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초대 고창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여 동안의 우리 지방의회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집행부와 동반자로서 때로는 비판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금년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세계화 개방화의 원년으로 울타리 없는 경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을 위주로 하는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의 자구책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행정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고창군의 대책을 듣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확보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여름의 극심했던 가뭄이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어 농업용수확보는 물론 생활용수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개통으로 고창지역의 생활용수는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소류지등 저수지의 저수율은 얼마나 되며 수리 시설물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까? 또한 준설 대상 소류지는 몇 개소이며 금년도 준설지구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수시 점검하여 시한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대형 관정의 경우 전기 가설공사의 지연으로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외에 고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다음은 농림수산 분야 정부지원 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양곡 자급 율은 29%에 불과하다는 보도를 접할 때 우리 모두에게 우울한 충격을 줌과 아울러 농업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돈다는 주곡인 쌀마저도 87.8%에 불과하며, 생산기반이 무너진 밀 0.1%, 옥수수 1%, 콩 12%의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젊은 계층의 이농현상은 우리 농촌의 우울한 앞날의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농정개혁 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자 농림수산 분야에 정부에서 제시한 자율사업과 공공 사업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 신청사항은 어떻습니까? 신청 받은 사업은 실무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엄정하게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하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사업별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에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적정규모가 투자되도록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또한 사업계획 신청만 받아 놓고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신농정 추진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와 농특세 사업비 배정 내역과 투자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산지표시제등 우리 농산물 보호대책에 대하여도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쓰레기 배출자가 그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서 배출량 감소에 따라 시가지가 한결 청결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 규격봉투가 땅속에서 완전 분해 되는데 오랜 세월이 소요됨으로써 새로운 공해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사항은 얼마나 되며, 홍보의 부족으로 차량등을 이용하여 국지방 도로변, 하천, 계곡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어 우리 의식수준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여 우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쓰레기의 불법투기에 대한 지도단속강화와 주민이 선호하는 규격봉투의 확보대책은 수립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행정 써비스도 상품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각종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 종래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행정관리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행정도 기업원리의 도입으로, 비능률적인 코스트를 절감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고창군에서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하여 제3섹타인 민관공동 기업 설립등 수차에 걸쳐 보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 추진사항이 매우 불투명한데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은 갖고 있습니까? 고창군 장기발전 계획등 그간 전문기관에 용역하여, 수립된 계획등이 실효성 없는 구상안에 불과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최근 4년간 각 분야에서 용역으로 수립된 계획은 무엇이며, 예산투자액과 이 계획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고창군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의장과 원종태 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 여러분! 주어진 임기만료 3개월여를 남기고 군정질문에 임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본인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토론문화의 정착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속케 하여 10만 군민의 공통의 가치와 보편적 이익은 상충되는 의견의 조정을 통하여 도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천연자원과 첨단 도시공학의 절묘한 조화를 겸비한 석정의 대지위에 펼쳐질 46만평의 온천 관광지 개발은 94년 10월 28일 롯데의 찬연한 기공식과 더불어 10만 군민이 이에 발맞춰 집행부는 93년에서 96년까지 4개년 간에 29,364백만원의 사업비가 요구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국도비가 약 550만원과 군비 약 3억을 공제한 28,514백만원이 민간투자로 요구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민자 유치 대책은 어디까지 왔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군수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 방류수의 정화는 온전한지, 석정의 대지위에 46만평이 개발 되었을 때 고창읍민의 생활환경에 유해로운 원인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000평의 월곡 푸른 들판에 펼쳐질 택지개발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긍정을 합니다. 또 95년 6월중에 택지공급을 하겠다는 시책 보고를 한바 있는데 집행부측과 주민들 간에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근본적인 수습대책은 무엇인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사업의 토지 수용령 운운의 보도는 밀어 부치기식 행정을 시도하기 위한 도시과에서 보도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가 나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94년 8월 30일 전라북도 공영개발과 위탁시행 청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이득금의 배분은 몇%로 약정되었는지 군의 답변을 바라며 위탁시행 청약서 사본을 요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검사중에 있는 재감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익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위반 부당한 평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하므로써 통용되는바 그런 사유가 발견되었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제2조 4, 또는 5의 (용어의 정의)취득이나 사용은 취득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으로 되어 있는바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토지수용의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고창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 67억6백만원중 94년까지 35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3.1㎞, 저질토 준설 7,514㎡ 찻집관로 5.0㎞, 호안블럭 16,585㎡으로 전체공정의 52.6%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공사에 이상은 없는지? 또 저질토 7,514㎡ 준설 실태와 처리과정을 도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년에 보기 드문 겨울가뭄과 봄 가뭄으로 이고장 농민은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금년 가뭄 농사의 대비책으로 한해 상습답에 많은 건답직파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비롯하여 아울러서 지하수 발굴의 소. 대형 관정 개발사업과 기존 과정의 점검 정비 그리고 소류지의 준설사업과 집수정, 양수장 시설의 대대적인 시설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288개 로선에 약 110만㎞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포장율은 35%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이 되었고 군도는 약 40%, 농어촌 도로는 16%에 불과합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중. 장기 포장 계획은 무엇인지? 영농의 대형화 기계화로 생산비를 감소하여 국제개방화에 대응력을 향상시킨다는 행정방침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기계화 영농과 소득증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에 양여금을 집중 투자하여 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도축장 민영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의원 개원 당년인 91년부터 94년까지 냉동 냉장 시설 약 188백만원 투입 198㎡의 신축을 비롯하여 순군비만 약 362백만원 투입되었습니다. 또 예산 심의시 마다 의원의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97년 7월 21일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는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온 집행부가 시설이 현대화 되자 민영화란 미명을 의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민영화 하였을 때 위탁계약자는 없는지? 또 민영화후 중앙정부의 간이 도축장 일소 책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력은 생각해 보았는지 군수의 깊은 판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원종태 군수를 비롯한 800여 군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대우자동차 주행 시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회사측 계획에 의하면 대산면 중산리와 성송면 하고리 일대 100만평에 일명 고창 공업단지를 조성 이중 80만평을 주행시험장으로 20만평을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95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대까지 약 1천2백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한다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유치 효과로는 5,500명의 지역주민 고용효과와 년간 8천3십억의 생산자금이 운영되어 지역의 획기적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발전의 뚜렷한 기회가 없었던 본군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군의 회사측 발표계획에 대한 견해와 현재까지 군과 대우측과 진척된 사항은 무엇이며, 현지 주민들의 반응과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90년도에 시행한 흥덕 삼미항공과 같이 기업에게 이용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또한 공단조성 시 유발인구가 약 7,400명이 된다고 하는데 대산면과 인접한 영광, 광주등으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유출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지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창직업훈련원생들에 대한 연계취업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군의 역대 개발사업 중 실패한 사업의 대명사인 흥덕 삼미항공에 대한 군의 입장과 회사측의 추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루과이협상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의 농촌은 암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듯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면서 그동안 10여 년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농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농촌인력은 부녀화, 고령화되어 이제 기계화 영농이 아니고서는 영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는 바,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지에 대한 정리 사업 실적과 완료 계획에 대하여 묻겠으며, 본군의 총답면적 15,745㏊중 경지정리 대상은 10,726㏊로 전체의 68%만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영세농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지정리 제외면적 32%에 대한 경지정리나 기반조성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강수부족 현상으로 금년도 영농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바, 현재와 같이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영농을 위한 급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봄철 논물 가두기도 할 수 없는 금년 봄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물 지균 작업 못자리 설치, 이앙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읍 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읍 면장들이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순발력있게 처리하여왔던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금년도부터 전액 삭감 되므로써 주민들의 부활 요구가 비등한바,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훈 의장님과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10만군민의 살림을 보살펴 주기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원종태군수를 비롯해서 8백여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95년도 군정전반에 걸쳐 궁금한 사항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의 활성화 및 인사제도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조직의 활성화의 원동력은 바로 능력능률 위주를 원칙으로 하는 공정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만이 생동감 있는 조직운영이라 보는데 군수는 이번 인사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능력위주 인사로 객관성 있는 인사 제도 및 능력자 위주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반구축을 위해 연고지 위주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군수의 효율적 인사의 원칙과 연고지 인사원칙 및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직자 전문화 계획은 어디에 시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군수의 인사 원칙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써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실 앞에 1회 방문이라는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몇일 전에 민원인 한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이 모 사무실 민원이 있어 들어갔더니 담당직원이 없어 약 20분정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 여직원이 음료수 박스를 들고 와서 직원간에만 음료수를 나눠 먹으며 찾아온 민원인에게 한번도 먹어보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 나올 수도 없는 정말 딱한 입장을 겪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말로만 정신교육, 무슨 교육이다 하여 최대한 써비스를 한다라고 해놓고 자그마한 한 가지도 못하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군수는 군 산하 공직자의 정신교육 및 업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 일선 행정에서까지 미치고 있는지 점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행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인사만 잘하는 것이 써비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행정의 써비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각 읍면 민원실 및 사무실에 직원을 교대로 고정 안내원을 배치하여 참다운 써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의지는 없는지 군수에게 소신을 묻겠습니다. 다음에는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석정온천의 개발은 고창발전의 엄청난 획기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10만군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석정온천 관광지개발은 93년1월부터 96년 12월까지 4개년에 걸쳐 4십6만4천평 개발에 2백9십3억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장기적 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계획으로 민간투자 1백8억9천5백만원과 공공투자 8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의 26%인 12만평을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군의개발 계획대로 전체 공정의 26%를 개발할 수 있는지 또한 일부 군민의 염려 사항인 투기가 조성되지 않을까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바 이에 대한 투기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계획이 있다면 군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고창의 명산품으로 93년도에 복분자술이 지정되어 68농가 7.2ha 영농법인으로 형성되어 94년 명산품 육성자금 1억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하였으나 95년 11월중에야 시읍 및 시판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인바, 그 결과를 봐서 차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며, 95년도 계획은 도비 5천만원만 시달되고 군비는 본 예산에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6일 농업발전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복분자 영농법인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행정과 복분자 영농법인과의 밀착된 관계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바 이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졌는지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군정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니 군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본의원 질문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의 한해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금번 영농 철을 맞이했는데도 지금도 비가 적다고하니 농민들의 근심이 지금부터 이만 저만이 아니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군수께 묻겠습니다. 궁산 저수지 유지관리 대책에 관한 것으로 삼양사 궁산저수지는 그의 몽리답이 345㏊이고 그에 대한 경작인들은 해리면과, 심원면을 합하여, 489농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들이 영농 철이 되면 좋은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을 아니 해야 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를 방치하고 있어 수문이나, 8.2㎞로나 되는 농수로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수차에 걸친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에도 있는바와 같이 1939년부터 1987년까지 48년 동안 소작을 할 당시엔 삼양사측에서 소작료를 받음으로 관리를 잘 해왔기에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에게 매도한 이후 8년이란 세월을 방치하다보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1950년도 농지분배 당시에 분배를 해서 해결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이유도 없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과거를 탓하기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영원히 우리 앞에 해결로 남는다는 교훈을 실감케 한다는 것은 집행부측이 명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50주년이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광복이후에 일제 36년의 통치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만 세계화 개방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에 걸맞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본군에 이러한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궁산저수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화합과 단결의 군정 발전에도 역행되는바 궁산저수지를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서 매입하여 농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촉구하여 주신 결과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우선 금년도 영농을 위하여 수로, 굴착등 소요예산 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측은 이에 대한 조치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군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