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우 의원 5분자유발언
규완
엄규완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산림과 민방위과 소관의 '9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 군정업무보고 - 산업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산업과장 신경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신대식부의장님! 그리고 농촌과 지역경제를 항상염려해 주시는 최태운 의원님, 이기우 의원님, 정병석 의원님, 한의동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 합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를 적극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회의를 안하고 오전에 다 마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우리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한하여 농특세로해서 인제군에 487억 가까이 제가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로 해서 뭐 70%정도로 받는다고 할때 우리 인제군에서 30%를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요 이랬을 적에 30%로 하면 120억인데 그러면 일년에 3년에 한해서 40억씩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98년 이후에는 이런 농특세라든가 우리가 다시 농촌에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그죠 UR에 대해서?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예.
태운
최태운의원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95년인데 지금부터 4년간만 농촌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더농촌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제도에 한해서 하지 못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다른일을 미루더라도 3년안에 국도비는 내려오는데 우리 자부담 비율을 100%다 투자해야만 우리 농촌에 다음 '98년 이후에는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건 미루더라도 이렇게 해야된다고 믿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지금 농어촌 발전계획과 관련돼가지고 통합실시요령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신청은 물론 '98년도 내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의 사업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 또 신청자에 대한 자부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군비부담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믿구요 그거는 안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자부담은 자기 부담능력이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거니까 그거는 또 그 부담이 뭐 한 30%, 뭐 20%,30% 되는데 물론 그거는 역시 자부담은 해야만 사업이 되는거니까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단지 여기하고 관련 돼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여러가지사업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농촌에 대한 의욕이 있고 또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역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옛날에는 관위주로 해가지고 군이나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신청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에 한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신청을 하면서도 거기에 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 자격요건에 따라가지고 신청이 되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부담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첨단기술 유리온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계획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지 '97년도에 꼭 한다 이렇게는 우리 인제군에서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7년 다음에는 '98년아닙니까, 그다음에 못하면 아예 거기다 투자 할 수 있는 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작목반 9명을 구성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작목반이 있으니까 올려서 도에서 다시 결정이 되고 돼서 남보다 우선 먼저 할거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신경선산업과장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리온실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온실을 인제에 건립했을때 경쟁력이 있느냐 일단 하여튼 경쟁력이 있고 그 온실을 지어가지고 수익이 돼야만 되는건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갖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쉽게얘기해서 제천에 유리온실을 지었는데 거기 난방비가 쉽게 얘기해서 김해보다는 배이상 난방비가 들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오이를 생산했다고 하면은 남쪽에 유리온실하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천에 유리온실이 남쪽의 유리온실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거기다 더 북쪽인 인제 유리온실이 가능하냐 해가지고 저나름대로 여러사람들에게 자문도 받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같은 작목으로 봐서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만 군단위에 하나정도의 유리온실을 필요하다는걸 저는 생각 했습니다. 뭐냐하면은 육묘를 공급한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에 맞는 특작을 재배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한동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지금 최의원님이 신청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신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순위가 정해지고 또 군에 와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에 상정이 돼야되는데 그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원계획은요 지원계획은,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이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서가지고 그게 끝나는 년도가 '98년 도고 지원은 10년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2003년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말씀드린건 487억에 대한 30%를 3년간에 해야 되는데 120억을 우리가 다른걸 제쳐놓고서라도 우선 여기다 투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종대 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군유림관리에 '94년도 수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예를들면 잣을 팔았다든가 나무를 팔았다든가 하는 얼마나 수입을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는 10페이지 산림 토목사업에 5억이요 사업비가 5억이죠? 10페이지.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4억6,900만원입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런데 글쎄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자부담이 좀 있는걸로 아는데....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자부담이 한 5,000 되는걸로 아는데 자부담 얘기가 없구요, 그런데 임도를 내는데 말입니다 거기 개인땅을 지나서 가게되지요 개인땅에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그런고하니 그쪽에 주민들이 임도니까 산을 주로 내야되지만 기 닦는 길이니 춘천시하고 연계가 돼서 도로가 뚫러지게 좀 밑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거기가서 주민들이 큰소리를 막치고 누가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산림과 직원입니까 그러니까"산림과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너희들 그러면 여기다 안해주고 딴데다 한다"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아주 그러더라는데 그런거는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않은걸 얘기를 합디다. 그래 가급적이면은 ........ 가지고 떨궈 가지고 처음에는 해가지고 춘천시하고 연계가 되게끔 하는걸로 인이 부담하는건데 당신들 그러면 못쓴다고 아주 큰소리를 치더래요. 그래 그런것만은 보상문제만 얘기해 주십시요. 그리고 가로수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가로수는 국도에다 가로수를 식재해다가, 국도유지하고 아마 상당히 그 땅을 쓴다고 산림과에서도 애를 먹고 또 나무를 심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변상까지 하고 이런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왜 국도변에다 가로수를 하느냐구 예산을 들여 고생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전부 싫다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먼저 군유림의 수입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림의 수입관계는 목재생산에 있어서 수입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종실에 의한 수입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벌채를 베올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수입분석을 한번 그러니까 목재생산 얘기입니다, 목재생산 수입분석을 해봤더니 적자를 면하기 어려워서 목재 생산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재생산 수입은 없고, 군유림에는 아시다시피 잣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종실결실양을 보면 잣송이는 사실상 많이 달렸습니다. 잣송이의 굵기가 굵지않고 그 부과가 아주 적어서 사실상 팔기도 상당히 곤란 했습니다. 그래서 .........에 위탁을 해가지고 3:7제로 했는데 제가 그 메모를 하다고 하필 그 중요한 액수는 기재를 안해가지고 왔는데 약 한 49만8,000원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런데 작년도 내 잣 때문에, 알기때문에 말을하는데 지나간 일이야 그만이고 가급적이면 금년같은 해에는 잣은 처서때 기준해서 딴단말입니다, 처서가 넘었는데도 누가 따겠다는 사람이 그때까지도 여기 결정이 안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걸 봤는데 금년에는 이걸 처서 한달전에 누구를 주든지 어떻게 지정을하든지 결정을 보지 이걸 처서때까지 결정을 못봐가지고 잣수입할땐데 그렇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처서전에 사실상, 잣은 처서이후에 따게 되는데 보통 양력 8월 25일이후가 됩니다. 보통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미리 서둘렀는데 어떻게 업무추진상 조금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찌감치 해가지고..... 산림토목사업에 대해서 부담금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금년도에 사업비가 4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국비로 2억2,400만원이 보조가 되고 도비로 1억9,600만원, 군비로 사실상 4,9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비로 확보된 것을 받고이래 가지고 저희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금년도 사업지는 일개개인의 개인회사에 동해펄프로 지나가는 산림입니다. 동해펄프를 중간으로 해가지고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측량을 했는데 개인이 많다그러면 부담능력이 없다면 금년도 사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군비일부도 투자해 가지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동해펄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재소의 ....정도는 아닌거 같지만 거기 큰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 관계는 교신을 받아가지고 삭감을 하고 군비대신에 동해펄프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걸 충당하려고 벌써 동해펄프에다가 고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 과장님 답변 중단해줘요. 그게 아니고 산에 나간 길을 보상을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토지 전으로 지나가는게 더러 있는거 같아 전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주민들도 그래요 이게 동해펄프에서 자부담까지 하게 되고 큰 회사까지 그리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산으로 간건 보상얘기가 없는데 전으로 간건 보상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이런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 그렇다고 군유림이나 사유림에 나가는 임대일거 같으면 거기 주민들은 보상얘기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의 동해펄프라는 회사의 산만 주로 나가니까 보상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보상을 줘야 돼죠 개인한테 나가는건 산에 나가는거야 보상을 얘기를 안하죠 자기 산에 임도가 들어가니까.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거 당연히 사실상 보상을 줘야되긴 줘야 됩니다. 제가 횡성있을때 어떠한 산이 지나가 가지고 부락간 부락간 연결할때 다시 한 300평정도 들어갈 때 가가지고 사정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임도를 시설했는데, 앞으로는 뭔가 개인땅이 들어갔을때 그 사람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았을때 들어갔을 때는 뭔가 주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유림관계는 보상을 안주고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시는걸 검토를 해가지고 그 밭주를 만나보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안되면 일부는.....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죠 밭주를 보상을 받자고 이해시키는게 아니고 당연히 보상주는거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건 얘기가 잘못됐죠, 밭주인이나 시골사람들한테 가서 너그러면 안돼 그러고 큰소리나 뻥뻥치고 그러면 그사람들 겁이나 가지고 벌벌기니 얘기가 도대체 안되는데 그거 안되는 얘기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시켜보다가 안되면....
기우
이기우의원
이해를 시킨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이해를 시키지 말고 개인 전답으로 나갈땐 보상을 주는거로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군비로 돈으로 못줄때로서 길이를 10km 이걸 조금 다믄 500m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상을 주고 안되면은 동해펄프에서 자부담해서라도 보상을 줘야 된단 말입다 길나가는데만은..... 산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달라고 안그래요 전답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의 동해펄프, 아마 펄프회사로는 우리가 제일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회사에 .......... 임도를 닦아주는 개인땅이 그냥 들어간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동해펄프도 물론 사업 10분의 10%만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담하는 것도 우리가 당신네들 우리의 혜택도 많이 보는데 이 부담을 안고있냐 해가지고 부담 회신을 받았는데 제가 부담 관계 보상관계는 사실상 주면 앞으로 군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우
이기우의원
군비로.....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그 밭주인을 만나보고 보상을 줘야겠으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기우
이기우의원
군비가 서있는거도 있으니까 보상을 줘야죠.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예 이해를 받아가지고 군비절약 차원에서 각종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도를 밑으로 낸다 또 딴데로 돌리겠다,"제가 딴데로 돌리겠다" 제가 딴데로 돌리겠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직원이 아니라 그럽디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산림과 직원이 아니고 임업직원이 가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딴데 돌리겠다고 한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춘천군하고 연결시키는 방법은 또 알아봤더니 그 연결시키겠다고 그러더니 금년도는 사실상 계획이 춘천군에 안서있습니다. 임도로 볼때 수산리에 동해펄프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하단부를 닦았을때 임도역할이 가능한지 그래서 산 중복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측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생활할때 물론 조금을 올라가면 되지만 하단부를 꼭 닦아 달라는건 우리 앞으로 산림균형상에 안되니까 중복부로 닦고있는거만 우선 보고드립니다. 가로수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파 옮겨라 뭐 실행에 가서 그 담당소장 만나고 과장만나 보고 사정얘기 많이 하는데 앞으로 가로수 관계는 군도위주로 앞으로 식재관리하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시가지계획은 시가지는 거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병석 의원님"
병석
정병석의원
정병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고 사업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날 택해서 같이 조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시는데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림이 이게 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조림을해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을적에 잘심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지금현재 산림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그냥 심는데 그치는게 아니고 심을적에 정성 들여서 잘 심으시고 또 가꿀 수 있게끔 관리까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작년도에는 산불감시 하는데 감시원들 자금이 나간줄 아는데 그것이 그냥 돈을 받는것으로 끝났지 그걸받아 가지고 어느정도 받은 품값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잘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식 직원들과 같이 출퇴근을 해서 완장을 차고,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오토바이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해서 철저히 산불감시를 해서 산불이 가능하면은 한건도 안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심을 다 기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주사를 이것도 놓는 사람들이다 빠지지 말고 놔야지 드문드문 어떤건 놓고 어떤건 안놓고 이렇게 해가지고하고 또 주사약을 분실하고 버리고 이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약값도 비싸고 여러가지로 또 우리가 많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데 소홀히 다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를 할때는 반드시 우리산림과 직원분들이 꼭 나가셔서 감시를 하면서 그 솔잎혹파리 주사를 하시도록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조림사업하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림기념식수때도 의원님이 바쁘시지 않으면 참석하시게끔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불조심 관계는 어제만 해도 유급감시원 53명을 데려다 놓고 제가 교육을 시킬때 여러분하고 나하고 한몸이 돼서 작년에는 불이 많이 안났는데 금년에는 불이 안나게끔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건 제 나름대로 아주 강력히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좀 나을거 같고 앞으로 여러분의 활동상황을 앞으로 날이 가물면 실과소장 하고 우리 군청을 현지를 내보낼테니까 그때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좀 철저히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여튼 산불이 크게 안나게끔 제가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태운 의원님"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저희 산불감시요원을 '94년까지는 우리 노인회장 이라든가 아니면 이장이라든가 이런사람을 위촉을 해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군청이라든가 영림서라든가 등등 산불 때문이면 자기네가 봄, 가을 일을 못한답니다.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와서 뭐 전화걸고 그 다음에 산불나면 사람동원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촌 오지는 이장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게되면 무슨 식당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내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장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한 80만원정도 이렇게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게 안된다 이러니까 이장님들 얘기가 "우리 한달에 8만원씩 받고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신 사람들 식사비도 안된다." 이겁니다, 이거까지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뭐 사표를 내든가 산불이 나도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데 사실은 이래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94년도 이장님들하고 이 돈때문에 어느 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행하게도 문제가 돼서 무슨 억하심정으로다가 올해는 이장들은 아예다 대질을 시키고 이렇게 감시원들을 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이장님들이 봄이면 상당히 산불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산불은 또 송이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는 이렇게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장님들도 배려가 돼야 합심하고 그 사람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겠다 이래서 제가 과장님 의견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산림과장
이장들 관계 감시원 쓰는거는 제가 '92년도오니까 반군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가지고 썼는데, 그거때문에 그때 제가 건의를 들였습니다. 우리 산림계통에 상급자도 모셨지만 이장님들이 봄에 바쁘고 또 자기일도 하고 면사무소 일도 있을때 그리고 또 이장들을 다 채용하는것도 안되니까 그랬을때 화합 관계도 있고 이장님들을 꼭 써야되니까 그래서 금년도 춘기는 쓰지 않게끔 해주시오 했더니 다시 그양반이 우겨가지고 사실상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산불감시 초소에 12명을 올려보냅니다. 12명을 올려보내면 우리가 53명중에서 41명이 유급감시원을 대기하게 돼있습니다. 그때 전 이장을 다쓰지도 못하고 물론 시가지 이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린 면에서 사건났다고 그런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군수님한테 건의한대로 기린면사무소의 관계 또 뭐 면사무소 회의 관계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철저한 본연의 임무인 유급감시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런 취지고 또 노인회 관계 노인회에 군수님한테 제가 최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썼는데 모든 견문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노인회가 첫째 일을 잘못하고 있다 도로변에나 왔다갔다 하시고 또 저런노인네가 유급감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발생했을때는 불좀 꺼줘야 되는데 될 수 있겠냐 해가지고 그거는 지금 견문보고가 자꾸만 들어오고 그래서 금년도는 산업계장 회의때 가급적으로 노인회하고 이장은 하지말고 활동적인 또 노인회도 활동적인 사람은 좋다 활동적인 청장년을 위주로 해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어제 53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때는 출장비를 소정출장비를 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장님들한테 신세를 안지게끔 그렇게 산불조심기간에 많이 출장나갈때는 드리는 방법도 한번 실과소장들하고 타협해가지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계영 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규완
엄규완의장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님" 말씀하세요.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제가 수차의 말씀을 드린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제읍은 홍천소방대 이래서 도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주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귀둔리에서 차고문제만 해결되면 기사 하나에 소방차 하나를 홍천소방대에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우리 거기 의용소방대가 부지도 책임을 지고 차고신축비 2,400만원중에 1,200만원도 책임을 지고 군에서 한 1,200만원만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아직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타 면에 거론하기는 뭣합니다만은 부지도 사고 군에서 이렇게 신축을 하는것도 잘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귀둔에서는 주민들이 부지도 그냥 내주고 차고만 지으면 차도 오고 기사도 오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조 한 1,200을 해달라는데 이것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민방위는 왜 존재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농촌이 하기전에는 면까지 거론되던 지역이고 먼저도 화재가 났는데 세계화 21세기를 거론하면서 아직 바께스로다가, 양동이로다가 불을 꺼야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또 거기에 의용소방대 직원들이 대장은 50만원, 부장은 30만원 이렇게 거출해서 자금을 만들어 놓고도 군에서 보조가 안돼서 그 자금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우리 인제군에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런문제가 해결 안되고 무슨 민방위 활성화고 사기진작이고 무슨 화재예방이냐 이렇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행정은 뭐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광역소방교육에 의해서 인제, 북면, 남면이 홍천소방서 관할로 편입이 돼서 이문제가 신속히 해결이 안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휘부도 물론 고심을 하고 계시지만, 마침 지난 6월 25일날 북면의용소방대장 취임식에 홍천소방서장 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홍천소방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1,200만원 문제 또 이래서 도의원님을 통해서라도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그런사항은 사실 아니.....
태운
최태운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면소방대 신축할때 우여곡절이 많은걸 알고 계시죠, 군비로 했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도비로 바꿔가면서 이런식으로 해서도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그게 신축이 됐다 이겁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그렇다고 남면소방대에서 부지대고 자기네가 반부담 했습니까, 전액 우리 인제군에서 지어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는 소방차하고 기사 그냥 따라오고 또 자기네가 부지대로 또 자기네가 자부담 반 대겠다는데 그것도 무슨 기천만원이 아니고 천만원 단위인데 이것이 해결안되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다시 곁들어 말씀을 드리면 어디는 어느 소방대장이 어느분하고 만나서 우리 구급차 1,000만원 이거 올라왔던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이게 이렇게 처리가 될 문제입니까 이게... 과장님이 지휘부하고 말씀을 하시든 도하고 상담을 하든 이것만은 과장님 능력으로 다 해결이 돼야지 이게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거 몇번이나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이게 해결이 안됐다 그러면은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과장님이 그래도 집행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는 의견만 제시 할 수 뿐이 없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 그러니 과장님이 이 문제를 과장님 선에서 얘기가 안된다면 그럼 제가 어느선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남면문제는 의원님 다 잘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의용소방대 홍천소방서관할 인제군수 소관 관할 이렇게 나눠져 있기때문에 지금현재 군에서도 함부로 할수도 없고 또 지휘부에서 결심을 하기도 어렵고 또이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천소방서장님이 자주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럴때마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여러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그래서 여기 파출소장하고 홍천소방서도 나갔댔습니다. 마침 그분 서장님 말씀은 도에 ........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1,200만원쯤은 한번금년 중에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지난해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군단위에서 해결할 사항이 사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제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의원님 모시고 홍천소방서나 도에 한번 가서 절충을 한번 해보는게 좋지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운
의운 :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남면모양 의용소방대가 사표를 낸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먼저 남면에는 그문제가 안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소방대가 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적에 남면도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게 홍천소방대로 넘어간거 아닙니까 넘어간 뒤로다 신축이 됐죠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것도 신축이 안돼야 맞다 이겁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태운
최태운의원
글쎄 그런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 차이가 크고 작은 차이인데 그때 그 작은걸 해결되고 큰걸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큰게 해결이 됐는데 이때는 이 조그만거 해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문제를 뭐 우리 군에서 힘들다, 그러면 제가 귀둔은 어느군에 속합니까, 거기서 불이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아무리 업무가 갈라졌다 그 래도 인제군에서 저는 1,200만원쯤은 어떤 방법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우리 인제군에서 의욕이 없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할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1,200만원 투자가 안돼요, 부지 다주고 소방차 달라는것도 아니고 기사 이런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만 해결하면 이게 어느사업보다도 우선 돼야될 사업이고 무엇 보다도 급한게 이게 아닙니까?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남면에 의용소방대 청사 문제는 당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고 또 연초부터는 광역으로 편입이 된다고 그런거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의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더이상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말씀하신 소방대 주민의 재산 보호관리문제 귀중한 것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소관이 저희 인제군수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면의용소방대는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전부다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은 의원님이 잘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질 않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이기우 의원님"말씀하세요
기우
이기우의원
이기우 의원입니다. 여기 6페이지 말입니다, 소방대 4개대, 본대 3, 지역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관할은 제하고 서화,기린 상남만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런데 여기 정복, 작업복기동화 이런 사주는거하고 뭐 해준다는 품목이 있는데 그러면 소방서 관할은 안해주는 건가요?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다 해줍니다 기준이 다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그리고 소화전은 천상 우리가 해야되는 거고?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소화전에도 이제 홍천소방서 관할은 도비에서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군수님이 관할 하는 군관할 지역은 군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뭔가는 소방서문제를 말입니다 민방위과에 금을 그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서 관할하고 우리군에서 관할하는거 하고 금을 완전히 그어줘야 하는데 왜그런고 하니 의용소방대가 하더라도 소방서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근무는 의용소방대가 하더라도 기관인데, 거기 뭐 집기가 없다 무슨 앞에 들어가는 길이 뭐가 있다 이거 앞으로 전부가......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소방서관할 사람들이 홍천소방서에서 완전히 집기도 해놓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건뭐 면장을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가고, 군수한테 때를 쓰고 이렇게 되면 안된단말 입니다.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 여기 소방서를 가져가지 말든지 가져가서 그것도 못해줄걸 왜 뭐하러 가져갔는지 그건완전히 민방위과장이 금을 그어주길 부탁 드립니다, 이건 답변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김계영민방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부터 업무보고를 계속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춰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산회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