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천동 터미널 백화점 개설과 관련한 질의의건

도시계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마련해서 광천 종합버스 터미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나누어 드린 광천동 종합 버스 터미널 현황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종전에도 여러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년 12월 15일날 3만 490평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최초의 사업시행 인가를 89년 4월 27일날 부지 면적 3만 490평, 시설 1개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 면적 3만 150평, 거기에는 운수 시설이 2만2,846평, 판매시설이 7,304평, 이렇게 최초의 사업 시행 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판매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건축법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91년 8월 23일날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시설 규모를 다소 줄이면서 도시계획시설 부분과 판매시설 부분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나누어서 이렇게 처리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계획국 소관의 업무를 추진하다가 93년 12월 27일, 이때부터는 관계법령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실시계획 인가 업무가 교통국 교통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27일날 교통기획과에서 시설 규모가 2개층이 더 올라간 연 면적 2만 9,778평, 여기에는 운수시설이 2만 454평, 판매시설이 9,324평입니다만, 이 연 면적 2만 9,778평은 최초의 시행 인가했던 연 면적보다는 적은 규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초는 3만 15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경위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쭉 했고 90년 4월 12일날 시장개설 허가를 하고 90년 4월 17일날 건축 허가를 해서 90년 4월 23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와서 현재 시장개설 허가를 했던 금호 쪽에서 시장개설 부분을 백화점으로 개설 허가를 바꾸어서 받으려는 그러한 민원을 지금 저희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있는 중이고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첨부해 드린 홍보 자료,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 설치와 관련된 설명 자료, 이것은 그 동안에 이 광천 터미널과 관련해서 시민 포럼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을 표시하면서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에 위법 사항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문이 되는 사항들을 11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별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질의 회시, 어떠한 결정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다가 자료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최근에 지금 공개 질의서를 저희들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당초에 시민 포럼같은 데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했던 자료를 보강을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홍보 자료를 쭉 설명을 드리면 또 그 동안에 질의를 준비하신 것도 있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쭉 질의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소상히,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분야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균, 정순길 위원과 사회교대, 14시 51분)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오늘 광천터미널의 백화점 설치가 적법한가, 그리고 그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 단체들이 광주시에 공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날짜로 해서 우리 시에 공개 질의서가 들어 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개략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광주 YMCA에서 했던 포럼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 자료로 11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의서 나오는 내용을 저희들이 쭉 보면 다른 국 소관 분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다룰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는 내용인데, 주장의 방향을 약간 틀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같은 논리와 근거로써 조금은 그 쪽에서 주장한 것이 법리 해석에 맞지 않다, 그런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법리 해석에 맞지 않다?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1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이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실시된 구역을 말하므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만이 설치될 수 있다. 그리고 비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 자료 보시면 1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그 1페이지에 네모 속에가 지금 도시계획법 제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된 홍보 자료 책자 인쇄물.

알고 있어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해 주세요.

거기 내용에 보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써만이 해야 된다는 표현이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은 설치하지 마라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현재 이것을 갖다가 거꾸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비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개인의 주택이라든가, 상점 이런 것이 다 비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것을 광주시 행정 구역내에서, 광주시내에서 주택이나 상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상식에 안 맞는 주장으로써 저희들이 의견을 내 보냈고 이번에 이 단체들에서 다시 이번에 질의서 올 때는 이 분야에 대한 질의는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한다는 것은,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시계획이 실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면 이 도시계획도에서 빨간 줄로 둘러진 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야 기한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한 것은 터미널 지역으로 고시된 이 지역을 개념상 설정한 것이겠지요?

아닙니다. 이 법에서 말한 도시계획구역이라 하면 우리 광주시하고 인접 군까지 포함하는 그 권역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러지 터미널만 갖고 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구역이라고 개념을 지금 초점이 되는 터미널지역의 도시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도시계획 시설이 들어서는 내에는 도시계획시설만을 해야지 비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의 개념을 그렇게 잡는 것부터가 잘못 생각한 것이고 또 설혹 도시계획구역을 터미널로 시설결정한 구역, 그 구역을 한정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관한규칙에 보면 6조에 시설인과 비시설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같은 건축물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구역내에서라도 거기에는 도시계획 시설 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터미널 부지내에다가 현재 시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 시장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왜 굳이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터미널 부지내의 시장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했느냐, 그 배경이 뭣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시장이라는 것은 법상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도시계획 시설로 안 했냐, 2개 다 가능한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두가지 가능한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길로 가는 것은, 이를 테면 시행자가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시행을 자기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로써 추진할 테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주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은 것 보다는 차라리 개별적인 건축법에 의해서 비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 생각해서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무슨 측면의 문제가 있냐 하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개 도시계획시설로 신청을 해 오는 경우가 많고 토지를 수용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가, 토지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번거롭고 하니까 비도시계획시설로 바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의해서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말이요?

그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되겠네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 자체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했는데 시장을 만든 것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결정이 아니라 추진했다 이 말이지요. 허가를 받아서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러한 논리와 주장이 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10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대상 물건의 일부가 공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지체없이 대상물건의 소유자 등과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상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해서 이러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회피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백화점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허가를 해 준다면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요, 양쪽으로 서로 모순된 정반대 방향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터미널의 3만평의 부지는 이 시장 부분, 처음에 허가 냈을 때 판매시설 부분입니다만, 판매시설부분은 전혀 이 3만평의 정류장 부지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가 안 됐습니다. 오로지 운수 시설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이 3만평의 면적을 산정을 해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를 그 3만평 중에서 일부를 한 4천평 정도를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 전체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이 시장이 되는 부분, 판매시설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않고 순수히 운수시설에 따르는 승하차 대수, 차량 보유대수, 승객수, 세차장, 승무원 기숙사 이런 부분만 가지고 그 3만평의 면적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시장이라든가, 판매시설부분에 따르는, 이를 테면 그것은 2층 이상으로 올렸거든요, 지하로 올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은 어디다 했느냐, 이것도 주차장을 전부 지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평의 면적이 이 시장, 판매시설 부분이 전혀 토지수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아니 그것은 시의 논리이고 전체적으로 터미널 부지를 확보했을 때 일부를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 전체 부지로 봐야 한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로 봐서, 3만평이란 것이 전체입니다. 저는 부분만 봐 가지고 회사에서는 수용은 그 땅에다 안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를 테면 전체에서 부분이, 전체적으로 만일 이 부분이 필요 없다면 그 땅은 아니더라도 다른 땅은 수용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전체 면적을 하는데 있어서 이 시장, 판매시설 부분이 전체 시설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논리가. 그런데 이 전체 3만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 판매시설 부분은 전혀 제외해 놓고 운수시설만 가지고 운수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3만평을 산출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수용하는데 있어서 이 시장 부분, 판매시설 부분이 어떤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일단은 서류상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응은 아까같이 수용에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하고 이 이야기는 수용되는 면적 자체는, 판매시설 부분은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일응은 아예 해당이 안 되어 버린 이야기가 되고 설사 이 판매시설 부분이 영향을 일부 미쳤다 하더라도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그럴 때 나오는데 있어서 결국은 이 판매시설부분이라든가, 이 시장 부 분은 전체 기능의 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를 테면 정류장으로써 기능 수행에 하등의 변경없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기에 부대되는 극히 20~30%에 불과한 판매시설 부분의 용도가 바꿔진다든가, 아니면 이것의 면적이 증감이 다소 있다든가, 이것은 전체 정류장의 어떤 기능상의 변화가 오면 몰라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토지 수용에서 땅의 면적을 확보한, 공공시설의 면적을 확보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수용하고 판매시설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설사 관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의 정류장 부분에 극히 일부분이고 정류장 그 기능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수용을 다시 원상으로 한다면 결국은 거꾸로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과정이 정류장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다시 환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맞지 않다, 지금 저희들 견해입니다.

환매를 내가 주장한 것은 아니고 시장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해 왔고 그런데 또 백화점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허가를 해 준다면 동일하게 비판 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화점은…….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도 있었는데 비도시계획 시설로 하는 것은 회사의 편의주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또 백화점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회사의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 허가를 만약에 해 준다면 동일하게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해명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말입니다. 저희가 백화점을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백화점이 법상에 가능은 하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법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지요?

예,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민 포럼 같은 데서는 불가하고 위법이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 법상으로는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아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를 보니까 시장이라면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 1, 2, 3, 4호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 대규모소매점 및 도매센타, 이런 것 등등을 이야기해서 대규모소매점이 백화점이란 말 아니겠어요?

예.

그 안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비판받은 것이 비도시계획시설로 굳이 해 가지고 시장도 그렇게 해 놓고 또 백화점도 비도시계획시설로 함으로 인해서 시장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했을 때 비판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비판을 받을 것인데 시에서는 그 비판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대로 수용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쪽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백화점을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도, 일반 시장 말입니다. 도시계획 상의 시장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진흥법 상의 시장하고 비교해 볼 때 백화점은 도시계획시설 로서의 성격이 훨씬 희박하다고 봅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같은 경우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면 그것은 조금 법상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볼 때 오히려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 보다도 비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사실 백화점은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보다도 사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비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이 바른 방향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현재 시민 포럼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왜 해 가지고 수용에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왜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고 비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다른 제약을 면했냐, 지금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백화점은 양쬭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백화점은 성격상, 시장은 공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백화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서 수용하는 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을 저희들이 비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일응은 또 회사에서 양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쪽이 어느 것을 선택해서 들어올 때 저희들 입장에서 일응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가 그것은 검토를 하고 다른 이유를 찾고 이런 경우면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우리가 반려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또 쭉 이야기할 테니까……. 비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하게 된 배경 가운데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의 또 하나가 도시계획법 7조 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조항이 있는데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은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 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냐, 이렇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도시계획시설로 한 이유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하고 시장으로 만들고 또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비도시계획시설로 함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안 들을려고,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니겠느냐하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백화점을 도시계획시설로 해 갖고 결정을 받은다 하면 이것은 시설계획결정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비도시계획시설로 된 경우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류장하고 관련되어서는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영향을 안 주느냐 하는데 이것은 정류장의 어떤 시설결정 사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류장시설은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정류장 시설결정은 되었으니까 그때 상황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 뒤에 비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시장을 결정하고 또 지금도 비도시계획시설로 해 가지고 백화점을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지 않기 위한 방편 아니냐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실제로 우리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안 들었잖아요, 비도시계획 시설로 되어 있어 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 것은요, 지금 7조 2항에 보시고 시행규칙에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다 읽어 봤다니까요.

시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이 비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시장을 한 것 아니요?

아니 도시계획 시설로 하더라도 시장은 의회 청취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백화점은 시장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장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하더라도…….

하더라도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정류장은 되는데 이 백화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백화점은 시장 개념이고 시장은 이 속에 없으니까.

근거를 줘 보시오. 얼른 좀 갖고 와 봐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질의하게요.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를 보면 둘 이상의 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상, 지하 및 공간이나 같은 건축물 안에 함께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의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등의 이용, 즉 말해서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 이용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류장 및 시장으로 현재 기능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또 대규모 소매점, 즉 백화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막대한 교통의 혼잡을 초래하고 터미널로서의 기능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판단은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였고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김 위원님 의견에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지금 법에는, 규칙에는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정류장, 시장,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백화점을 설치하게 되면 막대한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거쳤소? 방금 거쳤다고 했지요?

예. 교통영향평가를 시장의 2차 변경 때 시장중에서도 제일 교통 유발 효과가 큰 백화점을 상정을 하고 당시에 6층에서 8층으로 늘릴 때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거쳤다고 제가 교통국 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몇 월 몇 일자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이?

이것이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6일날 중앙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백화점을 상정하고 받았는데 이번에…….

백화점을 상정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93년 11월 26일이라 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백화점 허가로 새로 내려고 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6조에 의거해서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정류장, 시장, 거기다가 백화점까지 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해 질 것은 뻔할 것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될텐데 그것 거쳤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교통관광국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알아가지고 하십시오.

아니, 제가 아는 바로는 답변을 드릴께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안 했지요?

그 당시에 8층으로 올리면서 시장을 하면서 시장 중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상정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고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질의 회신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상정과에서 받았습니다.

그 근거 자료를 내 보시오.

예.

근거 자료를 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법상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어디 좀 봅시다. (관계직원, 김재균위원에게 가서 자료 제출) 여기 보면 질의 요지가, 시에서 했겠지요. 교통영향평가시 판매 시설을 백화점 정도로 평가하여 중앙 교통영향 심의를 받은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의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ㆍ소매진흥법상 시장 정도로 허가 받은 후 다시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했더니 회답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 온 공문을 나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시 판매시설을 백화점 정도로 평가해서 중앙 교통영향심의를 받았냐 하는 거에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었다면 질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화점을 기준해서 받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93년 11월 26일날 받았을 때 백화점 용도로 평가해서 중앙 교통영향 심의를 받았냐 하는 것을 내 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교통국에 확인을 해 보시지요.

지금 내 주세요. 지금 이것 하고 있으니까 상정과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이것 복사해서 하나 주시오. 그 부분은 좀 알아야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는 시장으로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것인데 이제 시장에다가 또 백화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또 다르지 않소, 개념이?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을 기초로 해서 물어본 거에요. 하여튼 그 내용을 가져오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질의 자체가 잘 못 된 질의를 교통부에다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는 질의의 공식적인 문안에 기초가 되는 것을 잘 못 왜곡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확인을 안 해서 그러지…….

확인만 하자는 말이에요. 확인만 되면 내가 질의를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합시다. 그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1993년 12월 30일날,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서구청장이 시장개설 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해도, 그때 당시에 시장개설 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시장개설 허가 사업계획 변경 승인해도 빈번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공공의 이익, 기타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당초의 사업 목적에 배치된 이기적 선택이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연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93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1990년 4월 6일날 종합터미널 시장이라는 상호로 해서 허가권자인 서구청의 개설허가 당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동년 8월 24일날 상가 규모를 또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확대해서 시장개설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고 1994년 2월 24일 두번째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증축 허가를 받고 준공일도 1994년 12월 31일로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95년 3월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개설 허가를 시에 금호가 제출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은 앞에서 서구청장의 지적대로 당초의 사업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구청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은 서구청장의 공문상의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이 허가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허가에 있어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적인 선택이라든가,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또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자를 선택하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하여튼 그런 논리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하고 또 증축 허가를 계속해서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터미널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주민 생활의 편익을 위한 당초의 사업 목적에 배치된다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같이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이 당초 사업 목적에 배치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은 상당히 서구청장의 지적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꾸고 또 그것은 행정 당국에서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해 주고, 하다 하다 못해서 서구청장이 1993년 12월 30일날 이런 공문을, 이것은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이 서구청장 아니었소?

아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3년 12월 그때 아니었소?

그 분은 도시계획국에 근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안 하셨소?

예. 저도 이 견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변경이 그런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법의 범위 내에서 변경신청이 왔을 때 저희 행정적으로 위법적인 사항이 없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가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를 충분히 일으켰다, 이 점 저도 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도ㆍ소매업진흥법상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주민편익시설로 공익을 추구하는 시장을 폐쇄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소매점인 백화점이 개설 된다면 토지 수용을 당한 전 소유자나 다수 주민의 반발이나 언론의 부정적 비판을 시로써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내용적으로 저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일응은 서류상으로는 이 땅 수용하고 이 백화점, 시장 환매 시설 부분하고는 완전히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전혀 안 미치도록 해 놨는데 일응은 그것은 어떠한 공식상의 이야기이고 형식의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어쨌든 거기다가 그만큼 더 했으니까 전체 땅 수용 면적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재 그 당시에 우리의 그러한 절차나 산출해 내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장이 되든, 백화점이 되든 2층 이상의 판매 시설 부분은 이 수용하는 면적을 전체 면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교묘하게 지금 까지 계속 해 온 거에요.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 터미널 지정한 데다가 비도시계획시설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회사 편의에 의해서 비도시계획시설로 해 놓고 또 시장도 그렇게 하고 백화점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축 변경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하나 뭐냐면 이것이 우리만 관련된 사항이면 몰라도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는 백화점 뿐만 아니라 호텔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우가 다릅디다. 파악을 해 봤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그리고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 대규모소매점, 백화점을 말하겠지요. 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도ㆍ소매업진흥법 제6조,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터미널의 경우에는 완전히 거꾸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면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이나 대규모 소매점 개설 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천 터미널의 경우에는 거꾸로 다른 것을 먼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백화점 허가를 해 주라 하고 내 놨단 말이에요. 역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이요?

상정과장 이점수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천 터미널 안의 시장은 당초에 시장 내인가가 났습니다. 내인가가 난 후에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시장은 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제가 해석을 해 드릴께요. 시장과 대규모 소매점 이렇게 괄호에 대규모 소매점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백화점도 당시에 그러면 개설 허가가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장이 준공이 된다든지 또는 시장이 공사진행 중에 내인가로 해서 법상 타당하게 처리되었다라면 대규모 소매점으로 해서 백화점으로 변경 허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질의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 도ㆍ소매업진흥법의 6조와 제15조를 보면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이나 백화점 개설허가신청서를 내가지고 다 받고 그 뒤에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천 터미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일이 추진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릴께요. 제 사항은 아닙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이 건축 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아닙니까? 건축 허가 부분만 보면 역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화점으로써 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것이거든요. 이것이 2개가 나열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 허가 측면만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다 지어 놓은 상태니까, 지어 놓더라도 또는 건축물 용도 변경허가니까 백화점 개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뒤에 받으면 이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편리할 대로 해석 한 것이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시설이 새로 짓는 시설만 가능하다고 되거든요. 백화점 허가라는 것은 새로 짓는 시설만 가능하지, 이미 지어진 시설은 용도 변경해서 무엇을 못하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를 새로 건축허가를 받든지 또는 이미 되어 있는 건축물은 용도 변경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받기 전에 이 시장허가든지, 백화점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얼른 그 말을 이해를 내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써는 건축물 용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할 허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 시에서. 그런 논리요?

아니요. 엄격히 따진다면 시장개설 허가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백화점 개설 허가는 시장이 하는 것이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변경도 아니거든요. 변경도 아니고 백화점 개설 허가를 하려면 그 허가를 언제 받아야 되냐면 건물의 어떠한 허가라든가, 용도 변경 허가가 되기 이전에 백화점 허가를 먼저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받는데 먼저 받은 것이 건 물이 먼저 서 있어 버린 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기존 건물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경우는 그 말씀이 맞는데 기존 건물도 그러면 불가능하겠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짓는 것은 아니지 않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지 않소? 준공도 안 됐고…….

아니 짓고 있는 건물도 용도 변경을 백화점 허가를 받고 나서 용도 변경 허가를 뒤에 받으면 되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백화점 허가를 받고 나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면 그 순서는 맞는 순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편리할대로 해석한 것이지요.

아니 편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꼭 백화점도 신규 건축만 되느냐 이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에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개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 그렇구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 터미널 경우에 계속해서 처음에 시장으로 냈다가 나중에 백화점으로 이렇게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축 용도 변경 이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거기를 허가를 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지,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변경하다가 제일 나중에 건물 지을 시점에 백화점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소? 상식적으로 법을 해석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를 수행하는 행정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백화점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동법 제6조와 15조의 위배 여부가 제기되는, 위법 문제가 발생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점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 더 짚어 나가 봅시다. 지금 주식회사 금호가 광천 터미널 상가에 시장개설 허가를 반납하지 않았지요?

예, 안 했습니다.

반납하지 않았고 시장개설 허가는 서구청장이 내 줬지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중으로 백화점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시장이란 것은 허가 기준 및 운영체계가 서로 다른 업계라고 판단이 되고 두 업계가 동일 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서구청장이 시장으로 이미 내 줬는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시에서 백화점 허가를 내줄 경우에 시장으로 내 줬던 상태는 소멸됩니까? 어쩝니까?

지금 시장은 서구청장이 허가를 해 준 것이고 지금 백화점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시장, 백화점, 이렇게 중복된 시설은 시설할 수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허가 관계는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소? 그것 분명하요?

예. 분명합니다. 단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백화점 허가를 해 준다고 그럴 때는 허가와 동시에 서구청장이 허가했던 시장은 동일자로 동시에 취소가 되는 그런 형태로 행정 처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소? 서구청장이 시장으로 이미 내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백화점으로 우리 광주광역시장이 백화점으로 내 줘 버리면…….

절차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질의까지 받았습니다만, 원칙은 시장 허가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취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주의 사전각서를 받아 가지고 백화점을 허가할 때는 시장 취소를 한다하는 사업자의 각서를 받은 연후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행정처분할 때 동시에 시장은 취소가 되고 백화점은 허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서구청도 기초 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이 있는 자치 단체인데 자치단체장이 다시 시장으로 허가해 놓은 상태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광주광역시장이 백화점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처분 백화점으로 허가하려고 할 때는 관련 기관과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때 사전에 서구청장에게 그 요지를 백화점으로 허가한다라면 시장을 동시에 취소하는 것으로 사전 의견을 받아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질의 회답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백화점이나 시장이 허가기준 및 운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건물에 위치를 안 시키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장은 완전히 취소되고 백화점만 허가를 해 줬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거기에…….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방금 거기에 덧붙여 보자면 지금 만약에 토지수용을 당한 소유자가 만약에 이렇게 백화점으로 허가를 낼 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지요? 여태까지 토지 수용을 당한 것은 공공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을 당했었는데 만약에 백화점으로 사익을 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묘하게 피해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방관 내지는 협조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청 자치단체장이 내준 시장에 대한 허가는 취소가 되고 백화점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민원의 소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료 드린 9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결과가 나온 의결 주문을 보시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판매 시설을 백화점으로 했을 때 이것은 부당해서 환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결 주문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 터미널 기능이 타 용도로 전환되는 부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할 수 없다 하고 전국적인 조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때 수용 당한 사람들의 진정에 대해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어떠한 환매 청구 소송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달리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객관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결과에 의하면 설사 그때 가운데 부분정도 됐습니다만, 백화점화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환매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기각처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화점화하는 것까지는 일응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장, 아까 부분에 있어서는 백화점 허가를 하면서 우리가 조건부 허가, 조건부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 부분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달아서 취소가 되는 순간부터 백화점 허가가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기술상의 문제만 갖추면 2개가 동시에 한 건물에 시장 허가와 백화점 허가가 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좋습니다. 지금 행정이 지역의 그러한 유수한 기업체를 다스리지 못 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안위원님 뜻은 다른 뜻이겠습니다만, 어떻게 저희들이 다스리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비도시계획으로 계속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것을 차제에 전혀 행정적인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국은 운송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백화점 용도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그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자료 두번째 질의에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수용령을 내려 가지고 공공시설에 이용하도록 된 것을 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부당하잖아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옛날에, 이 관계가 깊어집니다만, 옛날에는 시장, 운동장, 철도, 공공 여객 터미널, 한 5개 시설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냐면, 비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냐면 이것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많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촉입 투자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시설은 적자가 나기가 마련인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가 뻔히 되고 그것을 민간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비도시계획시설을 아울러 설치해 가지고 그 공공시설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커바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만큼은 국가가 그러한 비도시계획시설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할 수 있어야지요. 이 건물이 다소라도 정말로 우리 시민의 공익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법에 의해서 허용을 해 주지만 공히 이 건물 자체, 용도 자체가 물론 유통이니까 시민에게 좋은 편익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여기 사익을 위한 선택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그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막을 길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라고 하는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러한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행정력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주택건설국장님도 다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 약한 주민은 어디다가 의지를 할 것입니까? 무엇을 행정이 다스린다는 것이 되겠어요?

안 위원님, 저희가 그런 힘이 약하고 힘이 있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의 시설 중에서 ¼이 판매시설, 백화점 이런 비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¾의 공공시설을 유지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¼의 시설을 판매시설로 해 갖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서 ¾의 시설을 유지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취지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만일에 이런 판매 시설 부분을 그러한 공공시설을 하는 부분에게 허용을 안 해 주면 그런 공공시설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적자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광천 터미널 안 가고 아직까지도 대인 시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대인 터미널에. 그러면 그것을 옮겨야 되는 공공 필요성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¼ 부분 만큼 판매시설부분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러한 법의 기본 취지에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물론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준 것이지만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우리가 철도사업을 하는데 속에서 물건 팔지도 말게 해 버리면 편하고 안 귀찮고 좋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홍익회를 두어서 중간에 장사를 시키고 그러듯이 이러한 공공시설은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특징있는 시설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훨씬 설명이 쉽겠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태도가 상당히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해 가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행정 행위의 타당성, 절차의 정당성을 항변하는 것 같이 들려요. 좀 자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오.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항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고속이 결국 지금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누히 강조하지만 운송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합법적 수단으로 백화점을 지은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취지의 법이고 그런 취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반복이 되지만 맨 처음에 시장으로 그렇게 허가 난 그 사실에 대해서 끝까지 왜 행정적인 그런 일관성을 지니지 못 했던가, 맨 처음에 그 부지가 전부 시장으로 허가 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지금 시점에 말입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해서 시장을 백화점으로 허가하는 것이 시민포럼이나 이런 데서는 ‘불가능하다, 위법이다’ 하니까 저희들이 ‘가능은 하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신청 면허가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국에서 관련 법이라든가, 여러 개를 따져 봐 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앞으로 추후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특히 도시계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아직…….

아직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나지 않는데 그런데 국장님 다음 말씀이 그러나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허가를 낼 수 있다하는 말로 유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를 테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왜 비도시계획시설인 백화점을 여느냐, 그런데 법에는 여도록은 되어 있되 열 때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원 정류장에 지장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의 판단은 앞으로 과정을 거치지만 일응은 법에 정류장에 백화점을 열 수는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앞서서 또 서구청장이 시장으로 허가 낸 사항까지도 포함이 되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이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서구청을 상대로 하지 않고 보다 힘이 센 시청을, 시장의 권한이랄까, 시청의 권한을 오히려 업고 이렇게 강행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심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서구청하고 이미 했으면 거기서 시장 원안대로 해 가야지 교묘하게 변경변경하고 국장님 스스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제 보다 더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막강한 시청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로비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정말 다분히 있고 앞으로 이것이 백화점 허가가 지금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의 유권해석인 모양인데 우리 의회, 우리 산건, 제 입장은 이 백화점 허가는 아마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백화점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처음 터미널 만들 때 그때 허가 받지 않고 네 번이나 공사계획 변경하고 2번이나 설계변경해 가지고 최후에 백화점 개설 허가를 제출한 것은 토지를 수용한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을 설치할 수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 그렇게 해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백화점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바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사계획 변경하고 설계 변경 거쳐 가면서 백화점 개설 허가를 나중에야 했단 말이요, 비도시계획시설로 해 갖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최초에 토지를 수용했잖아요? 그 수용한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섰는데 그때 당시에 백화점을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법상 가능한 것을 반증 논리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못 했는데 최초에는 못 했을 것 아니오, 하고 싶어도?

지금 최초라도 백화점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법에 엄격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백화점 개설 허가를 받아 갖고 일을 추진했으면 이런 의혹을 안 받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이 쪽 길을 안 갔냐, 저 쪽 길을 안 갔냐의 문제이지 그 당시에 백화점이, 지금 김 위원님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처음에 불가능했던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처음 시작한다면 백화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안 갔다고 해서…….

그것은 따져 봐야지요. 수용한 토지위에다가 백화점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백화점이 수용한 땅에 근거를 안 둬서 이용을 않고 2층 이상 올리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 당시에 땅을 수용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 터미널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백화점을 당시에 만들었어야 할 것 아니오?

저희가 과정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만, 이를 테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위치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빼 놓고 백화점을 비도시계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 부지를 토지 수용한 부분이 1/10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전체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터미널 부지로 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체 부지의 이용의 합목적성이나 합법성에 맞도록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김위원장님의 추론 아닙니까? 그 추론이 입법하고 바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따져 봅시다.

그 당시에도 가능은 하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 허가가 현재 나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차제에 백화점 허가를 이번에 시에다 제출했는데 시에서 백화점 허가를 내면 자동적으로 시장 허가는 취소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건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정지 조건으로. 이 허가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어떠한 조건을 성취해야지 이 허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뭐요, 그 조건부 붙일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를 테면 이 백화점 건설 허가를 하면서 이 백화점 허가는 지금 서구청장한테 받은 시장 개설 허가가 취소되는 시점부터 발효한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 이것이 바로 정지 조건부 행정행위에요.

하나마나한 소리네요.

그런 조건부 행정행위가 법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리 방안을 방금 줘서 한번 읽어 볼께요. 시장으로 나 있는데 이제 백화점으로 앞으로 처리할 방안을 여기다가 써 놨네요. 기 획득한 시장 개설 허가는 존치한 상태에서 동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대규모 소매점의 본 허가가 남과 동시에 시장 개설허가가 취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 각서를 민원인으로부터 제출 받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화점으로 허가 신청한 사람들이 확인 각서 안 써 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장 대신 백화점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을 처리 방안으로 내 놓는다는 것은 참 해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소? 본 허가가 남과 동시에 시장개설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 각서를 민원인으로 부터 제출 받도록 한다. 누가 안 해 주겠소? 자기가 백화점 신청해 놓고 나는 앞으로 시장 안 할라요하고 확인 각서 1만장이라도 써 주지요. 이것이 처리 방안이 되겠소? 그리고 법리상 기초자치단체도 엄연히 자치단체인데 서구청장이 시장으로 내 줘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임의대로 광주광역시장이라해 가지고 백화점 허가 냈으니까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백화점 허가를 내 주면 시장 허가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서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사전에.

주변 여건, 또는 기존에 있는 상가 이외의 상태, 그리고 기 시장으로 허가 난 사항은 백화점으로 허가 했을 때는 동일자로 해서 취소하려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 처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논란 거리가 될 거에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행 정행위로써 몇 년간 해 온 것을 일시에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효력을 갖는 백화점 허가를 시장이 내 줬다고 그러면 자치단체 간에 마찰이 초래될 것 아니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임명제 구청장이 아니라면 직선에 의해서 구청장이 되었다면 되겠소? 택도 없지요. 저항해 버리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서구청장이 취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할 수가 없지요.

임의대로 못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명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것이다. 가능성이 있겠소?

예.

그런데 조건부라는 것이 나는 아까 조건부라 해서 좋은 조건부가 있는 줄 알았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르는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관광국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다가 또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막대한 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터미널로써 기능 수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단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서 교통유발이 되는가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이행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터미널 건물은 89년하고 93년도에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89년에는 중앙 영향 심의하고 지방하고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았고 93년도에 2층 증축하면서 교통영향 심의를 받을 때는 중앙에서 교통부장관이 심의필증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을 당시에 정류장 시설 외에 부속시설인 판매시설은 수요 예측을 할때 주차 수요랄지, 또는 인구 수요를 할때 건축법상 용도로 판매시설이라 하면 지금 시장이나 백화점이라고 말하는 대규모 소매 시장이나 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 용도를 받을 당시에 주차장 수요를 백화점 수요까지 잡았고 활동인구 수요도 그렇게 잡아서 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추가 의무 이행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선 교통영향평가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질의 안 들어갔고 지금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비도시계획시설인 백화점이 들어선다면 이 일대에 지금도 혼잡하지요? 굉장히 혼잡하고 또 그 혼잡을 예상을 하고 서구청에서 저번에 시장 허가를 내줄때도 조건부 허가를 내 주면서 도로 개설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고 지금 그런 사항 아니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터미널 부지에다가 백화점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우선 교통의 혼잡이 어떻게 초래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견을 이야기 해 보라니까요.

어떤 시설물이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유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복잡해진 상태가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더 혼잡이 가중되겠지요? 또 증축도 되고…….

일반적으로 시장을 재래식 시장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요. 건물 형태가 시장하고 백화점 건물 형태나 똑 같으니까. 그러면 시장이라 하고 백화점을 했을때 우리 시민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지금 백화점을 더 선호한 편이니까 아무래도 유발이 더 많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과장으로써 소견도 그렇고?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이 아주 심각하게 되면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시설의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의 상호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가령 기준 면적이 정류장이 줄어진다거나 가령 승객대합실이 줄어진다거나 그런 시설을 할때 이런 문제지 교통유발이라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 그러면, 가령 다른 백화점도 많이 시내에 들어서고 합니다. 어느 건물이나 들어가게 되면 교통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류장 시설에 본질적으로 교통유발이 되니까 정류장 시설에 장애가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지장이 온다 해서 안 된다고 하기는 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논리는 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류장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과 백화점 시설 상호간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에 배치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외부 교통 문제까지해서 본래 시설이 거기 터미널에 의해 주차장이 줄어진 것도 아니고 박차장이 줄어진 것도 아니고 승ㆍ하차장이 줄어진 것도 아니고 매표장이 줄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용하는데. 내부에 백화점이 들어 가니까 유발이 되어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그런 시설은 안 들어와야 된다 하면 당초부터 터미널에는 아무 시설도 못해야 된다는 논리가 서게 됩니다.

아니 시장으로 현재 기능을 하고 있는데 더우기 백화점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 논리를 펴게 된다면 시장도 당연히 못 들어 왔어야 된다고 논리가 되어야만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이 되면 조금 교통 유발이 더 될 테니까 거기 못 들어온다 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통 혼잡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은일반 시민의 정서란 말이요. 아까 이야기가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소?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건설교통부장관이 회신을 해 왔는데 93년 11월 26일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질의를 광주시에서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시 판매시설을 백화점 용도로 평가해서 중앙 교통영향 심의를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백화점 용도로 평가하게 되는 근거는 이것이 부속 시설로써 당시에 93년 11월 26일 판매 영업시설로써 그때 영향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판매 영업시설이라 함은 시장과 백화점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백화점 용도로 평가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오?

그렇게 질의한 바는 없었을 것입니다. 질의서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법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백화점 용도로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질의 요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시 판매시설을 백화점 용도로 평가하여 중앙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후, 광주종합 버스터미널의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시장 용도로 허가 받은 후, 다시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 조건이 백화점 용도로 그때 당시에 93년 11월 26일날 평가를 했다, 이렇게 질의를 보내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유발물이 높은 백화점 용도로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개선 대책을 강구하였으므로 재심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또 답변이 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당시에 백화점 용도로 평가해서 이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당시에 받았냐 하는 것을 물어본 거에요. 그때 그랬소?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공문입니다. 저희 시에서 교통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은 터미널 사업으로 일부 판매시설을 포함했습니다. 89년 3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89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92년 6월 터미널 시설 부분이 준공되어 동년 7월 1일 공영 개시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발생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재작성, 93년 11월 중앙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중 판매시설이 준공되어 동 건물을 백화점으로 개설하고자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그래가지고 우리 시 의견입니다. 터미널내의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터미널사업 교통영향평가시 시행령 별표 1의 2호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 계획, 용도는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을 확정하였고 백화점 쇼핑센타 등의 교통 수요를 예측, 교통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 중앙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므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판매 등에 대하여는 89년 3월 지방 심의의 도ㆍ소매진흥법상 시장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번에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임, 이렇게 질의를 올렸습니다. 백화점 용도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은 쓴 적이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서 해석해서 내려주면서 교통부에서…….

교통부에서 정리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교통부에서 정리해서 보내준 회신에 백화점 용도로 평가하여, 이런 표현이 들어 갔다 이 말이지요?

용도는 판매시설로 분명히 했고, 저희가 질의할 때. 그때 수요예측을 할때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을 할때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등의 교통 수요를 예측해서 개선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시장으로 기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바꿀려면 받아야 된다, 2가지였습니다.

증축할 경우에는 어떤가요, 2개층 증축?

증축할 때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몇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시 안 받아도 된다, 증축할 경우에는?

그때 증축할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8층으로?

예. 6층에서 2층을 더 증축할 때.

증축할 때 받았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 용도로 평가한다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은 자기들이…….

질의서를 요약하면서…….

요약하면서 만들었다?

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올린 바는 없다?

예.

올린 바는 없는데 논리적 해석상 부속 시설가운데 판매영업시설은 시장과 백화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포함되기 때문에 백화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다름 없다?

그리고 평가서라는 것은 가운데 부분은 좀 학술적입니다. 뒤에 시행계획은 의무 이행이 담보가 되는데 거기에 수요 예측을 포함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오겠다, 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수요예측을 가령 화니나 가든, 또는 서울 동부 터미널 이런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현재 아까 안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 제대로 추진되었느냐,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이것이 그렇지 않고 본래의 터미널이라고 하는 공익성 사업에 반해서 기업이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편법적인 운영을 해 오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백화점 개설 허가를 시청에다가 요청을 해 놨다, 지금 민심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절차상의, 또 적법성상에 큰 무리가 없다, 위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관계는 종합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제 제가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못 드리지요. 검토해서 절차 거쳐서…….

그것은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시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의 제기가 있었고 또 주민들은 그러한 위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공익성을 추구하는 터미널 사업에 이러한 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서서 김재균 위원님이나 우리 안성례 위원님이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백화점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이 너무나 거세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제 질의의 목적은 우리 광천 터미널 부지를 수용할 당시에 3만490평을 수용했을 때 그 목적은 정류장 목적으로 전부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때도 시장이 다 들어 있었습니까?

예,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3만 490평에서 비도시계획시설로 7,205평을 시장으로 떼 놓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적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인데 이 비도시계획시설을 떼어 놓지 않고 그 비도시계획시설을 광주고속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땅을 이렇게 샀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하든, 백화점으로 하든 그랬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지탄을 이렇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의 미쓰(miss)가 있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물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 이거에요.

어떤 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토지 수용을 당 했던 분들이 이 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떤 말이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을 백화점으로 했을때 토지 수용 당했던 사람들이 원 소유자가 지금 이러한 우리한테 진정을 낸다든가,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서 공개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수용할 때는 판매 시설부분은 전혀 고려가 된 적이 없다니까요. 운수 시설만 가지고 면적 산정해서 수용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시설이…….

그런데 비도시계획시설로 떼 놓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떼어 놔도 토지 수용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관련이 없답니까?

3만평을 산정할때 비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부분은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운수시설 부분만 갖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인동 터미널 같은 부분들도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호가 지금 우리 광주·전남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재벌이 되었는데 지금 그때 당시 대인동 터미널도 수용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압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금호하고 절충해서 이야기라도 해 줬으면 좋은데, 물론 재벌이다 보니까 참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지 법적으로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2차, 3차 까지 변경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행정이. 금호나 우리 시청이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토지 수용 당한 분들이 공개 질의도 하고 단체에서 지금 공개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시에서 행정의 미쓰(miss)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 금호하고 우리 시하고는 우리들어오기 전만 해도 금호가 이렇게 이럭저럭 했습니다. 행정이 금호를 따라 갔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 행정이 금호를 따라 다니면서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행정이 따라갔다는 말은 저희 듣기가 어렵고…….

이것 보세요. 당초 계획이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했어요. 1차 변경을 해 줬을 때 지하 3층, 지상 6층, 금호가 해 달라는대로 해 줬다 이거에요, 자료만 보더라도. 세 차례나 두 차례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쨌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어쨌다니, 말을…….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변경이 가능해도 다른 일반인이 와서 이렇게 변경해 달라면 이렇게 해 줍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할때 중간에 변동을 일반인이라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이라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변경을 했을때 어떤 부분이 잘 못 됐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변경 자체만 가지고 잘 못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솥뚜껑으로 뭣 잡기 식이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부 분을 변경하는데 잘 못 된 부분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3층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획이 그랬지요?

예.

그래가지고 1차 변경이 91년도에 또 변경을 해 줬지요, 3층, 지상 6층으로?

예.

허가는 진즉 내 놓고, 이것이 잘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법에 어긋난 것이 없으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호가 아니고 일반 개인, 서민이 가서 내가 이렇게 할려니까 해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겠습니까?

해 줘야지요, 구비 요건에 맞으면.

해 줍니까?

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했을때 중간에 변경이란 것은 이 위원님 말씀은 건축허가 한번 받으면 변경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경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변경절차는 있다 할지라도 두번, 세번 이렇게 해 줄 수 있냐 이거에요?

두번, 세번할 수 있지요. 백번이라도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는 할 수가 있지.

예. 저는 법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금호가 우리 시 행정을 주물렀다 놨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여러 번 변경하다 보면 오해의 소직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저도 같이 아까 수긍을 했습니다만, 행정이 따라 간다는 이 말씀은 곤란하시지요.

도시국장,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우리 안성례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를 아까 한 사항입니다.

아까 했는데 나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교묘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춘범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종만 국장, 답변할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행정을 같이 넣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지요. 저희들도 법의 범위내에서 들어오면…….

사실이 사실이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거에요.

저희들도 법의 범위내에서 들어오면 이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역 정서는 그렇지 않은데 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백화점이 말입니다. 금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축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변경해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요.

저희가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소송 들어와 가지고 질게 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법의 범위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십시다. 그 부분은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나는 사실 질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백화점으로, 백화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나는 백화점을 떠나서 지금 금호가 우리 시하고 조건부가 있어요. 변경할 때마다 이 조건부가 다 달라요. 다르는데 이 조건부는 지금 하나도 금호에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백화점이 먼저 나오냐, 이 조건부 이행을 다 해라 이거에요. 선행이 먼저 되라 이거요. 지금 지하차도라든가, 2개소 있지요? 거기라든가, 광천 2교에서 삼교라든가, 천변 좌ㆍ우로, 조건부입니다, 이것이 전부 변경될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 이행 안 했습니다. 이것이 선행된 이후에 백화점 문제가 나오라 이거요. 조건부는 이렇게 변경을 수 없이 해 주고 조건부는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왜 백화점이 먼저 나오냐 이거요. 이 조건부했던 부분을 선행시킨 이후에 백화점 문제를 다루자 이거요. 안 그래요? 왜 조건부 해 놓고 이렇게 이 말을 한 마 디도 않고 이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까?

조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잘잘한 지엽적인 조건 말고 이슈가 되고 있는 조건 중에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최종 완공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광천2교에서 광암교까지 도로 공사한 것은 서구청에 수탁공사비를 납부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어디가요?

천변 좌로입니다.

천변 좌로, 광천 2교 고가 내려온데서 그 밑에 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구청에 13억 1,900은 진즉 납부를 했고…….

언제 했습니까?

날짜가 현재 공사 착공했고 공사 기간이 7월 17일로 되어 있구만요.

그 기간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 줬습니까, 시에서?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준공 기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 남아 있는 것 부터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 터미널 주차장하고 상가 건물 짓고 있는 쪽에 3m set-back하고 그 다음에 펜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은 촉구를 안 합니까?

들어보십시오. 이 조건들은 조건 이행 담보가 사업기간 준공시까지입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사업 준공을 못 합니다. 때문에 사업 준공이 안 됩니다.

사업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10월 31일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올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요? 광천 터미널 전부가?

예.

95년 10월 31일까지입니까? 그래요?

10월 31일.

94년 1월 10일로 연기해 준 사업계획승인서는 추후 연기는 불가함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또 했습니까?

그런 조건 붙인 경우가 없습니다. 터미널 사업 허가를 자기들이 추론할 때 2층 증축하면서 94년말까지 하겠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대로 인가를 해 줬고 그 뒤로 공사 준공이 안 되니까 10개월만 공기사항으로 연장을 해 주라 해서 연장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런 연장 조치를 자꾸 해 줍니까?

그러면 연장 조치를 안 하게 되면 건축물 그만 지으라는 이야기하고 똑 같습니다.

아니, 조건부를 먼저 선행시켜야지요, 항상.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펜스랄지 set-back 같은 것은 건축 준공이 되면 가능합니다. 같이 준공이 되지요. 건물 펜스를 앞에 설치하는데 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행자 펜스를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하 차도는 왜 안 했습니까?

지하 보도입니까? 차도입니까?

지하 보도.

지하 보도 관계는 91년도 1차 변경시 조건 사항으로 붙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92년도의 지하상가 계획에 의해서 그 보도 이행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하 보도를 선행 안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지하상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현상 공모해서 광주 금호가 혼자 단독 당첨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금호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들 사업수익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못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하 보도 2곳은 금호에서 해야지요. 그런 부분들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따라 가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 상가 계획이 없다면 당연히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하 상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해야 됩니다.

지하 보도가 몇 m였지요? 8m입니까? 6m입니까?

폭이요?

폭.

폭이 가운데 부분하고 가에 부분이 틀리니까요. 6m~9m랍니다.

6m인가, 8m인가 되지요?

6m~9m, 위치에 따라 틀리니까요.

이 보도가 지하보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상가 계획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 금호에서 이 안을 내 놨어요, 지하상가 부분을. 알았습니까?

지금 금호에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하보도보다는 지하상가가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이 와서 지연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나왔느냐, 대인동 지금 지하보도가 하나 있지요? 그 부분이 너무나 우범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지하상가로 조성한 것이 어떻겠느냐, 그 안을 내 놓으니까 금호에서 그러면 좋다, 그래가지고 지하상가 안이 나온 거에요, 당초에.

그것은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몰라도 말입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하니까 최초 도시계획할 때 그 도면에 상가가 4거리 교차점 그 부분만 해 가지고 상가가 속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지하상가도 자기가 혼자 나와서 했다가…….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보라색 부 분, 그 다음에 보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안 해버리고 상가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수익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 안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않고 다시 보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지하상가를 않더라도 지하 보도는 해라 이거에요.

하겠다고 우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작년 말경에 왔습니다.

언제 하겠다고요?

언제라도 하겠다고, 지하상가 계획만 안 하고 이것만 하라면 우리가 지하보도를 하겠다고.

일단 지하상가는 상가고 보도는 보도로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방침은 저희 건설국에서 아직 확실히 덜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또 지하상가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한 업체도 없어요. 현재 이것 공모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선행이 된 후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왜 백화점 문제 허가가 자꾸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부 사항들이 전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거요. 광천교는 지금 수탁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두 말도 없고 지하보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야 한다 이거요. 이것 선행이 되어야 한다 이거요. 우리 시하고 약속 사항을 안 지키고.

이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저희 협의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보도는 어느 때고 우리 시에서 하라고만 하면 합니까?

예. 지금 공문은 저희들한테 그렇게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금호 측에 어떻게…….

상가를 할 것인가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가 공모를 했는데 지금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다니까요.

예. 안 들어와서 포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돈으로 어떻게 받아 놓고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1교에서 2교까지의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13억 1,900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다 완공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서구청에서 설계 심사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구청 사업으로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검토를 해서 조건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문제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옮기기 전에 공용 터미널이나 고속 터미널이 따로 나누어져 있었다가 광천동으로 옮겨주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대인시장 부근하고 종전에 고속터미널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에 대한 도심부의 교통 혼잡, 그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혼잡을 덜어 줄려고 그리 옮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옮긴데 가서 교통을 또 혼잡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예방 행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 혼잡이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옮겨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백화점도 마찬가지 논리이고 시장도 안 한 것이 낫습니다. 터미널 하나만 넣어 놓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시장이 됐든지, 백화점이 됐든지 지금 문제의 기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화점을 허락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거나 경영수지가 맞지 않을 때는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면 해 줄 수 있다는 대목이 나오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옮겨줄 때에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옮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옮기기 전에 적자 난 것은 적어도 아니었고 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엄청난 흑자를 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예.

광주고속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하여튼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뭣 만들어 가지고 땅 장사 시켜주고 백화점 장사 시켜주고 건축물 장사 시켜주는 결과가 나오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주민들의 원성이고 시민들의 원성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원성을 안 받게 행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뭣 잘 했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옮겨 줬는데 그 다음에 또 교통 혼잡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것은 행정을 잘 못 했거나 아니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그런 김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기업이 어디에다가 공장이라도 크게 부동산이라도 확보를 하면 절대 그것은 그 공장한테 이익이지 그 공장이 어느 날 부도로, 과잉 투자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인에서 광천으로 옮긴다 해서 저희 행정이 변명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규모나 옮기는 이런 시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것을 확보한 것이 자체 기업에 암적인 그것이 되어 가지고 경영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자, 대인에서 저쪽 3만평이라는 부지로 옮겼을 때 이것이 무조건 어차피 나중에 팔면 큰 땅이 될 것이니까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익이다, 이런 단선적인 시각으로 볼 것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같이 그러면 어떤 공장이 어디다가라도 땅만 사 놓으면 다 이익이 되니까 그것 한다는 논리가 되고…….

그것은 아니지요.

또 우리 교통 혼잡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 혼잡 얘기 해 보시오.

교통혼잡 문제도 저희들이 이를테면 거기에서 이런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처음에 매물 비용을 어떻게 일부를 카바해 주냐 해서 이 판매시설 부분을 일부 허용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정도 문제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지요, 물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공공에 따르는 적자 손익을 카바하고 또 그런 사회적인 한계를 지키는 것인데…….

뭐가 얼마나 적자가 났다요?

현재도 적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엇이 어째서 적자냐고요?

승객 수가 갈수록 줄어 들어 가지고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 적자라고 못 볼까 몰라도…….

자, 분명히 합시다. 부동산 가격이고 무엇이고 시설비네, 뭣이네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적자라 그 말이지요?

예.

적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돈벌레에요. 왜냐, 그 동안에 저쪽에서 토지수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싼 땅을 사 가지고 엄청난 땅 장사를 해서 올라간 것을 일단은 시민한테 환원했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은 완전히 공것으로 떨어졌고 이것은 적자다, 그것 완전히 도둑놈이지요. 자기 이익만 생각한 것이지 시민 이익은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시민이 얼마나 손해인줄 압니까? 시내에 있으면 택시비가 적게 들어요. 나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드는데, 2배가 들어요. 시민한테 환원했다고 생각해야지 어째 그것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적자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자가 무슨 놈의 적자에요? 적자가 났으면 어떻게 저렇게 비대하게 커진다요? 말도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빌딩이 커지고 그 면적이 커졌다해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지금 있는 땅의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을 1년에 경영수지 적자분석하는데 그것을 넣어서 하지는 않잖습니까? 자, 너희는 그 땅 오르니까 나중에 팔면 되지 않냐 하고 지금 손해 막 보는 것을 적자를 적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논리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회사가 적자가 어쩐지는 모르고 단지 승객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공공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측면을 장소를 옮기고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줌에 있어서 어차피 그 지역은 가 가지고 올라가면 땅 값, 나중에 오르니까 결국은 이 일이니까 그러면 정류장 시설 말고는 전혀 시설을 인정을 안 해야지요. 하나도 편익 시설도 안 해야지요.

당연히 안 해야지요. 왜, 교통 혼잡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승객이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단서가 들어 있는데 금방 불편해 질 것이 뻔해서 저 쪽에서 이리 지난 번에도 불편해서 저리 옮겨 줬는데 그 백화점이 붙으면 옮겨준 것이 소용없이 도로 교통혼잡이 올 것을 뻔히 들여다 보면서 해 준 것이 잘못이지요. 그것도 못 내다보면 100년은 고사하고 저것 되어 가지고 3년도 못 내다본 일이에요. 3년도 못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누가 했는가는 몰라도. 지금 최 국장이 했는지 저 사람이 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당연히 안 해야지요. 뻔히 내다 보이는데 백화점이 있으면 지금 얼마나 복잡하요? 시내 백화점 한번 보시오. 여기 뿐만이 아니요. 내가 또 지적할 데가 있는데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세요. 법에 잘 되었다고 씌여 있어요.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을 때 한하여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장이 없긴 왜 없어요, 지장이 있지요. 교통 혼잡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째서 그랬소’하고 단서를 붙여서 물어본 거에요. 그전에는 어째서 붙였소? 옮겨줬소? 교통혼잡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교통혼잡을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안 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했다 그거에요. 그것이 잘못이다.

아니, 그러니까요. 교통 혼잡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교통혼잡이 없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소리지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지요.

대인 시장의 위치와, 그것에 비해서 얼마나 절감이 되었느냐, 또 상가나 백화점이 생겨서 얼만큼 늘어나는데 그것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을 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장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조금 늘어나니까 전체는 다 안 해 버린다 하면 아무 것도 못 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보시요. 사후 약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요. 시장, 건축물 안에 함께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결정하기 전이에요.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그 말은 결정한 후가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시설의 상호 이용에 지장이 없고 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찍어 놨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없다고 확신이 갈 때 하라 그 말이거든. 국어 뭣할려고 배우요? 나보다 좋은 학교 나와 놓고. 말이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지장이 없는 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지…….

아니, 여기에 2개 시설을 해라 그랬는데 2개 시설 한꺼번에 넣을 때…….

그러면 모든 시설은 지장이 다 있으니까 모든 시설을 다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김 위원님 말씀 거꾸로 하면 다 지장을 초래하니까 전체를 안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제일 앞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옮겨 줬소? 교통혼잡 때문에 옮겼습니다. 교통 혼잡을 한번 당해 봤으면 다시는 또 이것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책임력을 가져야 된다고. 책임감이 없다. 한번 당해 놓고는 다시 교통혼잡을 자꾸 하도록 유발 지수가 높은 것을 만들어 주고 유발지수가 제1위 아니요? 제1위에요, 백화점은. 보세요. 교통유발지수가 제1위를 갖다 붙여준다는 것은 여태껏 혼잡한 것을 위해서 옮겨줘 놓고 그것 혼잡한 것 살며시 덮어 버리고 또 혼잡하게 만드는 기본 요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옮겨줘야 할 것 아니요, 저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잡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잡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시면 끝난 것을…….

모든 혼잡을 일으킨 것을 다 제외해야지요. 그 선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 선을 결정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자, 모든 혼잡 중에서도 제1번, 교통유발지수가 제일 높은 것을 세워다 줬으니까 문제지요. 제일 심한 것을 해 놓고는 어디 한계냐 그러면 될 거에요? 한계, 제일 심한 것은 안 해야지요, 적어도. 그 이상 한계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교통이라는 것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이것을 할 때는 사후적인 것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사후적인데 사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조문에는 맞지 않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고 법이 허용하는 길이 있는 상태 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뻔히 집단민원일 때는 소송에 지는 길도 뻔히 눈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요. 허용할 수 있는 길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 가지고…….

눈 앞에 뻔히 바라보면서 유발지수 제1위 자리를 안겨 준다는 것은 앞으로요, 무엇이든지 갖다 옮겨 줄 것이요. 허용할 수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라는 형식이 됐든 어쨌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도시계획을 한다면 한국의 도시계획은 벌써 살기 좋은 한국? 세계화? 어디가 그런 세계화가 있다요? 대통령 명령하고는 거꾸로 가 버리는 것이지요.

세계화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아니 왜 관계가, 세계화하려면 한국 도시도 세계화해야지요. 도시는 세계 꼴등하고, 말도 안 되지요.

김용길 위원님, 지금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장이 2월 17일날자로 해서 시장, 대형점의 대규모 소매점으로의 변경에 따른 운영 요령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백화점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하는 운영 요령을 시달을 2월 17일자로 했고 통상산업부장관이 2월 7일자로 해서 운영 요령을 시달을 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공문으로 까지 해서 백화점으로 할 것을 기정화시켜 가지고 이런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요? 어디에서 질의 응답했습니까? 백화점으로 기 확정을 해 놓고 지금 법상으로 도ㆍ소매업진흥법상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시장 또는 대형점을 대규모 소매점으로 업태를 변경함에 따른 처리 절차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도ㆍ소매업진흥법상 시장이나 대규모소매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전에 시장 개설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천 터미널의 경우는 완전히 거꾸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 이미 광천터미널은 시장에서 백화점으로 할 것을 딱 결정을 해 놓고 이런 공문들이 통상산업부에서 오고 시장이 또 운영요령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요령을 시달한 배경이 뭐에요?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전에 질의를 한 것이지 어떤 백화점으로 허가해 줄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 질의한 내용 갖고 와요.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요.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답습한 것 같습니다만, 서구청장은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 목적에 배치되므로 이것 불가하다해서 서구청장은 빠져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2페이지 중간 지점을 보면 상공자원부에다 금호 측에 그대로 질의를 했어요. 동일 건물내에 2개업은 불가하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금호측에서는 토지 수용된 4,355평은 상가 건물과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평수를 포함한 본동과 상가동을 그 동안에 동일 건물로 그렇게 인·허가를 진행을 해 가지고 건축을 지금까지 해 왔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설계변경은 법이 허용한다고 누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 이제 잘 못 하면 시당국은 건축 말하자면, 그렇게 인1허가를 시에서 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건축중단이나 그러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명기한 대로 전혀 일을 변경시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건축을 강행했고 또 우리 시 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장 손해 배상 청구가 오면 시가 당하게 생겼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다면 저는 유일하게 우리 시의회의 강력한 의견 내지는 결정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130만 시민 즉, 시민의 공익성이나 개인의 피해 구제도 해 주는 방향이 되어야 하고 또 이 지역의 대기업도 육성해야 하는 그런 신중한 역할을 우리 의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을…….

제안 문제는요, 간담회에서 같이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여튼 근본적으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 제안은 그러면 조금 있다 간담회에서 1차 걸러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있어요? 가져 오셨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나만 더 짚을께요.

예.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구 공용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은 백화점이 없었어요. 백화점이 없어도 혼잡했어요, 지난번에 구 자리에서는. 백화점이 없어도 혼잡했다 그 말이요. 그랬지요? 그래서 옮겨 줬다 그 말이요, 교통이 혼잡했다고?

예.

그랬는데 저리 옮겨놓고 조금 장사가 활발하니까 또 혼잡하게 만들어 버릴려고 백화점이 없어도 혼잡한 것을 뻔히 봐 놓고는 또 백화점 갖다 줘버린 것은 일부러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나는 그렇게 결론을 지으려는데 귀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요?

아니, 그러니까요. 김 위원님이 교통의 혼잡도라는 것이 그것이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적인 상황과 그 속에 들어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문적인 계수와 숫자가 다 나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인 위치에 있을 때는 백화점이 없었다, 이 쪽에서는 백화점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쪽이 교통혼잡 계수가 높다, 이것은 지나친 독단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자, 이것을 백화점이 없는 대인시장의 도로 여건하고 다 그런 전문적인 검토 나온 것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터미널의 3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에다가 백화점하고 80m광로에 순환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이 들 어갔을때의 교통여건하고 이것을 비교를 해서 전문적인 검토결과가 이 쪽이 더 훨씬 낫다, 이렇게 나올 때는 저희들이 어떤 것을 더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시설이고 이것은 2개 시설이 됐기 때문에 2개 시설이 무조건 높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이 감각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런 내용을 영향평가 전문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시될 때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서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가 모르는데 교통영향평가서가 모든 교통을 해결하는 평가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해결을 못 하는 영향평가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양 생각하지 마시라 이 얘기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요, 바로 닥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예측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요. 계수가 안 나오니까 모르요. 그런 행정을 하려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만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화점이 있었고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백화점이 있는 것이 무조건 더 혼잡해진다, 이 사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당연할 것 아니오?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대인시장하고 비교할 때는 좀 틀린 경우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그 간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시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 달라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덕산부도와 관련해서 발생한 지역의 피해규모는 총 97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 별도로 806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규모 974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금융기관이 538억원, 건설업계가 219억원, 중소기업이 217억원입니다. 임금체불은 덕산계열 기업 26개 업체에 13억 3,0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앙지원사항을 보면 지난 3월 1일 60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이 되고 3월 4일 추가로 400억원 긴급지원을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홍재형 부총리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추가로 400억원 더 지원을 하시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대출실적을 보면 3월 8일 현재 55개 업체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3월 9일 오늘 15시 현재로 83개 업체에 107억원이 대출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시간 종료 후에는 이보다 약간 더 많은 대출액이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600억, 2차 400억, 오늘 다시 400억 해서 총 정부지원이 1,400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실적은 유인물에는 어제 현재로 55 업체에 57억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 현재로 봤을 때는 83개 업체에 107억의 긴급자금이 대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긴급대책위원회 구성, 금융기관과 건설업체 등 대책회의 관계는 지난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당면한 긴급자금대출에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3월 6일 광주은행에서 70명의 광주·전남지역 점포장 회의를 개최해서 신용대출 후에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점장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들에 대해서 면책을 하겠다. 굉장히 큰 사항을 발표를 하셨고 다음에 순신용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무보증으로, 그리고 순신용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이상 입보로 하고 신용액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오후에는 저희 시에서 관내 중견건설업체 대표 12명을 오시게 해서 건설업체 산하 각 건설업체별 협력업체에 대한 자체 보호대책 강구를 적극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견건설업체에서 납품이나 하청대금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3, 4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어음을 주지 말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에서 책임보증을 해 보여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각 건설업체에서는 시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적극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 5번에 보면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을 3월 4일 긴급지원한 사항을 공고를 해서 오늘부터 접수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8번 관급공사 조기 발주 조치관계는 3월 6일 건설업체 협의회의시 시 건설주택국장께서 이 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95년도 총 149건에 3,100억원 중에서 117건에 657억원, 특히 이중 117건, 657억원에 대해서 조기 발주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사항을 발표를 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 중앙에 대해서 건의하였던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의 지원자금 1,000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지원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홍태형 부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앙자금의 지속적인 지원관계, 이 관계도 우리 지역의 대출 상황 약 50% 이상 대출이 되면 그 이후 사태 충격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자금대출조건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대출금리를 현재는 6%짜리하고 13% 내지 14% 은행 자체자금 이것이 반반으로 중앙 자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6.5% 이내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정부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는 대출기간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대출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대출을 1년짜리로 받고 1년 후에 연기 문제는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 상향조정, 현재 연간 매출액의 1/4 이상을 보증으로 하는 것을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이런 건의입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재형 부총리께서 보증한도가 문제가 아니고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1/2이든 1/4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신용보증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정부에서 좀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건의사항으로 94년도 사업년도분 법인세 납기 연장에 대해서 오늘 12시 간담회에서 지방국세청앙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관계는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과 부총리의 지시 말씀도 계셨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금년도 중소기업 관련 중앙자금의 조기 배정 관계입니다. 저희 시 전체 중앙지원자금에 보면 937억원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기 배정을 해 주시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의사항으로 무등건설의 제3자 인수의 조기실현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기업간에 인계인수, 매수, 이런 기업체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기업체에서 현재 내밀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희생력 있는 기업체나 또한 공익성이 강한 언론사에 대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주겠다. 특히 언론사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보처 장관께서도 함께 오셨고 재경원장관한테 함께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이하 중앙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새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상에서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덕산그룹의 부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큰 방향을 잡고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지역의 금융이 원활한 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지역경제가 정상궤도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 입주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하는 두 가지 흐름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태를 파악해 가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광주은행 신용업무팀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장원 팀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현재 덕산 관련한 금융지원실태가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오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광천동 터미널 백화점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은 관계로 해서 박장원 팀장님께서 무려 5시간 정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해서 우리 박장원 팀장님이 현재 덕산 관련해서 금융업무가 광주은행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장원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신용업무팀장 박장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덕산시멘트가 부도가 나면서부터 계속 이 업무를 보아오면서 간단한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금지원 상황에 있어서는 당초에 3월 4일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지원과정에서 다소간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3월 6일부터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저희 은행에서는 각 광주시내 점포장 및 책임자들을 소집을 해서 오후 3시에 자금지원을 소극음으로써 하는 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재촉구를 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까지 지원 실적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오늘은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완전히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은행에서는 80억 내지 90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하는데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면 피해업체들이 실질적인 상담하고 당초에 저도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피해 업체가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와서 상담하는 데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의심은 갖습니다. 물론 각 사례마다, 각 업체마다 특별한 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이 자금지원이 일시에 오늘 내일 3일 동안에 지원이 전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음기일이라든지 이런 기일들이 약간 사업에서 다소간에 시간이 금주말까지 이틀 남았습니다만, 금주말까지는 상당히 지원이 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 지원이 되면서 지역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앉아서 하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은행 측에서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혅재 덕산부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주시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쇄 부도가 난 데가 있습니까?

금액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은행에서도 직접 관련되어서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3월 3일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어제 한 군데가 저희 은행,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어제 한 군데 난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만 났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은행 것만 파악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 문제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집계된 통계는 협력업체 부도 관계는 2개 기업체에 3억 4,1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 얼마씩이라는 것은 모르고?

두 개 업체를 합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억 4천 정도 가지고 부도처리해서 파산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구속시키거나 그런 것 아니지요?

그렇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릴께요. 부도난 업체가 하나 있어서 그 관계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회사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라, 자금이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안는가? 상당히 큰 금액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 부도가 막 날 때는 업체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사장하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갱생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자체 포기를 한다.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지난 3월 5일 나와서 다시 연락을 하도록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3일자 부도난 것은 자기 자신이 포기해 버렸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3월 8일 것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3월 3일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덕산하고 관계없이 부도난 것 아닙니까?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직접 관련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다시 회생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를 직접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포기했다면 덕산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이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금액이 13억, 14억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건설 계통입니까?

예. 건설업체입니다. 하청업체인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데를 어떻게든지 살려줘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포기를 한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무슨 방법을 하든지 살려줘야 할 것인데 이것 연쇄부도가 계속 터진다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고 해당 업체에 직접 영업점을 통해서, 차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3월 5일 최종적으로 휴일날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연락이 안 되다가 보니까 어떤 구제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첫째는 우선 많은 주민들이 덕산부도로 말미암아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하나가 되겠고, 두 번째는 연쇄부도를 유발할 수 있는 하청업체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거나 안 생기게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과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고, 크게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비책을 쭉 해 나가는데 우선 급하니까 해결을 제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한신공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인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결과로는. 물론 그 분들도 과연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인수를 해줄 것이냐 하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360억 내지 370억 정도인가 400몇 십억 정도인가 그렇게 무등에다가 돈을 주고 못 찾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동일실고에 백화점을 짓는 조건 하에서 돈을 빌려줬다 이런 말도 듣고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한신공영에서는 사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인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소리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 측에서는 이것은 한신공영에서도 인수를 해 보려고 한쪽으로는 하지만 덕산측 대표가 실질적인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를 숨겨놓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인수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우선 대화가 안 되어버리고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은 안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숨겨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찾아가지고 나오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쇄부도가 터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광주·전남 경제는 마비상태가 온단 말입니다. 이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나, 대기업체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업체라고 봅니다. 계열사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부도가 나 가지고 광주시나 전남도의 경제가 흔들거리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경제 정책이 잘못 되었고 금융대출대책이 잘못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대책을 빨리 세워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인수인계토록 해줘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미안한데 만약에 광주은행 측에 우리가 질의할 것은 먼저 해 가지고 업무상 그러니까 더 질의가 없으면 광주은행 장 팀장님은 가시도록 하고 우리끼리 하면 어쩌겠어요, 위원장님?

안 바쁘시대요. 좀 같이 듣고 토론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대비책을 하고 아까 정부 차원에서 대비가 나왔는데 가장 빠른 방법, 피해를 가장 빨리 줄이는 방법, 그것이 제3자가 인수하는 방법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그 대비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김용길 위원님, 그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은행에서 오신 장 팀장님에게 묻고 싶은데 의회에도 지원 애로를 상담하는, 말하자면 피해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광주은행이 대출이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던 것이 아닌가, 광주은행에서 보통 이렇게 대출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데는 많은 피해를 갖고 있지만 광주은행은 단 두 건이라면서요, 현재까지?

연쇄부도로 파악된 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쇄부도라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부도라고 봐야겠다. 한 군데는 명확한 것이고 한 군데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보도가 났다고 보는데를…….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억원 이상은 본부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점포에서 1억원 이상 대출해 준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본부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1억원 이상이요?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는데 7억원짜리도 있고 1억원 이상이 건수로 하면 10건 가까이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오늘까지 취급한 것으로만 10건 이상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0억 내지 80억 이상이 10건?

오늘까지 저희 은행이 취급한 것으로 보면 110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집계를 오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지금 덕산그룹 부도사태로 인해서 덕산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는 중소기업 어음할인, 그리고 대출, 이런 것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원자금 600억원과 그 다음에 1차로 지원된 600억원과 2차로 지원된 400억원의 지원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또는 자기로써는 요건이 안 되는데 왜 무조건 신용보증으로 하면 무조건 신용으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왜 조건을 붙이느냐 이러면서 이야기을 한 분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업무가 중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박장원 팀장님, 광주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다시 했거든요. 3월 6일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저희들 감각하고 영업점 감각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했는데 저희 은행 입장에서는 취급 상의 각 영업점장이나 각 취급자들이 그런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공문에 면책을 하겠다고까지 표시를 하면서 취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억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업점장한테 다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1억이 초과되면 영업점장이 실질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본부 승인을 간단하게 받아버리고 하는 것이 취급이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전부 배제시키고 그런 규정은 직무정경규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각 경영본부팀장하고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덕산의 제3자인 한신공영의 인수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산 측에 적극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충분히 이야기를 잘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러면 인수 상대가 없다고 그렇게 외부에 알려졌느냐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의 인수인계 관계는 하나의 기업에 어떤 이해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수인계 이 상황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외부에 알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수인계 관계는 대단히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 검토를 하면서, 특히 덕산 측에서는 합병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것이 알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에 알려진 사항은 사실이 과장되게 알려진 것이 아니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덕산의 이와 같은 부도발생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관계는 저 역시 현재 어떤 문민정부에서 모든 경제를 자율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문제 발생은 역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어떤 책임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개인한테 다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고 아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이 돈 몇 푼 얻어쓰려면, 우리 은행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몇 천만원 몇 억도 못 얻어 써서 쩔쩔매는데 어떤 업체에다가 수천억씩 줘 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따지다가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것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다시는 발생 안 하려면 대비책도 세우라는 의미가 하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도 지금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은, 지금 당사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매일 생업에 종사를 할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무등건설회사에 나와서 매일 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가장 빠른 길이 한신공영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라 그래서 업체도 살고 다른 입주민들도 차질없이 입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상대책임자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또는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수많은 주민들이, 2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하도록 노력해 주지 않으면 피해는 점점 늘어난다. 우리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까 줄이려면 그것을 빨리 서둘러 달라하는 것이, 주민의 요구를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왔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들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입니다만, 요구를 충분히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간에 조속하게 대책을 세우는데 협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고발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제가 누가 고발해서 들어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좌우지간 해결점을 찾는다는, 쌍방이 없으면 못하니까. 쌍방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랄까, 협력업체랄까 여기에 사고가 현재 두 건으로 발생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은행 측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포기를 하고 말 것이냐,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당장에 증거 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씨름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만 두고 앞으로 계속 부도가 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의 의지는 사실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상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청업체, 협력업체 몇 개 업체가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었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액수는 얼마,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라 하는 현상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 자료를…….

앞서 제가 집계된 통계를 보고드렸습니다만, 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표로 보시면 3페이지 건설 부문에서 건설협회 시지회 그 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시지회, 설비협회시회 여기에서 파악한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협회에서 4개 업체 전문건설 쪽에서 63개 업체 설비업협회 이쪽에서 10개 업체해서 77개 업체,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광주·전남지회에서 파악한 것이 업체 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피해액이 217억, 다만 B로 되어 있는 건설분야 219억하고 C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분야 217억 간에는 약간의 중복은 통계상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로는 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청업체가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쓰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실제로 우려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두 건의 사고, 이것을 접하고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예측보다도 너무 과장되게 염려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앞으로 해서 금융 분야의 지원 관계, 특히 보증 문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보면 이와 같은 연쇄부도는 더욱 더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은행 측에서 나오신 분이 현재 덕산부도로 말미암아서 부도가 난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가 어느 업체다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 지금 14억인가 얼마인가 물린 것 때문에 자기 사업을 결국 포기를 해 버릴 정도로 된다면 의심이 가니까 앞으로 이런 사태각 더 발생 안 하려면 실질적인 각 업체마다에 덕산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고 있고 언제쯤 부도가 날 것이냐 하는 것도 예측도 해야 되고 그럴려면 예측을 해서 부도가 안나게 하려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어느 쪽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모르고는 이야기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본인이 포기해 버릴려면 처음부터 안 내놓을 일이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는 왜 그랬는가, 사실인가 의문이 간단 말이에요. A, B 두 사람은 빼고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을 가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알아보고 사전에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특정업체를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한다는 것은…….

자료가 시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전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건설협회에다가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시청에다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것만 보면 다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자료를 안 주는 거에요. 안 주면 무엇을 갖고 이야기하고 무엇 가지고 대비를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의회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업체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업체협회 단체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업체 스스로 자진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부도난 회사의 기업체 현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도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도가 나지 않은데 그런 쪽에 것을 제출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신문에 공개할 것도 아니고 의원이 자료 받아보는데 그것이 무슨 일급비밀도 아니고 공산당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협회에서는 받아보라고 오히려 하는데 무엇을 숨기느냐 이거에요.

협회로부터 직접 받으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자신들의 개별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지금까지 개별기업, 특히 어떤 부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협회에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출된 것이 있으면…….

시장한테 분명히 갔어요.

바로 김용길 위원에게 자료를 주세요. 되도록 업체를 피해구제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김용길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박장원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문제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박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 묻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오셨으니까 상의해서 제출 받아가지고, 시장 앞으로 보낸 것이지 건설국장 앞으로 보낸 것도 아니니까 시장결재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확인하면 틀림없어요. 오늘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도울까 해서 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고 위원회를 하면 뭣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을 돕겠습니까? 잘 이야기했어요. 그럼 틀림 없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주려고 그래요. 이상하다구요.

그 내용을 내일이라도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대외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어보는 것을 기피할 수 있는 것이 대외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우리대로 조치할 수도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거부하는 것을 조치할 수도 있다구요. 그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편중된 신용대출이 아니면 이렇게 큰 여파는 안 생길텐데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로써 편중된 금융대출이 안 되도록 할 장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국장, 이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자체 내부에서 규약을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할 용의 없어요?

현재 금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처럼 관여하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소위 과거에는 관치금융이라고 해 가지고 폐해가 많이 지적이 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일체 그와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저희 지역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기업가나 이런 각종 어음에 대해서 무보증으로 풀어나가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 차원의 대책 측면에서는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역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 주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좋은 말만 하시는데 지금 정실대출 같은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이 그것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관여를 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해라 그것이지 관여를 해서 누구는 줘라, 주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요. 그리고 신용여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여신이 지금 너무나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행에서만 책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돈 몇 천 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인데 은행감독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속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만 떠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니까 감독원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앞으로 다시 재발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미이니까 이런 것도 지금 신용여신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여신이 되고 있는가도 지역경제국장이나 중앙정부에서도 알아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방자치 시대가 되니까 더욱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했는데 이제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것도 신용여신도 알아가지고 행정지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무담보신용대출조합,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용조합실태.

죄송합니다만, 현재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파악을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써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제반 금융상황을 신속하게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요청하는 이와 같은 일이 현재 저희 자치단체 사무범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저희 시의 입장으로써는 이와 같은 우리 지역 금융이 특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해 가지고 있는 저희 광주의 금융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이런 상태로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 설치가 광주하고 경상도 쪽하고 두 군데 이미 하기로 되ㅓ 있는데 그 실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어요?

금년도에 정부에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신용보증조합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조합 설치관계는 정부에서 금년도 2월달에 신경제대책회의 시에 청와대 보고 때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설립의 의지를 갖고 있는 두세군데, 현재로써는 광주·전남지역하고 그 다음에 부산·경남지역, 그 다음에 대구·경북지역 세 군데 정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일부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지역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일응 광주·전남지역, 부산·경남지역, 대구·경북 지역 세 군데 정도로 압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한 200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여기에 최초 지원금으로 해서 한 50억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을 연고기업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공개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삼성 쪽하고 한 5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내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기업은 50억 확정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바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었는데 아직은 이용이 안 되겠네요. 그 문제는 그 이상 안 하렵니다, 지금 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것이면서 질의를 하특별구제금융지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지요? 300억, 400억 그런 것이 특별구제 금융 아닙니까?

그것은 엄밀히 말씀드려서 금융지원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능력을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자금이 내려온 것 아니고…….

그럼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특별구제금융지원요청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업이 쓰러지고,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서민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것을 요청해 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지요? 못할 것도 없지요?

부도 난 기업에다가 정책금융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그럼 기업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주라는 그런 말이신가요?

구제금융지원을 요청해 봐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연쇄부도가 날 사람한테.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구제금융으로써 대출을 싸게 해줘야지요. 10% 할 것을 3%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살려줘야지요.

현재 광주은행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 특별금리로 해 가지고 지금 9%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9.5%로 되어 있다가 이율을 낮춰서 9%로 나가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금은 지금 6%로 한국은행에서는 5%로 나가고 대출은 6%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떤 확대는 어렵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즉 말해서 6%를 그 이하로 낮춘다든지 이것은 어렵다.

정부는 어려운데 이쪽 실정이 급박한 상황이니까, 벌써 두 개 업체가 부도가 나 버리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장기저리이자라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봐라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금융정책 자체를 잘못해서 터졌다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생업에 잘 종사하고 잘 살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것 못한다면 정부 자격이 없는 거에요. 김영삼 정부가 되었든 문민정부가 되었든간에 전부 물러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시민대표로써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금융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무슨 정부가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자금대출요건을 개선해서 장기저리금융으로 전환해 준다고 개선을 해서 현재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라 그 말입니다.

계속 저희는 검토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계속 독촉도 하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뭐냐하고 알아봤더니 하청업체라든가 협력업체라든가 문제가 붙은 업체들에 알아봤더니 지금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정상 공사대금을 좀 지불을 조속하게 해주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고 대책을 세울 각오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청에서 회의할 때라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유인물 6페이지에서 관내 건설업체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해서 우리 관내의 중견 건설, 주택건설업체, 주택업체 12명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 관계를 중점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던 사항이 앞으로 한 3, 4개월 동안에는 하청대금을 현금으로 결재를 해 달라, 그리고 기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가급적 어음만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이것을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하청업체들 스스로 보호를 해 달라,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부도가 나지 않은 중견건설업체들의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덕산의 하청업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고 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업체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건설부서의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시공현장에 대해서 담당제를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무등 6개 현장하고 덕산 두 군데.

공무원들을 배치해 놨다?

예. 도시계획국 과장하고 건설주택국 과장으로 해서 담당을 해 놓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가 가장 급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잘 하신 거에요. 그런데 답변이 확실하게 그렇게 했는가 재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장기어음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기어음 끊어줘가지고 하청업체 두세 번 내려가 버리면 65%까지 내려가 버린다고 그래요. 65%까지 내려가 가지고 장기어음 또 가 버려요. 그럼 로비해서 다시 현금 쓰려면 다시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실공사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럴 때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어음도 바로 현금화해서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세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강력하게 요구하라구요.

어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장기어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발행하지 마라, 어음 자체를 발행하지 않도록…….

그 전에 발행했던 것…….

기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도 기간 도래되기 전에 가급적 현금화해 주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현금지원하고 그 전에 발행했던 것도 조속하게 날짜를 당겨서 하도록 금융지원이 사실은 이럴 때 안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이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생업에 전념하고 살 수 있는 길이고 생업을 해야지, 세금도 내도 다 사는 것이고 봉급도 타고 하는 것이지, 쓰러지게 나 몰라라 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되겠느냐, 좀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매일 체크를 해 주시고 지역경제국장이 업무가 폭주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그만큼 능력은 있는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 아주 젊고 패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서 다른 사람보다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3자 업체가 무등건설이라든가 이런 건설업체를 인수하는데도 매일 체크를 해서 인수해 가지고 일반서민,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매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잘 하는 지역경제국장이 되고 잘 하는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돈이나 쓰고 앉아있고 무슨 책임적인 놀음만 한다는 그런 소리만 들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보증사가 공사를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도급 계약자가, 보증사들이 공사를 할 때도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잊지 말고 지금부터 대비를 한쪽으로 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그 관계도 대안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가장 최선의 방안이 제3자 인수고 그래서 덕산건설이든 무등건설이든 현재 공히 제3자 회사가 지금 내적으로 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조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린다. 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사 시공 문제,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관계,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순전히 경제인 쪽에서 생각을 해 보면 빨리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야 인수 받는 조건이 좋아질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더 이상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빨리 해야 되겠고 상대 쪽에서는 천천히 하면서 여론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인수 받는 조건이 좋은 조건에서 받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작해 가지고 서둘러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사실은 정부에 어떤 방향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부총리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한신 측으로써도 나름대로 부채가 있을 것이고 또는 금융 관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금융지원 문제가 관계가 되어서 정부의 지원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대단히 원칙적이지만 강한 지원의사를 약속을 받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오늘 돌아가시고 그러면 보좌관들이랑 몇 명 같이 오셨기 때문에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산과 관계없는 업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대출도 못 받고 어음할인도 안 되어버리고 이런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대비책을 세워서 금융계라든가 업체들과 회의할 때 그런 일이 발생 안 안 되도록 이것도 한번 촉구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경제를 바로 느끼는 쪽에 살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에요.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응책을 잘 세우고 대처해 나가느냐, 이 결과가 그 시대의 공무원책임자가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싶고 또 믿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이 없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자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그것도 한편으로 매스컴에도 알려가지고 민심이 흉흉한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야 더욱 확대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번에 덕산하고 무등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2,142세대에 대해서 부도가 나 가지고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피맺힌 원성을 우리가 무등건설사업본사에 우리 위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면서 심각하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증사가 완공토록 그때도 부도가 났을 때 행정명령을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었습니까, 부도 난 회사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향을 그때 수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원칙적이고 강한 의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와 같은 대책을 수립한 그 상태에서 어떤 제3자의 인수문제가 나와가지고 행정명령보다는 월등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명령서를 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자 인수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예.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그때 당시에 행정명령은 하겠다고 결심을 났습니다, 사실은.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동시에 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 해서 3자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명령서 발행은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여의치 않을 때는 실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입주현장을 가 봤었습니다. 덕산 1차던가요? 그렇지요? 그때 입주예정자들이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거 입주한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이들 아파트는 현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많은 불편과 그 다음에 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소관이라 답을 하시기가 곤란하시겠네요. 어쨌든 입주자들에 대한 대책도 구청과 협의해서 그때 구청 관계자가 나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는데 입주자들의 피해와 불편, 이것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김용길 위원께서도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대출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대책위원회 제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대안들을 정리를 하셨지요?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대책위원회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위원회 지금 지역경제국장이 소속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덕산그룹 부도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가 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관계자로 구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결과가 중앙의 특별금융지원을 해 주라 하는 건의 차원에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사실 전무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현재 앞에서도 김용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피해내용과 또 부도액수, 업체 등 실태파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덕산 관계자인 박승섭 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관계서류와 인장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관계 장부 같은 것이 일체 아직도 분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덕산에서 무등건설을 인수했던 작년 10월 이후에 일체 장부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그 자체가 한신공영에서 인수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은 부도낸 개별기업체의 세부적인 어떤 장부라든가 부도의 원인과 문제점, 이 관계는 검찰 수사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금융이 원활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가 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등 다수의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행정력을 강구하는 것, 두 가지로 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이 역시 어떤 각계의 대표로 지난 3월 1일 대단히 혼란스럽고 판단하기에 어려웠던 시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각 분야별로 지금 세분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건설주택국을 건설주택국대로, 그 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국은 전반 상황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광주지점장이 전부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연계를 하면서 문제점을 즉시즉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정확한 진상파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조속한 검찰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내기는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 시민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검찰수사 착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모르시는가요?

예.

어쨌든 진상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해결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덕산의 총 부채는 얼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그 역시 개별기업 관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덕산에서 얼마인가 내놓지를 않고 숨기고 있으니까 모르지요? 그런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은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누구 편을 드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사실 최종적으로 피해는 시민들이 본단 말입니다. 참 불싸한 서민대중이란 말이에요. 이것 염두에 두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일을 끌지 않아야만이 어려운 사람들, 서민대중이 피해를 덜 보니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대책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의 사태 진행에 따라 추후에 위원회를 재개하여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덕산그룹 부도사태와 관련한 질의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