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3월 2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영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영월군전자계산조직등사용료징수조례안,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영월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영월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서령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4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군세조례중 관련법규 조문의 변경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조문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4조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항으로써 동조항의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및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납기한의 연장 중에서 ‘특별징수의무자’ 다음에 ‘법 제26조2 및’을 삽입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하느이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9조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 등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징수유예를’ 법 제41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로 하는 것입니다. 제15조제1항1호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동 제2호 법인균등할에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판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액에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하고 종업원수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업원으로 하던 것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당해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정업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16조의 주민세의 납기 등은 지방세법에 명시하므로서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 법 제184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및 법제184조의2 과세면제 및 184조의 세액감면을 법 제184조 및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하고 동조 제5호 건설기계의 명칭 및 종류, 취득년월일 등을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는 것입니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있어서 법 제184조의3 제2항의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22조 재산세의 중과대상 지역에서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제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는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중 법 제202조제1항의 감면에 있어서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으로 하며, 제33조 감면 결정 통지 중 제29조 결손처분 내지 제30조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을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내지 제3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49조 종합토지세의 토지에 대한 경감 중 법 제234조의14제2항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내지 법 제234조의14 세액감면을 법 제5장 과세면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50조제2항의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중 제2항의 법 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하며,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법 제238조의2 재산세 등의 준용을, 법 제238조의2 재산세 등의 준용, 법 제279조 주택개발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90조제1항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54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항 중 법 제238조의2 재산세 등의 준용, 제279조 주택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법 제290조제1항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동 조항의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하며, 제61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63조 사업소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및 법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를 법 제5장 과세 면제 및 경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64조 사업소세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명시하므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취득 42건 61,076㎡와 처분 16건 3,562㎡, 대부 및 사용허가 149건 133만 6,599㎡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금번 설명드리게 된 변경관리계획은 기부채납에 의한 토지의 취득과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산림청과의 임야교환, 소규모 토지 및 건물의 유·무상 대부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0년대 중반까지 하동면 옥동광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병식씨로부터 도로가 일부 포함된 하도면 예밀리의 2필지 2,701㎡의 토지를 기부받게 되어 군유재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교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씨동굴 국민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고씨동굴이 소재한 하동면 진별리 산 262-1번지 임야의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되어 있어 출구개설 등 동굴의 추가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재산의 가격과 면적을 감안하여 본 군의 임야 2필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동광업소 폐광이후 타지역전출자의 급증으로 점유자가 없어 대부계약 미체결되어 오던 건물점유 토지 3건 129㎡에 대한 신규 점유자가 발생 유상대부코자 하며, 구 영월소방관 파출소 건물 중 1층 36㎡를 한국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에 대부코자 하며, 항일투사인 정대억 의병장 순국비를 건립코자 정대억 의병장의 후손인 나주정씨 영월군종친회에서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군유지 33㎡를 무상사용 요청하여 금번 변경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아낌없으신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1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함께 시행되어 왔으나 음식물쓰레기 등 매일 배출하여야 할 쓰레기를 담을 작은 규격봉투가 공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주민들의 쓰레기배출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 현행 조례 별표 3과 별표 7에 5ℓ용 규격봉투의 규격과 가격을 추가하여 신설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주차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 경비 및 확보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 관리에 따른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입으로는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요금, 가산금, 관리수탁자의 부담금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기타 과태료 등이 세입이 되겠으며, 세출로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인 관리조례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 5km 반경내 위치한 지역을 말하여,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 5km 반경내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지원금이 보조금 형태로 예산평성되어 집행되는 등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하므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세입금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으로 해당발전소에 시설 규모 설비이용을, 소재 및 발전원을 고려하여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을 구분하여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금으로는 지원사업인 공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