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에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95년도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해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95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2.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95년도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오늘 회기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해당 실.국의 업무보고가 끝난뒤 이해를 돕는 차원으로 직제순에 의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보고에 임하는 해당 실.국.과장께서는 심도있는 보고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대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확인평가 강화.조직 및 인력 진단실시, 생활개혁추진, 세계화 관련 업무추진, 재해예방 대책추진, 지방재정 건전운영, 법무업무 추진,자체 행정감사 실시, 95. 인구 주택총조사, 주요 통계조사 및 발 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확인평가 강화입니다.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 추진실태의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나 부진사업의 보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므로써 차질 없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에대한 추진계획은 평가대상은 95.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의 사업, 대통령, 장관, 시장 및 구청장 지시사항, 다음 기타 업무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수시 분기별로 심사분석해 가면서 1차는 실.과.소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에따른 2차는 기획감사실 기 획계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수시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가 부진하거나 문제사업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진단 실시입니다. 지방 행정조직 및 인력을 환경적 변화에 맞도록 전환적으로 개편을 하고, 시대에 낙후적, 비능률적 조직, 인력의 적극 발굴,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적정조직 정립을 위해서 자료수집과 분석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실.과.동에 1차로 서면 진단하도록 지시를 해서 3월 15 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취합이 되면은 기획감사실에서는 7급 내 지 6급 인원을 동원해서 정식으로 진단해서 자료에 의해서 4월중에 총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생활개혁 추진 입니다. 95년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의 해로 국민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상태로 개혁하는데 목적 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질서지키기, 승.하차 및 보행질서, 입장질 서 차례지키기, 휴지, 오물투기 방지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단속, 노상 입.간판 및 불법 적치물정비로 깨끗한 거리미관 조성, 그리고 행락지 쓰레기 손수 치우기를 해서 이것을 총무과 건전생활계에서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생활개혁이 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계화.지방화의 추세가 날로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서 민.관.상.학의 지원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및 외국어 능력배양등 지방차원의 세계화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작년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음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대상은 6급이하 구 동직원 25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3월중에 미주 2개반, 구주 2개반, 동남아 2개 반으로 해서 22개동하고 구청에서 3명해서 25명이 외국을 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어 교육실시 입니다. 시 공무원, 교육원 주관으로 해서 영어 7명, 일본어 5명, 중국어 6명으로 해서 각 10주씩 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3명이 교육원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해방지 대책추진 입니다. 대형사고, 취약시설을 수시 점검해서 대형사고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철저한 예방행정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해 유형별 재해취약시설은 노후 구조물 6개소, 화재 취약 26개소, 대규모 공사장이 5개소, 재해 위험시설 1개소, 가스 판매업소 7개소 해서 유관기관 합동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년2회 간부공무원 점검 1년 1회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집단 보온덮개 시설은 4월중에 담양 무정면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공사장 안전사고나 예방대책을 추진하는데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건전운영 입니다.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도 각종 수입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세원확보 노력과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화시대의 원년에 맞는 재정운영 대응력을 제고 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재정내부의 낭비적, 비효율적 분야 지속적 축소 및 절감을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 업무추진 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작년 12월중에 직할시 명칭이 바뀌어진 것때문에 전자치법규집 조례가 100건, 규칙이 50건, 훈령이 36건, 예규 47건을 금년 상반기중에 가제를 하고, 금년중 작년 하반기중에나 금년 조례 제정한 것을 그때 가제를 해서 발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무소송은 현재 국가소송 24건, 행정소송 77건, 민 사소송 76건해서 177건을 접수해서 현재 승소가 32건, 취 하가 56건, 패소 62건 현재 계류중이 27건입니다. 다음 자체 행정 감사추진 입니다. 종합감사는 다음주 부터 되겠습니다.만은 동별 2일간씩 대 금동~산수1동해서 8개동을 4월 중순까지 2일간씩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8개동 93년 10월이후 회계 및 민원사무 전 반에 관한 8개동의 부분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기관감사는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약업무나 민원야기 대상업무를 매월 점검해서 복무기강 확 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민원인 설문 조사실시는 상.하반기 2회 설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참고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95. 인구주택 총조사 입니다. 총조사 기준시점이 9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통계청이 주관으로 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 통계조사 및 발간입니다. 금년도에 95. 농어업 총조사 5년 주기조사를 하는데 금년 도 4월달에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는 12월중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 이것도 종사자가 5인이상된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4월중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도 7월중이나 8월중에 통계 조사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입니다.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 약 1만 6,000개정도 되는데 이것도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판 통계년보 발간입니다. 지금 현재 94년 12월 31일로 약 6개년간 자료를 300부 해 서 현재 입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주기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만, 금년 11 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빼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 제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다른과 하고 전부 연관되는것 아닙니까?

기획실 소관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면, 광공업 조사, 도소매 조사 이런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일 것인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그것은 통계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서도 이런 비슷한 업무보고가 나오 던데........

그것은 지역경제과가 위생업소 점검을 하는것은 지도이지, 통계조사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 러한 일을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다른과와유대를 해서 거기서 조사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중 업무가 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사하면서 간단하게 할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예산문제 이야기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작년 94년도에서 이월금으로 넘어올것이 20억정도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미 17억은 본 예산에 잡혀 있지요? 그러면 3억 밖에 안 남지요? 그렇다면 재원이 없어서 어떻게 추경을 세울것이며,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35억 잡아놨지요? 본 위원의 조사로는 금년말까지 20억도 못팔리겠던데, 그 마이너스된 1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실무실장으로서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회계과 소관이겠지만, 일간에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구청사를 짓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15억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다면 그 15억은 어떻게 해서 동구청사를 지을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업무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통계청이 주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것은 일상 업무적인 것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취지를 몰라서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거기서 한꺼번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괜찮지않겠 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동구가 말로는 7백몇명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실지는 천명 가까운 숫자입니다. 276명이 일용직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직원을 빼놓고 280일, 300일짜리 해가지고 이런것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하는것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그런일을 이왕이면 경영의 합리화 입 장에서 자꾸 예산낭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기 이 전에 인원을 조금씩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예를들어서 지역경제과를 보면은 이왕이면 이쪽 통계까지 뽑아주시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 면 인원이 점점 줄어들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을 한것입니다.

인력 진단을 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꾸 참고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단검사해서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 그만 두라고 할수는 없쟎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만두면 보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청장이 맘대로 하는 것이지요? 청장이 맘대로 도장만 찍어서 써버리는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이 합니까? 총무과장이 합니까? 일용직은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없는 T.O도 막 기분나는 대로 써버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276명이 따로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획실로 가면서 부터 느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지가 1년을 됐는데, 작년도에도 많이는것 같던데요?

작년에는것은 없고, 지금 청소과 재활용 때문에 동에 한명씩 했던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여기 일용직들을 거기다 쓰면 안됩니까? 뭐하러 더 늘립니까?

그것은 각 실. 과에서 전부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 인력진단도 하니까 각 과에서는 사람을 더 달라는 소리만 합니다. 제 입장도 중간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대강 그 정도만 하고 다음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 추경은 확실한 데이타는 안나옵니다.만은, 약 30억정도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준것이 약 25억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2월말 장부를 마감해서 결산된 금액이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을 보면은 못해 도 한 20억정도 추경자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중 구청사를 지을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15억을 보완해야 2층을 짓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저는 그 사항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그 이야기가 있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 짐작해 보건데, 약 20억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동구청에서 지금 가장 긴요한 사항입니다. 이 앞전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해서 몇번 했어도 시정 안되고 어쩔수 없이 예산서를 돌려보내서 넘어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금년도에 동사무소를 돌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억 판매도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서에 35억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배정다 했는데 사람이 쓰기는 쉬운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배정 되었으니까 다 달라고 해서 쓸것 아닙니까? 연말에 가서 15억 펑크난 것은 어디서 채우느냐 이 얘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6월달에 선거를 끝내고 나더라도 우선 여기 계셔야 할 분 아닙니까? 청장은 갈 사람입니다. 그랬을때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가 이겁니다. 15억정도 펑크난걸 어떻게 예산을 짜시겠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어느정도 불가능 하다고 나왔으니까 조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35억이 팔릴지, 25억이 팔릴지 아직 진단을 안해 봤으니까 상반기에 진단을 해서 만약에 정 안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기전에 추경이 4월경에 올라올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2월말 지금까지 판매한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지금이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릴 시기인데 전혀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예산부서 입장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이제 추경도 없는데 20억 가지고 추경한다면 기가막힐 노 릇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체 진단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 얼마에 팔리고 세입이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각동마다 현재 얼마씩 나갔는지 자료를 못뺐는데 그걸 빼가지고 추경안에 진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강 2월까지 해서 약 3억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가 지금 현재 전부 가게에 남아 있습니다. 나가는 것이니까 돈을 받아 들였어도 그 사람들이 다 판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여기가 거론이 안되어 있어서 물었고, 또 기획감사실이니까 나는 잘 모른다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잘 모른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으나, 총무국장이 방 금 옆에서 시인하다시피 15억정도 더 필요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동구청사도 못짓는다는 소리가 또 나오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렇다고 기획감사실장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계장들도 아무도 안 나왔는데 대신 답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까? 적어도 업무보고라 하면은 계장들 정도라도 나와서 보충답 변해줄 사람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봉투관계는 제가 끝나면 3월말까지 해서 각동에 청소과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중 수요치를 판단해 가 지고 추경작업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삭감 하시겠습니까?

이번회기에 삭감한다는 소리는 제가 못하지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서가 나올때에는 그 안에 조사해서 절대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면 35억은 여하튼 별일이 있어도 안되니까, 이것은청소과나 사회산업국장이나 구청의 간부들이 본 위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도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넘어가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시켜 주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잘못 이지만 이제라도 고쳐야 할것 아닙니까? 나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서 나가는 마당인데, 2기 의원들 한테 이렇게 예산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산을 짜놓았느냐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왔을 때에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느냐고 하면 안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코 안될것은 빨리 고쳐서 이다음 추경 예산때에는 반드시 쓰레기 봉투료가 35억원 어치 못 팔리 겠다고 생각하면 25억으로 줄여서라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 주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청소과나 각동에 직원을 풀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할것 다 해버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요, 이왕이면 예산계에서 나왔으니까 15억이라면 동구청사 못 짓지요? 총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시에서 줍니까?

시에서 준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총무국 소관할때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행정 조직 및 인력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도록 전향적으로 개편한다고 아까 강원식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것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시대낙후적 비능률적 조직인력의 적극 발굴, 통폐합, 주민복지, 대민 서비스, 현장 행정분야의 합리적 보강, 미래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조직 모델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등이라고 조직 및 인력진단에 있어서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적은 정부 만들 기, 즉 다시말해서 정부 각 부처도 통폐합을 해서 그야말로 말로하지 않은 실제적인 기구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구도 267명이라는 일용직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쓰고 있는데, 그런것을 과감히 정비를 하고 축소를 해서 참으로 능률있는 행정을 어떻게 해 갈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저 동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일용직이 몇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무슨 업무를 얼마만큼 추진하는데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 장비가 필요 한가 하는것은 한번쯤 과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 처리 성격으로 봐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했고, 민원처리, 업무처리 양으로 봐서는 시간상으로 봐서 1년 처리한 것, 6개월 처리한것등 시간상으로 재고, 동사무소이면 면적, 인구등으로 평균해서 조직 인력진단을 했거든요. 이 업무보고서는 만든지가 며칠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시조직관리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는 내무부 회의를 다녀 왔어요. 지금 지방단위도 내무부나 시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기구 개편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3월 10일까지 각 계에 대한 업무를 시에다 보고를 해서 시에서는 3월 31일까지 내무부로 들어갑니다. 내무부에서는 4월 15일까지 총취합을 해서 4월 30일까지 내무부와 지방행정연구원과 합동 표본 조사를 실시해서 자치단체 조직진단을 5월 30일까지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구가 통.폐합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회의 다녀온 결과입니다. 내무부에서 지금 지방조직이 상반기 6월말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인력진단 한것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3월 15일까지 각 동.각 실과에서 서면은 받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장들을 구성해서 각 실, 각 동 의 인력진단을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6월말까지 기구 통.폐합이 될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생활개혁 추진상황에 가서 95년 기초질서 지키기의 확립의 해로 정해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생활의 만족도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하고 추진방향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태와 관행의 개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중점추진, 민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민제안 적극 발굴, 종합 상황실 운영등 이러한 사항들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추상적인 계획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를들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중점 추진을 어떠 어떠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생활개혁은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10대 과제는 질서지키기, 불법 부당요금 징수근절이라든지 대중 교통서비스라든지, 10대 과제가 있는데 금년에 내무부에서 금년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이라고 해서 승하차 및 보행질서, 택시 탈때 차례지키기등 이런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웠고, 버스줄서기등 그것도 민간단체나 기관을 이용해서 수시 단속도 해 나가고 극장 입장은 공보실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각 실과에 시달도 하고 관련 실과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세계화 관련 업무추진의 일환으로써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는 12일, 구라파는 14일, 동남아는 9일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각급 의회에서도 여러가지 관광성 연수다 하는 것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우리 동구의회도 자제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의미에서 이런것도 일종의 위로성 연수의 성질이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미국을 가는데 거의 사흘이 걸리는데, 12일, 구라 파 14일, 동남아 9일을 가서 어느 행정관서를 어떻게 얼마 만큼의 견문을 넓히고 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일선공무원들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2개월내에 보고서를 내서 발표회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발표회를 하면서 동구에 맞는 자료등을 가져온 것은 없습니까?

우리 동구지역에 대해서 꼭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8일날 5명이 미주로 출발했거든요.

법무 업무 추진사항에 있어서 승소가 32건이고, 취하가 56 건, 취하라는 것은 일종의 합의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패소가 62인데, 승소에 비해서 패소의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굳이 동구에서 일반시민측에 어떠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고, 어쨌든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할것도 기피를 하고 있다가 결국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하면 결국 패소를 하고 만다는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특별히 패소가 승소에 비해서 많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 부당이득금 관계가 제일 많은데, 옛날에 도로를 뚫었다든지, 현재 등기가 안되어 있는것 등인데, 이것 은 그때 당시 도로를 냈으면 도시계획상에 냈더라도 보상을 주고 했으면 바로 등기가 되어 버려야 하는데, 등기가 안된것 같아요.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땅만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20년 된것을 재판할 때마다 지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되었으면 어느 의미에서 시효도 있을 것이고

시효된 것은 저희들이 판사한테 얘기해서.........

날마다 지는 재판을 과거의 그런 패소율로 봐서 질것이 예상되면 얼른 감지를 해서 이쪽에서 변호사 비용들 필요도 없고, 일반주민과 재판하는 것도 없이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하시지...........

저희들이 재판을 안하고 돈을 내줄 근거가 없지요.

돈을 내주기 위해서 재판을 하네요.

아니, 내주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안 주려고 하지요.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합의한 것은 간단하게 되는데, 이 재판이 굉장히 골치아픈 것입니다.

됐습니다.

오시탁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5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관련업무인데 이 업무가 작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예.

지금 보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밝혀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명단으로 내라고 하면 내실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오니까 확실히 향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계 직원 양효섭씨가 영어반 10주간 교육 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외국인이 찾아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화도 하고 문장해석도 하고 그렇지요.

9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 업무중에서 자체 감사업무부분 이 있는데, 감사실장으로 와서 아, 이것은 내가 히트감이다, 귀감이 되는 감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체감사를 하는데 전혀 그런 부정도 없고 감사대상도 없 었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탄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사회적 여론 이 안좋다든지 하면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혀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까?

몇건 한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실예로 들어 주실 수 있는가요? 보안사항 입니까?

보안사항 입니다.

여자들 교통 지도요원들이 동구에 20여명 있습니까?

예.

거기에 상당히 내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체 감사해 보셨어요?

거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서로 모략하고 하는 것들이 지도업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팀들을 짜가지고 아파트에서 잠만 자고 오고 그런상황이 많이 있다고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미 조치가 됐다고 변명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버지도 과장이고 딸은 교통지도요원이고 어떻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잘린것 다 알아요. 그걸 해놓고 문제가 야기되니까 뒤에서 그런식으로 수습을 하냔 얘기예요. 내가 남구청으로 보낸지 다 알고 있어요. 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돼요?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아버지가 과장하고 있는데 딸은 교통요원으로 와 있어요? 그런 인사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지요.

아니, 그런 부분에 감사를 안 했느냐 얘기지요.

여자 청경관계에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상당히 많아요. 연중 업무추진 하는데 계속 민원이야기된 부분은 민원을 잠재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더 자극적인 얘기를 드릴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 부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밖에서 들리는 여론은 아주 굉장합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는 의원이니까 말을 해줬나 보네요.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자체조사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4년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업무계획서를 보면 일목요연해요 요즘에 세계화에 들어가고 비엔날레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 빼놓고는 4년동안 똑같은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어떻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4년생활 하니까 외울만 해져요. 업무보고라고 듣고 앉아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예요. 작년부터는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외국 다녀오면 그것이 세계화 인가요? 외국을 가야만이 세계화이고, 영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세계화이고 하기야 내무부에서 내려 온 지침이니까 할수 없이 갔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4번째 이런 말을 하는것 같애요. 똑같은 보고서를 다음해에는 안 내놓았으면 합니다. 하고 얘기를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안되고 똑같은 업무보고만 나옵니다. 또 방금 오시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 대해서 원성이 높고 동사무소에서나 구청과 내에서도 감사실의 감사하는 계에 대해서도 불만이 높다는 것은 어느정도 귀에 안들려옵니까?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귀에는 안들리는 모양인데, 감사실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것 좀 주의를 하셔야 될거예요.

속기도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싶은 말을 못하고 이 정도의 말을 드리면 얼른 알아듣지 않겠어요? 모르셔서 모른척 하는 것인가, 알고도 모른체 하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국민학생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부터 열까 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말을 하면 어느정도는 기획감사실장은 이해하실줄 아는데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임시회때든가, 오위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타 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에는 속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내일 모레면 조례안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왜 직원들 8급 2명에 다가 9급 2명을 늘리자고 하는것 아니예요. T.O 자체를 늘려주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97년도 1월 1일부터는 세무직으로 완전히 바꾸라고 돼 있지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일용직도 많고 200여명이 남아 도는데 물론 세무과에는 배치하지 않더 라도 본 위원이 알건대 세무직을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4명 이 있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례안 할때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올려 보내고 다시 T.O를 안 늘려도 되는것 아니예요?

이것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세무비리가 있어가지고 인천이나 서울에서 난리가 났지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대한 인력보강책으로 우리 구청 같은데는 8급 2명, 9급 2명이고, 북구 같은데는...........

본 위원이 지금 몰라서 묻는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T.O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세무직에 4명이 필요하다면 총무국에서 인사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올려보내서 지금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하고 이야기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오라고 해서 조례안 개정할때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신 자리에서 묻는 겁니다.

여하튼 총무과와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원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신 공보실장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잘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본 위원 이 지적하는 말은 지금은 문화공보실이 기획감사실 뒤로 왔지만은 전에는 문화공보실이 제일먼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선임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고, 임무 또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는것 보면 속담에 있는 말로 "노루 꼬리친 막대기 3년 우려먹는다"더니, 3년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서는 30년간 우려 먹을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그저 중앙국민학교앞에서 광주경찰서까지 예술의 거리 그것이 우리동구의 문화창달 예술의 고장으로서의 활성화라든가, 예술진흥책인양 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최실장께서는 그러한 편협된 협소한 생각을 가지고 참다운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동구전반에 걸친 문화예술 진흥책을 구상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이런것은 이렇게 해서 시책에 반영한다든가 해서 다른 획기적인 구상은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님 질의내용을 대충 알아듣겠습니다.만, 제가 온뒤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비엔날레 행사와 연계해서 예술의 거리도 그만큼 활성화 되어야 할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야외전시장도 설치하고 개미장터도 설치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계획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전시대를 운영하고 있는것을 저도 매일 한번씩 가봅니다.만, 이제까지 운영해온 성과 예를들면 그림이 몇 점이나 팔렸으며, 관람한 시민은 몇명정도 되며,시민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런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 18일날 제1회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32명 작가가 참여해서 55점 작품을 전시했었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것은 없고, 또 2차 전시회를 3월 8일 어제 까지 교체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한 작가는 23명의 44점인데, 지금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거기서 약 2시간 정도 서 서 보았는데, 젊은 쌍쌍이 손잡고 많이 다니는 것을 보았고, 또 앞으로 날이 좀 따뜻해 지면더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밤에도 한번 가보았는데 깜깜한 곳에서 그림에 다만 조명을 비춰주니까 더 호감이 갔습니다. 여름쯤 날이 풀리면 밤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관람객의 인원현황은 아직 집계해 보지 않았습니다. 2월 18일에 했으니까 아직 1개월도 안되었는데, 저도 그것을 빼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해서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유료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참여작가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찾아다니면서 권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위원, 잘의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것 자체가 무리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까지 업무보고를 쭉해온 과정에서 느꼈던바, 몇가지만 말씀드릴테니까 앞으로 문화공보실 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이것도 형식적입니다. 음반.비디오 지도단속은 하는데 극장단속은 안합니까? 왜 자료에 그런말은 없습니다. 거기는 단속 안할 겁니까? 예를들면 그런것이라든가, 또 업무보고서를 내더라도 여기 보면 무료로 운영하는데 홍보를 TV나 라디오에 합니까? 이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해 주십시요 하고, TV 에 선전하고 라디오에 광고하고 빛고을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능한 이야기를 써야지, 보기좋게 TV선전하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다음에 무등예술관을 운영한지 얼마가 되었는데 번영회 회원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없는 동구예산에서 얼마만큼이나 투자를 했는데도 이런 미흡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번영회 자체나 예술의 거리를 없애야지요. 이제 막 오신 실장이시니까 이러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셔서 우리들이야 임기가 끝나니까 차기 의회에서는 좀 모양새 있는 운영을 하셔서 뭔가 좀 색다른 문화공보실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너무나 간략하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물론 업무파 악을 못하시니까 그럴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성의있게 업 무보고서도 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도 동감을 하신다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밤낮 거짓말만 하는데 감사때도 본위원이 무등예술회관 관리에 대해서 규칙이나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의회에다 연말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월말이 넘어서 한달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3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정도 나와서 업무보 고서 뒤에 첨부해서 보내야 할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감사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어도 몇달이 지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다음에 기금확장, 여기보니까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기금확장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업무계획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없는 구청예산만 갖다가 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5,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까 광주은행에 11.5% 이율로 예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방은행일망정 조금 이율이 높은곳도 있쟎아요. 그러니까 없는 재정이니까 이자가 높은곳을 찾아서 옮기는 것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지방은행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우선 쓰는데 써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장을 처음 맡아서 하니까 조 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수 기업체에 다니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 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자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좀 낫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기금확장 계획이라든가 하다못해 1,000만원이라도 더 늘려봐야 겠다 든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아까보니까 야외전시대를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다는데 그 규칙안 만들었습니까? 실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담당직원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규칙안을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고,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오랜전에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아직까지 규칙안도 안 만들었습니까?

규칙안을 이 앞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정할 것도 있고, 복잡하고 그래서 미리 시의 법무관실에 가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안을 만들때에도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대관료를 예를들면 하루에 1,000원씩 하자고 했는데, 얼마로 올렸습니까?

1일 전시대 하나에 800원씩으로 했습니다.

왜 또 1,000원 짜리가 내려 갔습니까?

입문회 장소로써 하자 해가지고 800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나 돈 받을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상반기까지 비엔날레 기간까지 무료로 하고, 하반기 비엔날레가 끝나고 부터 유료로 하겠습니다.

비엔날레가 9월, 10월까지니까 금년말까지는 안 받겠다는 얘기지 무슨 상반기까지 무료로 하고 중간에 받고 비엔날레때는 안받고 그럽니까?

여름 한더위에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못받는다고 그래야지, 꼭 받은것처럼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문제를 말로만 하지말고,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고 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장께서는 소신껏 일좀 한번 해 보십시요. 새로 오셔서 아직 잘 모르시니까 뭐라고 못하겠고 그냥 부탁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시탁 위원 질문하십시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만 부언 하겠습니다. 우리 최실장은 삼봉을 잘 하십니까?

잘못합니다.

그러십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어느실장은 매일 기자실에 가서 삼봉만 치고 보내는 그런 실장도 있었는데,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이고, 사실은 공 보실장이라고 그러면 특히 우리 동구의 공보실장은 참 외로운 부분입니다. 인원도 적고 생긴것도 없고, 업무량은 많고 먹을것은 없고 해서 추궁을 못하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뭘 하셔가지고 인원도 조금 늘리고 예산도 많이 늘리 십시다. 앞으로 정말 지방자치제가 되면은 민선단체장이 나오고 그러면 자체홍보를 해야 한다면 공보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강원식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도 공보실장 정도 되면은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것은 평소에도 조금 아쉽다고 지적을 하고, 지금 현재 꽃심는 것도 벌써 화신이 온다면 맨처음 우리 동구에서 봄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자꾸 입버릇처럼 말합니다.만, 공보실의 보고를 받을때 마다 예술의 거리가 양념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공보실에서 보고할 건수가 없을 겁니다.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다른 실장이 어떻게 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프로젝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개발하시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요,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빛고을 1번지 내용을 보면, 생활정보, 전 문지식, 독자투고, 영어 이런것들이 있는데 우리 조례중에 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조례들을 실어 주세요.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환경부분이면 환경부분, 쓰레기 부분이면 쓰레기 부분등 이런 부분들을 직접 주민들이 읽어보고 "이런 조례가 있구나, 이런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 가 몰랐구나" 하게끔 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례를 실어 둔다면 이제는 빛고을 1번지를 동장이나 의원들이나 기관 장한테 보내면 안됩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의 일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요즘 생활정보지라는 것이 있지요? 가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같이 끼어가지고 물론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보면서 "아, 빛고을1번지 구보가 있 네, 조례가 있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네"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저도 제 기사가 실리면 보지만, 빛고을1번지는 안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해서 1만부를 찍어내잖아요. 이런것은 새로운 실장님 같으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지도 독자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판대가 있으면 꽂아놓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양해를 얻어가지고 우리 동구지역이니까 여기에 100부 하겠다, 50부 하겠으니 양해를 해달라 해서 주민들이 직접 볼수 있도록 그런것도 한번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춘호 위원, 질문하십시요.

김춘호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이 온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비엔날레 행사 기간동안에 우리 동구에서 문화행사는 없습니까?

문화행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소관은 비엔날레 추진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비엔날레 행사기간 동안에 본위원도 몇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공보실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빛고을 1번지, 예술의 거리등 발굴할 어떠한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충장로 축제도 문화행사인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구청과 민간인이 만나는 장소, 화합하는 장소도 충분히 되고 이러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겠다, 이런것도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해 줄수가 있잖아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또 학운동에 농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것을 좀 발굴하십시요.

축제관계가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를 봐도 축제에 대해서는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구의회에서 실장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민간인이 하는데에서 플러스 해줄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행사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할지, 거기에서 해야할지,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춘호 위원님! 공보실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된 모양입니다. 다음에 서면 답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총무국장 박혁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에서 95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 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의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각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저희 구청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744명 정원 에 현재 7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5명의 직원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15명중에서는 10명이 시보로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시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넣지 않은 것이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수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저희구에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지난 일요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합격되면 저희구에 약 8~9명이 배치되면 저희는 인원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2페이지, 잘알고 계시겠지만 동구 직제와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5개과 19계로 173명의 정원에서 171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수영장외 8개 시설이 323개소 있고, 저희 구청의 예비군은 53명으로 직장 예비군 소대를 이루고 있으며, 예비군 훈련용 무기는 칼빈 소총 41점과 탄약 1,500 발을 동구 관리대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선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선동의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연2회 정도의 각 동의 행정의 실적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또 통.반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산업시찰을 시키고, 또 구청 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대민 봉사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행정 확대실시 입니다. 자치행정은 결국 주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는 행정 이 효율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리감 해소하기 구정 보고회, 간부공무원 현장확대, 취약지 현장 주민과의 대화, 각계각층의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건의사항, 요구사항등을 구정에 반영하면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의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요소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구청에 항상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배치된 생활민원 기동 차량은 매일 관내를 2회이상 순찰토록 하고 있고, 또 모범 운전자회라든가 인후봉사회, 또 생활민원 상담요원을 위촉하고, 직원들이 특히 동에서는 조기 순찰활동을 하고 지역담당제를 실시하면서 견문보고제를 활성화 해서 여러가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법질서 확립대책 입니다. 모든 시민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불법 무질서등 사회 병리인원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행정지도는 고질적인 사회 병리요인으로 심야 퇴폐업소나 불법 주. 정차, 난폭운행 이나 불법 음반 오폐수 처리,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 법 광고물들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사은 봉사의 날을 저희들은 매월 3회로 지정해서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서 실시된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전기문제, 가스, 주택, 담장, 하수도, 도로등 생활주변에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찾아서 발견하고, 또 주민의 신고대상을 그 때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해소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열심히 저희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선진화 작업입니다. X.25라는 모델을 25대, 모뎀이라는 전산기 23대를 주민등록 전산장비로 보강하고, 연2회로 일제정비를 실시해서 자료의 완벽한 관리,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구축 하고 전산요원 교육이나 타 시도 선진지 견학실시해서 전산운영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대 지방선거에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부터서 주민등록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계속 전산입력된 자료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4개동 내지 3개동씩을 조금씩이라도 다른 동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수1동, 삼성, 서석, 학1동등 4개동을 행정관리 하는데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 다마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사무관리 개선문제, 민원행정 개선문제, 민원실 정비문제, 행정장비 확보, 청사환경 관리등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동보다 조금더 앞서가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학 운영입니다. 주민대학이 94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민교실이라고 했습니다. 마는, 명칭을 금년에는 주민대학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 관내 주민들의 국가관이나 지역사회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주민정신 확립을 위해서 국민운동단체와 협조를 얻어서 관내 주민중에서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중앙단 위의 저명인사, 지방대학이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여러가지의 교육을 2개월정도에 1회씩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하반기부터서 3회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광주 비엔날레 입니다. 물론 잘알고 계실줄 알지만,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미술 전람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니스 같은곳에서는 100회째 금년에 100번이나 개최하는 베니스 비엔날레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요하네스버그라든가, 세계 여러도시에서는 비엔날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도 세계화라든가 여러가지 광주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비엔날레를 개최하기로 돼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서 11월 20일까지 비엔날레,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45개국 내지 50개국 그래서 한 국가에 약 2명정도의 세계 저명 작가들 100여명의 작품이 우리 광주에서 전시가 되겠고, 또 이것은 국제 작품전이 되고, 또 국내 저명 작가들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지금 시에서 100억정도가 확보되고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42억정도 됩니다.마는,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행사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수 있는 광주를 반영해야 겠다 해서, 저희들은 가로환경 정비나 교통질서, 숙박하고 있는 위생업소, 식사를 해야 할 식당등 모든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모든 행정력을 집 중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정부가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정부가 또 그돈을 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희 들한테도 금년에 약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내려주면서 적당한 사업을 하도록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녹동에서 소태 IC까지 500미터의 광주천 하천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상 조성이라든가, 구조물 설치, 잔디 식재, 물골정리등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살리기 운동도 부가해서 전개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금년부터 출범 하는 WTO출범에 이어서 농어촌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촌과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지역간에 협조를 하고, 또 농산물도 직접 사주고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해 주는 그러한 운동으로써 농어촌 살리기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원동, 학운동등 지금 저희 농촌과 관계있는 동에서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많은 성과도 거두었고, 또 효과도 좋았습니다. 금년에도 발전시켜서 잘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 입니다. 이것도 많이 귀아프게 들으신 운동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국토를 깨끗히 해보자는 취지하 에 94년도부터 전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전 국토청결의 날로 정해서 전 국민이 나와서 국토의 어지러져 있는곳을 깨끗이 하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할때는 군.관.민.사회단체 할것 없이 전부 나와서 한번씩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산, 계곡, 하천, 생활주변을 망라해서 하는 운동으로 금년에도 매월 첫주 토요일을 전 국토청결의 날로 해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오늘에 이은것이 아니고, 올해전 부터서 계속되어온 일의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무등산이나 광주 천 일대등 해서 우리 관내에서 민간인, 군인, 경찰, 각급 기관단체가 범시민적으로 참여를 해서자연을 보호하고 또 국토청결 운동등 해서 우리 환경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러 한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비엔날레까지 겸해서 저희들로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를 많이 가보셨지만, 우리 한국 특히 광주 너무나도 시멘트 문화의 건물만 있지, 꽃이 나 나무가 없는 도시인 것은 다 실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대형화분에다 꽃을 심고 가로에 진열하고, 또 사각 꽃박스에다가 꽃을 심어서 연중 시가에 꽃을 진열해 놓고, 또 남문로에다가 작년에도 몇개의 화단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화단을 금년에도 꽃 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꽃이 필수 있게 하고, 또 화순가는 남문로 거리에 작년에도 코스모스를 심어서 금년에 약 2달 정도 그런대로의 꽃이 피어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더 좋게 저희들이 단장하고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직장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잘아시는 취미클럽, 저희들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여가를 선용하고 또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등산이나 축구나 낚시등 7~8개의 그룹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전개하도록 금년에도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입니다. 요사이는 전 실과 전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정도로 몇년전 보다도 눈부신 발전을 한것이 행정 관청에 컴퓨터가 한대씩 자기 자리에 있는것이 행정의 발전된 일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일반행정 전산과정이나 주민등록을 처리하는 전산과정, 또 전산 전문교육이나 이런것을 3 개 분야로 나누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항상 전산처리를 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률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 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은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나태해 지는 것을 떠나서 무엇인가 창의력을 개발하고, 또 공직사회에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아이디어의 모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성과는 못봤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뭔가 새로운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의 자치행정 능력의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의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맞추어서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달라지는 정신교육을 시키고, 뭣인가 지방자치에 수긍하는 직무연찬 발표도 하고, 또 전 세계가 부르짖는 세계화 운동에도 맞는 외국어 교육도 시키면서 스스로 외국어 공부도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세계화 또는 자치화에 적응하는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문제 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장이 7개동이 결원돼 있어서 지난 2월 19일에 일반 5급 승진시험을 봤고, 앞으로 10여일이나 보름 있으면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합격되면 지금 결원인 6개동에는 발령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문이 오기를 4월 30일날 일반 5급 승진 시험이 있는 것으로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은 동장 한분이 금년 연초에 정년 이 되었고, 9월에 한분 되고, 12월에 한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두분이 6월에 정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원문제는 상반기까지 결원은 4월달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상반기 이후의 하반기 결원문제는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인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때그때 결원과 시험으로 인해서 인원 보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직장 체육팀 육성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몇년전 부터서 정구팀 9명과 복싱팀 4명으로 구성된 직장 체육팀이 있어가지고 국내에는 물론이고, 국제대회에도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써 사실 상 우리 광주 동구가 전국 뉴스에도 많이 비치는 그런 명 예를 선임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도 정구는 국제 및 국내대회 14회, 복싱은 세계 선수 권 대회 및 중앙대회 8회의 출전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 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결산 주요 추진내용은 세입세출 과정이 법규정에 의거해서 이행됐는지, 국공유 관리재산 실태등을 분석하고 차년은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진일정은 5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고 6월 10일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위촉해서 8월 15 일부터 9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9월 30일까지는 결산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품관리 입니다. 금년에는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컴퓨터외에 차량등 4종에 대해서 83가지를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신규로 취득하고, 의자. 책상등 저희들의 비품 10 종정도 139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대체취득해서 업무수행에 최소한도의 장비를 보강 해줄 계획입니다. 동구청사 신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하2층과 지상2층 정도의 건물, 말하자면 1,426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2층은 기계 전기실, 지하1층은 민방위교육, 구내식당, 지상 1층은 민원실, 지상2층은 구의회로 사용할 계획이고, 기존동에 있는 1층 현재의 민원실을 보건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그것이 3월중에나 입찰공고를 하면 약 1개월이 걸리니까 4월중에 낙찰이 되면 즉시 착공을 해 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소요액은 약 50억정도 입니다. 아까 강원식 위원님께서도 기획감사실 보고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기술 심의과정에서 보완토록 기술심의 위원들이 지적을 해준것을 보완하고 보니까 약 15억정도의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은 금년에 공사는 시작해야겠다 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공사가 금년에 끝난것이 아니고, 금년 5월경에나 4월말경에 착공이 되면 내년 7월경 까지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요 불급한 것이 아니면 거의 공사에서 빼고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 내 차질 없이 공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들면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기계라든가 관급으로 사서 줘야 할것이 보일러 시설 기구같 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골조공사가 된후로 사줄 기계입니다. 보일러 시설의 설비는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계, 그 것은 어느정도 준공이 되어가면서 투입해야 할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구입비만 해도 4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에 꼭 투입해야 할것을 보니까 약 5억 8,000정도가 되 고,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겨도 되어야 할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저희가 구상한 나머지 약 5억정도가 부족 한데 아까 말씀드린 기계, 4억 1,000만원 짜리를 내년에 사다 넣어주면 될것이고, 또 50억의 예산입니다.마는 그것 이 건축공사가 40억, 기타 통신, 전기, 소방 이렇게 해서 4개 공사로 분할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입찰은 예를들어서 예정금액이 100억일 경우 입찰을 하면 85%로 낙찰이 됩니다. 요새는 담합이라거나100%된 경우는 거의없고, 경쟁입찰을 하게되면 85%로 됩니다. 왜 85%로 되냐하면 지금 예산회계법에 85%에서 가장 가까운 선에서 낙찰로 시켜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85억 1원짜리는 되고, 85억 10원짜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가 85%가 되다보면 약 7억정도의 낙찰차액도 나오지 않냐 해서 메꾸어 갈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입니다. 지금 서석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부지 137평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부지매입비로 반영하셨기 때문에 그걸 샀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 나온대로 건축을 할 계획이고, 지금 학2동 사무소가 좁아서 약 30평정도의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가 되는대로 착 공을 해서 금년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년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만, 큰 필지나 많은 면적의 팔것은 전혀 없고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지의 울타리내 두서너평 많으면 한 다섯평 정도 들어간 땅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5필지 정도가 매각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각을 해도 매각대금은 약 4,500만원 정도가 수입 될것으로 보고 있고, 또 대부는 저희가 약 250필지 관리하고 있는것 중에서 임대료를 받고 대부해줄 계획인데 그것도 임대료는 약 1,500만원 수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재산같은 것도 현황 측량을 해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입니다. 35페이지, 95년도 세정의 기본방향 입니다. 항상 익히 들어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세무민 원의 신속한 처리라든가, 세목별로 지방세 부과징수 공정 성을 기하여 신뢰받는 세정운영과 체납세액의 강력한 징수 세수실적에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고, 또 첨가해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또 우리동구도 내무부 감사원 여러가지 비리여부를 감사받았습니다.만, 다행히 큰 비리는 발견된 것 없고, 공무원과 관계없는 제3자가 저지른 조그 마한 사건 한두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것도 일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부정 요인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전산처리를 않고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 부터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도 반드시 전산처리 하도록 했고, 등록세는 지금까지 법무사에게 돈을 주면 법무사에서 알아서 돈을 넣고 등기이전 해줬던 것을 지금은 저희 구청으로 갖고와서 돈을 넣고 우리가 띠 어준 영수증을 갖고가서 법무사에게 갖다주면은 그 법무사 가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세의 부정요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많은 변화가 왔기때문에 금년부터서는 법무사가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보완 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95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시세를 293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워 놓고, 구세는 105억 5,500만원으로 총 398억 8,00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약 5년동안 들어왔던 세수입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경제변화라든가 부동산의 전망, 이런것을 참작해서 목표로 정해준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할 세금의 목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작년에 비해서 약 49 억이 많은 목표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세목별 목표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고 과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심이 가실줄 압니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치성 이라든가 투기성, 비업무용 토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결산법인의 주 민세 자진납부, 또 비과세 감면대상 업체의 고유업무의 사용여부등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세누락 이라든가, 부족과세는 언제나 부과를 해서 탈루 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매년 과표를 조정하는데 금년에도 지역간이나 필지간 불공 평한 토지과표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가급등지 토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가급등지토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도시개발토지 예를들어 두암 택지개발지구 같은데라 든가, 그런데가 일부 있으면 그런곳은 조금 인상을 하고, 또 과표 현실화율이 30%미만인 토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미만의 토지는 30% 정도까지 수시 조정할 계획 입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질타해 주시고 독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세를 받는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단계는 납기가 지난 납세의무자에게 최 고장을 발송하고, 또 최고장을 한번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두번, 세번정도 발송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할때 재산압류,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압류는 되어 있어도 세금을 안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압류물건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처분하도록 해서 그때그때 체납세금을 받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업무소관 입니다. 시민과는 대민봉사부서 이기때문에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와서 처리하는 1회방문 처리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민원처리의 쇄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을 조금씩 단축하고 예를들어서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일주일이였다 한것을 작년에도 5일내로 처리하자 해서 많은 민원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간보다 더 단축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금년에도 그런것이 있고, 민원인들에게 불필 요하게 설정된 기간은 줄여가면서 민원인들에게 조금더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한다면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라든가 자체 교양교육을 시켜가지고 항상 친절 배가운 동을 시키고, 또 은행이라든가 백화점등을 견학시켜 가지 고 우리보다도 은행이나 백화점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가를 몸소 배우고 익혀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린 민원 1회방문 처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번 왔을때 한번 온것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1회방문 처리제도를 지금까지 약 60 개 종목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금년부터서는 더 확대를 해 서 211개종목을 실시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분야입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적은 글자한자 획 하나의 착오가 없는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금년에도 정확한 호적편제에 노력하고, 또 호적이 편제와 정리가 되었으면 그 사항을 민원인들이 알 필요가 있다해서 호적정리된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해주는 친절한 행정을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병무분야 입니다. 결국 병무행정은 철저한 병역지원의 관리이고, 또 관리자 원중에서 병역의무가 하달되었을 때는 현역병이라든가, 공익 근무요원이라든가,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동원해 주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때문에 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병 검사입니다. 금년에도 정기 징병검사를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합니다.만 전에는 징병검사를 본적지 단위로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징병검사를 주소지 단위, 주민등록상 거주지 단위, 그러니까 금년에는 76년생에 대한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피자가 없도록 최대한 독려를 해서 100% 징병 검사를 필하여 결국 국가가 관리하는 병역의무자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주민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주민이 즉시즉시 신고하는 체제의 훈련을 저희들이 2~3회 정도 모의훈련과 병행해서 실시하여 신고훈련까지도 같이 할 계획이고, 또 비상벨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보완하고 해서 주민신고망도 정비하고 벨도 정비해서 효과적으로 금년에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조직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 편성 자원관리 실태는 6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총 456개 대대에서 잘못 편성되거나 누락, 오류 같은것을 시정합니다. 그래서 6월중에 점검계획을 세워서 359개대 1만 7,000명 직장대 96개대 7,154명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누락이라든가,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의 정기점검 입니다. 전 민방위대원중에서 3분지 1씩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직장은 26 개, 지역은 97개 해서 전체 123개 대대에 대한 민방위 편성이라든가 자원관리라든가 동원태세 또는 민방위 장비확보 또 교육훈련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운영입니다. 상반기 교육대상자가9,015명으로 95년도 3월부터 29일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 교육대상자 및 실시기간은 6월말일까지 다시 민방위대 편성을 조정해 가지고 하반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위대원의 소집훈련인데, 이것은 금년 2 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9월, 12월에 민반공훈련을 3번정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또 방재훈련을 3,4,5,10,11,12월해서 6 차례 방재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인력동원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총 2,902명이며, 실제훈련은 11월에 있습니다.만 기술지원대라든가 여러가지 동원될 사람들에 대한 지정이 된것을 금년에도 그 자원중에서 일 부에 대한 사람들을 실지 소집해서 실지 필요한 수요조로 공급해주는 훈련도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을지연습입니다. 이것은 95년도도 지금 8월중에 5박 6일정도의을지연습이 실시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때 훈련이 실시되면은 저희 가 8개기관 공무원들 약 360여명이 참여해서 일단 유사시 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유사시 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에서 9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 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혁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위원장! 총무국장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입니다. 내용면 보다는 전체적인 업무개요를 볼때 첫째, 오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예 한문을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예를들면 시의 지원요청을 지원동의 지원요청으로써놨습니다. 그런것이 한두군데라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여러군 데가 있었는데 그런경우는 아예 지금 세대가 한글세대이니까 한문을 모르는 부분은 한글을 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국.실.과에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오자가 너무나 많이 있기에 그리고 이런것쯤은 한번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 오자들을 발견해 가지고 고치려다가 못고쳤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무현 총무과장 나오십시요. 김춘호 위원 질문하십시요.

총무과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반장이 몇명이나 됩니까?

1,700명 됩니다.

그러면 반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반장은 통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하는 반장이 하는일이 뭡니까? 왜 내가 그걸 묻느냐하면 이번에 총무분과에서 각동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상부의 건의내용 밖에 되지 않을겁니다.만은 그런내용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통장은 우리 공무원을 대신해서 동행정을 하는데 실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시간이없어서 미처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통장에게 일임을 해서 통장이 일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통이 너무 광할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반장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반장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반장을 위촉한 것입니다.

반장들이 전혀 일을 않고 있는데, 하여튼 각동마다 22개동을 전체 돌았는데 돌아본 결과로 반장에게 연 2만 5,000원 정도 나가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반장이 한결같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심동은 통장도 일을 않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런걸 아셔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해서 묻는것 입니다.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총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상부에 건의할 내용이 없는가 묻습니다.

각동에 촉구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부에 건의할 사항은 안되겠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돌아본 결과, 반장은 정말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동간의 경계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건의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은..........

동과 동간의 경계말입니까?

예.

그 조정관계는 사실상 저희 구청에서 하지는 못하고,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어느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안에 다른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셨다가 좀 생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인사행정 부서이시지요? 얼마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총무과의 모계장 인사비리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일의 근절책은 무엇이며, 과장께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내지는 강구하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문동식 위원님은 그런 사건이 꼭 인사비리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대한 것은 인사를 처리하면서 인사대상이 되지않은 사람을 꼭 그러한 조건하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리에 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간에 있어서 거래관계 이기때문에 이것은 인사로 인한 비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인사비리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만, 또한 지금 현재도 인사원칙이 있기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 니다.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계장은 면직이 되었지요?

지금 현재 직위해제 중입니다.

그분의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하다" 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액수의 10분의 1밖에 먹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것은 단계적으로 다른곳으로 흘러들어갔다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그것은 인사비리가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였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관계된 계장을 구제해줄 용의는 없으시며, 그분이 그런말을 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런말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수 없겠습니다.만, 단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고 우리청에서 도와주느냐, 안도와 주느냐 하는 문제, 구제라는 것은 법관이 하는 문제이지 저희들이 구제해준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은 불우 동료돕기운동을 전개해서 도와주었고, 사실 그 계장에 한해서는 평소 성실했 던 동료였다 하는것도 재판장에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법관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동식 위원이 질문하시고 제가 보충질문한 부분은 어떤의 미에서는 업무보고와는 거리가 있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동구청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잉태되 어가지고 폭발직전에 있던것이 자꾸 넘어가다가 터져 버린 것으로 아는데 지역교통과장도 다 알고 있고, 총무과장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루머입니까? 동구청 산하에서 전부 다 알고 있던데요.

그것이 검찰에서 소환됐을 때 알게 됐지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옥 위원의 질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과 농어촌 살리기 운동등은 별개라고 하더라도 거의 연관된 것이고 국토대청결 운동,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 일종의 꽃길조성등 이런것은 하나로 묶어서 대대적인 계획하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굳이 여러가지 용어의 나열이 필요없지 않은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분화되었던 것도 통합해가지고 대신 강력 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것이 세계화이고 지방자 치화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면 보나마나 건강한 국토가꾸기도 내무부에서 지시를 하고 농어촌 살리기는 농수산부에서 지시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환경부에서 지시하고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등은 다른 부서에서하고 이럴것이 아니라 예산이 더들고 덜들고는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그것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데 물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꼭 계획을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중앙집권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분리가 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윤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국토가꾸기 사업을 하게되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같은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를들자면 광주천 하상정비라고 돼 있는데 광주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하천문제는 건설부 소관업무가 되겠고, 아까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살리기 운동 같은것은 농수산부 업무가 되겠고, 자연 보호 업무는 내무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원되는 사업비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칭이 각각 달라지고 또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과의 대화행정 확대실시에 있어서 추진개요에 각계각층의 주민과의 대화로 현장 행정강화를 도모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한번이라도 하신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론수렴을 위한 초청대화가 그것과 관계된 것입니다.마는 초청대화를 한번이라도 해서 이에대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두가지만 예를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1월 29일 그이후로는 한번도 모이지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 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대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각동에 생활민원 모니터요원 22명 해서 활동을 조장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것은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미미한것 같던데요. 괜히 이런 보기좋은 전시행정, 업무보고용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것만은 아닌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문보고가 1월과 2월중에 420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처리가 398건 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2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대한 분야별로 설명드리자면, 도로분야가 221건이 접수되어서 217건을 처리하고 4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교통, 상.하수도 그리고 가로환경 청소문제라든지, 또한 건축하는데 잔재물을 치워주시오 하는 이러한 견문보고제 또는 도시개발이나 보건위생등 420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니터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도 견문보 고제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420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것은 도로변에 도로시설물이 파괴됐다, 또는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승강장에 표시판이 오손됐다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니 빨리 수선해서 정위치에 시설해야 될텐데 미미하게 안되었다가 넘어졌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지금 아마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행사가 비엔날레 행사일 것입니다. 그런다면 광주의 중심지인 동구도 이 문제에 적극 모범을 보여야 할텐데, 실제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숙박문제나 예술의 거리를 보여줄만한 가치가 있다든가, 교통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7개국에서 외국에 유명한 작가 1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신청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11월 20일까지인데 상당히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의 행사로 광역시가 맡아서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정부에서도 걱정한 나머지 50억을 지원을 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사람 숙박관계도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위생분야에서는 상당한 외국사람이 숙 박할수 있는 숙박시설 점검내지는 개수까지도 해가면서 지원을 하고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당문제도 식당이 지정되어 가지고 외국사람 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단도 점검이 되어서 시설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고, 또한 그에 못미치면 우리가 지금 민박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예향의 도시이자 민주의 성지인 위상정립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동구인데 위상을 내세울만한 것은 사실은 없지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몇개월 동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 는.......

지금 현재의 위생상태, 숙박업소의 그런 상황으로 외국손님을 맞아 들였을때 자신 있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보사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때문에 맞이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때문에 별 차질이 없을것으로 생각합 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끝나고 한가지 제가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동구에서 예를들어 95. 광주광역시 동구 구민상이나 1년에 한 사람, 사회 각 분야에서, 물론 교육, 사회봉사, 체육 기타라면 몇년 가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겠 지만 동구 구민이 뽑은 모범시민 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그 관계는 3년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는 1회때 한번 했단 말씀입니다. 구민상을 2회때까지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의회에서 의장이 각 동에서 생각나서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권위가 있는 상, 동구 20만........

우리가 구민상 제도가 있었는데 2회까지는.........

용두사미가 되어가지고 빈약하더란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위입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잡다하게 해서 의장이고 청장의 이름을 새겨서 주는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뽑아서 주더라도 그런 상을 줄수 있는 권위있는 상을 만들어 볼수는 없는지 그런 주문을 하고 싶단 얘기입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구태여 부상을 많이 주는것은 상이 아닌거라니까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윤무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서석동 부지 매입하는데 보니, 17평인가 되지요? 지금이라도시정했습니까? 예를들어서 17평, 포기각서를 낸것으로 돼 있는데 포기각서를 냈었으면 포기각서에 의한 등기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행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년도에 받아놓은 것입니까? 89년도엔가 받아놓은 것이지요? 과장이 알았으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땅값 다 주고 이전할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전에 해주는 것이 통상 예의 아닙니까? 과장이 안지가 한달도 넘었을 텐데요. 그 땅이 나와 도로로 나와 있으면 바로 조처를 해서 포기각서를 받아 놓았으면 바로 땅을 처리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구 땅이 될것 아니예요? 그러면 세금도 없고, 구땅으로 돼 있으니까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사용료 좀 내라 하고 받을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않으면 당신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 땅으로 만들어서 길을 내서 해라, 그러면 그것도 수입이 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거기가서 보니까 두집인가 밖에 없던데, 거기를 포기했으면 구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도로를 자기네들이 사든지.........

산것이 아니라 점용료를 부과해야지요.

사든지 사서 자기들 땅으로 해서 길을 내서 거기에다 집을 짓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일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 사람은 안하고 몇년 넘어갔다고 합시다. 이제는 과장이 알았으니까 안 즉시 시행을 해야지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조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려고 안하셔 버리고, 그런문제는 빨리 빨리해 주십시요. 나는 진작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이라 금방 조치하는 줄 알 았는데 안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오시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동구청사 문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좀 황당무계한 생각인지 몰라도 지금 동구청사 가지고 행정 보시는데 불편 없잖아요. 운동장 같이 넓던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보건소나 의회를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보건소, 의회에 문제가 있으면 구청사에서 해결할 방안이 없었습니까?

구 청사를 매각도 해보려고 하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안되니까 할수 없이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주관해 가지고 건물도 새로 지어보려고 했었고, 여러가지 동의서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부 못받고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화재 거기에서 자기들이 추진해 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동의했던 내용을 복사해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새로짓지 않고 가건물을 지어서도 당분간 조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수도 있고, 세가지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언젠가 도로가 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새로운 건물이 없으면 언제 길이 날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만일 길이 나는 시점에 가면 동구청 사는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있는 건물의 30%가 잘려져 나가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까지 편법으로 쓸수 밖에 없고, 동구청이라는 자치단체가 계속 유지되고 동구가 지속되는 한 뭔가 건물을 미래지향적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견해에서 우리가 착공을 해서 점차적으로 동구청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현시점까지 추진해 온 것입니다.

제 자신도 다른 의원들 못지않게 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은 업자들도 제가 독려도 했고 깊게 관여한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2층까지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이 50억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15억정도가 부족하 잖아요. 이 돈을 마련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장 추경에 세워서 할수도 없고, 15억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억으로 보고 5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만 기술 심의과정에서 일부분을 보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에 그 보완을 하고보니까 65억으로 증액이 되어 버렸는데, 어차피 청사는 지어야 되는데 돈은 50억이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65억 되어 있는것중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으로 미루고, 심지어는 기계시설 관급자제까지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년에 시설틀은 갖추돼 기계시설은 내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올해 50억을 맞춰서 착공해 보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액 15억을 내년이나 저 내년에 받아간다는 어려운 여 건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업자의 돈을 연기한다 하는것이 아니고, 50억 공사 중에는 건축공사가 약 40억, 전기공사가 2억, 통신공사가 1억 5,000, 그리고 소방시설 공사가 약 1억 이렇게 4가지 파트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있어서 40억이라고 했을때 40억을 전부 업자를 주고 공사를 한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약 6~7억원 은 우리가 관급으로 공급해 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공사가 되어지는 추세를 봐가면서 공사진행 과 맞추어서 관급으로 넣어주면 된다 그것입니다.

공사를 빼버리고 업자가 할일만 시킨다 그것입니다. 오시탁 위원 그럼 불법건물을 우리가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불법이 아니지요.

준공도 안하고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말이 아니고 공사의 진전에 따라서 시설을 투입할 것이 있는데 금년에 골조공사가 되어갈 때까지는 기계장비 시설 같은것을 사서 안 넣어줘도 되니까 그것은 명년에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넣어줘도 된다 이겁니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하2층에 지상 2층 짓는데 1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그런 청사짓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정은 저희가 뺀것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뺐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것입니다. 나도 기술자에게 아파트도 2년이면 짓더라 그런말을 했는 데 법정공정이 그런답니다.

나도 건축에 대해서 좀 압니다. 처음 애당초 이것이 그렇게 할 계획이 아니였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금년 1월달에 시작해서 2월달 정도부터 바로 실시하겠다 했는데, 실지 50억이라는 예산도 내년도에 12 억 5,000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부담 계획이지요.

또 중앙에서 받을것이 12억 5,000 입니다. 12억 5,000 하고, 12억 5,000 합해서 25억이지요? 그런데 내년에 빚 받을것까지 넣어서 50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2억 5,000도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15억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7월까지 공사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12억이 명년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비가 아니고, 지방채로 25억 줄것을 한꺼번에 안주고 금년에 13억을 주고 명년에 12억을 주니까 구비가 들어간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 부족액은 기계시설이나 관급자 재의 것을 명년에 반영하면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그게 구비가 아닙니까? 나중에 갚아주어야 하는게 당연히 구비이지, 왜 구비가 아닙니까? 구비는 빚이 아닙니까? 빚을 지방채로 해서 갚아주어야 할 돈이지, 그것이 왜 공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공사를 못하지요. 지금 10여개 동사무소가 1억이나 1억 5,000씩 전부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지어 놓은것 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비가 안들어 간다고 하느냐구요?

명년에 새로운 구비 투입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낙찰이 85%선으로 되기때문에 낙찰차액도 한 6~7억 나와버리면 그것으로 메구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정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동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다 100%는 못안다 할지라도 물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아십니까?

물가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내가 애매한 질문을 했는데, 예를들자면 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한번쯤 물가조사를 한적이 있으며, 또 그런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물가를 알고 계시느냐 이 얘기 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물가는 없고,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때는 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조달품목 이 아닌것은 저희들이 약 3개 회사정도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저렴한 가격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3개업체를대상으로 물가조사를 할때에는 그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원가냐, 아니면 중간 도매물가냐, 아니면 소매물가냐, 아니면 그 이상의 관납물가냐 하는것 정도는 식별하시고 물가를 구입하시나요?

제가 직접은 안합니다.만 취급자가 확실히 하고 구입하게 됩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다른때에도 그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동구의 회계과장 정도 되면 일종의 어느의미에서는 동구의 살림을 주관한다고도 보아야 하겠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동구에서 소요되는 또 구매하는 물품 또는 주문하는 물가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누가 회계과장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은 의무적이라도 다소는 알아야 하는데 1원짜리를 10원입니다. 하면 정확히 1 원짜리인지 알면 10원으로 사지는 않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거나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버스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면 모르지만, 매분기마다 솔직히 돌아다닐수는 없고 한번 시장조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변경되는 숫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문제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물가는 계속 파악하고 있겠습니다.

물가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볼펜 한자루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예를들어 생산공장에서 우리가 직접 띠어오면 10원 이고 이것을 도매업자에게 사오면 13원이 되고, 소매업자 에게 사면 15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관에 납품되는 가격을 보면 15원짜리를 18원에 납품하는 경우가 이제까지 비일비재였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또 구매질서가 실제 소요되는 주관부서가 있고 회계과 경리계가 있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필요한 물건을 정확한 가격에 사서 넣어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못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견적서 첨부해서 해버리면 회계과에서는 주로 서류처리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때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것입니다.만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들은 다 이런방식 입니다. 첫째 조달청에서 조달납품되는 물건은 조달청에서 값을 정해서 줍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은 그 값에 의해서 사고, 더 싼값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 동향지라고 재무부에서 발표한 물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월 1,000여 페이지 정도 물가값이 나옵니다. 그 물가 조사지에서 나오는 단가 그것은 정부가 고시해준 단가입니다. 그러면 조달품목도 아니고 물가 정보지에 나오지 않은 물건을 살때가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일반 시장거래의 시가를 조사할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원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살때는 비싸게 살수는 있지만 분량이 많을때, 또 입찰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렇게까지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장국 한그릇 먹을때 그게 천원어치도 안되지만, 3,000원 이라고 하니까 3,000원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우리도 물건을 삽니다.

물론 그렇지만, 관에서는 일종의 동구 살림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사고 마는것도 아니고, 몇년 몇십년을 두고 한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물가나 시가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시가조사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말입니다. 소매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도매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산공장도 가격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걸 알으셔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물가 지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그 물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일전에 다른구청에서 세무비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 동구에서는 자체 감사한 결과 비리와 관련된 제3자가 몇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삼자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때문에 소상히 말씀은 못드리고, 개요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감사시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문제된 것입니다.만은 법원앞 법무사에 종사하고 있는 여직원이 이애란으로 기억 합니다.만, 이 여직원이 등록세 1건과 취득세 2건을 예를들 어 300만원 짜리다 한다면 3,600원으로 기재를 해가지고, 토탈 700만원정도 되는데 법무사 자신도 모르게 그 여직원 단독으로 착복한 사례입니다.

말하자면 동구의 세수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영수필 통지서하고 은행에서 수납해 가지고 구청에 통보해 주는 영수 통지서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바로 2건인가는 한달만에 추징을 했습니다. 한건은 좀 늦게 발견이 되어서 역시 이것도 추징은 했습니다. 감사에서도 상당히 신중히 내사가 된것입니다.만은, 감사팀이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 여직원은 현재 구속이 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절대적으로 자체감사나 내무부 감사에서 아무런 비리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체감사를 어떤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한것도 있지만, 감사원에서 한것하고 내무부 팀들이 와서한것하고 시청 감사과에서 와서 한것 이렇게 해서 일수로 약 60일 정도 했습니다. 그 건수로 해서는 50만건 정도 됩니다. 4개년것을 했는데,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면 등록세 같은것은 법원 등기과에서 등록을 필했다 하는 통지를 우리에게 해주고 은행에서 수납을 했다는 통지서를 우리에게 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 두개를 저희들이 대조하는 작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시 감사도 그런방법으로 대사를 낱낱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와대 감사보다도 동구 세무과 실무담당자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되었고, 또 무엇이 얼마만큼 납부가 되었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판단했을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많든, 적든간에 그냥 눈감아 주는 그런경우는 없다고 보십니까?

아까 세수운영 방향에도 목표로 나왔습니다.만, 저희 담당 직원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있다든지, 부과대상 인데 부과를 안했다든지, 또 적게 부과해야할 것을 법령적 용이라든지, 세율적용을 잘못해서 또 면적을 잘못 계산해서 많이 계산하거나 적게 계산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감사를 통해서 많이 시정이 되고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목마다 부과한 것은 매월 1개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예를들면 이번달에는 몇건에 얼마가 부과되었다, 이런것이 매일 일계로도 나오고 일보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도 비교해서 체크 하십니까?

저희들이 은행에서 수납되었다는 통보가 오면 수납대장에 다가 소인을 합니다. 몇월 몇일자 어느은행에서 수납을 보았다라고 소인을 해줍니다.

그럼 과거에 인천이나 부천은 소인을 안해서 그랬습니까? 담당직원들이 소인자체를 위조해서 비리가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방지책은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없습니까?

일일 결산제도 라는것이 있어가지고 정확한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다른 방법은 현재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양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예로 보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언론이나 이런데에 많이 보도가 되고, 여러가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전남지역 내지는 광주 호남 지역등이 과다한 토지등급 책정 같은것도 영남지역이나 경 기지역에 비해서 등급 같은것이 상향 조정 되어가지고 전체 주민들에게 과다한 담세를 부과시키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는 집행당국으로써 한번 고려를 해서 등급 같은것을 다시금 잘 조정할 의향은 없으시고,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인 신이 하듯이 균일하게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것에 대해서 공정성 내지는 공평성이 기해졌다고 보시는지, 또는 대체적으로 경기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곳은 세금만 많이 물린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문위원님께서 어떤뜻으로 말씀하신지 대개 짐작은 합니다.마는, 조세라는 것은 아신바와 같이 법률 주의 아닙니까? 명확히 세목에 따라서 세율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어떤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해라 하는 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호남이라고 그래서 다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토지 부분도 역시 전국적으로 과세 지가표준이라든지,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 지는 염려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국세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라든지, 과세할 적에 그런 종류가 있어서 그러신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들어서 지금 북구 어느지역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 다마는, 사실 공시지가 보다도 싯가가 더 싼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률주의에만 의거하다 보니까 싯가보다도 공시지 가가 더 비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데,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 39페이지, 토지 과표 합리화 조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토지과표 같은것도 역시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해서 1년에 두번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는 요령이 급격히 지가가 상승된 지역이라든지, 또 여건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주변에 공단이 건설됐다, 큰 도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지가가 상승된 이런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서 그런것이 전부 조율이 되지요. 평준화를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몇개월동안 그것이 반영 안되는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것 이 1년에 두번 조정이 되니까 큰 차등을 준다고 볼수는 없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민원처리에 있어서 굳이 홍보책자 100부와 안내책자 100부 팜프렛등은 어떤 내용을 담은것입니까?

주로 우리구청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민원입니다. 세무, 건축, 지적, 건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처리기간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냐 이런것을 자세하고 간략하게 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각동, 각 과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기대효과에 있어서 6호의 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직자의 인식과 형태를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6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것을 말합니까

6호 원칙은 6은 6가지 장치입니다. 즉, 상담창구, 처리과정, 독려, 종합심의, 중간통보, 심의 의결, 기관제 3심제 운영, 그리고 5가지 목표가 효과입니다. 국민편의증진, 부조리 고리차단, 행정제도 의식개선, 의식개혁, 경제 사회적 비용절감입니다.

국민 편의증진 및 음성적 유착이나 부조리 발생소지를 구원적으로 차단한다 그랬는데, 여기서음성적 유착이라든가 이런것은 한가지 예를들어서 어떤경우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위생과에서 식당허가를 내면 위생과 에서 직접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민원 1회방문 처리나 유기한 민원처리를 접수하게 되면 바로 해당과에 기간을 설정해서 넘겨줍니다. 거기서는 바로 처리 기간내에 전부 허가처리를 해가지고 허가증하고 납세고지서를 민원창구에다 직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민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교부를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것에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이런것에 대해서도 무슨문 제들이 더러 발생합니까?

호적은 주로 내용기재가 문제가 됩니다. 한문으로써야 될 칸과 한글로 써야될 칸이 있는데, 한문으로만 써가지고 하면 한달것을 모아가지고 법원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호적과에서 지적을 해서 각 구청별로 지적된 사항을 건수에 의해서 시말서를 쓰도록 돼 있어요. 호적계장이 일일히 출생신고나 기타 편재가 되면 대조를 해가지고 청장님 사인을 날인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런것은 별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유의를 당부하고 싶은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한문을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담당자가 글씨 한자를 잘못 써가지고 이름이 묘하게 다른자로 바꿔진다거나 생년월일이 바뀐다든가 해서 오류된 부문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특별히 유의를 해서 대필내지는 대서를 해주는 직원은 특별히 실력이 있는 그런사람을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호적계에 20년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유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전방에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전부 그 사람 손을 거쳐서 호적계장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말했습니다.마는, 시민과에서 보고한 내용에도 여러가지 오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중 민방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과장께서도 이제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되셨습니까?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출발 초기부터 자꾸 말한 바 입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가지 냉전 체제하에서 살면서 여러가 지민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 민방위업무 중요성을 전체 국민에게 고취시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많은 장비를 구입했고, 여러가지 설비 같은것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또는 구입한 장비라든가, 그런것에 비해서 그러한 장비에 취급이나 시설물의 활용도라 든가, 또는 어떤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고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로써 각 동 같은곳을 가보더라도, 벌써 2,3년전에 사둔 방독면등이 한번도 풀어서 그것이 실용성이 있는가의 여부도 방치해둔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물품을 샀으면 좀 더 효율성이 있게 쓰여져야 할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대중 민방위 과장께서는 앞으로 과장으로서의 그런면에 대해 어 떠한 시책을 펴 갈것인지, 신고체제 같은것도 돈을 많이 들여서 전체지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 고장나고 못쓰게 되고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물이라든가 생 활용수, 이런 가뭄때 생활용수를 분명히 파놓은 샘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은 거기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는것을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문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방독면의 사용여부나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한번도 꺼내보지 않은 사례라든가, 그런 경우는 본인도 듣고 알고, 사실상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근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문제라든가, 주민 신고망 문제, 또 비상벨 설치의 활용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가 데이타는 가 지고 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들어서 비상급수시설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 관내에 15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로 활용 할 수 있는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들이 보건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 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음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예견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제반시설에 대해서 관리측면이나 활용에 중점을 두고 노력 하겠습니다.

김과장 취임이후 동구 관내에 소재하는 모든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 관정이나 그런것을 한번쯤 전부 둘러 보셨나요?

네, 지금 계속 시간나는대로 하고 있는데, 대피시설은 아직 못갔습니다.마는, 비상급수시설은 돌았습니다. 그래서 둘러본 결과, 광주상고근처에 1곳 있고, 구 공영터미널에 있는것이 공사관계로 인입선이 절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시설에 대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의 신고 기피의식을 불식시키고 신고망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주민 신고체제 확립에 가서는 횟수가 6월, 12월로 돼 있는데, 6월, 12월 실시라는 것은 중앙 실시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주로을지연습 기간이나 독수리 훈련의 경우에 메시지 전달문제라든가, 이런것이 적극적으로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경우를 사전에 P. R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감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대공의식을 고취시킨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지금 이제 거의 이데올로기적인것 보다는 국민대 범죄신고 체제를 강화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김과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요?

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합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상적으로 동구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었다, 예를들어 부분적으로나마 지진이 발생되었다거나, 또는 어떤 대형화재나 대형건물의 붕괴사고등이 일어났다고 할때, 여러경찰도 있고 물론 군도 있고, 소방서도 있겠습니다.마는 동구로서는 그런것에 대한 동원체제라는 것이 몇 시간내에 얼마만큼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얼마만큼의 장비를 활용해서 그런 사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모법에 20조에 지휘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원의 동원은 첫째, 동장이 통장에게 동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 상급관청인 구청에 보고하면 저희구청에서 후속 조치로써 차후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력동원 문제, 물자 동원문제 이런것이 수반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시간내에 얼마가 동원되겠다 하는것은 제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민방위 체제가 말하자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체계적인 조직은 되어 있지요.

체계가 되어 있으면 연락망이나 이런것이 언제든지 가동이 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민방위대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진이 발생했다 했을때는 동에 신고가 되었다든가, 민방위대 동원은 동장이 통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원을 하고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은 구 단위에서 어떠한 물자 동원 문제, 인력동원 문제를 편제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수반되는 통신 절단, 전화 절단등 이런 문제에 제반관계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동구 자체대에서의 동원이나 어떤 활동이나 기자재 동원이 알아서 될수 있습니까?

예,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동구청 본청인데, 소방호스에 물이 나오냐고 하니까 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실제로 가보자 하니까 물은 커녕 먼지도 안나와요. 그때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옥상에 가서 물탱크에 뭣을 틀어야 합니다. 여기는 불이 나고 있는데, 그랬을때 우리가 말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한 조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이 있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본청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민방위 과장! 업무파악을 미처 못했으면 못했다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95년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휴회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번 회기동안에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자체 심사를 위하여 95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95년 3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