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반정환 의원입니다. 199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총 362억2,356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348억4,704만1,000원과 특별회계 13억7,832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95년 3월 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년 3월 7일 회부되어온 제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62억2,536만5,000원이며 본 예산은 광주광역시 남구 최초의 예산이 되겠으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한 국제화 개방화로 행정여건의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에 따라 행정수요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의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며 세입면에서 자체 수입은 30%미만이고 의존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면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시책성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등 자체수입이 28%이고, 보조금등 의존 수입이 72%로 재정자립도는 28%로써 세입면에 있어서는 의존 수입이 94년에 비하여 증가된 추세에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세수 확정이 요청되며 세출면에서는 재정 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므로 긴축 예산 편성으로 사업예산은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긴축예산, 게획운영으로 지역개발추진과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보고요지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6억2,983만4,000원을 수정예산에 3억2,980만9,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나머지 3억2만5,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남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 전부를 다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1995년도 분구된 남구청의 예산을 심사하기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의 형식과 절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수정안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느라고 예결특위 간사님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난 점들과 그 차이가 난 요인, 그 액수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당 예결특위에 상정되기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줄 압니다. 이 예비심사보고를 당 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결과 중에서 특별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6억2,208만4,000원을 삭감했고 운영위원회에서 7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합계가 총 6억2,983만4,000원이었는데 당 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이 삭감내역에 이의가 있는가 또는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드려서 집행부로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두 세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선관위 건물 신축비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은 항목을 변경해서 주겠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정보비에서 1,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약간은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다음 POOL경비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약간 수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이 세가지를 집행부의 소명의 기회를 받고 약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면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총 6억2,98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반정환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리시기 전에 소위 남구가 태동을 하고 시작하는 마당에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행정 수요는 많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부여를 하는데 대해서 대단한 열악한 예산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간사님께서 방금전에 보고했던 POOL예산 정보비가 지금 현재 더 예비심사에 의해서 증액되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행정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전체 특위 위원님들이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생각이...... ○

지금 현재 대표성을 가지고 나오시는게 아니고 보고자의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 마음이 묶여졌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 앉아 계십시오. 좋습니다. 소위 당...... 의장님, 앉아 계세요.

, 앉아계세요

, 앉으십시오. 지금 발언권을 주셨잖습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당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보고하신 의원님도 총무위원회 소관 의원님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약 3일동안 해서 이틀동안 예비심사 하셨죠?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어제 하루 정확하게 따지면 반나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심사가 더 심혈을 기울였고 어떤 심의가 훨씬 더 주민의 복지증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훨씬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객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져 봐야지 시간이 짧다고 해서 심의를 못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간을 오래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 방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의 물음에 중액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소명의 기회를 줬다고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 하나님과 양심을 걸어놓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서 증감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원님들 자발적인 자주성 있는 예결심의를 충분히 해서 그랬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예결특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답변할 소지가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님 전체가 모여서 그것을 의논해서 답변을 해야지 내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한다는 것은 하나의 월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그것을 의논해서 답변하도록,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서 남구의회 처음 있는 예산 심사에 대한 간사보고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김선문 위원장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것이 설명에 의한 질의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총무위원장으로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던 것을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해서 기분이 좀 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이고, 또 예결위라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소명기회도 받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로 질의와 설명에 의한 질의로 해서 감정을 상할 일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구정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참작을 해 주시고 여기서 양해를 하신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는 예결위원회의 차원도 생각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서 설명했던대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 회의장이니까 불충분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회의 끝난 후 서로 교감을 이루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도록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의장님이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간사로서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예결특위위원장을 맡으신 김기택 의원이 나와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로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화살을 받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예결특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 왜 내가 말한 것 안해주는 겁니까?

아까 김선문 총무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지금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이 로비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냐 하는 이야기입니까? 질의가 그렇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김선문 위원님 묻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내용 즉, 구청장 판공비 800만원이 살아났고 POOL,예산에서 전체 1억 6,800만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고 6,800만원이 성립이 되었는데 특별위원회에 와서 6,800만원이 삭감되고 3,200만원이 살아서 1억이 성립된 부분이 로비에 의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

맨 나중에 물어본 내용이고 반정환 간사님께서 답변을 요구했었을 때 그 전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지금 안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POOL예산하고 정보비성 성격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된 부분들이? 그러나 아까 보고할 때에 소위 행정수요는 많고 열악한 예산 속에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POOL예산과 특히 정보비 성격의 이 예산이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부여 제공하는데 대해서 크게 기여하겠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보비도 필요에 의하니까 예산이고 사업도 필요에 의하니까 사업비입니다. 정보비라고 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했느냐 안했느냐 그리고 심사 절차가 정당했느냐 안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장 정보비가 요구액이 5,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총무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1,300만원인데 여기 와서 4,500만원이 성립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소명을 어떻게 해 오느냐 하면 남구청이 개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정 서비스를 위하고 또 POOL예산 같은 것은 직원복지에 직접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개청을 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그것이 타성이 있다. 즉, 기존청이 아니고 개청을 하다 보니 또 예산이 더 소요된 부분도 있다해서 인정을 해 만장일치로 예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

네. 좋습니다. 김기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소위 정확한 정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들은 예산안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위 예결특위에서 고유의 권한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결특위에서 고유권한행사에서 지금 본회의에 안건상정 중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에 안건 상정중인데 소위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지만 불가분 맞지 않는다라고 심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본 심사를 맡아 주셨던 특위위원장님,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대로 이 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남구의회가 이제 출범하고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런 마당입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할 말은 무수히 많으나 본의원이 정말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들은 추후에 총무사회 위원장직과 의원직을 이 자리에서 던지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결심사를 맡았던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게 상황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각 간사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보고를 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에비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번 더 해보자,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존중하는 토대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중에 실질적으로 6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해야 됩니다. 또 각항마다 예결특위에서 짚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가지고 집행부에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두가지로, 한가지는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에서 보조가 되고 구비가 포함된 5,000만원,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그 목을 바꿔서 제출하고, 또 한가지는 풀 예산에서 3,200만원을 성립시키고 구정좌담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보비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8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사회 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차후에 양해를 받기로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총무사회 위원장님이 회의장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 위원장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사회 위원장께서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요가 있는데, 양해해 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양해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중에서 총무사회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 6명으로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간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간사가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간사한테 물었습니다. 이 안이 어쩌겠느냐? 간사께서 총무사회위원회 대표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심도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정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에서 그 상임위원회 양해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대망의 95년도 남구청이 개청 돼 가지고 3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되고 오늘 3월 8일 예산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부여를 하는 순간입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이 새로 개청되어서 이제 주민들의 세금으로 남구청이 운영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이 양 수레바퀴에 의해서 앞으로 남구청이 모든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임명직 단체장이 임기가 어언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간에 의하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임명직 단체장이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채비를 갖추고 그 동안 단체장들이 그 이전에 주민이 준 세금을 물쓰듯 써버릴 우려가 있다는 여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단, 의회에서 오늘 예산을 주는데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 집행부서장의 판ㆍ정보비 예산이 말썽이 납니다. 우리 남구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오늘 주는 예산은 철저히 절약해야 할 것이고 또 낭비되어서는 아니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구청장 이하 집행부서장의 판ㆍ정보비의 매월 사용처가 정부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내무부 예산 집행규칙에 의해서 매월 적정량을 틀림이 없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라도 더 사용되고 이 임기가 만료되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관ㆍ정보비의 예산들이 쓰여지면서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구청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은 의원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할테니까 잘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틀린 발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절대 낭비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관행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틈만 나면 상정할려고 하고 있고 당초 예산에 통과되지 못한 것은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통과시킬려고 발버둥치며 로비하고 있습니다. 추경 남용은 극도로 자제되어야 합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4대 선거에 앞서서 약 3개월 동안 예산에 있어서 한치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거듭 드리며, 의장께서 예산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선문 위원장께서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기 통과된 부분들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으로 얘기 했던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 마음을 함께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선문 의원과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명예를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의 도중에 노파심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의원님들과 집행부 로비 부분에서 있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호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선문 의원께서 질의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하에서 전 의원님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로비라는 부분은 의장님과 김선문 의원과 상의해서 속기록에서 빼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무보수 명예직에 봉직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누가 될까봐 본 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선문 의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속기록 부분에서 삭제를 해준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이 개인적인 신상 발언에 대한 결단성까지 낸 것 같아요, 총무사회위원장 사퇴를 하고 의원직 사표까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잘 해보자는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져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극단적인 말씀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그런줄은 모르겠지만 서로 의정 활동을 같이 마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발언을 취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철회를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서채원 의원께서 로비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월활한 통과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또 김기택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혀 로비를 받은 바가 없다. 우리 위원들이 자주성 있는 예결 심사를 심도있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제 답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로비의 진의는 해결됐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할것이 아니라......의장! 폐회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