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는 95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에 대한 구정업 무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 개정안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현장확인을 위해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5. 3. 8 부터 3. 14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95년도 구정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소관 구정업 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가 있을시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별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보건소장께서는 심도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박종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하여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쓰레기 종량제등 매우 어려운 여건임에도 같이 염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원만히 수행케 됨을 거듭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도지원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량이 6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가급적 요점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6과 16계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 관련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장애인 재할시책 추진,사회복지시설 지원 학동 사회복지회관 건립, 고용촉진 훈련 확대실시,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그늘진 계층을 점차로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시책 발굴을 지속추진해서 저소득 생활보장과 조속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증진을 목표로 법정보호 1,289가구, 비법정 보호 208가구를 대상으로 거택보호자 748명, 자녀학비 지 원 768명, 생활안정 자금 25가구, 생업자금 15가구, 전세 자금 60가구등을 14억원을 들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선 장학기금 조성을 1억을 목표로 해서 5개년간 94년도 추석까지 해서 8,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2,000만원까지 합해서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이 되어서 장학금 지급은 금년도까지 예치해 놓은 장학기금 예치 이자수입 600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7월중에 지급대상자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으로 해서 40명을 선발해서 8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시 책을 지속화시켜서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3개시설, 재가 장애인 432명과 시설 개보수,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총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시설 개보수 2개소, 재가 장애인 지원, 중증 장애인 의료보호등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을 통한 수용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수용시설과 수용자 관리상태등의 철저 한 점검을 통한 수용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립 갱생원 5개시설에 대한 수용자의 생계비 또 운영비, 개보수등을 21억원을 들여서 분기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학동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주민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사회복지 기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화합 한마당 마련과 주민복지서비스 확대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3동에 대지 108평, 건평 145평,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이미 지하1층, 지상 1층을 완공하고, 현재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2층과 3층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의뢰를 해서 4월중에 설계가 되면 4월말경에 착 공을 해서 금년 11월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확대 실시입니다. 취업 유망직종의 직업훈련 실시로 고용안정의 계기를 마련 해서 기업체 가능 인력공급으로 생산능력 제고를 목표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비법정 영세민, 실업자, 무직,미진학 청소년, 주부 고령자, 갱생보호자등을 대상으로 약 300여 명을 계획으로, 단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장기는 1년간 17 개 직종을 기술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30개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료보장제도의 내실화 입니다. 양질의 의료수혜로 사회보장적 국민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의료보장제도의 정착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법정대상자, 보훈대상자, 5.18 부상자등을 대상으로 한 연중 2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의료보호 진료기관을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정을 확대해서 소외계층의 편의도모와 이용률을 제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단체별 이용을 적극 유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연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도 체납된 대불금에 대해서 징수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동복지증진, 보육시설 운영,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 노인복지 증진, 청소년 복지증진, 영세모 자가정 복지증진, 주부대학 및 주부문화공간 운영, 여성자원 봉사센타 운영, 건전생활 추진사업, 한문경시대회, 아동정서 순화교육, 모자가정과 자원봉사자 한가족 만들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건전 육성하여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밝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영아시설 2개소, 육아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1 개소등 6개소에 493명을 대상으로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 입양관계 운영, 기.미아 일시보호비, 시설아동 용돈지급, 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수학여행 도시락 찬대지급, 기념사 생 대회등을 통한 7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여성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서 어린이집 7개소등 23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벌여서 원만히 보육이 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부 어느한편이나 쌍방이 사망, 질환, 이혼, 별거등의 원인으로 결손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건전 하고 건강하게 지도,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 소녀가장 26세대 40명을 대상으로 보호비 지원, 신입생 입학 축하간 담회, 산업시찰 견학, 야영 수련회, 세대위문, 김장담그기 등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의 점차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노년을 즐거운 인생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기 위해서 경로당 53개등 57개소에 대해서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 건강진단 독거노인 용돈지급, 노령수당지급, 노인교통비 승차권 지원, 노인회 동구지회 지원, 노인 여가시설 활동지원, 시설위문, 지역 훈장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정암도서실, 경로 당 임차료, 전세금 반환, 한문 경시대회등 일련의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 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 해서 야간공부방 2개소, 비정규학교 3개소, 청소년 수련 2개소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청소년 수련실 2개소 운영,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거리 운영 2 개소,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연말연시 선도반 운영,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청소년 시설 연수등 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영세모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의 자립기반 조성과 정신적 불안감 해소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자가정 215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 학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기술 교육비 지원, 모자가정 산업시찰등 6,158만원을 들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부대학 및 주부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지역내 공간을 이용해서 중년층 여성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대화교류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정보교류, 지역발전 유도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부 문화공간을 산수3동 무등파크, 두암동, 동명1동, 학운 삼익세라믹등 4개소에 대해서 주부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주부대학을 전반기. 하반기 2기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여성 고급 유휴인력을 개인 및 지역서비스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부여 및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약 200명의 활동자를 대상으로 활동자를 점점 늘여가고 봉사자 교육을 연2회 시키고, 부자가정을 서로 방문하면서 상담을 하고 해서 수요처의 연계 봉사활동 영역확대로 체계적인 자원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고, 자원봉 사자 교육실시로 탈락자 예방 및 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건전 생활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경제 주체인 주부들을 통하여 알뜰가계 지도운영 및 중고품 교환센터 운영등 씀씀이 줄이기 억제를 통하여 실천하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중고품 교환센터를 연4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5쌍을 무등 J.C의 협찬을 얻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또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명절때나 연말때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문경시대회 입니다. 방학기간중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 충효예절 교육 및 상용한자 교육으로 조상들의 소중한 정신문화 계승발전은 물론, 한문교육 실시와 청소년 건전 생활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 한문 충효예절 교육 중점실시로 정신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계 원로 또는 덕망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을 선도차원에서 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시대회는 1월 27일날 서울신탁은행 광주지점 10층 회의실에서 국민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했습니다. 28페이지, 아동 정서순화 교육입니다. 효도의식이 엷어져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며, 효의정신을 생활화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육아시설 3개소에 시설아동, 종사자, 소년.소녀가장 287명을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자가정 자원봉사자간 한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학습지도 및 물질 적, 정신적 도움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가족 우리구민 만들기 사업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이하 자녀 50명 과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한 자원봉사자 50명간에 자매결연을 지난 2월 22일날 저희 동구청에서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상호 가정방문을 할수 있도록 예약을 하고, 초청하고, 어려운 사항을 상의할 수 있도록 또한 선진지 견학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발표등을 통 해서 한가족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생활소음 지도점검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자 208명, 민간단체 200명,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해서 환경보전 실천교육을 중앙의 전문교육과 지방에서 일반교육을 순회 실시해서 환경을 보전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홍보에 있어서도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잘 보전시킬 수 있는가를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부과대상은 약 600여개소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사무실, 점포등 시설 물, 오염요인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병.의원등입니다. 또 자동차는 경유연료 사용하는 자동차 약 우리관내에 7,000여대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시설물에서는 국가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택. 종교시설,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1인 소유 지분이 50㎡미만인 공동시설 소유물등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특수자동차, 학교 소유 자동차, 배출가스가 저감한 환경부 장관이 인정 고시하는 자동차등은 면제대상이 됩니다. 산정방법은 각 시설물 자동차별로 필요한 계수를 적용해서 부과를 합니다. 금년도분은 관계공무원에 이미 교육을 받아서 산출작업을 시작해서 내일까지 해서 고지서 출력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해서 3월 16일부터 3월 30 일까지 납기로 해서 징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과대상 금액은 약 6억정도 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배출업소가 92개소, 수질 배출업소가 113 개소, 소음 배출업소가 3개소로 해서 208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내 건축면적이 1,000㎡ 이상되는 건축물 사업장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는 약 9,000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또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 단 속을 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점검과 비디오 카메라 감시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월 약 정기적으로 합동단속과 수시로 감시단속을 병행해서 운행차와 경유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지도점검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현장 1,000㎡이상되는 현장에 대해서 건축공사 또는 굴절공사, 토목 건설공사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생활 소음 지도점검 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 및 생활소음 지역을 단속하고, 소음지도 점검은 민원이 있거나 전화민원이 있거나 민원야기업소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 소각로 시설 확 대설치,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추진,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 입니다. 94년도 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교훈삼아 구청의 모든역량을 결집시켜서 종량제 조기 정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22개동 전 동에 확산을 해서 가정 쓰레기 소규모 사업장의 일반쓰레기를 대상으로 다만, 재활용품이나 연탄재, 대형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쓰레기등은 별도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종량제에서는 제외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관급봉투가 당초 예상에 1,332만매를 제작해서 34억 7,600만원을 들여서 할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 현재 1차 216만매와 2차 45만매는 제작을 완료해서 각동에 배부를 해서 배출을 했고, 3차 금년 6월말까지 해서 664만 매를 추가로 제작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투 판매실적은 예상을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244만 7,000매를 할 경우에 5억 9,800만원의 수입을 볼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불법 투기단속 강화에 있어서는 단속반을 민간 자율감시반을 744개조 2,821명이 참여했고, 우리 공무원이 176개조 346명이 단속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활동 취약지 단속반 운영을 3개조 12명을 상시 운영 했고, 불법 투기 포상제를 실시했고, 다양폐기물 배출 신고처리를 했는데 74개 업소가 신고가 되어서 처리업소는 55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1회씩 해서 22개 전동 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금년 12월중에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추진상의 문제점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문제점은 먼저 잡상인이 많이 모여들고, 불법투기가 성행한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대책 입니다.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을 구. 동 합동 단속반을 9개조 27명이 주야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제는 거의 지금 불 법 투기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건수는 7건으로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봉투재질이 약하므로 더 두텁게 하여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봉투색깔을 타 색깔로 교체 제작을 요구한 사항에 대 해서는 봉투재질은 공진청 승인을 받아 제작된 제품으로써 두텁게 할 경우 환경오염 문제가 뒤따를 뿐아니라, 가정.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리 하여야 하며, 봉투색깔은 여러모로 검토하여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이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문제점은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재활용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차량 2대, 수거인부 6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거를 전담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거일을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청소 대행회사인 광주미화회사로 하여금 전담 수거토록 조치했습니다. 공공지역 및 골목길 청소의 잔여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데 어려운 실정이라는 문제점은 공공용 관급봉투를 신청토록 하여 전동에 4,210매를 배부했습니다. 관급봉투 보관창고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동사무소의 적은 인력으로 판매소까지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은 봉투공급 체계를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여 보관 관리소를 건립, 현행 4단계 공급체계를 3단계로 줄여서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음을 틈타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므로 이에대한 조치 요망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단속반을 173개 조 346명을 편성 운영해서 불법 투기 포상제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입니다.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라서 다량배출 되는 재활용품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환센타를 동구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여 부녀회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저 공해 비누제작 보급등을 통하여 환경 수질오염도 병행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3동에 지어있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회복지회관 1층 에 지금 재활용품 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으로는2,726점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는 1,317점을 판매해서 136만 7,000원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동구 재활용품 선별 창고운영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다량배출되는 재활용 가능품을 중간 집하장에서 선별하여 완전한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관내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재활용품 집전 및 중간처리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재활용품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림동에 지금 97평을 판넬식으로 건립해서 작년 12월 29 일날 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인원은 8명을 배치해서 일용인부가 선별을 해가지고 차량 23대, 선별기 1대, 캔 압축기 1대, 저울 2대를 비치 해서 관내 아파트 자치회 및 일반 수집상, 주민등으로 부터 수집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직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거량은 약 14톤이 들어 옵니다. 일일 매각대금은 평균해서 84만원 정도 입니다.만은 동에서 수집된 내용대로 산출해서 동으로 환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소각로 시설 확대실시 입니다. 소각시설 확충으로 가연성 쓰레기 소각을 처리해서 공공기관 및 다량 배출업체 자가소각로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소형 소각로를 신규아파트는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는 권장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 소각로는 지금 지원동 쓰레기 매립장내에다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하루에 약 1.5톤 정도의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중에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입니다. 동구 선교동에 82억을 들여서 약 8년간 매립할 장소를 선별해서 기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은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교화작업을 하고 있고,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추진 입니다. 동구 운림동 증심사 버스종점에 30평 규모의 약 1억 2,000 원을 들여서 이미 끝내가지고 앞으로 무등산 관리사무소에 다가 앞으로 관리하도록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유해접객업소 관리강화, 시민을 위한 건강 유해식품 단속, 간이급수시설 설치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입니다. 각종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실내 공기혼탁 및 오염으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를 부각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생관리대상 건축물 49개소 즉, 사무용 건축물, 또 부합건축물, 지하상가, 예식장,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또한 흡연구역을 63개소로 지정을 해가 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내 환경기준 정밀검사 이행상태 확인검사, 또 위생시설 관리상태를 연중 점검을 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 관리자에 대한 계몽교육도 병행하고 미신고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권장토록 하고, 위생관리 용역업체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유해 접객업소 관리강화 입니다. 21세기 1등 광주건설을 위하여 우리 생활주변 위생접객업소에 불법 무질서등 사회적 병폐를 일소하고 건전 접객질 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범인성 유해 대상업소 총 3,72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접객업소, 또 식품위생 접객업소, 상습 폐질업소, 학교 주변업소, 취약지역에 대해서 단속반을 5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평면적 단속을 지양하고, 전지역체계화 반복단속을 병행하고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한 카드화 담당공무원 지정 중점관리하고, 학교 주변 취약지역 업소,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무허가위생업소 사전예방 일소위주 강력단속, 영업자 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지도 및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심야영업행위, 미성년자 출입 묵인, 주류 제공행위등을 중 점 단속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의 사후관리 확행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및 보호차원에서 현지 시정을 하고, 상습 폐질업소는 위반내용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무허가 업소는 형사고발 및 봉인등 행정대집행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시민을 위한 건강 유해식품 단속입니다.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업소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킴은 물론 건전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조 가공업소 177개소 식품운반 유통 판매업소 1,110개소 집단급식소 24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중점 적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강화, 유통식품 지도 점검, 또 집단급식과 위생상태 적정여부 지도점검, 식품수 거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소비자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업주교육 가두 캠페인등을 전개해서 유해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도모를 하고, 일부 음용수로 부적합한 식수를 사용하는 세대에 양 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선교동 선교마을 74세대 366 명에 대해서 정상수 음용을 10세대 하고 있고, 부적격으로 64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주민의 진정이 있어서 약 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관정개발과 물탱크 설치, 송수배관 설치, 가정 실내배관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시추작업을 끝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곧 착수를 해서 주민건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저축증대 추진, 상거래 질서 확립, 불법 공산 품 유통 지도단속, 가스관련업소 지도점검, 지역물가 안정 관리, UR대책 사업추진, 95. 영농대비 가뭄대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저축증대 추진입니다. 저축은 국가산업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기업생산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으므로 내고향 저축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서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여 범시민적 저축배가 운동을 전개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 확산으로 절약생활을 실천하여 금융기관 이용확대로 신용 사회구현을 통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 5,276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반저축과 내고향저축을 병행해서 권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축 시범기관을 육성하고, 각종 저축제도를 확산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계몽. 간담회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신용사회의 정착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상인 유통단체 주도로 실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적극 권장하여 유통산업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단속을 강화, 위조상품 유통 및 불량부정 계량기 사용업소 합동단속 강화 관련업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간담회.캠페인등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단속을 1,541개 업소에 대해서 특허청과 시.구합 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가격표시 지정서 게첨 및 가격표 시적정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대해서는 시장.백화점.충금.금남로 지하상가등 수입상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허청과 시.구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위반행위 단속도 아울러 병행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불법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공산품의 유통근절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불법 공산품의 유통근절, 수입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추진계획을 연4회 분기별로 세워서 시장. 백 화점, 일반상가, 수입상가, 판매점등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가스 수요급증과 기계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분기별로 LPG판매소 15개소, 충전소 2개소, 집단 공급소 1개소, 저장소 2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2개소등 22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구 합동 점검을 통해서 시설기준 준수, 공급 의무사항 준수, 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등을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적 관리로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가격 동향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가격 동향 관리강화를 모니터 요원 26명을 활용 해서 소비자 물가 104개 품목에 대해서 연중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개인 서비스 요금도 일제점검을 통해서 2,161개 업소에 대한 177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서 지역 수준요금 준수가 될수 있도록, 또 요금표 게첨을 철저히 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UR대책 사업추진 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환경개선 농업기계화로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 첫째, 농 기계 반값 지원 개선을 위해, 경운기, 콤바인, 트렉타, 온 풍기등 4개종 6대에 대해서 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영농의 욕이 강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자로 사업자를 선정해 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 변소개량을 20개소, 부엌개량을 20개소 해서 재랙식 변소나 부엌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동 내남마을에 대한 농로포장과 농업용수로 개수공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5. 영농대비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강우량 부족으로 95년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어 시설장비등의 사전 점검실시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1단계 가뭄대책 준비단계로써 관정 및 양수장 비 점검을 이미 끝냈고, 34개소에 대해서 저수지 6, 보 12 관정 14, 양수기 1, 집수정 1 해서 34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하천 양수작업으로 지원동 선교저수지 지난달에 작업을 해서 하천에 방류된 물을 저수지로 양수작업을 했 습니다. 또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가뭄이 장기화 될것을 전망해서 가뭄대책 상황실을 구청에서 상시 풀가동해서 운 영을 하고, 양수확보 가능지역을 양수작업해서 용수개발을 해서 관정에 논물대기, 하상 굴착사업등 양수작업을 벌이 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춘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보건소장 박형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보건소 기구는 소장외 3개 계 에 12실로 편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은 정원 66명, 현원 65명입니다. 결원 1명은 기능직 물리치료 의료기사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관공업 수입이 1억 2,046만 4,000원이고, 세출 총예산은 15억 9,800만원 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74%인 11억 8,797만 8,000원이고, 의료비 12%, 일반경상비 11%, 하계 방역비 3%, 모두 이런 비율로 예산규모가 짜여져 있습니다. 94년도 예산보다 인건비가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주요장비로써는 엠블란스등 차량 4대와 고압 멸균기외 14종의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3개소와 병. 의원등 372개소 의료기관이 있으며, 약 업소 253계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실시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투약 관리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보호환자 5,800명과 보험환 자 4,500명, 모두 10,300명의 환자를 진료 투약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약품대가 3,100만원 입니다. 의약품 수급조달은 관리의사의 처방요구에 의해서 일반 경 쟁입찰해서 환자들에게 투약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각종 노후병에 시달리고 있는 불우노인 건강관리와 복지증 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동구의 보건소와 학운 동의 2개소는 기존 설치가 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번 2월 28일에 지산동 복지회관에 1개소를 증설해서 현재 모 두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산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상인원은 65세이상 관내 9,0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진 5명이 치료를 해 드리고 있고, 1일 평균 이용하는 노인들은 43명~46명의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600만원을 들여서 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희 보건소 치과실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구강환자들에게 시중 치과 의료기관보다 저 렴한 진료비 제공으로 구강 건강증진에 뜻을 두고 이것도 역시 1월부터서 연중 대상자 6,000명을 구강 대상자로 하여 의료진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모두 3명이 내소자 구강치료와 충치 보건교육, 그리고불소 양치사업과 병행 해서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의 구강보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소요 약품대는 85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 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계획권장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0.96% 입니다. 우리 동구관내 15세부터 44세까지 대상여성이 42,328명의 가입여성이 현재 있습니다. 그중 유배우부인수는22,141명이고, 기권장해서 실천 부녀 자수가 11,126명입니다. 앞으로 가족계획을 실천해야할 부녀자가 11,015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 권장 목표원은 영구불임시설, 일시 피임 모두 1,424 명을 목표로 현재 권장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국비 34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 간호 주민관리 입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의 통합 보건관리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던 바, 대상지역 주민들로 부 터서 좋은 호평을 받은바가 있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사업은 1월부터 연중 기존 시범지역 4,146세대의 13,770 명과 금년 확대 실시지역 산수1동 492세대 1,630명 모두 15,4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료진10명이 소요예산 1,500 만원을 들여서 저소득층 주민이나 거동 불능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병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문 투 약 관리하여 소외받는 계층들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 가겠습니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로써는 환자의 의료비가 절감이 되고, 장기 입원환자 불편해소, 그리고 단산가정이나 노약자, 거 동 불능환자, 의료편의 제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금년에도 하계 방역활동과 각종 예방접종을 조기에 실시하 여 전염병 없는 해로 달성하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5월부터 서 9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소 지원방역 38회, 동 자율방 역 20회, 모두 58회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발생하는 일본 뇌염접종을 3세부터 15세 까지 대상자 1,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수 인성 예방접종은 접객업소 종사자등 8,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보균자 검사에 대해서는 4,650 명을 대상으로 책정하여 오염지역과 해외 입국자를 추적 관리하고, 질병 모니터 요원 51명을 지정 운영해 나감으로써 전염병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만성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이 역시 1월부터서 연중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 환자 수는 296명입니다. 이 등록된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에서 장기 8개월 결 핵 의약품을 무료로 배정 받아서 매월 정기적으로 투약 관 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인원은 결핵 B. C. G 예방접종 4,040명, X-ray검진 이 10,200명, 객담 수집검사가 1,250명 모두 15,780명을 대상을 보사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 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혈청검사 9,200명, 임균검사 6,600명, 에이즈검사 8,310명 모두 24,11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우리 동구관 내에 방면별로 대형 성병진료 4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감염 확산방지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감시입니다. 의약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해서 부정 의료행위나 부정 의약품 판매행위가 근절되도록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실 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의료기관 동구관내 372개소와 의약업소 340개 소 모두 71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관련단체 자 율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관련단체 임원들과 합동으로 지도 감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5.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2건이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지산동 물리치료실 개설운영 입니다. 첫째, 지산동 물리치료실 개설입니다. 위치는 지산2동 691번지 소재 지산복지회관 1층에 약 15평 정도 규모에 소요예산 3,800만원을 들여서 의료장비 12종 에 17대를 확보 설치를 지난 2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인근 동 지산1.2동, 산수1.2.3동 5개동 주 민 약 2,1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대상자는 65세가 대상이 되다보니까 5개동에다 조사를 해본 결과, 65세이상 되는 노인수가 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상 불편 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보건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4월부터 아직 설치는 안했습니다.마는, 4월부터 연중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각종 민원인, 그리고 환자대기실 V. T. R 관람으로 해서 구민 건강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자 하는 뜻입니다. 설치장소는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약 소요되는 예산은 400 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 성병과 에이즈 예방, 간 디스토마 및 디스토마 예방치료, 가정간호 및 응급처지 방법, 여성의 임신과 출산 기타 각종 질병,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소 이용자도 확 산되도록 하고 각종 질병 사전예방을 해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청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위한 질의 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하시되, 먼저 직제순에 따 라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인회 동구지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 동구지회는 경로당이 53개소가 있는데, 53개소의 대표들이 월례회의를 통해서 서로 노인들간에 정보교류라든가, 또는 건전한 생활에 대한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자연보호활동이나 이런것을 협의체로 구성해서 단합적인 의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현지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불편한 존재라고 그러던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론은 지금의 노인회지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노인회에서 상당히 어떤 행사를 할때 경비 쓴것에 대해서 회계 같은것도 잘 안하고 그래서 불신감이 있었고, 또 한때는 우리가 운영비를 경로당에 바로 구좌송금을 했었는데 지회에서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사무실로 보내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회비가 밀린 경로당은 운영비를 본인들한테 주기 전에 삭감을 하고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경로당에 바로 송금해 주고 있고, 그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아주 열성있고 건실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고, 또한가지는 노인들이 그 나이가 되면 누구한테 소속되어 가지고 불편하게 같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3개소가 되다보니까 어느 한 두군데는 그렇게 싫어하는 곳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공동체로 완전히 화합이 되어가지고 씩씩하게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운영비 같은것을 자기들 한테 직접 보내주지 않고 통해서 보내주니까 오히려 불편 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작년부터 일소했습니다.

지금 시정이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노인들 놀이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노인당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지역 같은경우를 제가 많이 방문해 봤거 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물론 모범적으로 잘 하신데가 있습니다.마는, 다른지역에 가보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놀이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노인들이 자기네들이 수익원으로 꽃을 만든 다든지 해서 주위 사람들로 부터 선호를 받는 노인당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보면, 지금도 화투를 계속한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노인들이 고성방가나 이런 것이 많다고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 여론을 작년 감사때도 질문을 받은 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여간 고심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전한 놀이문화라 한다면 젊었을때 취미라든가, 그분들이 누렸던 생활패턴이 인테리정도 되면 그것이 활성화 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취향이 다른점이 있어요. 그래서 53개소중에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곳이 2/3정도 되고, 그 나머지 분야는 간다고 예고를 안하고 불시에 한번씩 가보면 어느방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해서 환기가 안된곳에서 화투판을 벌여놓고 한곳이 눈에 띕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나 그분들이 평소에 오락에 대한 기량이 없기때 문에 갑자기 패턴을 바꿔가지고 이것을 해 보십시요. 저것을 해 보십시오 하는 애로가 많고, 특히나 그런지역에는 평소에 아는 것이라고는 화투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것을 아무리 권유해 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화투를 치지 말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나와가지고 그저 입담없이 하는 얘기를 자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화투를 치는데 화투를 치되 저희들이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화투를 즐겨하는데는 저소득 주민들이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가지 방편이라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 그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것이 전파되어 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파급이 안됐으면 하는 우려를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동사무소나 실무자 출장시에 같이가면 그렇지 않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라서 어린애들 같지 않아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걱정하면서 계속 그러한 틀을 벗어나서 다른방향으로 노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도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화투놀이를 하는 도중에 보면 특히나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5분정도를 앉아 있지를 못해요. 환기도 안시킨 상태에서 건강에 매우 지장을 많이 줄것으로 우려가 되며, 특히나 환기를 시킬 줄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을 헤쳐가지고 가는 우려가 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화투놀이 보다는 다른 소일거리라도 주셔가지고 소득원이 생기면 아마 의욕을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내공업이나 이런곳에서 협조를 얻으셔서 수익원이 된다면 조금 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현재 관급봉투 판매예산액이 나왔고, 현재 판매액수가 나 와있는데, 한가지묻고자 하는것은 광주미화에 월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3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봉투 판매예산액으로 충당이 되겠네요?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35억을 잡았습니다. 세입에 약간 결함은 있으나, 현재 상황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매량이 5억 9,800만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쓰레기 다량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해 가지고 신고업소가 74업소, 처리업소 55개 업소가 무슨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량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0kg이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검은 봉투나 회사에서 직접 수거하는 300kg이상 업소인데, 당초에 74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300kg이 못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개 업소를 회사에서 다량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55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과태료가 아니고, 다량 배출업소 입니다.

알았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4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를 매주 금요일로 정해서 광주미 화에서 전담토록 돼 있다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차량 2대를 더하고, 수거인부 1명을 추가 확보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16개동을 문전수거 하는데 거기를 금요일날 재활용이나 쓰레기량이 적기 때문에 금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선별 창고내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선별창고를 자체내에서 운영해서 한것 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재민 위원 말씀하십시요.

42페이지에 추진상 문제점에서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데 추진상 문제점과 처리상황이 있는데, 공공지역 및 골목 길 청소후 잔여 쓰레기를 처리 수거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해서 처리상황에는 공공용 봉투를 신청토록 하여 전동에 배부, 4,210장을 하였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십시요.

현재 골목단위나 주민들이 자기앞을 치우다보면 쓰레기가 자기집외에서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부를 해 놓고 그때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골목길을 쓸어가지고 자기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고, 골목이 더러우니까 쓸어서 그것을 담은것이란 말입니다. 잔여 쓰레기 처리하는 봉투를 동에다 주면 동에다 홍보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치운 사람들한테 이 봉투가 제대로 배부됐는지 모르겠쟎아요?

그 관계도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에 4천몇장을 했으니까 한동에 200장인가 그 정도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되어서 충분하게 여기 봉투 가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하게끔 해야지요?.

동하고 가로 미화요원한테도 공공봉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요원들도 도로를 치우다 보면 가정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관급봉투가 도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봉투가 있다는건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요.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방금 관급봉투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각 골목을 보면은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종종 보이고 있고, 또 특히나 골목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각 골목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염려되는 것은 해빙기를 맞아서 각종 전염병이 유발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보기가 흉한데도 몇개월씩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데, 특별히 해빙기를 맞이해서 각동에 지시를 해서 조금 청결하게 우리가 국토대청결운동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구호에만 그친것 같습니다. 각 골목에 해빙기를 맞아서 청소 좀 깨끗이 해주십사하고 지시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큰 소각로에 대해서 허군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적은 소각로 즉, 소형 소각로를 각 아파트에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그을음이나 냄새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가 여러군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 지원동 동산타워에 소각로를 설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꾸 기계가 발전되어 가지고 그런문제는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약 70kg짜리 3,000만원 정도로 동산타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서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길래 하는 말입니다.

그 아파트에도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뢰를 하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3동에 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안 좋습니까?

상당히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런데 장소가 약간 좁은 면은 있습니다.

좁을 겁니다. 그리고 부녀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 부녀회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는 적자운영입니다. 부녀회에서 무보수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녀회 수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적자운영이니까 그렇지만, 다음 흑자운영이 되면 문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민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민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동 구가 타종방식이 아니고 전부 문전수거로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시에서 3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예행기간이 적지 않느냐 해서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 지 예행연습 기간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고, 3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놔두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동사무소나 회사에서 차량 시간별로 해서 지정장소를 받어가지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앞전에 종치는 장소가 모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별로 지정장소를 받어가지고 거기다 모으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관급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놔두면 광주미화사에서 와서 가져 갑니다. 그런데, 관급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로 버린 사람이 더러 있는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동에서 불법투기 단속을 나와가지고 봉지를 확인해 가지고 공공봉투를 사용해서라도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져 가지요?

예, 그러니까 공공용 봉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급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버려도 미화사에서 가져간단 그 얘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요.

청소과 업무가 현안업무가 되다보니까 과장도 안계시는데 계장이 나와서 답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야기가 몇번 나왔는데, 소각로를 지원동에 설치하고 있는것이 예산이 1억이지요?

예.

1억 예산을 가지고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1.5톤 정도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봉규 위원 질의속에서 보통 아파트단지 770 kg정도를 1일 소각시킬 수 있는것이 3,000만원 정도라고 했지요?

3,000만원이 안됩니다. 거기는 약 50kg정도 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소각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내지는 종류 이런것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까?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의도에서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관공서의 쓰레기 처리 같은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얼마전에 광주경찰서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무등일보에 대서특필된 일도 있었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경찰서 뿐만아 니라 모든 관공서 우리 동구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구청 청사내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해서 가장 쉬운방 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것도 실제로 시범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라고 생 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통 50kg정도를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로가 3,000만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단가가 비싸 잖아요. 이 비싼 소각로 설치비를 지금 현재 신축아파트는 의무화 하고, 기존 아파트는 장려하고 기타 관공서도 해놓은곳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관공서 이런곳에다가 가장 저렴한 돈으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진실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무슨 종량제 실시해 가지고 수거하고 이런방법들 다 좋지만 해도해도 안되니까 쓰레기 양이 많으니까 그런방법으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적극적인 방법, 가정 좋은방법은 그런방법들 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종량제 실시후로 많은 업무와 여러가지 일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안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해 가지고 우선 관공서 쓰레기라도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각로는 지금 현재 얼마정도 들것이다, 이런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직접 부딪혀서 그 장소에 가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되니까 하시요 하고 권장할 수 있는 이런 계도차원에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더구나 종량제 실시후로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 즉, 금남로나 충장로등 대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을 몇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소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더욱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고 깨끗하게 보존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관리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쁜 업무중에서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설치.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다음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감사때 제가 이야기했던 유원지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예,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섭 위원, 말씀하십시요.

63페이지, 영농대비 가뭄대책 추진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묻겠습니다. 하천수를 양수해서 저수지로 물을 채우는 작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환표 약 60% 정도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초에 56만톤을 다 100% 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실정이 안되어서 지금 현재 60% 달성했습니다.

허군철 위원, 말씀하십시요.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사고가 났다고 하면 엄청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해 서 1년에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환표 정기점검은 4회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수시 지도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시에서 직접하고 LPG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화순가는데 하나 있고, 증심사 가는데 하나 있습니다.만은 22개소 업소만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협회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기때문에 분기별 4회 뿐만아니라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민 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저축증대 추진에 대해서 저축은 국가산업 경제 발전의 근간으로 기업 생산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음, 내고향 저축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얼마나 저축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환표 작년도 보다 10% 더 올려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봉규 위원입니다. 가정 간호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가정 간호사 사업을 각 가정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방문 치료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이랄지, 1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합니까?

계획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정간호사 8명이 일용직으로 있다가 3명이 정규직이 되고, 5명이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모두 8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시범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딴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것 같고 그래서 전 지역 22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동을 전담한 직원도 있고, 인구가 많은곳은 2개 동을 전담해 가지고 매일 아침에 보건소로 출근했다가 전담된 동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오후 5시에서 5시 30분까지 활동을 하다가 보건소 에 들어와서 그날 활동사항을 주무계장한테 복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간호사 1명이 나가서 각동 담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지요?. 전체가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담을 합니다. 그중에서 방문을 했다가 어려운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때는 즉시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주십시오 하고 진료를 하고, 투약관리를 하고 긴급하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증세를 전부 체크해 가지고 와서 의사진단을 받아 가지고 약품을 조제해서 투약,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는, 가정 간호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투약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3,779명인데 작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확대 실시한 곳이 산수1동 5개통에 492세대에 사는 주민이 1,632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에 증이 됐습니다.

13,779명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있고, 이 사람들은 별도로 증가시킨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4,638세대에 15,4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간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책을 세우면서 증가를 시켜야지, 명목상으로만 확대실시 하면 형식적에 지나지 않고 비난이나 오히려 사지 않으련 가 모르겠어요. 하려면 철저히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 하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책정할때 요구했습니다.마는, 더이상 반영이 안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산수1동 5개통을 책정했냐 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전 지역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 그래서 산수1동 5개통을 책정해서 확대실시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요.

치과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치과실에서 수입된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작년도에 보건소 치과 수입이 429만 4,000원 입니다.

주 수입원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치과 구강환자들인데 발치, 전체 X-ray 촬영등 여러가지 수입입니다.

이것을 묻는것은 실질적으로 면 단위나 군 단위에 치과개 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보지만, 우리 동구는 더더욱이나 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치과 치료에 큰 애로가 없으면서도 치과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 운영된 치과실에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2명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등 여러가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치과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 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수입을 위주로 해서하는것이 아니고, 주로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가 설립되어 있기때문에 수입관계를 논할 사항은 못된다고 봅니다.마는, 가능한한 보건소 수입을 올려서 지출되는 균형을 맞출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시중에서 치료를 하게되면 매우 비싼데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때는 1/3정도가 저렴합니다. 다음 14일날 수가 관계 때문에 조례를 설치합니다.마는 수 입을 올릴수 있는 각동에 P.R도 많이 했고..........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취지는 다 아는데, 방금 애기하신 대로 일반 치과보다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구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설치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라도 각 동을 통해서나 반상회보를 통한다든가 해서 수가가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 이말입니다. 많이 이용을 하면 자연히 수입도 늘어납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지요?. 예를들어 수가를 많이 올려 일반치과에 준하는 수가를 받으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설치된 이 치과실 운영을 늘림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오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저렴한 돈으로 우리 보건소의 수입도 많아지고, 이런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게되면, 지산 물리치료실 관계에서 대상을 보면 2,100명해서 지산1.2동, 산수1.2.3동 했는데, 산수1 동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서석동이 들어가고, 산수1동은 우리 동구 보건소로 해서 대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냐, 서석동이 지산물리치료실로 들어가고, 산수1동은 동구 보건소로도 충분히 되는데 동구 보건소에서 가까운 곳과 지산 물리치료실과는 먼곳을 넣은것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100명이란 것은 저희들이 지산1.2동, 산수1.2.3 동을 65세이상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약 2,100여명이 되는 데, 동을 정해 가지고 치료를 받으란 것은 아닙니다. 지산2동으로 갈수도 있고, 저희 보건소로도 올수 있고, 학동에 일보러 가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대상을 지산1.2동, 서석동, 산수2.3동을 했더라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것 같네요.

대상은 전 동구민이 되어야지요?. 우선 그쪽 지역에 편리를 도모한다는 것이지요?. 65세이상 노인은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지요?. 거기를 기점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 및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간단하게 아동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입양관계 운영이라고 해서 2개소 해서 영신원, 영아일시보호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아 일시보호소가 갓난애들을 일시 보호하고 있다가 좋은 가정에서 입양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권장해서 데려가기도 합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그 관계를 문의해온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방문을 해보니까 건강한 애들이 있고, 불구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건강하고 자기 마음에든 애들을 입양을 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은 마음대로 조절해서 타협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희망자가 선택적으로 해서 입양을 희망할 때는 수속을 밟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속이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세까지 영아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미혼모들이 결혼전에 낳아서 처리할 줄 모르고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포대기에 싸서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애들을 몇세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후 바로 버리는 경우에는 그대로 옮겨서 보호해서 길러주고 있습니다.

1세나 2세까지만 보호하다가 영신원으로 보낸다고 하던데요?

성장이 되면 영신원이라고 거기는 불구애들이 많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육아시설 겸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영신원으로도 보내고, 다른 기관으로도 보냅니까?

동구에서는 영신원으로만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하여 주신 송춘식 사회산업국장 및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 회기는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을 위하여 95년도 3월 9일부터 95년 3월 12일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94년 3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