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회사무국소관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회 사무국장 양현식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대한 의회 예산 그리고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예산은 전체 1십2억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중에 의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7억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이 2억8천4백만원,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비정규직보수 예산이 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경, 기타 일용직에 대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용비 관계입니다. 저희 예산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 수용비의 경우는 당초 예산 4천9백4십5만5천원에서 9백7십만원이 늘어서 5천9백1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1천2백4십2만9천원에서 1백8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 피복비로 6십8만2천원, 경서당 경비가 전체 3천7백4십7만7천원으로 2천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늘은 이유는 당초통합 예산시에 남원군의 관서당 경비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증액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연료비를조금 증액시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군 의회로있을때는 본청의 보일러 시설을 활용했는데 독립이 되어가지고 보일러 안쓰고 전부 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기름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도 1백8십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방송 시설유지비, 전산 장비 유지비에 조금 했습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가 67페이지에보면 4백9십만원을 증액시켜서 전체9백3십만원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당초 예산이 2대였습니다. 그런데 1대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의회 차량이 티오상은 2대이고 저희 기관에 의뢰를 해서 1대를 더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비,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후생 복리비는 직책급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를 보면 실시 설계비에 가서 남원시의회 사무실 신축실시 설계비를 2천만원을 감액 조치시켰는데 이것은 집행 기관의 관재예산에다 포함시키고 이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냉.난방기, 탁자 구입, 기타 의회 운영에필요한 자산 취득비를 조금 예산에계상시켰습니다. 2천5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나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실 관계는 전문위원실에 위원님이 3분 계시고 직원이2분 있는데 상임 활동에 필요한 전문위원들의 여비 관계입니다.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의정 활동 관계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정 공통 운영비에 업무 추진비는 당초에 예산을 3천1백만원을세웠다가 이번에 1천5백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내무부 예산 지침에보면 업무 추진비는 의원 1인당 1일2만원씩 80일 해서 1백6십만원이 공통 회비이고 공적 경비로 1백3십만원씩 계상을 하도록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을 한다고 하면 감액조치를 안해야 되는데 집행되어서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의회 운영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 지침을 보고 깊이 검토를 해보니까 기준 적용 자체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25분이니까 예산 지침을 보면 20분에서 30분의 업무 추진비는 1백3십만원, 20분 이하는 1백만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않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예산에 확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6천1백만원을 더 확보했는데 전체 예산은 3억3천4백만원이되겠습니다. 이번 추경때 다시 올라오는 것이의회 선진지 비교 시찰 여비가 조금증액되었는데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해놓은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의장단 협의회참석 여비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운영 활동비가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관계를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는 첫째 일비가 여기에 포합됩니다. 일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당 5만원해서 4만원씩 해당이 됩니다. 의원외 기타 부대비로 1인당 연1백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로 계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 의정 활동비는 1인당1백4십만원 기준으로 계상을 하도록되어 있고 다음에 의회에 출석할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해서 평균 1만7천원 정도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임위원회 운영 활동 여비에서 1만6천5백원이 의원님들들 여비만 계산하면 1만6천5백원이맞습니다. 그래서 90일 × 25명 했는데 제가확인을 해보니까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약 1천5백만원 정도가 증액이되었습니다. 본 예산과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잘모르는데 본예산만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과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2회 추경때 감액조치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95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검토 방향, 검토 내용수정 예산안, 종합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방향은 시.군 통합으로인한 추경 예산으로서 집행상 기구증설등으로 발생한 예산 배분등 문제점,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 건전재정 유지,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중점 목표가 부적절한 점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사항은 세출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내용은 의회비 세출 예산 총액 1십2억2천9백1만9천원으로서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 총액 0.9%에 해당합니다. 증·감 요인 검토는 전체적으로 기정 예산액 1십1억3천8백5십2만5천원보다 9천4십9만4천원이 증액되어 1십2억2천9백1만9천원으로서 7.9%가 상승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요인을 간단하게검토해 보면 인건비와 수당등은 직원및 직급 인상 수당등으로 2억1천7백3십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 운영 항목을 삭감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6천3백6십8만1천원이 증액되어 의사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여비는 의원 수행 국외 여비 3명에대하여 9백만원을 반영하여 수행에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특수 활동비는 대민 활동비 부족분 6급이하 4백8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 추진비는직책 상향으로 인한 1백7십4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도 역시 직책 상향으로인해서 증액되었고 의회 사무실 신축설계비는 의회 운영비에서 당초 예산2천만원을 삭감하고 재무 행정비 재산 관리 과목에 기본 조사 설계비1천8백9십만원과 실시 설계비 3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으로 의회비 공무원 수당에서 5천7백5십7만7천원이 삭감된바 이는 인건비 조정시에 누락된 사항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계수 조정등으로 증액된비용과 의회 사무실 신축비등은 조사설계에 적합하도록 증액과 과목 이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적정 예산안배로 된 것으로 사료는됩니다. 과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내용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비 추경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