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용남입니다. 류길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고창천 정화사업 계획시 준설 저질토 처리과정과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질토 준설의 목적은 현재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수로를 정비하면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오물질을 제거함으로써 흐르는 유수를 정화시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휴식 및 위락공간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저질토 준설 절차와 방법은 오염 조사를 토대로 준설구간을 정하여 중장비를 이용 굴착 하천변에 놓아 건조시킨 후 오염정도를 분석하여 본 공사에 이용할 수 있는 토양과 이용할 수 없는 토양으로 분리 처리하여야 하나 시행중인 저질토는 이용도가 없어 사토장 고창읍 석정리 33번지에 매립하여 오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준설 계획량은 7,514㎡이며 94계획량은 7,286㎡중 작년도에 3,640㎡를 준설하여 사토 처리하고 나머지 3,646㎡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95년도로 이월하여 95년도 계획분 228㎡와 약 3,874㎡을 95년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 택지개발 지상보도 및 고창읍 월곡지구 택지를 개발함에 토지주가 협의 매수를 않을시 강제 수용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 월곡지구를 개발하면서 95년 2월 6일자 전북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 되지 않을 때 강제 수용한다는 보도내용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호 규정에 의거 보상액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협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군에서는 토지매수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한다는 보도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타 시군에서는 공공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보도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조직관리 및 공무원의 인사제도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행정능력을 감안해서 55명을 전보하고 47명을 연고지를 고려하여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사는 집행부 장의 고유 권한인데 인사가 이루어진 후 잘못을 비평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원칙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지만 행정의 서비스란 공무원 스스로 대민 봉사하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내 스스로 창안해서 능률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그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인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번 2월 21일 인사는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누가 보아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병이 나면 의사에게 몸을 맡깁니다. 의사는 기술자로써 집도를 합니다. 잘못 집도해서 그 환자가 더 병이 나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던지, 신체에 장애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의사에게는 없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사도 잘못되어서 능률적으로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바람이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바람 나는 행정이란 무엇인가? 내가 먼저 가서 일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행정을 위해서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을 했어도 이 답변서를 보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의 경우를 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전출이 되고 고향에 있는 사람을 연고지 배치를 하지 않고 옆에 배치했습니다. 연고지 배치를 하지 않고 답변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어떻게 하겠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은 내 고장 명산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농발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3일 농업발전심의위원회 회의시 95년도 사업도 복분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답변하시길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른 품목이 있으면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재 질의합니다.

김백수 의원께서 재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인력관리 측면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야 말로 사람관리를 할줄 아는 기구나 조직이 활성화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업무수행 또한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저도 받아들이면서 저도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복분자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좀전에 김백수 의원께서는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분자가 4년을 이어 오면서 고창의 명산품으로 복분자만 대두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 고창에는 명산품으로 고창 상품하나 제대로 길러낼 상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또한 우리 명산품도 앞으로 장려해 나가야 할 품목이 많이 있으며 또한 사장되는 명산품도 많이 있습니다. 95년까지 4년간입니다. 92년도에 거론이 되어서 93년도에 복분자를 명산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94년도 93년도에 지정된 명산품을 집중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제가 한말을 되풀이 합니다만 95년도 명산품 하나 결정을 못해서 안일한 방법으로 93년도 명산품에 대해서 95년까지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겉돌아도 한없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없고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발심의위원에서 95년도 명산품으롤 복분자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시정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농발심의위원회가 의회 상위기관이라고 한다면 받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의회가 하원이고 농.발심의위원회가 상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나, 만약 대의 의결기관임을 직시 한다고 한다면 또 현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백수 의원께서 지난번 인사 중에 연고지 및 적재적소에 능률을 감안해서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미비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덕의 경우에도 연고지도 아닌데 옆면에 배치하는 등 그런 말씀은 재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진남표 의원께서도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조직 활성화가 되는 것인데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 중에서 인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무한한 노력과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100% 적재적소에 100% 능력에 맞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 충분히 노력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여 인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연구를 하고 조직관리를 활성화하여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145명이라는 인원을 인사하다 보니까 물론 100%로 좋을 수는 없고 몇 사람은 서운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0% 완벽한 인사는 어렵겠지만 더 노력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론의 전당인 본회의장입니다. 군수 및 내무과장이 말씀하시길 인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고지 위주로 해도 연고지로 못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은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공직자로서 최대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일에 과장께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과장께서는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지역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94년도 행정 우수 사무실로 되어있는 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고지 배치라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연고지에 배치하여 주어야지 왜 옆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연고지 배치, 적재적소, 능률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근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면 상사와 고발관계로 어려운 곳이 있는데 한 사무실에 같이 있고 어느 면은 인사 관계로 불평이 있어 서로 밖에 나갔다가 다시 합쳐졌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그 직원들이 합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정 능률을 올리고 진정한 서비스를 하겠는가 말입니다. 연고지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내야 할 사람은 보내지 않아야 하고 꼭 보내야 할 직원은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연고지 배치가 아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한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인사를 잘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인사이며 또 그래야 신바람 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공직자 누가 몸을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100% 인사가 만족될 수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왜 타 지역으로 보냈는가 그런 말씀이시고 또 모면의 경우 직원간에 불화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다시 합쳐져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재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흥덕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흥덕에서 잘했으니까 꼭 흥덕에서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흥덕에서 일을 잘 했습니다. 또 그분이 태어난 곳이 신림이고 또 신림 면장이 없어서 업무가 침체되었고 하여 제하리가 신림에서 흥덕으로 넘어간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향으로 인정을 해서 침체된 신림면에 가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인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모면에서 두 사람이 업무상 불화가 있어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합쳐졌는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업무적으로 불화가 있어서 본면을 떠난지가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었고 또, 나이도 많이 들어서 계속 업무적으로 있었던 일로 인해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화해를 하면서 본면에서 최종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좋겠다는 판단아래 다시 고향면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모든 사항이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꼭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옆의 면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군 입장으로 봐서는 고루 발전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인사가 된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제가 인사에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정말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리다보니 저 자신도 두서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김백수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기본방향 설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본방향 설정이 되었다고 하면 원칙이 있어야 하고 객관성이 결여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조직관리를 효울적으로 운영해 주실 때 주민봉사행정이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더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의회에서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드려 주시고 제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김백수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을 위해서 이돈우 의원님의 고사를 듣고자 합니다.

진남표 의원 요구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임기동안에 공방이 있었고 서로 잘 하자고 충돌도 있었는데 임기 말에 화합차원이라는 명을 붙여놓으니까 옛날 조정에서도 육조와 의정과 정사를 의논하다 보면은 서로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율장군의 사위가 권율 장군에게 전하를 모시고 경연이 있으니 긴급 입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관복을 챙겨 입는데 관복을 입으려고 하니 빨리 관복을 입으려면 복잡한데 여름에는 이렇게 입지 않습니다. 속옷을 벗어버리고 또 버선도 신지 않고 두루마기 겉옷도 안 입고 관복만 입으면 속이 안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입지, 구지 다 구비해서 입지 않는다고 하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속옷은 입지 않고 관복만 입고 입궐을 했는데 경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성이 부승지로 있을 때 오성이 일어서서 전하께서 긴급히 허락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니 전하가 무슨 일인고 하여 전하께서나 신하들이 경연을 듣다보니 일기가 더워서 그러니 관복을 벗고 경연을 듣기로 합시다 하고 제안하니까 좋은 말이라고 그러면 경들은 영의정 이하 전부 관복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복을 벗으니 두루마기가 있는데 자기는 속옷을 벗고 와서 안 벗고 있으니까 전하가 나주목은 옷을 왜 벗지 아니한가 하여, 벗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명을 어기면 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복을 벗으니까 알몸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세를 당했습니까? 사위되는 항복이 하는 말이 우리 옹장께서는 원래 청빈하고 가정이 가난하기 때문에 옷이 없어서 관복만 입고 왔답니다 하니까 선조께서 하신 말씀이 “아하! 그런 청빈한 관리가 있는가”하여 호조에 명을 하여 비단 50필을 내리고 쌀도 50석을 하사 하셨습니다. 우세한 값은 단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퇴궐을 했는데 장모가 그 소리를 듣고 화가나 사위가 소위 장인을 공석에서 우세를 시켜 오기만 하면 꾸지람을 해야 하겠다고 하니까 권율 장군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노하지 말아라 앞으로 국가 대사에 크게 입공할 사람이니 가름하지 말라고 했다는 고사가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가? 또 진남표 의원께서 93년 94년도 2년간 지원한 복분자 개발에 올해에도 계속 지원하게 한 것을 시정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사업에 대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토론을 거쳐서 사업선정 및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3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95년 내고장 명산품을 복분자주로 개발 지정한 것은 이미 지정한 복분자주를 집중 지원해서 명실상부한 우리군의 명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였고 또 주류제조공장이 6월말이면 준공되므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배 농가에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3년 동안 1개 품목에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읍면별로 명산품을 조사해서 군정 조정 위원회나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최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제32회 임시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3건,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95. 2. 28일 본위원회에 상정 해당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호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조례로 제정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였으며 본군 정원의 총수는 본청 262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 330명으로 총 768명이며, 이외에 의회 사무과는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제정 1991. 4. 4 조례 제1205호)로 13명을 구분 관리하되 고창군총원관리에는 포함토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및 자치구의 설치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94. 3. 16 법률 제4741호)되어 고창군 직제규정을 조례로 제정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였으며 고창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실, 15과를 두고 실과의 사무분장과 실과 밑에 계를 두며 계의 설치와 분장 사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 의회 사무과는 조례 제1205호로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80호인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법률 제827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840호)개정에 따라 고창군세 조례 중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방세법 제175조에 의거 주민세균등할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에 납부한다는 규정을 정함으로써 별도 규정을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제16조(납기)등 6개 조항을 비롯한 3개 조항을 신설하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81호인 고창군세감면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따라 동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조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물 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 재단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과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과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고창군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관련조례는 폐지하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호인 고창군 보건진료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제31회 정기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계류안건으로 심원면 만돌보건진료소 신설안이었으나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따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 추진으로 진료소 신설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건설위원장 이돈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의 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서는 1995. 2. 28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는바,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호인, 『고창군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 31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계류된 안건으로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자금애로를 받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호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행 건축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13조 조경예탁금을 현행 200%에서 100%로 완화 조정하고 제34조 1항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2m이상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0.5m 이상에 저촉되니 이를 삭제하고 제37조 제2항 1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배에서 16층 이상은 2.5배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성이 있다 하겠고 다만, 처마 끝을 무리하게 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인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안』으로서 선운산 도립공원에 설치한 고창군 토산품전시판매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제정한 내용으로서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제5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중 2호에 규정된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운영위원회에서 일일이 품목별 가격을 지정함은 불가할 것임으로 적절한 이윤보장과 부당한 판매가격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만 판매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판매가격의조절』로 일부 수정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결의되었으며 다만,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인 『지방채<;차입금>;융자승인』의건으로서 농어촌상수도시설을 위한 부안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자유이주민 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분담을 위하여 그 자금을 차입하게 되는바, 본건 역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특정 다목적댐법이 개정 (93. 2. 10)되어 이주민에게 이주정착금으로 세대당 8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세대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이 신설되어 본군의 용수배분비율 41.6%에 해당하는 267백만원을 용수혜택을 받는 본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 군비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지방채 융자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내리고 다만, 년 이율이 11%로서 지난번 상수도사업비 2,419백만원 차입시 년이율 5%보다 훨씬 비싼 이유는 이번 자금은 4대강 수질개선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서 지난번 사업비와는 기채선이 다르다고는 하나 너무 이율이 높으니 이 문제는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 안이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유로는 이 조례 제15조에 전부를 위탁 총괄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다고 하면 전체를 위탁할 경우 생산업체나 생산단체들이 참여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재산 측면에서 행정의 재산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생산업체나 생산단체의 참여폭을 넓혀 주면서 소득증대에도 다양한 층이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15조 1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해서는 『부분적으로』수정하고 『2년이내로한다』는 『2년이내로하고 시설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결의한 제안 설명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제3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5년도 본군의 주요시책과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통하여 집행기관의 의지와 군민의 대의자인 동료의원님들의 기탄없는 의사개진으로 본군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자부하면서 그동안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행정으로 자치역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으로 영원히 남게 되리라 생각하며 그야말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리더를 선택한 현명한 군민만이 복지사회를 구가하며 살아가리라 예견되는 바입니다. 1991년 4월 15일 본군의회가 개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자치역량 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내의 유명한 국민휴양지가 될 석정온천 개발과 모양성복원, 선운산 종합개발계획수립추진, 고창-정읍간 4차선 확.포장 구시포항의 2종항승격 및 개발, 고창직업훈련원유치, 고수아산농공단지조성 등 괄목할 만한 사업 등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문화 창출과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한 신시가지 조상사업에 8만8천평의 월곡 택지개발 사업은 절대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본군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본 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가 보상금 책정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결정되어 토지주들의 연이은 집단반발 사태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관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는데도 화합단결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분열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어 주민의견을 올바로 수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실례로 본군에서 90년도에 시행한 덕산택지개발지구 평균지가 보상금이 평당 90,000원 94년도에 산정한 석정온천 우회도로 편입용지 평균지가보상금이 평당 59,400원이었음을 비교감안하고 본 지구 내 매매실례 입지여건과 개발전망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월곡지구의 평균보상가격 평당 69,500원은 적당치 못한 보상가격이라고 판단되는 바, 지역의 화합과 발전이라는 조화 있는 행정수행의 추진을 기대하며 관계법에 따라 지가 보상 가격을 재평가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여 드린 월곡 택지개발지구 지가보상 재평가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지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