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방규태 의원 발언
박용선총무위원장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3일간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예산안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소.실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보고 받고 질문.답변을 하는 식으로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소.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조금전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79페이지 세출분야를 시작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서 말씀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예산을 당초에 합편해서 운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신설기구나 이중 계상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추경예산안의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운영 그리고 통계와 전산에 따른 몇가지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말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의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금일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분화공보담당관실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강석환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환위원
대체적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데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어째서사고이월 되는 것입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사고이월은 94년도 동절기에 공사가 됐기때문에 공사를 할수없어서 사고이월로 된겁니다.
강석환위원
늦게 시작을 할려니까 그렇게 일을당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왜 일찍이 예산관계.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산관계도 있고 공사관계가 그때입지가 됐기때문에 도저히 동절기는사업을 못하는 형편이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273페이지 입니다. 설계비에 가서 향교지역 진강루가있죠?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진강루 배수공사.
방규태위원
그것이 2,000만원 입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진강루 무슨 배수공사 입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진강루에 가서 공사 고래가 져가지고 비만 오면은 배수가 전부 막어져서 물이 밖으로 흘러 버립니다. 대문으로 전부. 그것을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방규태위원
그 물이 대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전부 하수구로 들어가지를 못하고물이 차있습니다.
방규태위원
거기가 물이 침수가 된다 그말이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그밑에 용성관 석물 보호정비인데용성관 석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용성국민학교에 되있습니다.
방규태위원
이것이 무슨 보물로 들어가 있습니까?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앞으로 용성관도 하나의 객사인데복원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기때문에석물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별도로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방규태위원
떨어져 있지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방규태위원
직원이 배치되어서 하고 있는데남원을 대표하는 것이 춘향이다 해서춘향문화예술회관 그러는데 남원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자꾸 여기서 남원춘향문화예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비슷비슷한 언어인데 이렇게 길게 이름을짓는다는 것도 그러는데 그럼 얘기를할때면 간판이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그래야 되겠네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입니다.
방규태위원
남원 안들어가고? 남원예술회관해도 될것 같은데?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조례상으로.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례에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
방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273페이지 남원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9,870만원이 전년도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 이유가 뭐에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종합계획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용역 과정에서 전문업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가지고 선정과정에서 그래서 용역을 못하고 사고이월로 넘어온겁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9,800만원이면 1억 가까운 돈인데이런 돈을 사장시켜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지않는 상태에서 많은 관광개발계획이추진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일은 빨리 추진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형성만위원
문화공보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금년에 명시이월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은 종전에 전반적인 행정계획 사업 차원에서 본다면이유없이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것 또는 동절기에 미리 예상을 하면서도늦게 발주를 해서 여러가지 사업 자체도 부실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이월을 할려고 하는 목적이 물론 아니겠지만 행정기관에서 느슨해서 업자에게 충분한 사업발주 조기할것을 주지 않은 원인도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금더 과감하게 전반적인 시정에서 원할을 기해야 하거든요. 좀 챙겨야 될것입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형성만위원
구체적인것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차원에서사고이월로 넘어간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를들면 도비가 확정이 안됐다든가 늦게내시가 됐다던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물로 그런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역에서 사업을월로 넘어간것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명분상 사고이월로는 넘어가지 않지만 동결기에 또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자체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을 주어요. 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가 아닌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직접보고 느낌이 있기때문에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기
박충기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감사담당관실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실 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당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양희철 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95년도 당초예산편성은 종전 남원시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남원군 내무과의 감사계에 합철된예산이 1,720만원 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그것이 125,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신설되면서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제가 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1,59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12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예방감사활동여비해서 500만원이 있죠?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방규태위원
감사활동비가 주로 회계감사 할때입니까 아니면 수시감사때 것입니까?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상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2월, 3월 오늘까지67일 간인데 그동안 도감사, 내무부확인 감사 또 감사원 감사도 대비하고 그래가지고 32일간의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같은 때에 감사 사실상 출장하면서 여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편성한 것입니다.
방규태위원
말하자면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수시로 업무감사 하나 예를들면 어떤읍.면.동사무소에 주로 직원들은 괜람들이 많다.. 이럴적에 수시로 업무감사를 할수있는.
희철
양희철감사담당관
예. 근무기강,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하러 다닙니다.
방규태위원
그것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금일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국제협력담당관실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협력담당관은 금년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해서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약 8,300만원. 1,500만원은 국제협력교류 출연금,그다음에 해외연수비로 약 550만원이돼서 했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저희들이 총 확보한것은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환위원
283페지에 해외발송용 각종 서식인쇄라고 되있는데 7가지 종류에 250부라고 했는데 내용이 예를들어서 무엇입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를들어서 현재 저희들 행정적으로 쓰는 기안지라든가 시행문 발송하는것이 있는데 나라별로 서식이 다릅니다. 일본, 미국, 중국 그래서 그것을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서식을 저희들이 만들고 또 봉투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을때는 각종 서식이 다릅니다. 그것을 인쇄를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봉투도 있고그렇습니다.
강석환위원
7가지 견본 보여주실수 있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갖다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석환위원
봉투까지 같이.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국제협력및통상지원업무추진이라고 9명에 대한 만원씩 100일을 쓴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기1월달부터 대전으로 광주로 서울로현재 저희들이 자료수집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지에출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별로세계화 추진하는 그 업무 분야들을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남원 실정에맞는 행정여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총 9명 입니다.
강석환위원
국제협력담당과에 직원이 9명이에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9명 입니다.
강석환위원
일년중 근 3분의 1을 이렇게 다녀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앞으로 국제교류가 되면 외무부 계통, 내무부 계통,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자주 다녀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제교류재단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국제적인 정보라든가 이런것을 수집을 또 해야 됩니다.
강석환위원
286페이지에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1,500만원인데 어디에 출연한다고 했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국제교류재단이란 것이 내무부 산하에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단체가 하나 설립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국 시군에서 출연부분통해서 그 교류재단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말하자면 부담금 입니다.
강석환위원
1,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지정되있는 공문이 있습니까? 출연하라는 그 지정공문이 있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동주위원
위원장!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286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자매도시 결연과 방문 민간인 대표등 이라고 했는데 1인당 150만원해서 7명3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앞으로 4개국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행정공무원만 가는것이아니라 의원님들도 가시게 되고 기자들도 가야되고 또 상공인 대표도 가야되고 그렇기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이 갔을때는 저희들이 아까2분의 1로 되있습니다. 그 여비중에 본인부담이 있고 저희들 부담하는 겁니다. 왜냐면 남원시 행정을 추진하는데민간이 가는데 전액을 민간한테 부담할수가 없기때문에 시에서 조금 부담하는 겁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 자치내에서 하는것 아니겠어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이것은 꼭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3개국에 3회정도를 할것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계획상으로 6월달에는 중국을 자매결연 하게될것 같고 그다음이 베르나시와는 7월 정도 자매결연을 해야될 형편이 되겠고 그다음 일본은 가고시마 현에도 현재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저희들 연결 했습니다만 금년안에는 서로 교류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조동주위원
286페이지에 유럽 3명, 일본 3명,중국 3명, 미국 3명 80만원씩 해서12명 이 1회 해서 720만원 예산을 해서 했는데 그런것은.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금년도에 기본 우선 적국적으로 처음 실시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장 출신으로해서 외국에나가 있는 분들 말하자면 이민도 가시고 거기서 5-6년 10년 계신 분들을저희 남원시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남원시 행정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것을 그 나라의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홍보위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대외적으로 또대내적으로 인사가 있는 분을 나라별로 약 3명씩을 우리 춘향제때 초청해서 서로 교류, 지역사회 여건구성,정보수집 등을 해서 유명한 인사가만일 된다면 그분들로 모시고 우리세계화 교육도 할수 있는 민간인은단체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하게 되면 여비를 줘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해외거주하고 있는 그런분들을 3명씩을 초청한다는 말이지요알았습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방규태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 하면 생소하기때문에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문화교류 또는 시정홍보 여러가지가있겠는데 주로 이것만 해당이 됩니까또는 어떠한 공산품 이런것은 일체상관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는 도주관으로 하기때문에 우리 남원시 예산을 가지고서는 추진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농산과하고 연결이 됩니다. 저희들은 중간매개체를 하는 그런과정이고 그 예산은 도 예산이 확보됐기때문에 저희들은 참가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등과 협력을해서 하나 대표적인 기관이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 아닙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말하자면 앞으로 세계화다 국제화다 물론 지방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주로 국내도 국내 또는 국외로 문화면 또는 여러가지 시정홍보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럽등지에3명 등 가까운 미국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에서 위촉하는 사람들의 거기에서 활동대표지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이분들을 다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우리 이벤트 행사때에 초청을 해서그것을 다시 또 지역에 가서 알리는홍보 요원화 합니다.
방규태위원
그러니까 주로 문화교류.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문화교류.
강석환위원
장차는 다른 상공 협력이랄지 또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무역교류.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공산품이랄지 전부 해당이 되겠네요?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방규태위원
우선 문화계로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예.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현재 남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담당 교류관계가 1억 8,000여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국제간 일본이나 중국,유럽 국제교류를 취해서 남원에서 얻는것이 대개 어느정도 입니까?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유명한 인사들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너무나급하다. 첫술에 배를 부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도 나고 그럽니다만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국제교류가 저희들이 실시를 한다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당장 무엇인가 남원시에 득이 온다고는 사실상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적, 물적 관계를 봤을때 일단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실이냐 득이냐 하는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자매결연이 시작되지 지금 당장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매결연 했습니다만 이 4개국도 저희들이이제 쉴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1차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가서 교류하고 처음에는 우호증진,아까 또 우리 조위원님 이십니까? 문화교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득을 얻을것이냐 하는 방향을제시해서 끌어내야되지 현재 당장은현황을 보고 득이 올것이다 하는것은저희들은 사실상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교류차원에서 미래의 공산품 수출거래 문화예술의 선정이라지 이런 관계는 도 차원에서만 해도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원의 실정으로 보면 현재까지는소비도시입니다. 먼훗날에는 공업화가 되서 세계각국으로 수출상품도 만들어서 수출을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왜 그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재 적은 예산에서 약1억 8,000만원 정도 국제교류담당관이 예산을 뿌려가지고 절실히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국제간의 자매결연이랄지 이게 아닙니다단 이 지역에서 외국에 가서 살고있는 교민을 상태로 해서 항상 유대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민이 아닌 외국사람을 상대로 교류를 하면서 이 많은 돈을 출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먼훗날까지득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은 범위를높여서 도차원 이상에서 해도 국위를선향할수 있는 차원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한것입니다.
국환
노국환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시·군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의 10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한데가 있고 현재 저희들과 같이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안 설명 및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칩니다. 5.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의 추경예산은 당초에 남원시가 예산을 했던것을 부분적으로 상당히 변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예산 자체의 삭감과 증액에 따라서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책을 가지고왔습니다만 광한루원 보수정비 기본계획을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93년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해서 용역을 3,400만원주어서 통합전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납품이 됐어요. 그런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할때는 용역을 주었던 보수정비계획이 마치질 않고 실지로 급하고 또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놓고 했었는데 이 기본계획이 나왔기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다시 신설이 되고 그랬습니다. 돈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서 같은돈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한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일년여에 걸쳐서 작업이 됐기때문에 이 책자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한 5개년 동안에 광한루원을 변혁되게 새롭게 투자를 많이해서 정비해야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기때문에 그계획을 예산을 삭감할때는 하고 증액할때는 하고 해서 돈에 대해서는 별얘기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수록이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성만 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형성만 위원 입니다. 274페이지 광한루원 홍보 팜프렛제작 설명과정에서 팜프렛 제작비가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100만원 밖에 안섰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500만원을추가로 의뢰해서 예산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 팜프렛 제작에 꼭 1,000만원이꼭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배정을 받을때 1,000만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현재 거의 절반 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충당을 하겠습니까? ○(자리에서 답변)
그렇다면 기정 예산에 1,000만원을요구를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 시에서 돈이 모자라면 예산편성할때 좀 남겨놓고 추경에 계상할려고 그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가져온다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존 삭감될 예상해서 계상을 전부해서 결심을받았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2억 880만원인데요. 이것은 조경사업으로 춘향관 차폐및 월매집 조경 또 경내정비, 광한루원 오작교 보수 등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시설을 조경사업을 해야 할것이 과거로부터 필요로 했던 것입니까아니면 근래에 발견이 되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과거부터 보다는 광한루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기때문에 시에서 매년 투자를합니다만 더구나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40원을 1,000원으로 4월 1일부터인상을 하게 되면 한 3억 8,000정도추가 증액이 사실 됩니다. 그 돈을 광한루원에 투자를 해주십사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광한루가 너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특히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한 60%가되는데 오신분들이 보시고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빨리 해줘야 할일이 여러가지 아직도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것과 같이 시에서 그동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그때 그때 투자를 하다보니까 나중에시행착오도 있고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3,400만원을 들여서 93년부터 1년간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책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94년 12월로 되있습니다만 1월 13일 제가 가서 이책을 받아보고 모두 읽어 봤는데 여기에 있는 계획대로 과목을 바꾸고신설할것을 신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광차원도 되고 문화재 보존도 되고 또 직접 거기서 수입을 하고 있고, 광한루때문에 전체적인 관광이미지가 광한루원에서 잘못되면 다른데 관광단지고 어디고 다 똑같은 형편이 되지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형성만위원
그래서 남원 광한루하면 춘향가 연상하고 춘향가 하면 전북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으뜸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는 광한루가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광한루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형성만위원
그렇다면 입장료를 받아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광한루를 제대로 구경을하고 여기에 탄복을 하고 계속 관광객을 올수 있게끔 선전을 할려면 관광객이 왔을때 보다 시각적으로 봐서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그렇다면 금년 추경예산뿐만 아니고 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런 구상을해서 예산집행 요구를 해서 예산안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95년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왜 뒤늦게하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려면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더래도 관광객유치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또 많은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동주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제가 오작교 다리를 건너가면서 오작교가 어디냐고 묻는다 말이에요. 제가 관광객들이 묻는 그런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작교에 보수를 1,8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뭔가 오작교에 뚜렷히 관광객들이 와서 이건 오작교다 하는것을 알수 있도록 보강을 해서 수리를 하든가 해서 아 어디가 오작교고 뭐는 어떻고그런 무엇인가 명시가 잘 되어야 될것 같아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작교에 대한 설명을 조위원님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지금 시영으로 해서 이번에 교체를 전부 해서 보기좋게 만들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볼적에여기가 광한루고 여기는 오작교다 여기는 춘향 사당이다 이런것이 다 명시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볼수가 있게하는데. 내가 광한루 오작교를 갔어요. 오작교를 건너 가면서 오작교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것이 홍보가 안되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을 빌려서 오작교를보수를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오작교가 어디다. 여기는 춘향이 사당이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관광객들이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했으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환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강석환 위원님.
강석환위원
시립도서관 건물보수라고 7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금암봉 그전 원불교 건물이라고 했죠?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환위원
거기는 보수를 하면 독서실에서 수지 계산이 나오는것이 있는가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독서실에는 요즘은 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한 5-6명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입장료도 안받을뿐 아니라 완전히 우리 시민들 청소년들의공부만 합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해서 좀 혼잡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절대 그런 사람들도 안오고 공원지역은 완전히 관광단지 위로 붙었기 때문에 열심히 아주 공부를 합니다. 저도 들어가보면 아이들이 쳐다보들 안해요. 제가 겨울에 추울때 1월달에 갈때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절대 옆에도 안보고 열심히 공부하는사람들만 와있기때문에 입장료나 이런 것을 안받고 다만 저희 공공시설에서 직원 한사람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한 사람들 인적사항을쓰고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강석환위원
거기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아주 봉사 제공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겠네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환위원
또 하나는 공공시설사업소 총체예산을 보면 감이된 것이 다른데서 보충이 다 못되는 표기네요?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봐서 다른데도 계상이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것이 그대로 다시 서있습니다. 다만 바꾸기만 하고 우리가 기본계획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맞추고또 현실에 맞게끔 부분적으로 변경만될 따름이지 당초에 예산 전 시에서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석환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으로부터 광한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저의 마음에 꼭 든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작교 보수가 되겠는데 그전부터 오작교를 보수를 해야겠는데뭔가 모르게 고전미가 없이 현대식시멘트를 발라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다 이런 말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그래서 소장님으로부터 그것을 시정을 해서 고전미를 살리겠다 그러는데 주로 광한루원 대표는 춘향사당이되고 오작교가 되겠는데 아마 그것은고전미를 살려서 보기 안싫게 돌도고전미가 있는 돌을 해서 잘 보수를해주기 바라고 지금 담주변에 대나무숲이 있죠?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강석환위원
대나무가 지금 종류도 여러가지가있는데 그 대나무를 무슨 종류라고합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오죽하고 일반 대하고 있는데 옛것으로 조금 개조를 부분적으로 이번에죽림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옛고전을 많이 찾아봐가지고 제가 기본보수계획도 봤습니다만 여기도 조금더 보완을 그때 했었으면 하는것이가급적이면 이건 구 정원이기 때문에옛것을 찾아서 그대로 해야 하는데조금 빠진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강석환위원
담밑으로 한번씩 가면서 보면 대나무 숲이 담으로 쭉 있는데 어딘가대나무 숲이 정서가 없다고 볼까. 지저분 한것도 같고 뭔가 고전미를살려서 이것도 정비를 한것이 좋지않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춘향사당 입구에 아까 차돌을 깐다고 했습니까?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석환위원
관광객들이 호주머니에 몇개씩 넣어 가버리면 늘 돈만 들것 아닙니까? 그것이.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차돌이 어떻게요?
강석환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면서몇개씩 넣어서 가버리면.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런 사람이 없지요?
강석환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스페인에 가서 똘라또 궁전인가를 봤는데 그것이 한300년이 되었다고 밑에 돌로 쭉 해놓으니까 몇백년이 가도 그대로 고전미가 있고 참 좋던데 뭔가 손을 못댈것그렇게 개조를 했으면 그렇게 넓은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창기
박창기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적기때문에 앞에만 우선 하고 잔디가 좀 없는데 잔디를 깔로 품위가 적은 건물이지만 품위가 있게 그렇게엄숙한 분위기는 안나더래도 품위는있어야 겠다.
강석환위원
뭔가 고전미를 살려서 관광객들이한번 와가지고 그래도 경내는 좁지만광한루 한번 올만하다 정도 되겠끔.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가?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제안설명을 듣기이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춘향문화예술회관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춘향문화예술회관소관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춘향문화예술회관장 입니다. 총괄을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은 금년 1월달에 신설 되었으므로 당초예산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현재 1,000만원이계상되어 있고 세출은 4억 8,6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예술회관 관리용으로서2억 8,381만 4,000원이 되있고 시립국악단으로 1억 481만 8,000원 해서이렇게 구성이 되있습니다. 예술회관은 인건비로 약 1억 8,200은 인건비로 1억 1,400만원, 경상비800만원, 투자비 200만원으로 편성이되있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저희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하면 주로 남원을 하나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겠는데 지금 문예총연맹 남원군지부가 있죠?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예총남원지부가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예총남원지부. 또 그리고 문화단체가 남원문화원또 연극단체 같은것도 남원에 있습니까?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예총남원지부 산하에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그래요. 말하자면 연극, 시화 또는.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음악 따로따로 타지는 다 따로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그러면 국악은 별도지요?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국악은 별도 입니다.
방규태위원
그러면 예총에서나 어떠한 공연을한다고 그러면 수시로 모든것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같이 공연이 됩니다.
방규태위원
공연이 되면 주로 예술회관에서는임대료만 것이기 합니까? 아니면 자재같은 것도 협조를 하게됩니까?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공연장하고 전시실 여기서 빌려줘서 사용료를 받도록 되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쇼나 영화를 어떤업자가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된다고 하면 공연을 하고 그들이돈을 받을적에는 총 사용료의 20%를저희가 받도록 되있습니다. 수익금의 20%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빼고 20%.
방규태위원
남원에 존재하는 하나의 예술단체말고 말하자면 타관에서 어떠한 것이남원와서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대관해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흥행성을 가지고 와서 할때는 전체 수입액의 20%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대관료를 받고 그렇게 되있습니다.
방규태위원
흔히들 공연중에 또는 어떠한 화재가 났다 그럴때에 주로 담당관이 비었을때 또는 어떠한 기사랄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하나뿐이 없을때는곤란하지 않냐. 이것도 하나의 대비적으로 어떠한기능사가 있으면 다시 보조역활도 반드시 그사람이 없을때 바로 직접 비상으로 움직일수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불이 났을때 소방관이 주로 자기가 기계를 사용했는데 그사람이 어디 출장가고 없다 또는 어디가서 없다 할때는 이때는 기계가 움직일수없는 이럴때에 하나의 대비역활로 해서 반드시 보조역활로 해서 항상 준비가 되야 되겠다.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방규태위원
이것이 하나의 운영이 묘라고 볼까또는 어떠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때말하자면 거기에 대처할수 있는 훈련또는 화재, 비상구 전부 모든 관리를하나의 공공시설을 할려면 충분히 교육이랄지 사전에 대비할수 있는 예비지식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1,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대공연장을 평균 1회 빌리는데 9만원, 소공연장이 3만원 그러면 금년5월부터 개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연간 100회 정도 예상을 잡고 사용료수입을 예상하는 겁니까?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읍예술회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까같이 사용료 대관료만 받고 빌려줬을때는 그 수입이 올라올 전망이 없습니다. 혹시 흥행성 공연을 저희들이 유치가 됐을 경우에 전체 수입액의 아까말씀대로 20%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있기때문에 그 흥행성 공연이 자꾸유치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물론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수익성사업을 하는것은 아니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공연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만 해도 1억 8,000만원이나 나가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수를 조금 올릴수 있는 방법을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공
이정공춘향문화예술회관장
.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관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총무국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석구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진한 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금환 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유현상 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세정과장 고장곤, 회계과장 최종욱민방위과장은 현재 천안 민방위학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총무국 소관 예산경향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총무과, 사회진흥과,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 순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는 위원님들에게나누어 드린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진한 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성귀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김성귀위원
1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청원 및 애.경사 대여 비품 구입해서262만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우리가 통합을 1월 1일로 했습니다만 가장 직원들이 단합할수 있는 기회는 애.경사시에 우리가 참여하고서로 위로하고 즐거워 하는 일이라고생각이 되서 지금까지는 천막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폐품화 되어서 못쓰고그래서 천막이랄지 또 애경사에 필요한 병풍이랄지 향로, 촛대, 축.부의함, 방석 또 조립식 탁자 등을 완벽히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비품을 빌려주고 해서 시공무원답게 긍지심도 갖게하고 화합할수 있는 그러한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서이번에 이러한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상정이 됐습니다.
김성귀위원
이번 예산이 이것이 처음이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귀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성귀위원
끝났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왜.
방규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업무보고도 일체없이 바로.
박용선총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서의 검토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분장이 또 페이지가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서 찾기가 상당히거북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편의를 봐서 총무과장께서 간단하게 중점적인것 체크를 해서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방규태위원
총무과장님 98페이지 부터지요? 총무과 소관이.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방규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쭉 한번 말씀해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페이지 별로 할까요?
방규태위원
예.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아니면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할까요?
방규태위원
103페이지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해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주민등록 통합관리 시스템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3,000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이런시스템을 가질수가 없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전산망을 시스템을갖춘 그런 사업입니다. 도에서 이런 시설을 작년에 설치하지 못하고 도 전체가 금년도로 이월이 됐기때문에 우리 부담금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기하고 무인자동경보시설관계하고 애.경사 대여비품하고 주민등록 관리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규태위원
알았습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101페이지 보면 무인자동 경보시설용역비하고 시설비해서 4,880만원이죠?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무인자동시설관계를 설명을 해주세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작년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전국에 일선에 있는 읍.면.동이 직원은 얼마 안되는데 숙직에 시달린다. 사람이 숙직을 하지않고 기계가 모든 경비해 줄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기진작 방안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은 이런 계획을세워서 통합이 되면 한꺼번에 설치할걸로 서로 얘기를 했고 예산이 지금요구가 되있는데요. 무인자동경보시설을 어느곳에 하느냐면 본청에 1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를 하구요. 사업소, 면.동 이렇게해서 18개소본청 1개소 19개소를 이 시설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600만원 이렇게 되있고 본예산에 위탁관리비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 서있습니다. 그래서 총 9,670만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효과는 무엇이냐면 공무원이 잦은 숙직부담 해소로 건강관리에도 기여를 하겠고 또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범.방화등을 타 위탁기관에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연간 33명이 면에는 숙직을 2명씩 하는데 한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은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본청은 2명이 줄어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게되면 33명이 숙직을 않게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투자 절감비를 계산해볼때 333명이 5,000원씩 숙직비를 받고 365일을 계산해 볼때 6,022만원이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4,100만원은 현재우리시에서 들어가지만 위탁료가5,148만원 입니다. 6,000만원에서 5,148만원을 빼면일년에 874만원의 절감효과를 갖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이 문제는 과거 시군이 통합되기전에 각 면지역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의 보호차원에서 일명 도난방지시설로 개명된 것이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각지역에서 대두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으로부터시설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번에 시군이 통합됨고 아울러 이런 시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해서 예산배정을 한것이지요?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예.
형성만위원
이 시설을 해정기관에서 착안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야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서 일단 발의를 할려고 마음을 먹던 차에 잘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형성만위원
그러면 자동기계화 시설하는데 업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한
송진한총무과장
업자선정관계는 회계과 소관인데요우리가 예산이 서면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경쟁입찰이 전국적으로 또 전라북도에서 그런 시설을 갖춘 업자를 경쟁입찰을 붙이게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금일 예산안 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금환 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태위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새마을도로 편입토지이전등기 추진 인부임 700만원이 있죠?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방규태위원
그동안 새마을 운동이 전개된 이후에 정리가 안된것이 많은데 새마을운동 보다도 군도도 지적도 정리가안된것도 더러 면단위 있어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은 과거새마을과에서 추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조법으로 이번 6월 30일까지 해야할 것이 9,106건이 있고 기타특조법이 아닌 그냥 처리할 것이1,430건에서 이번에 10,54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규태위원
이것이 특조법과 다른것이 합산된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특조법으로 할것은 9,106건입니다. 본예산에 2명분이 서가지고 현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한성이 있기때문에 6월말까지 끝내야 하고 그래서 하루에 1인당 40건씩 처리한다고 할경우에 110일이 소요되고 6명이해야 처리될것 같아서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방규태위원
대개 전체적인 통계를 빼놓은것이있습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현재 통계는 저희들이 처리할수 있는 대상이 10,540필지 입니다.
방규태위원
이건 지적과에서 뺀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그동안 저희가 새마을 농로 같은것을 해가지고 등기를 안해서 놔둔것을발췌를 한것입니다.
방규태위원
107페이지 시설비에서 산내 반선지구 행락질서 안내소 설치해가지고300만원이 있는데 이 안내소 설치를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300만원 가지고 안내소가 설치가됩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반선지구에 여름철이면 행락객들이많이 있는데 가령 자연보호 지도하기위한 일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거의 상주를 하면서 행락질서를 안내도 하고 계도도 해야 하는데여기에 정식 집을 짓는것이기 보다도조립식 집을 짓고 여기에 엠프시설같은것을 하는 돈을 300만원 세웠습니다.
방규태위원
말하자면 잠깐 여름에만 쓸수있는조립식이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조립식으로 짓고 엠프시설비까지포함해서 300만원을.
방규태위원
그때만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뜯어버리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그대로 놔두기는 합니다.
방규태위원
놔두면 그해 바로 없어지네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아니죠. 계속 조치를 하는데 구조물로 짓는것이 아니고 ...
방규태위원
112페이지인가 민간자본이전 해서나오는데 말입니다. 주로 이것은 그동안에 숙원사업이랄지 또는 각 면단위 면장 재량사업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보충으로한겁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이번 예산에 계상된것은 전부 신규사업은 없고 전부 명시이월이라든지사고이월분만.
방규태위원
그전에 있던것을.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시군통합되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방규태위원
작년에 세운것이 금년에 이월된것.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통합과정에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되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방규태위원
명시이월이라고 다 되어 있네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방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전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106페이지 새마을도로 편입토지 이전등기 추진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734만4,000원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을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 사회진흥과 당시에도 이돈이 1,1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올렸다고 합니다만 그당시 예산이 삭감이 되가지고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이것 전부 면 지역에 있는 토지를 전부 등기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약 40건씩 할수 있습니다. 40건씩 할수 있다는 것은 분할과지목변경, 소유권 이전등기 세가지가주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0건을 처리할때 6명이 120일간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여기에지금 나와있습니다만 15,300원×6명×120일 해서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기 2명분 367만 2,000원이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34만 4,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형성만위원
111페이지 보면 진입로 포장관계. 현재 남원시 각 농촌지역의 실정으로 보면 진입로나 안길 포장사업이지역적으로 봐서 격차가 다소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이 생활불편이 많은 진입로나 안길포장이 우선 되야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농사경영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인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상당히 군 의회에서 지적을한바 있습니다만 군청에도 시지역 자체에서는 이런 모순된 사업을 추진을안했으나 일부 특정인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러 이루어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로포장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어떠한 사항에서 이루어 졌습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이번에 주민편익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6건이 여기에 서있는것은 순수한 도비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까지 지정해서 95년 1월 25일에 공문으로 시달되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이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94년도에 예산책정을 했다가 사업에착수하지 못하고 시군통합에 의해서예산지침에 의해 다시 짠것이지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편성을 1회 추경에 넣도록 해가지고 짰습니다.
형성만위원
그러면 '94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도 하지 않고 명시이월로 넣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누락된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명시이월된 사항에 누락이 없는 것으로 제가.
형성만위원
현재 여기를 보면 95년도 사업을책정을 해놓고 95년도 시군이 통합된상태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흩어놓고다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
형성만위원
그러면 '95년도 사업을 책정해놓고여기 명시이월로 안올라온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군지역이 모정이랄지 회관이랄지이런 사업들 입니다. 이것을 간추려서 설명을.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현재 설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95년도 예산계상사업해서 총 320건 되는데 똑같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서있다고 해서 설계를아직 추진 안한것이 아니고 같이 설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통계가 326건인가 됩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주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형성만 위원이 방금 말씀을 했는데지금 설계중에 여기에 95년도 시통합하고 나서 사업 못한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명시가 안됐다 그 얘기로.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이기 때문에본예산에 95년도에 선것은 본예산에다 서있고요. 예산을 다시 합해서 인쇄한다면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되겠지요.
조동주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으니까여기 명시가 안되고 이월사업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추경에 올려서 했다는 말이지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 합해서 326건인가 됩니다.
조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귀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귀위원
20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백 서곡지구 집단마을 조성 농업진흥공사 위탁했는데 6억 1,745만3,000원이 1식이 됐는데.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김성귀위원
그래요.
방규태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방규태 위원님.
방규태위원
203페이지 보면 정주권 새마을 사업이 있죠?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방규태위원
이것도 농업진흥과로 속합니까? 페이지에는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어요.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204페이지에 있는 오지개발관계가저희들 소관입니다.
방규태위원
여기에는 203페이지 204페이지 사회진흥과로 전부 페이지가 나와있기때문에.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농어촌지역 개발양여금으로 해서그 큰 부류에 저희것하고 농업진흥과것하고 같이 들어 있기때문에 아마그렇게 표시를 한것 같습니다.
방규태위원
정주권 생활은 농업진흥과로 들어가버린다.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 중에서 정주권 생활사업은 농업진흥과 것이고그 뒷페이지에 오지개발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방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305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120만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금환
이금환사회진흥과장
예산이 당초에 잘못서가지고 앞쪽에 다시 정정해서 세우면서 체육회가정액으로 480만원이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304페이지에 계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시민과장이 민원시책안내교육이읍.면.동 별로 계획이 되있어가지고지금 현지 출장 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115페이지 보면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제작비에 기정예산이 144만6,000원이었죠?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형성만위원
추가경정예산이 551만 4,000원 이죠?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예.
형성만위원
평소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보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폭주해서상당히 주민과 시달림을 당하고 또한적은 인원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기는상당히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시군통합 된 이후의 상황은 제가시청 건물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때문에 몇번 가보지를 못해서 느낀바는없습니다만 아마 과거 예로 봐서 그런 양상이 지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원실이근무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감안을 해서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1차 95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적게 세워놨다가 추경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올린다는것은 물론 일년 이내에 이루어질 사항이라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상황이 변수도올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사항이라면 본 예산에서 다루어서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수 있게 하는것이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그러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이것을 한번더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석구
이석구총무국장
저희 민원실이 창구 제1 전진 앞에나와있는 공무원 수가 13명이 됩니다그래서 13명만 당초예산에 계상을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143만 6,000원계상을 해서 이것을 지금 입었습니다12만원씩 해서 여자는 위, 아래를입고 남직원은 윗옷만 했는데 흔히우리 관에서 해입는 피복이 아주 질도 좋지 않고 하는데 이번 민원실에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사기진작 또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품위있고 격조있게 그렇게 디자인도하고 옷도 그렇게 만들어서 13명을입혔습니다. 입혀놓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원실은 개발이 되어서 앞에 창구에 나와 있는 사람이나 뒤에 앉은 사람이나 전부다 보는데 우선 전체적인 분위기를 생각할 적에도 앞에 사람만그렇게 옷을 입혀놓고 그것이 덜 좋았고 또 같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괄 53명 전원을 입혀야 겠다는 그런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요구를 한것입니다.
형성만위원
이것은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때잘한것이라 생각해요. 과거에 주민이 민원창구에 가서 민원 처리를 할때 관과 민의 벽을 연상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주민이 왔을때격의 차이를 해소시켜서 보다 친절하고 가까운 친근감을 느낄수 있는 차원에서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시민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금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고장곤 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줄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칩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130페이지를 보면 종합토지세 우리재산세 관외군 고지서 우편 발송료642만 2,000원 이것이 등기우편으로송달을 하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예.
형성만위원
등기우편하고 보통우편료하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일반은 130원인데 등기는 930원 입니다.
형성만위원
그 차이가 상당히 많죠. 통상적으로 외국도 그렇지만 등기니 보통이니 배달우편이니 우리나라상당히 많습니다. 종전부터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도가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보통우편으로도 잘 들어가지요?
장곤
고장곤세정과장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등기로 해야하는 원인은 두가지로 볼수가 있는데 우선은만일에 그럴리야 없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경우에 있어서는 안받았다고 했을때우리 책임한계가 있는것도 있고 또한위에서 지시하기는 일반우편은 주관해서 그래도 없다고 하지만 대신 받아가지고 예를들어서 아파트라든지이런것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사람이 없을때 소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틀림없이 전달할수 있는 그러한 책임성이 있기때문에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할수가 있습니다.
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회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종욱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형성만 위원입니다. 134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기간 수당이 있습니다. 30만원 삭감이 됐는데 기정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길래 과다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는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최종욱회계과장
이것이 표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형성만위원
기정예산이 340만원 섰고.
종욱
최종욱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이 예산은 시군것을 합치다 보니까굉장히 많아서 삭감을 한것입니다.
형성만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욱
최종욱회계과장
이렇게 된겁니다. 두가지로 설명을 드릴수 있겠어요. 작년까지는 일비가 3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5만원으로 올랐지않습니까? 금액으로 봐서 이것이 30만원뿐이안빼니까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지금 단가는 올라가고 시군이 합쳐지다 보니까 합쳐진 예산이 총 330만원인데 그중에서 단가를 올린것을 계산하니까 30만원 깎으면 된다 그런 얘깁니다. 단가가 안올랐으면 이 절반을 깎아야 되는데 여기 3만원씩 3명을 20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양쪽에 똑같이예산을 세웠었어요.
형성만위원
아니 왜냐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94년도 하반기에 이미 고시가 나온 겁니다.
종욱
최종욱회계과장
그것은 지침만 나와있었지 우리가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조례는 1월 1일 시 개청과 동시에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식
최래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지상협동,독수리,향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이것이 민방위과 아닌가요?
래식
최래식민방위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형성만위원
90페이지의 연속인데.
래식
최래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는 310페이지에서 부터311페이지까지.
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5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석정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95제1회추경수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15시09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 3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금일본위원회에 본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이 회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입니다.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 제1회 추경작업은 1월 중순부터 작업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과소에서 작업을 진행시켰고 2월 10일을 전후해서 실과소로 부터 자료를제출 받아서 2월 18일까지 내부 안을그래서 현재 한달정도 시차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그동안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가 변경된것이 있습니다. 또한 당초 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사업을 판단하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봤는데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것이 있습니다. 또 2월 28일 이후로 사업이 집행될것으로 봤습니다만 그 이전에 집행이되어버린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했고 두번째로사고이월비 판단 변경에 따른 사항을반영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퍽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수치상에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계상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등을 조정하면서 가뭄극복 사업비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수정예산안은 예결위 심의과정을 걸러서 집행부에서 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 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소규모의 수정예산이지만 걸르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 시의 도리일것 같아서 상임위에 미리수정예산안을 제시하게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몇가지 발생된 사항을 반영을했고 저희 예산부서의 착오에 의해서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예산이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만위원
18페이지를 보면 남원직업훈련원건립토지 매입비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어제인가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이 예산이 나올수 있는 근거로 해서 승인이 되어 수정예산으로 올렸는데 현재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 시급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을 하는데 시급을 따져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어제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고 거기에서 예산이 나올것을 예상해서 바로오늘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이런것은 누가봐도 좀 참고를 해서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시정질문에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가뭄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조금전에 도비에서가뭄대책비로 예산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여기서 이런것을 한 6억 정도라도보태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하고 다음에 또 추경예산이 나오면 재원을 확보한 뒤에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배려를 해도 늦지않는데 이것 한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약했습니다만 직업훈련원 민간자본보조로 6억여원을 계상한것은 이것이 매각세입을잡아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상계 처리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회계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우리 시유지를 직업훈련원 부지로 제공하기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입이나 세출이 실제로 수반되지 않고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위원님께서 가뭄대책 관계를 매우 걱정하고 계시는데 옳으신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문서에 의해서 시달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연락받고 있기를 가뭄대책사업비가 상수원 수원보호를 위해서 5억 5,200만원이 지금오고 있고 여러가지 사항들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는 꼭 필요한 경우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명분이 더 있겠다 해서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성만위원
이자리에서 이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어제도 얘기했고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통문화라고도 할수있는 쌀입니다. 쌀 생산을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는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악지역에도 가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않습니다만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간지역입니다. 이런 좋은 여건하에서도 단 몇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20일경이면 볍씨를 담글 것입니다. 농민들은 계획을 세울때 물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정부대책으로서가뭄걱정 만큼은 안할수 있게 해야되고 현재까지 그런 대책이 서있지 않는다면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지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드린 겁니다.
박용선총무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조동주위원
위원장 !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여기에 민간자본 보조비라고 해서노래비 건립이라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 처음듣는 얘기 같아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일종의 시 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시 비?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노래비.
조동주위원
시 노래비를 건립한다는 말이에요?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시 노래비라고 할수는 없지만 일종우리가 생각하는 시 비, 시조하는 시비 말씀입니다. 이런 시 비를 노래비라는 명칭으로남원문화원 주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서 부득이사고이월로 해서 완벽하게 노래비가건립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과거부터 추진을해서 지역 비를 세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해서.
춘성
강춘성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때 못해서 이월되가지고 넘어와서 다시 한다. 들어보질 못한것이 되어서 뭔가하고.
박용선총무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5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