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 예산 편성 방향,예산 심의 참고 사항, 95년도 제1회추경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구성비율,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세입 예산안, 9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95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안,검토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는 사회 복지비가 95년 당초 예산 대비 2억8천9백6십9만4천원이 증가된 1백1억1천6백3십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업 경제비는 당초 예산보다 4십4억3천6백7십7만1천원이 증가한 3백5십3억3천8백5십6만7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지역 개발비는 당초 예산 대비 6십2억2천9백6십7만8천원이 증액된 3백6십1억9천4십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 회계는 주택 사업 특별회계는당초 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은 1천8백5십1만9천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3십3억1천1십만1천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없습니다. 농공 지구 조성 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3억5천7백2십9만4천원이 증액된5십5억1천1백8십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 단지 조성 사업으로서는 9억5천6백4십7만8천원이 당초 예산보다증가한 5십억5천7백3십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으로서는 6천1백7만1천원이 증액된 6십4억3천4백5십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소 기업 육성 사업 특별회계는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관리 역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역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러므로서 산업 건설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백2십3억1천2백4십6만7천원이 증액된 1천9십4억2천9백6십3만2천원이 제1회 추경 예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질 높은 관심이고조되고 있으며 주민 욕구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여건하에 95년도 지방 재정은 그기조를 계획 재정, 합리 재정, 균형발전과 UR 대비 및 환경 보전등 현안과제의 해결에 두고 지방 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95년 1월1일자로 통합 남원시의 개청으로 인하여 기존 남원시와 남원군이 편성한 예산 과목 조정중 불합리한 부기 조정 및 신설된 직제에 맞는예산 편성과 94년도 사업중 집행이불가능하게 된 사고이월. 명시 이월사업비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예산은 단위 사업별로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예산 계상이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 집행 단계에서 계획 변경이나 이월 또는 예산 전용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사업의 타당성과 완공 가능성을 고려하였는지의 여부, 기본적 경비 및 경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과실과소 정원 및 현실에 맞는 예산이계상 편성 되었는지의 여부등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구성 비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천6백1십9억3천7백9십4만3천원으로 그중 산업 건설 소관 예산은 1천9십4억2천9백6십3만2천원으로 66.9%를 점하고 있으며시전체 예산은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1천1백6십7억2천8백6십1만5천원보다 1십7억5천7백5십7만7천원이 증가한 세입 세출 예산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백2십4억6천9십8만9천원이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시전체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8%가 증가한 1백7십억5천7백5십7만7천원이증액되었으며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5.3%인1십3억5천6백3십2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원시 전체 '95년도 재원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1백6억3천8백6십3만7천원, 세외수입이 2백7십3억9천2백7십4만2천원으로 자립도는 28. 4%에 불과하며 지방 교부세가 4백3십5억7천6백만원으로 32.6% 양여금이1백1십6억5천1백9십4만1천원이며 보조금이 3백1십2억2천2백8십8만8천원,지정 재원이 9십3억3백9십8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세출 부분은 기본적경비가 4백3십1억8천7백6십8만2천원사업 예산이 8백4십6억2천4백5만8천원, 타회계 전출금이 4십4억5백4십8만6천원, 기타 경비가 1십5억6천8백9십6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건설 소관 세출 예산은 앞장에 첨부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기능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의회비는 0.9%, 일반행정비가 25.7%, 사회복지비가 8.3%,산업 경제비가 26.4%, 지역 개발비가28%, 문화 체육비가 8%, 민방위비가0.2%,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2%로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에는 주민세가 1십5억4천5백6십6만6천원, 재산세가 7억8백8십7만6천원, 자동차세가 2십1억3천7십2만1천원, 농지세가 1천만원, 도축세가4천9백만원, 종합토지세가 9억1천5백7십6만8천원, 담배소비세가 4십4억8천8백만원, 도시계획세가 5억2천8백2십7만3천원, 사업소세가 2억3천5백9십9만9천원등입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내용을 보면 국. 공유 임대료, 각종 사용료, 증지대,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 수입등의경상적 세외 수입이 4십9억8천7백8십5만4천원이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1백5십1억7천8백5십7만2천원으로 이는 94년도 명시 이월사업비와 사고 이월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세째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95년 당초 대비 2억원이 증액된 4백3십5억7천6백만원이계상되었으며 교부 내시액은 앞으로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째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95년도 당초 예산대비 9백1십7만7천원이 감액된 1백7십4억7천7백6십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95년 당초 대비1십3억1천8백9십5만1천원이 증가한1백3십7억4천5백2십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교부 내시액은 국비 보조금과 같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중 산업 건설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 경제비는 3백5십3억3천8백5십6만7천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대비 4십4억3천6백7십7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 계상된부분은 한해 대책 사업 관정 개발이 628공에 4억3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비입니다. 지역 개발비는 3백6십1억9백4십9만2천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대비 6십2억2천9백6십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추경에 계상된 주요 사업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비입니다. 사회 복지는 1백1십1억1천6백3십5만2천원으로 95년 당초 예산 대비2억8천9백6십9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8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은 2백6십8억6천5백1십9만1천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1십3억5천6백3십2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특별회계 예산은의료 보호 기금은 1천8백5십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농공 지구 조성 사업예산은 3억5천7백2십9만4천원이 경영수익 사업 예산 역시 6천1백7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 사업, 하수도사업, 중소기업 육성 사업주차장 관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95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요 사업비 계상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별표로 주요 사업비 계상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조기에 하게된 사유로서 통합 남원시출범에 따라 기존 자치 단체 법인격이 상실되고 새로운 자치 단체가 성립되므로서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내무부 지침에 따라 '94년도 사업의 이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를 예산에 편성해야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등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새로운 시 직제에맞는 신설 부서의 인건비 및 기본 경비와 시.군 예산 합편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 과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조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 의식 개혁차원과 검소하고 내실있는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정 수행에 차질이 없는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각 국.소.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아까 김율 위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몇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의회는 12만 남원시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입니다. 아까 김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95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부서에서 가장 애쓰실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계장님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예산 업무를 다루는데 소장님은 일찍 나오셔서 기다리셔야 되고 과장, 계장급은 업무를 직원들에게 하달해서 지시한다든지 협의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이하 계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혹독한 말씀이될런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경시 풍조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 업무는 제일 마지막으로 심사하기로 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안은 213페이지에서 부터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서를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만 소장님이남원시 으뜸 농산물 육성 방안이라고방금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참고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저희 농촌지도소 예산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으뜸 농산물 생산 관계에 대해서 약 2억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으뜸 농산물 관계를간단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염려되는 것은95년도 남원 농촌지도소에서 특화 사업으로 이것을 장려하고 해서 예산까지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위원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특화 사업으로 하는 이 지역 경제나 여러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난번업무보고 받을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유통, 판매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장려하고 지도하는데까지만 하는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물가가 예를들어서 싸버리면 생산량이 각 지역마다 많아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는 과정에서생산량이 전국적으로 많았을때 오히려 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유통 과정에서정보, 가격도 육성하는데 지도뿐만아니라 판매 과정까지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해주시고소장님이 물론 으뜸 농산물의 육성특화 사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에 관한 예산 편성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사회 산업국 소관 95년도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이 입원중이므로 사회 과장이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와병중이시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산업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통합 남원시가 발족한뒤 처음으로 '9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 사회 산업국 소관의 예산 설명을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 산업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백9억9천1백1만5천원, 특별회계 8십8억9천4백6십9만6천원으로총 6백9십6억8천5백7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규모 대비 43%에 해당되며 당초 예산 대비 9.9%가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비 국비 내시 변경등으로 1억6천6백3십5만원이 감소되었고 직업 훈련 학교 건립 및 토지 매입비 2억5천6백7십4만2천원등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과목 변경되어 4억1천9백8십1만7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할머니 노인당 건립비 도비 보조금 1억원의 삭감등으로 9천4백2십7만1천원이 감소된예산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공사등 94년도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15건에 5억2천1백2만6천원, 쓰레기 선별 창고 전기 공사, 배수관로 공사, 광역 쓰레기 매립장 환경 영향 평가비등 6개 사업에 6천2백1십4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5억8천3백5십1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 포장 센타 건립비등 7개 사업에 9억4천2백8십1만2천원이 신규 계상 되었고 농산물간이 집하창 설치등 3억4천2백7십5만4천원이 증가하고 '94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가 계상 되었으며 위탁 영농 회사 및 공공 이용 조직 지원비등17개 사업에 4억7천5백6십3만9천원이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삭감되는등 총 8억3백1십2만8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가뭄 대책비 4억3천2백만원, 신촌지구 배수 개선사업비등 4개 사업에 5억1천7백6십3만8천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되고정주 생활권 사업비로 9억8천4백2십4만6천원, 생암지구 밭기반 정리등10개 사업비로 8억9천3백9십4만7천원이 증가하고 '94년도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로 산업과 소관에서 과목 변경으로 4억7천5백6십3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밭기반 정리 사업비등 5억9천8백6십3만원이 감소되어 총 2십9억4천9백3십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산과 소관으로는 '94년도 폭염피해 복구 사업비등 보조비로 1억2천8백4십8만6천원이 계상되고 '94년도명시이월 사업비등으로 계상되어 1억3천4백6십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경상비 1백4십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직업 훈련원 토지 매입비 과목 변경으로 사회과 소관에서 1억9천2백만원, 분묘 이전 보상금으로 1억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남원 상징 특산물 개발 공모 시상금 8천만원이 관광과 소관으로 과목 변경되는등 2억4천8백1십1만4천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로 먼저 의료보험특별 회계는 '94년도 국고 보조 사용잔액 감소로 1천8백5십1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농공 지구 특별 회계는 국고 보조 3억5천5백원과 순세계 잉여금 2백2십9만4천원이 증가되어 공장유치를 위한 신문 공고료 1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3억4천5백2십9만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원시 산업 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정 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회관 증축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3천만원 서있는데 조립식으로60평해서 3천만원이 서있네요? 어느 회관입니까?

이것은 남원시 노인회 회관입니다.

남원시 대한 노인회요?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과장님들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에 의해서 남원시 대한노인회도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을 이루고 난후 종전 군 노인회관과 시 노인회관 양쪽을 사용하다 보면 통합의 의미도 없고 해서 종전의 남원시 노인회관인 동충동에 있는 노인 회관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현재있는 시설로는 장소가 협소하여서 3층에다 조립식으로60평을 증축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할목적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남원군 노인 회관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남원군 노인 회관은 시 사무실 계획상 여성 회관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립식으로 꼭 지어야 됩니까? 나중에 또 문제되는데 조립식으로지어도 됩니까?

현재 재정이 허락하면 조립식이 아닌 건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재정 형편상 조립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한 노인회 남원시 지부의 사무실이 그렇게 적습니까?

예. 거기에 장의사 영업을 하고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하게 되니까 부대 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론 시.군을 통합하다 보니까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알기로는지금 그 건물이 2층으로 해가지고 잘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건물 식으로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 일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해서 명시 이월로 되어 있는 것이 2만5천원짜리 70개인데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70개를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이 사항은 아직 시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금년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기가 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제작한 것이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프라스틱통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넣는 단순히 가정에서 쓰는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프라스틱 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예산으로는 새로 요즘 보급되고 있는 EM 발효제라고 해가지고 음식과 EM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음식 재활용 용기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에다 음식물 찌거기를 넣으면 밑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야 퇴비가 된다든지 그럴것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명시 이월되었지요?

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70개를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이것은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게 되면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많은양을 처음부터 확보하는 것보다 일단 적은양을 가지고 시범 실시후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를 보면 사매면 쓰레기 매립장 개선 공사도 작년에 명시 이월이 되었는데 작년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 1월20일자로 부임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협의 사항이 지연된 관계로 아마 공사가 명시 이월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이것은 제가 봤을때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한 뒤에 반드시 해야될 만한 공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매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가 남원군때 부터 3년째 걸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침출수 관계는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계획이 서있습니까?

위생 매립 시설로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진행된다면 충분한 침출수 소요지나 완벽한 위생 매립장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용지매수가 1억3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해낼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입니까?

사매면 매립장은 총 합쳐서 600평밖에 안됩니다. 광역 매립장 설치전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몇개 면입니까? 지금도 버리고 있지요?

예. 버리고 있습니다. 사매, 이백 ......

이백도 그리 갑니까?

그렇습니다.

산동도 그렇습니까?

산동은 안갑니다.

산동은 어디로 갑니까?

......

사매면 주민들이 종전에 군청의 광장에 와서 시위도 몇차례 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도비 보조가 약간 삭감되어가지고 1백8십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전액 도비로 도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권장 사업에 의해서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소득 증대 측면에서 일부를 보장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전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과에서 추진합니다. 임업협동 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 산림 협동 조합입니다. 농어민과 조합의 단체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중 산업 경제비는작년같이 이월되지 않게끔 미리부터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서 누를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개인에 치우치지 말고 공개적으로 감정이나 첨단 시설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농가 소득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없는 곳도 보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어느개인에 치우치지 말고 공개적으로 철저히 하셔서 한건도 이번 사업은 이월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 관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면 암반관정 개발 예산 성립전 사용 3천만원이 있는데 4공이 어느 지구입니까?

녹 취 불 가

아직 착공 안했지요?

녹 취 불 가

시.군 통합전에 물론 이계장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해때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암반관정 관계로 여러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암반 관정을 파놓고 오폐수물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건수 차단장치를 하도록 작년에 건설과 김재두과장님이나 이계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것이 현재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계장님이 마침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 관계는 어떻게 계획이 서있습니까?

녹 취 불 가

작년에 김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전라남도 어느 군에 가서 견학을 해보니까 암반 관정에 대한 지상 오.폐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해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군 예산에 오.폐수 차단 장치할 수 있는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들었는데안들어 있어요?

안들어있습니다.

안들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녹 취 불 가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예산을 안세운 것입니까?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운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을때 거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예.

제가 생각할때 암반 관정 뚫을때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해야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아서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 관정을 뚫을때는 조치까지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라우팅이라고 하는것인데 그라우팅 처리가 전혀 안되어있어요? 실지 가서 물을 뿜어보면 건수 밖에 있는 물이 바로 따라 들어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할때에 금년에 한발이 심하고 하면 앞으로 송수관을 매설하고 바로 물을 뿜어야 되는데 인근에 식수가 고갈된다든지 또이웃 논에서 물이 빠져나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녹 취 불 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을 실지 보아왔기 때문에 물을뿜으면 그근방 물이 딸려가 버려요. 그렇다고 볼때 지하 100m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물을 뿜어 올리는데만약의 경우 물을 뿜어올리지 못할경우에는 지상에 있는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된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완전히 오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집행부에서 전혀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고 예산마저도 세우지않았다고 보면 환경 문제를 다루는부서가 어디입니까? 금년에 산동뿐만 아니라 어디든지암반 관정 파놓은 곳에 가서 통수관묻어가지고 물을 뿜게 되면 그 근방물이 거기에 딸려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라우팅 처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했다고 보면건수 차단이 이루어져 안들어가야 되는데 순수한 암반 관정이라면 지하에서 완전히 뽑아낸 그 물이 암반 관정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상물이 딸려 들어가서 뿜어서 올린다면 암반 관정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소형 관정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암반관정 건수 차단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반 조성 시설 업자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업자와 무슨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할때는 몇년간 기반이 무너지면 .......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우리시에서 해줍니까? 하자 보수 기간이 몇년으로 되어있습니까?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 과장님은 그런 정도는 알고예산을 다룰때 답변을 해주어야 위원들이 차질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몇명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못할 정도면 여기에 나올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분묘 이전 보상금이 120기에 1억8백만원인데 1동당 얼마씩쳐서 줍니까? 계산대로 한다면 1동당 9십만원씩치는데 우리시에서 1동당 가격을 칩니까? 국가 고시 가격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원래 보상금 산출 내력에 보면 분묘 이전 보상금이 기당 6십만원 그다음 이전 보조비가 3십만원 해가지고9십만원씩 나왔습니다.

쌍봉은요?

쌍봉은 두기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쌍봉은 1기당 3십만원 더지원해줍니다. 왜냐하면 전주 - 남원간 구례 4차선 도로 문제 때문에 분묘 이전 문제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분묘 이전비를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근거가 있고 ......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1기를 할때는 6십만원 또 4십만원짜리도 있더군요. 자기 선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틀리더군요?

그렇습니다. 기당 9십만원 했지만 저희들이 실지 지급할때는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연말 결산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주천 - 남원간도 1기당 6십만원씩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2십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분은 4십만원,8십만원짜리가 있는등 모두 틀립니다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잘해주셔가지고 올 연말의 정기회에서는 하자가없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홍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보건 요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 보건소가 통합되면서 방문 보건계가 신설되었고 해서남원시 전체 32,000 가구에 대해서면 지역은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5월부터 7월까지는 시 지역에 대해서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면 지역은 가정 방문 간호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면 요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환자 유형별로 형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나환자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 보성 농원과 신생 마을 정착촌이 있습니다. 거기의 마을 진입로하고 안길 포장사업비로 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는 시비가 1천3백만원이고도비가 1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경 예산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뱀에 물렸을때 무슨 약입니까? 본 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다 안올렸습니다.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옛날에 정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사놓은 약품 1개 쓰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도 1개씩 보급되어 있지요?

다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 남원은 지리산권이기 때문에 실지로 뱀에 한번씩물리게 되면 약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면 환자들이 서울까지 약을 사러가는 소동이 있고 인근 구례 같은 곳은 1년에 100개씩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지리산권이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 해놓으셨다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이동 보건소가있습니다. 이동 보건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면. 동 단위로 나갑니까?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저희들이 관내의 읍.면.동에다 의료 취약 지역이 어느 곳인지 읍.면장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역에 28개 마을이의료 취약 시설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매달 순회하면서 2번씩 나갑니다. 겨울철에는 못나갑니다만 저희들이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계속해서 취약 지역에 나가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 지역을 나간다고 했는데 어떤곳을 취약 지역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하고도 거리가 멀고 해당 읍.면장이 생각할때 의료 혜택이 부족한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나 아영보다는 동면의 인월 장날은 5개 면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활합니다. 장날이 있는 곳으로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방역 소독을 하지요?

예.

방역 소독을 할때는 농촌에 한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봉을 키우고 있을때 소독을 하면 한봉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도 해야되고 한봉도 피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미리 부락에 방송을 해서 농가의 축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한봉문을 닫고 몇시간 있다 소독을 해야지 갑작스럽게 소독을 하니까 나와 있던 벌들이 다죽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점을 참작해서 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을 나가기 하루 전날 해당 면에 통보도 하고 저희들이 소독차에 앰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부락에 도착하게 되면 방송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 녹 취 불 가 ) 고용인은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일용 인부로 해가지고 소독 인부를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약 석달정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 보면 면사무소 요원들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소독 인부임이 면분의 것이 있고 보건소분이 있습니다. 차량 연막 소독을 할때는 저희 보건소 요원들의 인부가 나가고 ......

소방서 기사들도 하고 천태만태입니다.

면 실정에 맞도록 하지만 예산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은 큰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대형 연막기 1대를 배치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광건설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공기현 산업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통합시가발족된뒤 관광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 편성 배경을말씀드리면 첫째 시.군 통합으로 인한 기존 자치 단체의 법인격이 상실되고 새로운 자치 단체가 성립됨으로써 '94년도 사업의 이월 집행이 불가능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둘째,새로운 시 직제에 맞는 신설 부서의기본 경비와 시.군 예산 합편에 따른불합리한 예산 과목의 조정과 행정변화에 따른 필수 예산을 편성하게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6십6억8천5백만원 전체 시 예산 규모의 39.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2십2억3천9백만원 시예산의 84.7%가 되겠습니다. 총 8십9억2천4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3.1%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94년도 이월사업비가 5십2억5천6백만원으로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교부세는 문오선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2억원이 교부되었고 양여금 또한 도로 정비 사업에 7억7천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보조 내시 금액의 변동등으로 2억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관리 분야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로 시행하는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 지적 민원 발급 노후 장비 교체비 1천6백만원, 기타 운영비 및 과목 조정등으로 총 증감분 8천6백만원을 계상 당초 예산보다 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책 사업 분야에서는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취락 구조 사업 1억원,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간이 오수처리 시설 1억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 물량 조정 감액분 6억2천4백만원, 향교 시영아파트 액화석유 가스 집단 시설 1억원, 운영비및 기타 과목 조정등 증.감분 총 3억1천3백만원을 감액 계상 당초 예산보다 31.1%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건설 관리 분야에서는 교부세로 시행하는 문오선 확.포장 공사 2억원,도비로 시행하는 이백선 덧 씌우기 및 율정선 도로 확.포장 1억5천만원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운봉 협동교 가설등에 9억1천1백만원, 도로 굴착 지구 원상 복구등 '94년도 이월 사업비13건에 대한 2십4억9천8백만원입니다그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된 5건이동충 1통 소로 개설을 포함해가지고1십1억2천2백만원, 사고 이월된 8건은 동림교 가설을 포함해서 1십3억7천6백만원, 운영비 및 기타 과목 증.감분등에 총 3십6억6천8백만원을 계상 당초 예산보다 18.7%가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치수 및 하수 사업비분야에는 양여금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1억5천만원, 요천 고무보 설치 '94년도 사고 이월비 사업으로 6억7천8백만원,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으로 '94년도 명시 이월 1억4천2백만원, '94년도 사고 이월 하수처리장 관급 자재대 8억3천6백만원,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1십억7백만원, 기타 과목 조정 증.감분등 총 2십8억2천5백만원을계상 당초 예산보다 59.1%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 분야에서는 과 신설에 따른 일반 운영비 1천1백만원,기타 과목 조정 증. 감분등 총 3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 당초 예산보다32.7%가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관광 관리 분야에서는 일반 운영비중 문화 예술 진흥 및 공보 관리에서과목 변경으로 2천5백만원, 과 신설에 따른 운영비 2천4백만원,관광홍보기획 사진전 시상금으로 5백만원, 도비로 시행하게 되는 반선 집단 시설지구 상수도 사업 2억원, 지리산 등산로 정비 사업 1억3천만원, 지역 경제비에서 과목 변경되어 남원 상징특산품 개발 공모 시상금으로 8천만원, 문화 예술 진흥에서 과목 변경하여 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1억5천만원으로 과목 조정 증.감분등 총 6억2천6백만원을 계상 당초 예산보다 177.7%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주요 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콘도 부지매각 수입 5억7천만원과 '94년도 사고 이월 사업비 3억8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되어 당초 예산보다 23.3%가증가하였으며 세출 예산 내용은 동편제 거리 조성 5억원, '94년도 사고이월 사업비 춘향 테마 공원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1억4천1백만원, 남원관광 단지내 정비 실시 설계 용역8천1백만원, 관광 단지내 광장 분수대 시설 공사 2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공기업 특별 회계와 통합으로 1억3천9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5십2억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 3십7억8천만원보다 1십4억2천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당초 대비하여37%가 증가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작업 배경을 보면 시.군 통합으로 인한 종전 남원군의 상수도 특별회계가 소멸되고 그 재원이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로 편입됨으로 인해 추진된 것이라 볼 수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재원의 주요 세입 내용은 운봉 상수도 요금이 4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당초 남원군에서 편성된 일반 회계 전입금이 8천4백만원,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월금 6억8천8백만원으로 총 1십4억2천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94년도 이월 사업비계상과 운봉 상수도 편입 및 기구 신설등에 따른 필수 행정비와 맑고 풍부한 물 공급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1억5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군 통합으로 증원된 직원과 운봉 상수도 청원경찰 4명, 일용 인부임 단가 증액등 계상된 것이며 관서 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로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주요 편성 내용은 절수용 2단 양변기 레버 구입으로 2천7백만원, 운봉 상수도 전기 요금으로 인한 1천만원,직원 초과 근무 수당, 복리 후생비및 연금. 의료 보험 부담금등으로4천4백만원, 각종 상수도 수질 검사수수료 인상액등으로 1천1백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배수지 확장 공사에 4억6천만원과 상수도 사업소 송수관 정비에 2억, 노후 배수관 개량 공사에 1억5천, 94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비인 수질 검사 장비 구입에 1억4백만원, 배수관망도 제작에6천2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 비상수전 설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봉 상수도 추진 사업비로는 당초 남원군에서 편성된 배수관로 확장8백만원과 염소 가스 중화 장치 설치 2천2백만원등 4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운봉 상수도 수탁공사비 2천만원, 운봉 상수도 융자금상환액 2백만원, 예비비로 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급한 예산수요에 대처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하나의 남원으로 탄생된 지리산 시대의 원년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함에있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재정을 잘꾸려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 건설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건설국장으로 부터 관광 건설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의 페이지수를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269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참고해주시고 수도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용지 매입비를 수령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등기가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당된 것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 못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풀어지면 바로 되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정상 절차를 못갖췄기 때문에 한사람의 보상비가 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 되어가지고 건설과가 연초부터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남원시 30분 기동 생활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동 생활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연초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하자 해서 당초에 1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 사이드에서 차량 구입 관계를 알아본 결과 8백5십만원이면 더블캡 1대를 살 수 있다 해서 반영시킨 것인데 차가 없어서는 도저히 생활 기동반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 보조비는 당초에 군에서 부터 예산이 서가지고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5일날 산내 반선 현장에서 고로쇠 대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율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고로쇠 약수제 참가비 보상이 3백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번에 수정 예산에 또 3백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고로쇠 약수제 참가 보상비가 총1천2백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백만원만 올린것은 무엇입니까?

3백만원은 과목 변경한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문화공보담당관실로서있던 이벤트 사업중 1억5천중에서6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POOL 보조에서 3백만원이 지원되어서 1천2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다음 274페이지를 보면 십노사 보수가 왜 이월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 오후 2시에 건축 위원회 개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못하셨습니다. 향교 시영아파트 액화가스 집단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27일자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실상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동을 하면 바로 재착공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면 다되겠습니까?

예.

관광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더이상질의가 없으므로 관광 건설국 소관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경 예산안을 작업한 것은 2월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2월20일경에 내부적인 안을 확정짓고 유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약 한달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국.도비 보조 사업이 추가 변경된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저희가 가결산을 지어가지고 사업이 회계년도 폐쇄 기한인 2월28일을 전후해가지고 집행과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당초 예산과 달리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번 수정 예산에 대하면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고 이월비를 넘길것과 집행할 것 이것이 서로 상호간의 몇건이 착오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착오 계상한 것이 몇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력은 1억3천9백여만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7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 회계에서 9억1천6백만원이 증액됐었습니다만 이것은당초 추경안 처럼 사고 이월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력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에 사고 이월비가 8억9천5백만원을 감액시켜주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2월28일 이전에 집행이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가뭄 대책사업비로 국비가 1억3천7백5십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관정 4공에 대한 1억2천만원과 저수지에 저류하는 작업비로 그러니까 시설 장비, 양수 기계에대한 유류대,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에 쓸수 있도록 1천7백5십만원이 왔습니다. 또 산림 사업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천5백여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한 학생, 노인, 청소년에 대한체육진흥 사업이 1천5백8십7만원이국비가 내시되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지정 재원이라고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의 정산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1십8만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았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9억1천6백만원을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2월28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좀 미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을 완벽하게하기 위해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세출을 살펴보면 저희가 당초 의회비에 인건비가 5천7백여만원이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감액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7백여만원의 인건비를 감액을 시킵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회 복지비에는 5천5백4십5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중 5천만원은 간이 급수 시설의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나병 관리 위탁금으로 해가지고 5백4십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경제비에서 6억5천8백여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뭄 대책 사업비로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아까 보조금 가뭄 대책으로국비가 1억3천7백5십만원이 왔고 나머지 1천7백5십만원은 시비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물채우기 작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임도및 조림 사업에 9천7백여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중 보조금은 3천5백여만원이고 시비는 6천1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직업 훈련원 토지 매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매각 세입만을 계상했고 매입 부분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토지 매입에 따른 보조금으로 6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 개발비는 전체적으로 1십6억여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도로 정비 사업에 따른 사고 이월로 봤는데 2월28일 이내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운봉 소득 정비 사업이 중복 계상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고 한편 운봉 소득 정비 사업에 시비 부담이 5억5천만원인데 이중 4억5천만원을 부담시켰고 1억원은 미부담한 상태로남겨두기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1십2억여원에 이릅니다만 이것 역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비에 있어서 1억8천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노래비 건립 사업에 따른 사고이월비 8천만원이 아직 미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사고이월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또 춘향문화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7천3백여만원을 사고이월 시켜야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체능 교실 운영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국민체육 진흥 보조금 국비가 1천5백8십7만원이 왔고 또 여기에 따른 시비 50% 부담을 하다 보니까 3천1백7십4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사업비는 주로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천만원을 이번 수정안에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산 대비 1.3%를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의 1.3% 부족액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추경 예산이 있을것으로 봐서 이번에 7천여만원의 예비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 이월된 사업비를 부득이 사고 이월 사업으로 3월 이후에 계속 공사로 추진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짚어보면 부득이 하게 반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작업의 착오가 있어서 내용을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이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안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저희가 작년 본 예산부터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만 남원군 16개 면에상담소가 다있습니다만 주천면 농촌지도 상담소는 '94년도 11월달에 시.군 통합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부터 본 예산에 넣어준다고 했다가 다시 본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도 빠졌고 수정 예산안에도 빠졌습니다. 어쨌든 면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주천면 농촌지도 상담소가 매각을 해서 없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수정 예산에 넣어서 이번에 꼭 지을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정 예산과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만 아까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서 작년 시.군이 통합전에 암반관정을 거년에 군 관내에서 몇군데 파가지고 건수 차단 장치를 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서있던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실상 폐공 처리할 예산만 일부 있고 그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암반 관정을 파가지고 소위 그라우팅 건수 차단 장치를 안해놓고 본다면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오염될뿐만 아니라 거기서 양수를 하게 되면 ...... 그래서 식수도 고갈될 수 있고 그 근방 전.답에 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지장이 많다 해가지고 거년에 건설과에서 전라남도에 가서건수 차단 장치를 전부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견학도 다녀온 사실도군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암반 관정이 그라우팅이 안되어가지고 건수가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한발이 심하다 보면 송수관묻고 해서 양수 작업을 시작한다고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하는 것을 우려한나머지 어떤 급한 예산을 세워서라도암반 관정에 대한 건수 차단 장치를 완벽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천 농촌지도 상담소는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또 지역 주천면으로 봐서는 하나의 숙원 사업으로 저희도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의 입장으로 봐서 지도소 직원들이 현재 국가직 신분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도까지 지방 직화 된다고 어떤 시책 방향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통폐합이나 인력 감축이 앞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해야될 상황인데 이런 것을 놓고 봐서 꼭필요한 사항으로 한편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타당성의 논란이 되어 왔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주천 농협에 상담소를 임시 빌려쓴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인 면사무소내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를 해당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처리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용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라우팅 작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암반 관정으로 활용되는 것에 한해서는 그라우팅 작업이 완벽하게 되어있고 또 지금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은예산이 반영되어서 처리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폐공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예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계 실과에 이 사항을 전달하고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어떤 지하수 오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김율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수정 예산이 되면서 변경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짚어보지를 않고 큰 무리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국가적 차원이나 시책 방향이나 기구 통폐합에서는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6개 면에 농촌지도소는 다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주천면 농촌지도소는 사실상으로 공회당을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했던 금액을 가지고 면에다 재산 증식 차원에서라도 꼭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기구 통폐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면은 지도소가 만약에 통폐합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도소 건물에다 4 - H나 영농후계자들이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천면은 영원히 사무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같은 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처를 해주신다고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작년의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작년에 김재두 건설과장이 '95년도당초 예산에다 건수 차단 장치를 완벽하게 하도록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폐공 처리 예산은 어느정도서있습니다. 그래서 폐공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되겠고 현재 물을 뿜어 보면 주변 물이 따라 들어가고 그 근방 주택가의우물이 마르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보면 그라우팅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원군에 '94년도에 암반 관정을 몇개 팠습니다만 그 암반 관정에 대한 그라우팅 장치가 대체로 안됐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물을 뿜어 올려서 양수를 할때에 그 주변에서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들과 상의를 하시면 내용은 잘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한또 건의한 내용들을 명심해서 다음추경 요인이 발생했을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