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사회진흥과 소관의 '9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군정업무보고 - 재무과

재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며 금년 한해 재무과 업무 추진에 의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기대하오며 '95년도 재무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됨으로해서 이제는 우리가 비닐봉지만 사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94년도 쓰레기수거료를 우리가 납부를 독촉을 하면서 1,140원을 납부받기 위해서 등기 970원을 붙여서 등기로다가 납부를 독촉을 했거든요, 그러면 등기로 해서 100%를 받아도 우리 세입에 1,140원 짜리 한 2백 얼마뿐이 안되는데 만일 90%를 받아도 미찌는거라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 공무원들이 현금을 만질수가 없어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천백 얼마를 받기 위해서 970원짜리 등기를 붙이면 차라리 포기하는 쪽이 우리 군실정으로 낫다 이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다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받는 액수가 많다면 천원받기 위해서 970원짜리 등기로 이런식으로 받는다면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래서 이런것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는데 제가 차가 없어서 여러가지 세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 나와서 작년에는 왜 6,000원인데 올해는 12,000원이냐니까,"12,000원이 맞습니다" 6,000원이 틀렸다 그것도 인제읍만 12,000원이고 타 면은 다 6,000원이였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타 면을 다시 6,000원씩 올려갖구서 아마 부과를, 안내문을 다시 만들고 이래서 부과를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12,000원 낸 사람들한테 또6,000원짜리 또 면허세가 날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12,000원을 냈는데 왜 차하나에 두번씩 부과를 시키느냐 이렇게 항의성 전화를 했더니,"그거 잘못됐으니 찢어버리십시요"이렇게 읍면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분이 만일 영수증을 잊어 먹었으면 다시 6,000원을 내야되고 그런데 그분 얘기는 다시 잘못됐으면 12,000원이 부과가 되야 맞는거지 왜 6,000원이 부과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해도 안맞고 저리 생각해도 안맞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한테 여러군데서 전화가 와서 이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으로서 그런것도 상당히 참고하시어 앞으로 행정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 4월 15일날 개원해서 그때부터 청사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재무부 3필지 307㎡ 이 구거 때문에 향군앞에는 우리 의회청사든, 증축이든 곤란해서 저 뒤에다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유재 3필지 307㎡ 이거 구거인데 용도 폐지를 하게되면 지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91년부터 지금까지 용도 폐지를 했습니까?

용도페지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18페이지 보면 용도폐지후 매입을 한다 해놓고 19페이지에 가보면 군향군회관 위치는 구거에 관통으로 인해 건축곤란하다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죠? 18페이지 보면 국유지 해놓고 재무부 3필지 307㎡ 아닙니까 용도폐지후 매입이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맨밑에 줄에 가보면 재무부소관 구거부지 뭐 이렇게 해서 2필지에 307㎡ 그죠?

예.

상반기중 매입확보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가서는 나항에 가서, 기존 청사의 전면과 측면은 증축위치로 부적정하다 그 부적정한 이유가 구거의 관통으로 인해 건축이 곤란하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91년부터 '95년이 되기까지 왜 용도폐지를 안하고 이걸 걸고 넘어지느냐 이겁니다, 청사를 짓는데 이거 일한겁니까 안한겁니까?

제가 지금 알기는 구거는 국유지니까 이거보다도 사실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기무대에 사용하는 그것이 잘안되가지고 그래서 추진이 지연된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와가지고 도에 지금 지사한테 위임되기 때문에 용도폐지 결정을 상반기에 받게되면 이건 해결되는 걸로 아는데 과거에 추진안한것은 어려움보다도 기무대 군부대......

지금부터 얘길합시다. 360㎡가 인제군 소유부지가 있지요 지상건물 향군회관 헐었잖습니까 손실보상 줬죠?

예.

거기다 114㎡가 또 지상물손실보상협의에 따라 줬죠?

예.

그다음에 307m가 용도폐지를 하죠?

예.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국방부...... 빼고도 이게 얼맙니까?

800㎡

800㎡ 이게 한군데 연계는 안됐지만서도 이정도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짓는 경우 여기 보게되면 우리가......................

406평을 지금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406평은 전체 다샀을적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그지요?

예.

근데 내얘기는 재무부 용도 폐지를 여지껏 안하고 그것이 안돼서 짓는데 지장이 있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는 폐지는 안하고 그게 걸려서 안된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거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의향이 없는게 아니라 현재에 봐서는 구거 관계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 이시점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는....

그러면 용도폐지에서 구거를 매입할수가 있는거죠 재무부로?

예.

그러면 이밑에 19페이지에 가서 구거의 관통으로 인해서 건축이 곤란 하다는 얘기는 끝난겁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거기다 지을 수 있는거죠 이제는, 먼저는 그거때문에 못짓는다 그랬는데 ......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져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기무대에 있는거까지 다 포함돼야 우리가 구상하는 면적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이 세가지를 했을때에는 면적이 좀 좁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84는 4로다 나눠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500평방미터 정도.

500, 군유지 입수지 482㎡라고 했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국유지에 310㎡ 하지요 그러면 충분한거 아닙니까, 얼마큼 피해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면적으로 볼땐 충분하죠 그죠?

구거나간거 하고 향군회관 있는거 하고 이렇게 좀 위치가 조금 뭐라그럴까 이게 좀 가지런히 같이 있지않고 좀 옆으로 삐딱하게 있게 돼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우리가 368㎡ 지상 건물 이거 보상 줬지요? 그래서 우리꺼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14㎡ 또 했지요, 이것도 우리꺼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거 310㎡용도폐지하면 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충분하죠? 배열이 안맞는다고 지금 부군수님이 싸인을 하시는데 면적은 충분하죠.

지금 충분하다고는 못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만 짓지않고, 지금이라도 갈려면은 주차장도 거기있어야 되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볼때는 넓다고 보진 못하죠.

주차장 꼭 앞에 있어야 됩니까 뒤에있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글쎄 주차장이야 앞에도 되고 뒤에도 적당히 배열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건물만 단거리 들어가서는 그건 물의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제가 얘기는 '91년 4월 15일날 개원 해놓고 여지껏 청사얘기가 계속 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여지껏 용도폐지 한번 안하고 307㎡, 이제와서 거기가 무슨 구거 관통을 해서 청사부지가 부적절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구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용도폐지가 되고해서 할수 있다 이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걸 왜 5년간 못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부대 기무대가 쓰는거 이게 뭐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서 구거에 관통해서 건축이 곤란하다는건 이제 제외가 됐죠?

예.

그러면 지을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자체 건물만 짓고 하는건 면적이 된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그게 종합건축물로 쓸 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볼때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청사측면 기존의 주차장이 있는데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해서 이유가 하나죠 19페이지입니다. 또 구향군회관의 위치 구거에 관통을 해서 또 안된다 두가지 입니다. 그러면 구거의 관통으로 해서 안되는건 해소가 됐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충분한 증축면적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4층으로 짓는거 2,184㎡를 줄일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사규모를요?

그렇죠. 제가 얘기는 지금 여기도 4층으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시 4층을 짓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면적을 좀 줄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 면적은 현재 지금 만약에 의회가 그리로 옮겨 갔을때 우리 본청이 협소한 것이 또 일부를 써야 하는걸 감안해서 나온 최소면적으로 지금 산정한 것이 2,184㎡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184㎡가 우선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가장 최소면적으로서 필요한 면적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줄일 수가 없다?

예, 이정도는 돼야 앞으로 우리가 본청이나 우리 협소한 과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집니다.

그건 과장님이 2,184㎡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저한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면도 해놓은게 우리가 해놓은거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 무슨 어느과가 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2,184㎡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게 지금도 그만큼 부족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탈세라는 얘기 나오고 지방세 은닉이란 얘기가 나오죠 6페이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받을수 있는 세금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다음에 빠져 나가는 세금도 찾고 이러자는데 목적이 있는거 아닙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감면받는 무슨 이런 요령을 가르쳐줘 가지고 그분이 하도 고마워서 몇십만원짜리 무슨 물건을 이렇게 우리 재무과에 상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재무과온지 1개월이 돼서 그런지 아직 그런얘기는 제가못들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과거 잘못된건 고쳐나가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돼죠 금시초문 입니다.

만일 이런일이 구체적으로 제가 적시를 하게되면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갖도록 이자리에서 제가 어떻게한다 하는건 좀 답변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지사는 그건 제가 알아서 할일이고 앞으로 이런일이 한번이라도 더 일어난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서 문제를 삼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의원님께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징수방법이라든가 자동차세납부에서 우리가 면허세 종류별로 있는데 적용을 잘못해서 아마 그런문제 그건 뭐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하여간 현재 와가지고 보니까 아마 인제읍에서 그런 문제가 됐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면허세 부과 잘못된거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보니까 직원들이 요즘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계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세법에 대한걸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일어난걸로, 그리고 또 고지서를 이중으로 발행한건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데가 나왔다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장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여러면에서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대지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구요, 탈세의 요령을 알려주고 했다는거는 나중에 별도로 알려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런 유형이 다시 안나도록 이렇게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 정병석 의원님 "

정병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 조세 저항의 최소화를 위하여 급등 인상 지양, 이 문제를 '96년도보다도 '95년도로 당겨서 상반기쯤으로해서 부터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관리, 잡종재산의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사인의 사유건물 부지로 장기간 사용되어온 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민생안정도모, 개발한 택지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 이렇게 해가지고 국공유재산현황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종재산의 매각 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해당되는건 아닙니다만 비슷한 예를 들어서 참고가 되실까해서 본 회에서 질의 합니다. 본의원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진동 1리에 독가촌이 있는데 그 독가촌이 5-6채 있는데 한 3-4채는 완전히 꼭대기 지붕이 하나도 없고 그냥 벽돌만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흉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걸 수리를 하고 집도없고 하는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려고 수차에 걸쳐서 그걸좀 수리해 가지고 들어 가겠다고 군에다가 면에다가 건의를 해도 그게 되지 않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제를 관재계장님을 보자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관재계장님 말씀이 그문제가 먼저 소송문제 여러가지 말썽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아무 사람이고 못들어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관재계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집을 새로 지어서 주지는 못할 지언정 궂이 우리 군에서 옛날에 지었던집 다 허물어져 가는데 자기가 스레트, 뭐 모든 재료를 사다가 수리해가지고 들어 앉아 있겠다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게 아니냐 그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나와서 제가 그걸전부 수습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여러가지로 해서 그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 임대해 줄 사람은 임대해 주고 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된 것이 뭐 있는고 하니 군에서 독가촌을 일정한 곳으로 이밑으로 내려오게 함과 동시에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먹고 사니까 그 땅을 이제 얼마씩 그분들에게 국유지를 사서 또 개인 것을 사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 나눠져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기서 집은 가지고 살지만은 땅은 한군데 있기때문에 거기가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배추라든가 뭐 이런 야채 여러가지 고냉지를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것을 다 오래됐으니까 분할을 해서 개인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먼저 제가 동 의원님에게 그런걸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직 되지않는 다. 또 그리고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 봤더니 그거는 수의계약은 될 수가 없고, 공개경쟁입찰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되면은 그게 현재 임대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갈수도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위하는 길은 그냥 임대를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되려 유력하게 그러니 지금 현재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고 특별한 지시가 꼭대기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확실히 관계 직원이 말씀하신게 또 우리 동료직원이 말씀하신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재무과장님께서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제가 왜 아까 이 말씀을 빨리 이걸 당겨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거는 지금 예를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린에 소방대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정사정을 해서 이제 그걸 100평정도 땅 임자에게 사기로 사정을해서 그걸 사기로 해가지고 그걸 지가를 저기서 와가지고 두군데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달라는 금액은 현실화 금액은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가는데 3만 몇천원 밖에 지가가 안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돈을 충분히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5,000만원이상 확보를 해놓고서도 지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건 빛좋은 개살구 그림에 떡이 아니냐 말로만 예산 세워놨지 뭐 이 지가가 이게 되지 않으니까 살수도 없고 돈을 지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않느냐 이 소방대건물 하게되면 이거 특수건물인데 우선 불이 나게되면 불을 끄지 않으면은 재산과 인명이 당장 없어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거를 우리가 방 지하기 위해서 이거 무슨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전예를 보면은 우리가 군도를낸다 국도를낸다 할적에 실질 그 땅 값이 현실화로는 1,000원 이나 2,000원이나 만원 밖에 안가지만 현실화에서 3만원내지 3만5,000원 정부에서 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런것은 현실화에서 지불이 되면서 어째 이런 특수건물을 짓는 부지를 사는데는 특별한 배려가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이게 좀 여러가지로 안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됐다니까 본의원이 더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토지관계를 빨리 현실화해서 세금을 우리 국민이 물건 마땅히 물어야 됩니다. 세금을 물걸 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하느니 뭐 누가 잘못하느니 뭐 어떡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무는 하나도 안하고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내고 등급도 적게나와서 세금도 적게 낼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구보고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문화나 여러가지 경제적인 성장 모든 과정이 발전해 나가는 각도에 따라서 같이 행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속히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끔 30만원 나가는건 30만원 나가는거고 20만원 나가는 것은 20만원 나가서 일단 예산을 잡으면은 그예산가지고 살수가 있어야지, 예산은 세워 놨는데 해보니까 몇만원밖에 안난다구, 차이가 어느정도나야 원래 계산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니까 이건 불가능한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러한걸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것을 잘 참고가 될만한 말씀은 잘 참고를 하셔서 담으셔 가지고 재무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앞으로 일하시는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히 듣겠습니다. 토지과표 적용시기를 당기자 하는건,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한걸로 듣고 하는데 이것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것이 작년도 세무비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법이 현실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다해서 직전에 최용호 장관님께서 일단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앞으로 될것이라는 가능성이 자꾸만 노 출되는데 저희들이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조세는 법률주의다 해가지고 이 세법이 개정돼야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지금 세율은 높고 과표는 작고 이래서 안맞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을 바꾸는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그게 시행됨으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빨리 현실화 돼서 적용 했으면 좋겠다는걸 느끼면서도 실지 적용이 안된다는거 이렇게 좀 오늘 답변 드리구요,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 입장에서 진동1리 독가촌 문제 이런것은 뭐 비록 거기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관내 4개지역인가 68년도에서 70년대 사이 독가촌 일제정리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여러가지 유형별 다루지만은 많이 고충 처리 위원회도 제기되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가지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걸 우리가 실무적으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과거부터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했을때, 그 사람에게 대토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한걸 지금까지 그걸 경작하고 집을 이용해 오는사람 있나하면은 몇번 넘어간 사람도 있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득권을 줘야 하느냐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4개지구별로 유형별로 전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그 계획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그사람들한테 뭐 수의계약을 주든, 경쟁계약에 의해서 주든 그런 대책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현지답사 결과를 정의원님께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릴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헌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난 한해에도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이 지도편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장의비 가구당 30만원 말입니다 이건 생계비지원 대상자들을 하는 얘기겠죠?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만 하는 애기겠죠?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말입니다, 아마 30만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랑 혼자 다니다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30만원 예산서에 안돼있는걸로 다 돼있어요 그런데 거긴 10만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30만원씩 지급 기준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경지를 이용한 사업하는게 예산서에는 편성이 된걸로 아는데 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군수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듯이 사회과도 과장이 바뀌면 또 그것도 바뀌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로 이용하는건 예산에는 편성된걸로 아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확실히 익히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사업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유휴경지를 이용한 취로사업을 연말에 마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1,668만7,000원이 투자가 됐고 거기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한 이익금을 보게 되면 555만6,000원으로 최종분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참여가구당 3만1,930원의 소득을 봤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지원한게 노임으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노임까지 한다면은 가구당 약 한 7만9,000원의 소득을 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그 취로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가지고 영농을 하기에는 좀부적합한 인력이 아니냐 그래서 경노무 사업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서 지난해 시범으로 했던 유휴경지 취로사업은 좀 부적합한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는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걸 처음에 예산편성할때도 금년에 이거 휴경지를 이용하는거 예산편성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제대로 안돼그렇지 지도만 잘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 금년에 다시 좀 잘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했거든요 사회 과장이 그런데 무슨일이 책임자가 바뀌면 일이 바뀌듯이 과장이 바뀌니까 또 바뀌는 거 아니냐 난 이걸 묻는 거야요.

이의원님 질문 핵심도 알겠습니다만은 예산편성도 연말에 됐고, 지금 이 평가분석 한것도 연말에 최종적으로 해서 지휘부의 결심까지 득한걸로 봤기 때문에 그 편성과정에서 이 사업이 이런면에서 분석이 돼서 검토가 됐다면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말입니다, 이건 됐습니다. 5페이지 상설취로사업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6,100만원이죠?

예.

그러니까 취로인원이 4,066명 1인당 1일 1만6,000원씩 이게 4,066에다 1만6,000원 곱하면은 금액이 맞는지원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취로계획 인원이 1만6,000원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3,750명이 돼야 되는데 착오로 1만5,000원 종전 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4,00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만5,000원도 안맞는데... 그리고 12페이지가 되던가요 식품제조, 가공업 지도점검 대상 23개소는 무슨 업소야요?

제조하고 가공에.....

하는 업소 있고 안하는 업소가 있는 모양인데?

제조하고 가공업소만 23개소를 중점으로 하는 겁니다.

제조 가공업소가 여기 23개소가 훨씬 넘는데 한 50개업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데만 하시는지? 뭐 빵공장도 있고 뭐 김치공장도 있고 뭐한 50개소가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예, 그건 잠시후에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병석 의원님"

정병석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여러가지로 많이 주시고 있는데 인제군에 장애인회에 장애인 회관을 지어달라고 장애인회장단에서 아마 군에다가 건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정도 가능하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애인회관이 건립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기초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만약에 경우에 그것이 없으시다면은 부지 확보라도 우선 뭐 여러가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가지가 어렵다면은 부지관계라도 우리 군부지를 확보를 해서 장애인 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조성을 해 줄 수 는 없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무슨 사업계획이라든가 이게 구체적으로 돼있는건 없습니다만 계획이 있는 걸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지금 정병석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군에서 지원이 가능한쪽에서 부지조성쪽에서 저희들이 후보지로 인제읍 상동리 강변쪽으로 나가면은 거기 군유지가 일부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북면 택지조성사업지구쪽을 장애인협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아직 환지라든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 에 지금 그쪽에서 부지가 가능하다면은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하는대로 그쪽에 확보를 하고 거기가 불가능 경우에는 상동리 강변쪽에 있는 군유지를 하는걸로 지금 부지는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회장님이 잠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런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해도 별 도움은 안되겠습니다만 말그대로 상설노임 취로 사업이고 총사업비 6,000만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가 981가구인데 19가구만 있으면 이제 1,000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한집에 한가구당 6만원뿐이 안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6,000원을 주게되면 3일반 뿐이 못하는데 그래도 이 제목은 상설노임취로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민을 위해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건데 그래도 우리 보통 한 60만원정도 돼야지 이게 한가구당 6만원 3일뿐이 또 못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취로 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지나간 때에는 이렇게 3월달부터 10월달에 취로 사업을 안하고 그때는 다른데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다른데서 일을 하고 월동기 취로사업이라 해서 겨울에 일거리가 없을때 이사람들 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것을 활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거리가 겹칠적에 하고 월동취로사업은 빠지고 또 단가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줄 수가 없어서 일시키는 목적으로 주는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군의 영세민을 위한 상설노임 취로사업 전체 금액이 6,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선에서 되는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과장님 18개 시군에서 이런 문제를 취합을 해서 도에 건의하고 또 더 높은곳에 건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한 가구당 한 60만원정도 되게끔 취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만 그래도 보탬이 되는거지 이것은 상당히 하나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 너무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군 실정이 원만하다면은 재정이 원만하다면은 자체 예산으로라도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좀더 취로기회를 확대해 주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관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힘 닿는대로 확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업무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광균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지도를 해주신 엄규완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 " 말씀하세요.

이기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고 다른걸 하나 묻겠는데 7페이지 말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3일 1회인데 2일 1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7페이지 입니까?

예.

3일 1회에서 2일 1회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번씩 하던걸 2일에 한번씩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서화하고 남면에 인원이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3명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농촌쓰레기까지 수거하는데 2개면에 증원계획이 없습니까?

이게 증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금 2일 1회는 시가지 쓰레기 수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시가지 쓰레기도 그렇고 우리도 현재 이거 농촌쓰레기를 수거 안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 쓰레기를 수거할때 말입니다, 차위에 두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밑에 두사람 있어야 돼요 양이 적든 많은걸 떠나가 팀이 4명이 한팀이 되는 거야요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 미화원도 면세가 큰데 미화원하고 적은데 미화원 차이가 있나요?

남면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예, 3명이야요 서화도 3명이죠?

서화도 3명입니다.

기린은요?

기린이 4명있습니다.

그렇죠, 4명을 가져야 한팀이란 말입니다, 사실 그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 냄새나는거 서로 안할려고 기피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점이 있으신가요?

글쎄 지금뭐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미화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의 증원요청이나 뭐나 검토를 좀 현재 온지 한 한달 밖게 안돼서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미화원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을려면 말입니다, 차위에 둘이 올라가 있고 밑에서 큰게 있거든 혼자 들어올리질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예,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식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최태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특정야생 동식물지정 이렇게 보시고 추진계획에 보면은요 취급업소단속강화 13개업소 이제 이렇게 돼있는데 약초 상회 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약초상회가 둘이상 일거로 생각이 되는데 두군데 밖에 없는지 인제만 해도 두개인데 원통도 있고, 기린도 있고, 남면도 있고 제가 그 약초상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립지에 대한 원통 북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매립지는 거기 주민들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을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들어서 거기다 매립지를 만들려면 그 주민들한테 반대 급부가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이죠.

예, 그렇게 반대 급부를 주면서 그다음에 또 매립지를 만들고 이래야지 매립지만 만들고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인가는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가 또 끝이나면 또 원통쓰레기도 또 인제라든가 또 아니면 또 남면쪽에 가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매립지가 끝난 다음에 그건 군땅이 되는거 아닙니까요 우리가 보상을 다줘서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 면적이 상당히 제가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원통주민들을 위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레저와 스포츠라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원통 주민들 하고 또 거기 직접 주민들한테 이렇게 라도 얘기를 해갖고 해보겠다 이런 환경과에서 무슨 그런걸 가지고 해야 거기서도 승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대안을 가져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진흥과인지 아 니면 환경과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느과든 얼마전에 우리가 재활용품목이라 그래서 6개읍면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건들이 재활용품이든 무슨 것이든 우리 장소에서 떠나가야 정상인데, 그 물건들이 아직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 물건들 위에다가 재활용품 위에다가 복토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거 상당히 안좋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빨리 행정에서 그걸 해야지 다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갖다놓고 그게 어디냐 하면은 남북리 택지매립하는건데 그 물건놓고 그 위에다 복토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환경과인지 사회진흥과인지 몰라도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볼상사납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야생동식물 취급업소 단속강화해서 약초상회 두군데 이게 더 있다는데 이건 철저히 한번 다시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북면 대단위 쓰레기장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안 이건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발표는 안했지만 대안은 서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2만5,000평 매립하면 한 2만5,0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는 매립을 할 당시에 건축물은 못 집니다. 그래서 그걸 한 운동장으로 활동하든지 그앞에 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이 대안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하고 신경을 써서 이걸 아직 제시는 뚜렷하게 제시는 안하겠지만 이런 보완관계 대안관계는 상당히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제 주민들한테 약간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20년 내지 30년내에 대해서 거길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애기까지 나와요, 20년뒤에 쓰레기 그러면 원통에 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얘기는 아닙니다. 그때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제가 될지 또 서화가 될지 그때가서 결정을 하고, 지금 심지어는 그런 대안까지 있으니까 그건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경진대회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한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나온게 38개 업체 이렇게 나온게 있는데 말입니다, 옥녀탕 휴게소가 말입니다, 폐수정화시설이 돼있나요?

몇페이지 입니까?

아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옥녀탕 휴게소 폐수정화시설이 돼 있어요?

옥녀탕 휴게소 안돼있습니다.

그렇게 큰 휴게소가 어떻게 폐수시설이 안된걸 그걸 단속을 안합니까?

옥녀탕이요?

예.

아, 지금 돼 있습니다.

안된걸로 아는데요.

예?

그게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도건물이기 때문에 못하나요?

된줄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말입니다. 나도 그거 된지 안된지는 모르겠어요 거기다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외지 사람입니다. 납품하는 사람이 그걸 얘기해요, " 당신한테 좋은 정보하나 주마" "무슨정보냐니까" " 옥녀탕에서 폐수구가 정화안된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구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도 반대 급부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래요 남전 2리 위생처리장 있지않습니까 위생사업소, 사실 그렇다고 환경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래서 환경과장에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농업 보조도 많고 여러가지 혜택가는게 많아요, 많은데 사실 남면사람들이 딴데 사람같이 그악하지 않으니까 아무소리도 없지 거기 사람들 같으면 전 난리나는 거야요 남전2리, 그러데는 말입니다 달라고 안 그래도 행정에서 비닐하우스를 준다던가 버섯재배소를 준다던가 위생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를 한다 이렇게 배려가 나가면 말입니다. 월학같은데도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 거기 사람들이 상남사람들 같아도 매일 몰려들겁니다 그런데 그런거는 환경과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들면 이런 일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위생처리장 주위 반대급부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장하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반대급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옥녀탕 휴게소에 폐수정화시설이 정화조가 아닌 오수정화시설 설치입니다.

글쎄 뭐 그거 제대로 안된다 그러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정병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보존, 하천수질 오염원의 원천봉쇄및 사전예방, 전국 제1의 청정수 보전관리 해서 전국에서 우리 인제지역의 물이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린 방동2리 지역에 중부영림서에서 휴양림을 거기갖다 설치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텔레비에 나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저희 본의원들이 한번 용대리에 휴양림을 만들어 가지고 초대를해서 거길 한번 갔던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에다가 천막같은거 쳐놓고 해놨는데,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번 한참 사람들 많이 들끓을적에 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보고느끼기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다란 헤택이 오는거 같은 그런것이 보이지 않고 오염되는건 이루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기린지역은 특히 거기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오수처리장 특별처리장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상수원을 저 위에 지금 송어장 위에다가 상수원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현리 주민들이 물을 먹게한다든가 이러한 대안이 있을때에 거기 휴양림이고 무슨 뭐 스키장이고 뭐고 거기가 용납이 되는거지, 그런 대안 아무것도 없이 거기다 갖다가 휴양림을 설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공급을 위한 수질보전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틀림없이 중부영림서에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서류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절대이거 허가를 해줘도 안돼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화 오수처리장 오수유입 관로공사 그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때서 부터 의원님들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저희가 보고느끼기로는 환경과장님이 그 업자하고 어떠한 결탁이 있지않나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업자가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뭐 웃통을 훌렁벗고 폼을 재면서 이 새끼 오라그러고 뭐 쌍소리하고 온통 그러면서 그러는 광경을 봤을때 자기가 그걸 잘못 만들었으면은 미안해 가지고 참이거 잘해야 되겠다고 해야될텐데 그런걸 봤을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공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거라 이거 깨진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를 오수처리장을 과장이 하시든간에 업자가 제대로 일을 아주 처음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거를 특별히 관심을 두시구서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게 처음에 조금 잘못해 가지고 계속 돈이 1-2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원씩 자꾸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관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병석의원님에 대한 첫번째 질의로서 방동 2리 중부영림서의 휴양림허가건에 대해서는 혹시 환경위생과에 허가 서류가 들어 온다면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 휴양림에서 오폐수처리문제, 배출처리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올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병석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화건은 올해도 서화오수처리장유입관 관로공사를 하는데 충분하게 지도감 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영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엄규완 의장님과 신대식 부의장님 그리고 최태운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정병석 의원님, 한의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사회진흥업무는 주민생활소득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여러의원님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에 마을문고 있죠?

예.

마을문고를 이 두군데서 써먹는데 지도소에도 마을문고 보고 사회 진흥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도소 한군데만 하던가 사회진흥과에서 운영을 하던가 이거 뭐 두군데서 써먹으니 뭐 그렇죠 한군데서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그리고 2페이지 운영요원정예화 중앙교육 이건 마을금고 인가요?

어떤거요? 운영요원의 정예화요?

예.

이건 문고, 금고 통털어서 교육을 보낼려면....

사실 문고는 모르되 뭐 금고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돈장사 하는데다 돈을 보태줄 여비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면같은 데는 내가 아니까 하는얘기인데 복싱코치 하고 또 복지회관 거기 일하는분하고 이두사람 얘긴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로 돼있는고 하니 일일잡급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이 보장이 안되니까 떠나려고 자꾸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복싱코치는 적은금액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거 같고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은 목욕탕도 관리를 하면서 보일러도 보고 두 부부가 하니까 조금 금액은 낫겠습니다만은 신분이 보장이 안돼서 가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능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사회진흥과장이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사회진흥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 세가지 사항은 첫번째꺼 두번째꺼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세번째 권투 코치관계인데 이것도 기능직으로 돼있어야지만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게 직급관리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해 가지고 그럽니다만은,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조를 하여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요원 사실 3년동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걸 솔찍히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도 까지는 제가 한번 실지조사를 해봤더니 일개지역에는 저게있고 이게 서화라든가 남면 한사람이 보일러도 보고 표도받고 그러는거 같은데 물론 그것도 문제점이 있긴 있더구만요 혼자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코치 그런 차원에서 한번 기능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이것도 한번 지금 금방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하여간 협조요청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협조 .....

요청을 합니다만 참 이런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병석 의원님"

정병석 의원입니다. 자연정화정화활동 추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고자 합니다. 국토대청결의날 지정운영 매월 첫쨋주, 세쨋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날을 지정운영한다고 이 실적에 있습니다. 보고서,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 청결문제에 대해서 항상 본의원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한 십년전만 해도 관내 면장님들이 식전6시정도면은 나오셔서 관내를 한바퀴 돌면 여러가지 지저분한건 치울게 있으면 치우고 또 혼자하기 힘들면은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또 직원들을 통해서 말끔하게 치워놓고 이렇게 청소를 잘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깨끗히 하자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실제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생겨가지고 면장들이 차만 타구서 해서 후딱하면 어디갔다가 오고 관내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진흥과장님이 주관을 하셔 가지고 이 각면에 담당과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들이 자주는 못가시더라도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같이 독려를 하셔가지고 면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거기 사회단체에 모든분들이 함께 나와서 청소에 같이 참여 할 수 있게 그러면은 그게 서로의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청소관계도 깨끗히 이룰수가 있고 여러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호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9페이지 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은 인제읍겁니까 인제군겁니까?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

인제읍에서 관리를 하지않죠? 그러니까 문화관은 인제군꺼라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 종합복지회관이 환갑이라든가 결혼식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면서 우리 빚줄이기 운동 또 나가서 빚 더 안지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그런 합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린복지회관은 강원도에서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일등이라는 상까지 받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대한예식장이 있었고 옛날에 농협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했는데 문화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렇게 돼갖고 농협에 영업행위를 했다고 해서 군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농협에서는 그이후 합병이 돼갖고 조합장실이 되는 바람에 대한예식장 또 농협예식장이 다 폐쇄가 되고 지금 이 문화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관은 예식장 규모로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식장으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안좋습니다. 제가 인구비례를 볼것 같으면 인제읍이 약만명, 남면은 4,500, 기린 5,400, 서화가 한 4,000명, 상남은 2,700명인데 상남에 비하면 우리가 결혼식을 4배는 더 확률로 나오죠, 그다음에 남면보다도 2배, 그다음에 기린보다도 두배 이렇게 나오는데 각읍면에는 복지회관이 있어서 거기서 다 치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서는 문화관에서 치른다고 해도 상남의 4배가 되는데 상남에서 한사람이 복지회관에서 결혼식을 하면 우리는 세쌍은 못하게 됩니다이겁니다, 맞는겁니까 안맞는겁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면보다는 두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문화관으로서 우리 인제읍에서 제일 먼저 지어서 이렇게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모음을 갖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타 읍면보다 두개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5개읍면이 다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을 다 마련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제에다가 복지회관을 종합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는거죠? 안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이제 인제읍 복지회관도 이제 맨 나중으로 가져보자 이겁니다, 과장님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인구도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참부부 수련 대회라고 얘기가 돼있습니다. 이 참의 반대개념은 제가 송구스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자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참부부는 혼인식을한 부부고, 참부부가 아닌 사람은 혼인식을 안했는지 이거는 사실 이런 부부에다가 "참"자를 붙이고 나머지가 희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적에는 잉꼬 부부라든가 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부부 수련대회 이래서 그러면 거기에 못낀사람은 무슨 부부가 되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명칭관계 그거는 거기 아마 우리군에서만 참부부라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이틀이 그런거 같은데 이건 소관과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바꿔야할 사항은 제가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운영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지금현재 문화관 하나 가지고 숫자상으로 볼적에 결혼을 할 수 없다 아니면은 좀 뭐하다 이런뜻으로 드리신 사항이 아니고 우리읍에는 복지회관이 없지않으냐 그러니까 앞으로 읍에도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맨 끝으로 건물을 좀 세우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걸로 인한 예식장 미흡 이라는건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