜 했느냐 거기다 지역여건과 모든걸 필요성을 간략하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시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주민의 기대요구 또한 상응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등 보다 위생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은 왜 북면 대단위 쓰레기장에 설치해야 꼭 되느냐 하는 지역여건은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절감됩니다. 그렇지만 이 차원은 지방재정이 약간 빈약해서 이렇게 우선 지역여건을 말씀 드리고 지역거주주민 소수가 피해가 최소화함으로써 거주주민이 거기 8가구에 32명이 살고 있습니다. 매립장부지의 대단위로 장기간 매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한 30만입방 한 약2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기존 설치된 쓰레기처리장비 소각로 선별창고와 연계운영으로 쓰레기처리가 용이합니다. 또 지금 각 읍면에 인제나 서화면에 사실, 쓰레기처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은 3개읍면에 수... 거리들을 감안할때 공동매립장으로 상황이 상당히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운행시간은 7분에서 최다 30분 운행거리가 될줄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자와 부지 매입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광역쓰레기라고 나온것은 그건 광역이 아니고 지금 기존 쓰레기장에서 조금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우리 인제군의 쓰레기를 거기다 한군데다 집합하게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북면 쓰레기장에 설치를 거기다 장소를 정한 것이지 별 다른 뜻은 하나도 없는건줄 압니다. 그걸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북면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기대를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애원합니다.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다시 좀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북인천 상류에 흘리천에 대한것은 차후로 저와 과장님이나 또 지역주민이 고발한 분들과 같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검사해보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지금 만일에 쓰레기장을 거기다 꼭 설치를 할적에 주민들이 반대할적에 전체적인 주민들이 전부가 반대를 할적엔 어떡해 할 방침입니까?

지금 흘리천 현장 점검은 제가 직접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반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주민 개개인을 상대해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또한 앞으로의 주민 설명회를 안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앞으로 갖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것이지 주민 총회를 안한다는건 아닙니다, 주민 설명회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쓰레기장을 또 북면꺼만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인제,서화꺼까지 한다면은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께 미리 환경과에서 나가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놔야지 이런 문제를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내밀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왕왕 대지않냐 이겁니다.

글쎄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엊그저께도 북면 주민들이 한 다섯명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무턱대고,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집도 안하고 거기다 뭐 정한것은 아닙니다. 일부 여론을 수집하고 단 주민설명회를 안가졌다 뿐인거지 사실 일부 부근에서는 찬성하는 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차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과연 이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시설이냐 아니냐는 것을 증명하는 위생시설을 갖춰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태덕장에 곁들여서 제가 과거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북면에 월학리에 군납하는 두부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정화 시설을 하라 그래서 정화시설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떻게 업자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환경과에서는 검사를 오수를 그걸 다시 도에다가 환경 거 뭔가요 거기가 있죠 도에? 환경?

위생과요?

예, 거기다 보고를 했더니 거기서 내려와서 다짜고짜 그냥 과태료를 물리는거야요 과태료를 그것도 자그마치 하루에 30몇만원인가, 40몇만원씩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그래서 그걸 제가 환경과장님이나 부군수님께 또 얘기를 했댔어 이게 우리지역에 월 그래도 한 1,500만원 정도가 이지역에 소기업이래도 떨어지는데, 이걸 살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정화시 설을 안하고 있다면 몰라도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불과 얼마아니면 다시 보수를 하면 되는 동안에 이렇게 벌금을 물려가지고 그 공장을 떠나게끔 만들어야 되냐 하는것을 부군수님하고 환경과장한테 부군수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아 그 뭐 부대놈들 지들이 갈데가 어데가 어디있냐구 여기다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둬도 우리 멋대로 해도 뭐 떠나지 않습니다."그래서 제가 또 부군수께 갔으니까 그분이 있었으면 제께 갔었죠 그 부대 뭐 있었으면 혼나는거뿐이 아니지 제가 고발을 해도 했을건데 마침 그양반이 갔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 그랬습니다만 그래가지고서 그 부대에서 우리가 이 기한을 좀 달라 했어요, 얼마동안 기한을 주고 벌금을 어느 정도만 물게하고 이렇게 해달랬더니 환경과에서나 부군수는 제가 얘기한대로 그대로 했어요 뭐 그놈들이 가래도 갈데도 없는데 그까짓거 내버려 두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떠나 갔습니다. 떠나가서 정말 우리 그지역에 빈곤한 사람들이 거기서 연명하던 사람들도 몇가구가 떠나고 이랬는데 이런것이 정말 우리가 볼적에는 너무 환경오염에 대한것만 치중 하지말고 그 지역에 알맞게 모든사업들을 해야지 지금 명태덕장도 제가 일전에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또 '93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덕장에 오수가 많이 나온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자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했을적에 그 당시에 환경과장이 이상이 없습니다. 뭐 "3단계간 4단계로 해가지고 거기서 넘어가고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물을 땅속에다가 퍼서 부으면은 땅속에 다시 스며들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순조롭 게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금년 12월달에 여기에 대한 정지명령이 내렸다 이거야요, 정지명령이 작업중지 명령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게 남들 작업을 하는 도중에가서 그걸 중지명령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제게 찾아왔더라구요, 우리는 이상이 없다면서 여지껏 그후에는 조치가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 남작업 한참 시작하는데 이제와서 그걸 중지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이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님께 지금 사회 과장하는 그분께 얘기를 하고 도에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1월 말일까지만 그 작업을 하도록 여가를 주셔서 금년에 이제 그걸 했는데 여느 부문은 다 축산업이니 뭐 농산물이니 뭐 이런데는 다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해주고 비가림 하우스니 뭐니 이런걸 다하지만 여기는 내수면 관계는 하나도 그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없고 그저 가서 덮어놓고 그만두라는 그런 소리만 합니까. 다른데는 축산업이니 다른 농축산물은 다정부에서 장려하고 또 거기 우리가 200만원 1,2천원이 떨어진다면 그까짓거 제가말도 안하겠어요. 제가 가서 조사를 한결과 일년에 2개월간에 600차를 던답니다 덕장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기를 한사람 얘기는 25만원이 떨어진다 이거야요, 한차를 하면 25만원이 떨어지는데 그걸 줄여서 얘기 할적에는 한차에 15만원은 떨어집니다. 모든걸 다 결산을 하고 나머지 자기네들에게 떨어지는게 15만원 그렇다면 600차면, 9억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우리지역에 떨어지는데 이걸가서 어떻게 대책은 안세워 놓고 상부지시니까 그만둬라 그전에는 해도 괜찮아 이게 무슨 행정들이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환경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산업과에서 내수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이걸 주민들에게도 좀 해줄건 해주고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남들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걸 그 와야 초각에 가서 그사람들 그 덕장준비 안할적에 중지를 시켜야지 한참하는걸 갖다가 중지 시키는데가 어디있느냐 말이야요 이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부공장인 원일 식품공장 말씀하시는게 같은데요 원일식품은 허가를 받아가서 또 허가를 받으면은,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됩니다.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에 우리가 오염도 검사의뢰를 해가지고 그 의뢰한걸 도 환경보건환경연구원에 적합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합을 하면은.....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그런 절차를 밟기는 그때 환경과장께서도 절차를 하라 그래서 절차도 다했어요 절차도 다하고 그래서 정화시설까지 해가지고 정화시설을 다했어요, 했는데 공사맡은 사람이 부실공사를 했는데 그 불과 10일내지 한 15일만 참아주면 그 공장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걸 갖다가 관에서 너무 과다하게 단속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거야, 군부야 그까짓거 뭐 우리 주민들 아랑곳이나 생각을 해요 그사람들 한테 가서 빌어도 있을까 말까하는 사람인데 부군수라는 작자는 뭐라그러는가 하면은, 아 그까짓 군부대에서 저희들 가라면 어디 가겠냐구 갈데 가겠지뭐 갈데 없다고 놔두라고 그따위 소리나하고 앉아서 그러니 그게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야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 듣지않게 거기 두부공장에서 저도 여기 전에 또 우리 사회진흥과장이 환경과장으로 있을때도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도 서류 갖추는거 뭐 인가받는거까지 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뭐라 하시지 말고 이 명태 덕거리도 그와같이 또 취급을 해가지고 이 명태덕거리 마저 못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예, 한번 심중을 기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특정야생 동식물지정 이렇게 보시고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취급업소단속강화 13개업소 이제 이렇게 돼있는데 약초 상회 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약초상회가 둘이상 일거로 생각이 되는데 두군데 밖에 없는지 인제만 해도 두개인데 원통도 있고, 기린도 있고, 남면도 있고 제가 그 약초상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립지에 대한 원통 북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매립지는 거기 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거기다 매립지를 만들려면 그 주민들한테 반대 급부가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이죠.

예, 그렇게 반대 급부를 주면서 그다음에 또 매립지를 만들고 이래야지 매립지만 만들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인가는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가 또 끝이나면 또 원통쓰레기도 또 인제라든가 또 아니면 또 남면쪽에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매립지가 끝난 다음에 그건 군땅이 되는거 아닙니까요 우리가 보상을 다줘서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상당히 제가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원통주민들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레저와 스포츠라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원통 주민들 하고 또 거기 직접 주민들한테 이렇게 라도 얘기를 해갖고 해보겠다 이런 환경과에서 무슨 그런걸 가지고 해야 거기서도 승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대안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진흥과인지 아 니면 환경과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느과든 얼마전에 우리가 재활용품목이라 그래서 6개읍면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들이 재활용품이든 무슨 것이든 우리 장소에서 떠나가야 정상인데, 그 물건들이 아직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물건들 위에다가 재활용품 위에다가 복토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상당히 안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행정에서 그걸 해야지 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갖다놓고 그게 어디냐 하면은 남북리 택지매립하는건데 그 물건놓고 그 위에다 복토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환경과인지 사회진흥과인지 몰라도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볼상사납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야생동식물 취급업소 단속강화해서 약초상회 두군데 이게 더 있다는데 이건 철저히 한번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북면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안 이건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발표는 안했지만 대안은 서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만5,000평 매립하면 한 2만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는 매립을 할 당시에 건축물은 못 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 운동장으로 활동하든지 그앞에 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 대안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하고 신경을 써서 이걸 아직 제시는 뚜렷하게 제시는 안하겠지만 이런 보완관계 대안관계는 상당히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제 주민들한테 약간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20년 내지 30년내에 대해서 거길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애기까지 나와요, 20년뒤에 쓰레기 그러면 원통에 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얘기는 아닙니다. 그때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가 될지 또 서화가 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고, 지금 심지어는 그런 대안까지 있으니까 그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경진대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하천수질 오염원의 원천봉쇄및 사전예방, 전국 제1의 청정수 보전관리 해서 전국에서 우리 인제지역의 물이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린 방동2리 지역에 중부영림서에서 휴양림을 거기갖다 설치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에 나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 본의원들이 한번 용대리에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를해서 거길 한번 갔던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에다가 천막같은거 쳐놓고 해놨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번 한참 사람들 많이 들끓을적에 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보고느끼기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헤택이 오는거 같은 그런것이 보이지 않고 오염되는건 이루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기린지역은 특히 거기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오수처리장 특별처리장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상수원을 저 위에 지금 송어장 위에다가 상수원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현리 주민들이 물을 먹게한다든가 이러한 대안이 있을때에 거기 휴양림이고 무슨 뭐 스키장이고 뭐고 거기가 용납이 되는거지, 그런 대안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 갖다가 휴양림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공급을 위한 수질보전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틀림없이 중부영림서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절대이거 허가를 해줘도 안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화 오수처리장 오수유입 관로공사 그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때서 부터 의원님들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저희가 보고느끼기로는 환경과장님이 그 업자하고 어떠한 결탁이 있지않나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업자가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뭐 웃통을 훌렁벗고 폼을 재면서 이 새끼 오라그러고 뭐 쌍소리하고 온통 그러면서 그러는 광경을 봤을때 자기가 그걸 잘못 만들었으면은 미안해 가지고 참이거 잘해야 되겠다고 해야될텐데 그런걸 봤을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공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거라 이거 깨진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오수처리장을 과장이 하시든간에 업자가 제대로 일을 아주 처음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거를 특별히 관심을 두시구서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처음에 조금 잘못해 가지고 계속 돈이 1-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자꾸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관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석의원님에 대한 첫번째 질의로서 방동 2리 중부영림서의 휴양림허가건에 대해서는 혹시 환경위생과에 허가 서류가 들어 온다면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 휴양림에서 오폐수처리문제, 배출처리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올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병석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화건은 올해도 서화오수처리장유입관 관로공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지도감 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엄규완 의장님과 신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최태운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정병석 의원님, 한의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사회진흥업무는 주민생활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여러의원님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신대식 의원입니다. 군청실업팀 검도부 육성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검도부 실업팀이 군청의 지정 종목인데 육성은 원통국민학교, 원통중.고등학교에서 육성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실업팀으로 오는데 일전에 예산편성 그당시에 보고 받을적에 검도부 체육관이 이미 10년이 경과가 돼가지고 낡아 가지고 보수할 점이 많으니 실업팀 육성을 보더라도 좀 여기에 보수를 좀 해주십사하고 그때 사회진흥과장께 건의했더니 그당시에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 "보수할데가 있으면은 군과 교육청과 서로 타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체육관들을 볼 적에 우리 어느면에 했다는건 꼬집어 애기할 필요는 없지만 인제는 종합체육관이 생기고, 또 인제중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여기 실업팀육성에 대한건 하나도 일전에 예산심의 할적에도 그걸 반영을 했는데도 하나도 여기에 그냥 다만 선수육성만 나왔지 그 시설에 대한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걸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 대해서 텔레비를 제가 봤더니 떡밥관계로 해서 오염이 된다 안된다 이게 이제 나왔는데 우리 이 지역에도 홍수나 나고 그래야 낚시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다시피 하는데 물이 담수가 됐을적에는 여러곳에서 서울낚시회 같은데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왕 우리가 낚시터를 할바에는 떡밥의 오염관계로 저도 텔레비보니까 된다안된다 이 결론이 안났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오염이 된다고 군에서 전에 그래가지고 그보트를 타구서 낚시하는 사람들을 제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전부가 줄어들고 이 지역사람이나 낚고 이렇게 하는데 실지 낚시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를 해본결과 닐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떡밥이 더많지 보트타고 낚시하는 사람들의 떡밥은 별로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여기 시설같은것도 좀 수입이 돼야 시설도 해야되고 이런면에서 이 보트도 타구서 낚시를 할수 있게끔 하면은 어떤가 이렇게 제나름대로의 생각인데 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원통고등학교 체육관보수 문제는 제가 엊그저께 갔습니다만은 아직 학교에서 그렇다할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해보고, 그러면은 고등학교로부터 요청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런내용을 못들었고

그런데 전에 학교에서 그거 보수를 해야되니까 좀 협조 해달라 그래서 그때 예산심의할적에 간 사회진흥과장이 얘기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알아봐 가지고 현지를 가서 알아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했는데 그양반 가고 나니까 또 그냥 무명 무실하게 됐으니까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현지가서 보시고 만일에 그게 지금 10년이 넘었대면 도교육위원회에서 새로지어줄 그것이 있는데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보수밖에는 할 수 없다 이거야요 그러니까 이거뭐 우리군 실업팀 육성의 원통은 원통중고등학교 검도부 체육관이니까 군에서도 좀 협조해 줘야 되지않냐 이거죠.

당연합니다.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관이 없는게 인제하고 신남고등학교 아마 두군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현장에 가서 두루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떡밥관계는 아직은 떡밥관계때문에 낚시꾼들을 내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은......

그런데 전에 우리가 낚시, 우리도 그 감시원이 아니요 감시원인데 그때 지시를받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여튼 일절 보트타고 낚시질은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보기는 오히려 닐 낚시질 하는 사람들이 떡밥을 많이쓰지 대낚낚시질하고 보트타는 사람들은 많이쓰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또 낚시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보트타고 하는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낚시터에 온 사람들 왜 다 쫓아버리냐 이거야요 오염이 안된다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지적해서 그 사람들이 오게끔 하면 아마 많이 올꺼야요 근래에는 못와요 오면 단속들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병석 의원입니다. 자연정화정화활동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국토대청결의날 지정운영 매월 첫쨋주, 세쨋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날을 지정운영한다고 이 실적에 있습니다. 보고서,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 청결문제에 대해서 항상 본의원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한 십년전만 해도 관내 면장님들이 식전6시정도면은 나오셔서 관내를 한바퀴 돌면 여러가지 지저분한건 치울게 있으면 치우고 또 혼자하기 힘들면은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또 직원들을 통해서 말끔하게 치워놓고 이렇게 청소를 잘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깨끗히 하자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실제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생겨가지고 면장들이 차만 타구서 해서 후딱하면 어디갔다가 오고 관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진흥과장님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이 각면에 담당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들이 자주는 못가시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같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면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거기 사회단체에 모든분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에 같이 참여 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게 서로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청소관계도 깨끗히 이룰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9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은 인제읍겁니까 인제군겁니까?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

인제읍에서 관리를 하지않죠? 그러니까 문화관은 인제군꺼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환갑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면서 우리 빚줄이기 운동 또 나가서 빚 더 안지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린복지회관은 강원도에서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일등이라는 상까지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대한예식장이 있었고 옛날에 농협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했는데 문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돼갖고 농협에 영업행위를 했다고 해서 군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농협에서는 그이후 합병이 돼갖고 조합장실이 되는 바람에 대한예식장 또 농협예식장이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이 문화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은 예식장 규모로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식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제가 인구비례를 볼것 같으면 인제읍이 약만명, 남면은 4,500, 기린 5,400, 서화가 한 4,000명, 상남은 2,700명인데 상남에 비하면 우리가 결혼식을 4배는 더 확률로 나오죠, 그다음에 남면보다도 2배, 그다음에 기린보다도 두배 이렇게 나오는데 각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다 치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서는 문화관에서 치른다고 해도 상남의 4배가 되는데 상남에서 한사람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면 우리는 세쌍은 못하게 됩니다이겁니다, 맞는겁니까 안맞는겁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면보다는 두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으로서 우리 인제읍에서 제일 먼저 지어서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모음을 갖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타 읍면보다 두개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5개읍면이 다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다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제에다가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거죠? 안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제 인제읍 복지회관도 이제 맨 나중으로 가져보자 이겁니다, 과장님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인구도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참부부 수련 대회라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이 참의 반대개념은 제가 송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자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참부부는 혼인식을한 부부고, 참부부가 아닌 사람은 혼인식을 안했는지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부에다가 "참"자를 붙이고 나머지가 희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적에는 잉꼬 부부라든가 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부부 수련대회 이래서 그러면 거기에 못낀사람은 무슨 부부가 되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명칭관계 그거는 거기 아마 우리군에서만 참부부라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이틀이 그런거 같은데 이건 소관과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바꿔야할 사항은 제가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운영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현재 문화관 하나 가지고 숫자상으로 볼적에 결혼을 할 수 없다 아니면은 좀 뭐하다 이런뜻으로 드리신 사항이 아니고 우리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지않으냐 그러니까 앞으로 읍에도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맨 끝으로 건물을 좀 세우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인한 예식장 미흡 이라는건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