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선임의건

허형만 위원 입니다. 위원장에 남기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허형만 위원으로부터서 위원장에는 남기호위원을 선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장님이 위원장에 누구, 간사에 누구라는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오늘 임시위원장 선임건에 대해 제가 발언할랍니다. 우선 사전에 합의가 되었던 남기호위원을 위원장님으로 구두 추천합니다.

예, 방금 김찬기 위원께서도 남기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남기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기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저는 직무대행이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호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이동)

위원장에게 일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간사에는 서상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자리도 정돈하기 겸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장중에서 예산에 직접 담당관 외에는 모두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 광양시가 발족되어 기편성된 '95년도 당초예산으로는 직제의 신설등으로 세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아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등을 절감하여 필수경비 확보 및 주요사업비에 집중투자를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세등 증액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광양시 발족에 따른 추가소용경상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필수경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실소요액을 제외한 초과근무수당과 인건비를 삭감하였으며, 계획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등을 절감하여 법적 의무경비와 신규요인이 발생한 최소한의 경상경비에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입과 관련된 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천 905억 4천 7백만원, 그중 일반회계가 800억 7천 8백만원, 특별회계 1천 104억 6천 9백만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57억 1천6백만원이고, 제2조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4조 1995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억이고,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5천2백만원입니다. 예산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산총액은 1천 905억 4천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인 21억 9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는 도축세 1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0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수수료 수입 6천 1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1천 6백만원, 이월금 26억 7천 9백만원이며, 전입금 5억 5천만원, 기타잡수입 2억 7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통합시도시기본계획수입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통교부세는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 1천 2백만원중 국고보조가 1억 6천만원, 도비보조가 2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재원은 8억 9천 9백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 8억, 보조금 사용잔액 7천 7백만원, 기부금수입 및 부담금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800억 7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8.8%인 65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이 18∼26시간으로 계상되었으나 13시간 정액분만 지급토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감액하고, 휴일수당 지급대상이 전체부서에서 현업근무부서만 지급토록 변경되어 총 3억 2천 1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으로 인한 사역이 중복된 일용인부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과 및 민원출장소의 일반수용비 4억 6천 2백만원과 관서당경비에서 9천 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과장 관사 임차료등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에서 신설과로 재조정하였으며, 직제 조정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읍면동에 월액여비 78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정액분 5천 7백만원과 직원복리후생비 2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광양시 발족에 따른 광양시 종합개발계획 및 국제 자유항 지정유치를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 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 1억 7천만원,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천 9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광양 종합전시관건립 및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비 10억 6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해 새로이 계상한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사업 11억 4천 4백만원, 구서제방보수공사 편입토지 및 도월침수지 이주보상비 8억 3천 5백만원, 황죽∼신원간 확포장공사 1억 6천만원,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1억 5천만원, 봉당∼운평간 군도 확포장 및 신시소하천 정비 2억 9천 9백만원, 광양읍 하수도 개수공사 3억 3천 4백만원등을 신규계상하고, 자산취득비 1억 8천 9백만원과, 민간자본이전 2억 4천 5백만원등 자본적 지출이 전체의 63%인 41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분석으로 전출금 1천 4백만원 감액하였고,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천 6백만원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의무부담 1.3%를 제외한 1억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내용으로 의회비는 2천만원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는 7억 8천 6백만원 감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12억 9백만원, 지역개발비는 40억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2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천 7백만원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7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천 104억 6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9%인 4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세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사업 및 저소득층 주민주택 임차사업 회수수입 2천만원 추가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 수입 1억 6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융자금 및 저소득층 주민주택임차 보증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각 부서에서 추진해오던 일반사업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 3천 2백만원,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210억 1백만원등 341억 3천 3백만원이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해당부서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광양시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시민공청회의 예산요구가 6천만원이 됐는데 3천만원을 삭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시정현황 책자 제작, 투자의 적지 광양 비디오 제작, 고문변호사 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시민 공청회는 우리가 광양시가 통합했기 때문에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부득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와 군이 통합된 관계로 종래 각기 따로 수립한 도시계획과 건설계획을 통합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계획 수립시 그 방침을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난 '94년도 광양시의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서중원위원께서 광양시종합개발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창하신 바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민 공청회를 가져가지고 이런 큰 모델을 만들라고 이런안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되어야 통합이 되는 마당에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여러사람의 자문을 얻어서 하므로써 앞으로 밀어닥치는 참으로 큰 광양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사로 마지막으로 해서 민선시장에게 이양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현황 책자는 저희들이 시정 주요현황 사업과 미래발전상과 주요시책등을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기획 홍보자료입니다. 통합시의 원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시의 주요시책과 발전방향, 활기찬 모습등이 부합되게 책자를 제작해서 우리시 방문객들과 전입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철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투자의 적지 광양비디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덕례리 택지를 개발하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중마동 택지개발도 안팔리고 있고, 앞으로 황금동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하고, 광양읍도 서평들 이런곳을 개발해야할 이런 입장에서 외지인들이 광양을 좀 알아야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의 적지 광양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컨부두 개항을 2년 앞둔 시점에서 이로 인한 유발효과를 우리시가 우선 특수수용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광양에서 하라는 분위기를 조성해 외부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시급해서 1월 23일 시정연설에서 투자의 적지 광양이라는 VTR을 제작, 시장이 직접 전국 유명업체와 경제인 단체를 순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지역세일즈에 나서겠다고 시장님께서 해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들라면 하루 이틀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해서 도청에서도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철에서 만든 것, 도에서 만든것도 한번 열람을 한뒤 좀더 색다르게 공장을 지을라면 광양에서 하십시오. 광양에서 공장을 지을라면 여러분 토목공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와서 하십시오. 아마 여기까지 편리를 봐주고, 또 광양가서 공장을 지으면 까다롭지 않다 참 여기서 하면 공장 짓기가 쉽다. 광양에서 장사하기가 좋다.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고안해서 세일즈 행정을 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큰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당초 2명을 할라고 했는데 1명 밖에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되어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광천수개발 지장물 보상이랄지 여름휴양지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천수개발 지장물 보상은 저희들이 현재 광천수 개발하는데 따른 지장물 보상금이 전혀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예산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름 휴양지 임시주차장은 여름철에 외래객들이 상당히 많이 봉강하고 옥룡일대를 많이 오는데 거기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에다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것이 3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곡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 필지다하는 것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면 적지를 찾아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한지 임시주차장은 저희들이 매월 광양시의 차량이 200대∼300대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한지를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유료 노상주차장 표시는 현재 예산을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요구액 3천만원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할때에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 무질서하게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제대로 단속을 할라고 하면 현재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도로에다 주차 구역선을 표시를 해서 제대로 유료 주차화 시켜서 이 사항을 주정차 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와 무전기 증폭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카메라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단속도 하고 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진도 찍고 촬영을 해서 기록보존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 무전기는 서로 교통지도 단속을 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교통문제는 과태료나 자동차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세입을 올리는 사항들에 속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교통문제에 혼잡을 덜어 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이 안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천수개발 지장물 보상 위치가 선정 됐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치 선정도 안하고 지장물부터 보상을 해 줘요.

이것이 뭐냐면 위치가 어느곳에 선정이 되더라도 일정한 도로에서 착정지까지 들어가는 산림 훼손지랄지 지주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진상이될지, 옥룡이 될지, 봉강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장물 어디를 해 줄겁니까?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지를 못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되겠고, 다음에 유료 노상주차장 구획선표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지금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현재 광양중학교 앞에서 역전 로타리까지 가는 도로 양 주변과 다음에 광양구군청 자리에서 광양중학교 앞까지 해서 도로를 세분화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마는 조금 많네요. 삭감해도 이 정도가지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차선 긋는 특수페인트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해야될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알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대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과에는 한 대도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저녁에 나갈 때 찍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전기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전기는 지금 이것이 사람들하고 실랑이가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교통지도 단속을 하다가 사람하고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했을때는 이쪽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무전기가 없는데 이것을 좀 확보를 해서 기민하게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공용주차장이 총 12개소가 광양시에 있습니다. 임시주차장까지 해서 12개소입니다.

총 주차능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차면적이 총 합해서 3,678평입니다. 한 대당 3.3평방미터가 소요가 되니까 정확히 몇 대가 될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공한지를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데 감한 요인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 주차장은 많이 설치되어 있어도 차가 도로변에만 되어 있지 임시주차장에 주차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 관내 유료주차장이든 임시주차장이든 간에 총 몇 대가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소상히 알고 할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왜 많이 확보를 할려고 하냐면 앞에서 단속을 차가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할라고 해도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좀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방도로나 골목길에다 세우지 않도록 지금 노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라도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통합시 공업과 지원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옛날에는 공업계가 있었는데 지금 공업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공업과하고 나눈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보조 자료비로 해서 8,568,000원은 지역경제과에 현재 사무보조원으로 2명을 상용이 아니고 일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인데 이것은 인력을 실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평화 광양선언대회 경비로 일반수용비하고 보상비하고 각각 1천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여하고 투자 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을 공업단지를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다 투자를 촉진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산업 평화지대다 하는 사항들을 대내외에 이 선언대회를 토의해서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우리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일즈 행정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위한 전초전으로 산업평화선언대회를 해서 우리 지역은 노사 문제로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는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계상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