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두우 의원 발언
태식
박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고맙게도 비가 조금이라도 와줘서 우리 마음들이 느긋해진 감이 듭니다. 지난 2일 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보주민들로부터 제출된 건의서를 처리하기에 앞서 해운항만청에서 이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기갑등대박물관을 답사하자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항만청의 요청을 얻어 오늘 항만청으로부터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긴 가운데도 협조해 주신 포항지방해운항만청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장기갑등대박물관이관계획설명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장기갑등대박물관이관계회설명을 상정 합니다. 오늘 포항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해운항만정 관계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니다. 표지과장 나오셨지요?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포항지방운항만청 표지족장 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줄 아나, 오늘 저희 정장님께서 다른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장기갑등대박물관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에서는 국내의 유일한 등대박물관을 더 발전적으로 확장을 해서 전 세계적인 명문으로써 등대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등대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우리 청에서는 등대가 선박의 안전 항해에 미치는 영향및 등대 발전사의 소개로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각종 기기를 역사적인 영구 보존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 장기갑등대박물관은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22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관104평, 관리동 38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전시품은 160종에 712점의 품목이 전시돼 있습니다. 현 등대박물관의 전시물은 평면적으로 배치가 되어 박물관 관람객이 잘 이해할 수 없어 각종 장비를 재분류하여 기능에 따른 재 분류와 일면 배치를 할 계획이며, 현 전시품을 정비 및 보안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서 이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현 전시품중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명기는 실제로 불을 밝혀 선박 항해자들이 어떻게 등대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전시품을 추가로 국내외 각 기관에 협조를 얻어 약 200여 점의 전시품을 확보해서 추가로 전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등대와 해양에 대한 이해를 돕고져 시정각실을 건립하여 멀티비젼을 설치 약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내외 자료 뿐만 아니라 외국 각국에 갖고 있는 등대에 대한 관련 자루 항만에 대한 관련된 자루 선박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비디오테이프에 수록을 해서 그것을 상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영내용을 주로 보면 포항시 및 대보시 역사와 장기갑등대의 설치 유래 및 선박 및 항만의 발전사,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등대와 유명한 등대를 방영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1,2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 및 제2전시관 건립을 건립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에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주변 조경 및 휴시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이용료도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주민들에게 등대의 중요성 및 해양사상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같은 사업은 95.96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년도 금년도에는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존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제2전시관을 용역 설계할 계획 입니다. 이 용역설계에는 제2전시관 및 조경사업, 기타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사업을 설계 할 계획 입니다. 또한 ‘96년도에는 16억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제2전시관을 건립하여 선박 및 항만모형도를 전시하고, 관람객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청각실 및 옥외휴게실을 설치하여 야외에서 휴식 및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1997년 1월 1일을 재건하는 목표로 본사업을 추진말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tu서 장기갑등대박물관을 저희 청에 이관해 주신다면 포항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제가 설명드린 공사비 등은 개략적인 수치로 금년도 용역을 실시하여야만 구체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등대박물관을 확장하여 개관시 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동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계획에는 5억 7천만원에서 현 건물매입비 1억 8천만원, 주차장 부지 매입비 1억 9천만원, 용역설계 2억원 해서 5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 사업계획에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 16억 5백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포장 제2전시관에 시청각실 건립, 옥외 화장실 및 부대시설 건립, 조경공사, 시청각 교육시설, 전시자로 제작 및 추가자료 확보를 해서 하는데 약 16억 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젓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등대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장기갑등대 활성화 재획예 대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고생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량위원님‥‥‥
상량
배상량위원
1차년도 사업개요에 보면 현 건물 매입 1식에 1억 8천만원 이래 해놨는데 이 큰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매입을 합니까? 포항지방항만청표지과장 박재현 예, 매입을 합니다.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합니까?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방법이 그건 제가 재산관리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관련법상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대 사용허가를 한다든가, 현재 해운항만청 부지를 포항시가 문상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역으로 얘기해서 포항시가 국가에다가 무상사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관리동이 있잖습니까, 관리동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 관리동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등 있는 부지 자체가 제2전시관을 설치할 부지입니다, 저회들 계획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체를 돈을 주고 포항시에 돈을 주고 저희들 살려고 할 계획입니다. 사는 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땅을 받으려 할 때는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대신 국가가 지방자치단계에게 줄 때는 돈을 안줍니다.
상량
배상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예, 이두우위원님.
두우
이두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총 투자소요액이 21억 7,500만원 투자해서 앞으로 국가가 부르고 있는 세계화 추세에 이렇게 완공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좀 투자를 더 하더라도 이제는 반영구적으로 돼야 되고, 정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피부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국가 사업의 예산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21억 7,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1~2차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가 나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갖고 이 예산사업계획을 확정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고, 포항시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그 결정서를 갖고 본청과 경제기획원에 들어가서 1차년도 예산을 땁니다. 따서 금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려 들면 금년도 12월달에나 돼야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1996년도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97년도 예간 확보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년도 3월말까지 본청에 예산요구를 해갖고 예산을 확보를 시켜놓고 나중에 용역사업이 확정되면 그걸 갖고 다시 결재를 맡습니다. 어디까지 결재를 맡느냐 하면 최소한도 건설교통부장관까지 결재를 맡아갖고 그것이 재정경제기획원장관한테 넘어갑나다.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예산은 97년도에 확보가 될 것이고, 21억이 넘는 경우에는, 그 아닐 경우에는 9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16억 5백만원에 사업계획이 짜져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6억 5백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 12월말에 용역이 끝난 게 40억이 들어간다, 5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가 예산은 97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우
이두우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항만청이 여러 가지 자체 수입상으로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보니까 국가사업으로 경제기획원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또 등대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각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경제기획원에 요청을 해서 할 그런 계획적인 모양이지요? 이게.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국가 예산은 재정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이 없는 예산은 한푼도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우
이두우위원
항만정은 굉장히 부자 청으로 알고 있어서, 자체 예산이 많아서 이런 좋은 사업 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못미치는 그런‥‥‥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님이나 도지사님께서 자체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국가는 모든 예산의 편성권이 재정경제기획원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라도 자기 장관이라도 자기 임의대필 예산읜 편성권이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도 똑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좋은 설명을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갑등대박물관은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을 할 뿐더러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느냐, 중요한 자료도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보았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이 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이건 국내에서 어떤 지역에 적정한 박물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서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갑등대를 세계적인 등대박물관으로 이 기회에, 또 작금에 세계화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미래지향적이고 후손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또 세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관광 올 수 있는 또 관장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박물관으로 구상해서 그런 계획서를 내놓을 수는 없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한 번, 저렇게 한 번 만들어 보자 이런 구상보다도 물론 저는 해운항만청에서 이런 구강하는 걸 지지하고 전제하면서 이릴게 해 드리는데 우리가 협조할 것을 전재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직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나와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좀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구강해서 저회들한테 한번 내놓을 용의가 없는지?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아까 서종환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반대 생각입니다. 항상 국민들한테 제시를 할 때는 최소치를 제시를 하자, 그대신 최소치보다 발전된 걸 결론을 내려서도 만족합니다. 큰 걸 내놓았다가 나중에 그게 안돼서 최소치로 갔을 때는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 아닙니까? 거대한 계획 짜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돌팔매질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 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계획을 제시하겠다, 그대신 그것보다 더 나은 결론은 더 나은 것이 나올 것이다하는 예상쯤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몇 백억 투자한다고 얘기했다가, 저희들이 간단하게 예산 200억, 300억 보고를 드렸다가 나중에 100억밖에 투자가 안됐을 때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항만청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소치를 제시하고 여기보다 발전된 걸 나중에는 용역보고를 대해서는 전번에도 내무위원장님한테 와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된 최소한도의 용역보고를 와서 하겠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갖고 좀더 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최소치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조급한 마음으로 하기 보다도 그래도 백년정도를 내다보고 후손들이 정말 백년전에 우리 조상들이 위대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금 지금 10년도 못가서 말이지 이런 조잡한 상품을 작품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시대의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길이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오주동위원님‥‥
주동
오주동위원
과장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번 우리 내무위원회할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질의·토론을 한 결과에 보면 국민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항만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어차피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제2전시관내지 건물을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매각이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건립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매각이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제1전시관은 기이서 있으니까 아마 국민관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매각은 불가능하고 임대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2전시관이 더 알맹이 있는 전시관으로 항만청이 짓겠다 하니까 사실 저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관리용도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됨으로써 항만청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유승광 입니다. 먼저 저가 설명드릴 적예 지방재정법 82조에 보면 행정재간은 양여 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먼저 표지 과장하고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산은 지방에다가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 것은 국가에 그냥 무상양여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을 봐서는 행정재산이라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준박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매각하게 된 것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용도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면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박물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용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래됐을 적에 재산취급하는 부서에서 용폐를 시켜줍니다. 용폐를 시켜줬을 때는 그것이 매각이 되지만 자금 지방재정법 72조로 봐가지고는 매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박물관이 돼 있는데 박물관으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시장이 내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3년마다 갱신을 해가면서 될 수 있는 게 이게 항만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의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관리사를 부수어야 거기에다가 전시관을 지을 수 있으니까 매입을 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은 재무부서하고 일단 저게 돼야 됩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용폐가 되지 않으니까 행정재산으로 용폐가 되지 않으니까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얘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동
오주동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제2전시관을 건설한다 하면 어차피 철거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매각이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매표실하고 매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거를 하고 2전시실로 만드신다 그러는데요, 지금 그 관계는 만약에 3년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해줬을 때는 그러면 철거하겠다는 그러는 것은 그당시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동
오주동위원
승인은 시장님 승인으로서 철거가 가능하다고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항만청이 계획을 세우지, 다 해놓은 뒤에 나중에 매각 못한다, 철거 못한다 그래버리면 죽도 밥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승광
유승광문화공보담당관
박물관 있는 것은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들어가는 입구의 것이니까 그것은 새로 협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시실 짓고, 또 어차피 전시실 지으면 관리실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동
오주동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서종환위원님이 상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물론 국민관광지로서 계속 존속이 되면서 항만청은 등대를 관리할 만드는 조건으로 하고 그 연계해가지고 모든 부대적인 시설 분야에 대해서 국민관광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지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국고든 지방비든간에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항만청에서도 우리 동해안에 유일한 장기갑등대가 더욱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길 바라고, 또 우리 포항시로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더이상, 황봉택위원님‥‥
봉택
황봉택위원
황봉택위원 입니다. 표지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두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드립니다. 완성후에 대보 등대박물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총 투자액이 약 21억 7,500만원 이런 투자의 규모를 잡고 또 항만정의 답변은 최소한 계산한 거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도 21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세계화에 걸맞는 등대박물관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게 첫째 의문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냐, 그곳 의문이고요, 아까 전제하신 말씀대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겠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돈의 투자의 수준은 다음에 설명해도 좋고요, 우선 완성후의 수준 세계적으로 1위냐, 세계적으로 5위냐 하는 지금 현재 항만정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본계획이 우리 지방항만청 다시 말해서 포항항만청의 계획이냐, 이게 위의 본정에 이야기가 돼서 본청과 우리 포항항만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냐 그것을 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먼저 질문하신 완성후의 수준은 아마 세계적인 수준이 될 겁니다. 저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왕 어차피 박물관을 만드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본청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청장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본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만들 때 잘 만들어라, 다시 돈을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회 본청장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등대박물관을 직접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 지시사항은 다시 재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등대박물관을 만들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방청하고 본청하고 혐의내용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초도순시 때 저회들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두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승인을 받았느냐고 또 물으시게 되면 아직 서류상의 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시가 등대박물관을 저희 청에 이관을 한다는 공문이 도착을 해야만 그때부터 이 계획이 서류상 꼭 결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를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 보고할 준비까지 다 만들어 사진까지 해서 내일이라도 공문오면 모레 청장님이 갖고 올라 가십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본정 청장님하고 관련 국장 결재 다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첨부가 돼가지고 재정경제기획원에 예산요구가 96년도 예산요구에 첨부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청장님께서 그걸 건설교통부장관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별도로 또. 그렇게 하면 그 보고서류가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업무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대신 구두강의 승인은 받았습니다. 전번에 또 시장님께서 오셔갖고 저희 본정장님 만나셨을 때 이 박물관 관계를 말씀하셔 갖고 청장님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계획 5억 7천만원도 자신있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택
황봉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세계적인 박물관을 추진하려 하면 아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인정을 할 겁니다. 또 위치로 봐서도 나라 지도상으로 봐서 좋은 위치에 등대박물관이 세워져 있다는 것도 아마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청와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기이 처음부터의 계획을 크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뭔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21억 투자해서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고 개는 생각하지 알습니다. 그러니 기이 시작하는 출발부터 큰 계획을 가지고 참말로 세계 1위가 못되더라도 2위, 2위가 못되더라도 3위권에 드는 큰 등대박물관이 추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항만청의 계획이라면 구태여 포항시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항만청에서 등대박물관를 한 번 개발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라도 현 상태의 저 정도 한 20억 투자하는 저 정도의 등대박물관으로 키우려 하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부탁을 하고요, 오늘 등대박물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항만정에 부탁 한 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도 옛날에 포항수협장도 지낸 바 있는 쪽입니다. 항만정이 포항에 와서 모든 국가사업을 관장하면서 지역 분 특히 내가 얘기하는 쪽은 지역서민충에 있는 영세한 어민들 편에 어업이 행정에 밀려서 항만청이 많이 부족해요. 이제 얘기 말 대로 해운업을 하는 큰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깊게는 몰라도 항만청하고 잘 유대가 돼서 잘돼가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데 영세한 어민들 이런 쪽에는 전혀 배려가 없습디다. 내가 옛날에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용을 하려고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쪽에 특정인들이 하고 있는 조선소, 항만청이 관리하는 그런 땅들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은 쉽게 됩디다.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쪽 건너 시멘트 보관하는 큰 창고, 포항시 도시 미관상에도 걸림돌이 되는 그런 창고 정도는 쉽게 쉽게 되면서 특정인 그러니까 대기업하는 쪽에서는 편리가 잘 되면서, 없고 수가 맡은 영세민들에게 민원같은 데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제한도 많고 해서 거의 못 이루는 그런 사정입니다. 지금 민주화시대의 행정방향으로 봐서 참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평이 있더라도 영세한 사람들이 무얼하겠다는 쪽에서는 대행정의 배려를 해줘가지고 어려운 생계수단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어야 시대의 정치에, 시대의 행정에 맞는 그런 길인데 맘이 그런 점이 항만청에 잘못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항만청이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포항에 와서 있는 이상은 포항의 시민들과 또 포항의 항만청에 관계되는 쪽과 해서 잘 우대를 이루어 가면서 행정을 원만하게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경찰사장이다, 안기부다, 시장이다, 군수다, 포철의 높은 사람이다 이런 쪽은 잘돼가는지 몰라도 일반시민들하고의 교류는 항만청인 많이 소출하는 것 같은 그럼으로 해서 포항시에 많은 뜻있는 분들에게 좋은 고운 그런 인상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하고 항만청하고 관계도 잘 유대를 개선하고 또 우리 시민들하고 항만청관계도 유대를 개선하고 유지해 가면서 처음 얘기 한 것처럼 어떤 특정인보다는 서민을 위해서 베풀수 있는 혜택을 많이 롬 성의있개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차제에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 항만정에 가서 동료 간부들하고 얘기하시고, 청장님께 얘기해서 앞으로 항만청의 행정적 방향은 제가 부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고맙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 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포항시가 90km가 넘는 해안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해운항만청과는 불가분의 관계다 이런 쪽에서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해운항만청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쪽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우위원님 ‥‥‥
두우
이두우위원
아까 등대박물관 관계는 황봉택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있었는데 그 계획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큰 계획 근거가 있어야만, 비교표를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세계 어느 나라가 제일 수준이고, 어느 나라는 이런데 우리는 이런 수준으로 할려고 한다. 상세하게 아무래도 우리들보다는 자료 구하기가 쉬우니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항만청하고 시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결정적인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추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니까 고유업무의 고유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그것이 일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분위기가 들아간다 하면 그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행정적인 서류는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항만청에서 설명을 들을 때 방금 황봉택위원님께서 이야기 있었지만 등대박물관 이외의 이야기도 좀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한테 건의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황봉택위원님께서 부분적인 것만 말씀드렸즉만 사실 서을은 한강의 기적이지만 우리 포항은 동빈내항의 기적입니다. 저는 내항에 접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준설문제라든가 내항에 대해서 항만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고 계시는 게 아니느냐, 제가 어릴 때는 1년에 한 번씩 자체 예산으로 준설을 해서 정말 나름대로 항만 관리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컵속에 있는 물이 10시간에 다 썩는다 했을 때 준설하게 되면 40, 50시간 가지 않겠느냐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내 어설픈 생각에는 그런 생각드는데 왜 준설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만청의 고유권한, 고유업무를 가지고 지역발전에도 나름대로 항만청에 잘한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주무관청이 포항시인데 포항시의 장기개발계획같은 것도 참고로 해서 항만청에서 고유업무를 잘 연계를 시켜서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참 조화가 잘되고 나중가서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 시는 시대로 항만청은 항만청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많은 포항시민들이 항만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나간 것은 도리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지방화시대에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포항시의 장기개발계획같은 것도 참고를 해서 어떤 항만청에서 연계론 해서 같해주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사실 오늘 청장님 오시면 좀더 이야기를 않이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오셔서가지고 또 황봉택 선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하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사실 우리 포항시민들은 내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항정화라든가 준설문제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시장과 상당히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님, 협조를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복명을 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대개 우리 위원들이 질문 이래 부탁하면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저회들 마음도 편안하겠습니다. 지금 동빈부두라고 항만청에서 쭉 시내까지 죽도시장까지 오는 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거리보면 교통이 아주 혼잡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두에 즐비하게 지어져 있는 창고들 뭐 울릉도 연락 화물창고라든가 용역창고라든가 또는 무슨 기계공장 창고, 또는 상품 판매 진열내지는 보관창고 이런 창고들이 몇 동있는 걸 온 시민은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창고를 철거할 게 있으면 철거해서 교통도로를 확장해 주시고, 그것은 우리 당시에서 할 일이겠지만 편의를 봐주시고, 또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헙조를 해주실 수 있다든가 이런 시민 화합과 시민의 눈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항만청 입장에서 돌아가서 과거를 탓하기 보다도 시대가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됐고, 또 고속시대가 되다보니까 많은 정체현상에 권태를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과장님 직접 담당하시는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연구 검토해서 당시에 좋은 회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고 관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 차원에서 시작이 된건데 지금 창고가 많이 썩었어요. 수리를 하는데 6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과연 수리할 필요가 있느냐, 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이 들어오는 것 보면 1년에 1친만원도 안 들어와요, 창고의 사용료가요. 그래갖고 저희 주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과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그럽니다. 저회들 의견은 굳이 이용의 가치가 없다면 철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야적장으로 쓰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걸 굳이 둘 이유가 없지 았느냐 하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학 교수하고 포항공대 교수인가 둘이서 건축하고 토목과 교수들이 합리서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이 기회에 잘못 결정이 나면 큰 문제가 야기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가 복명을 드리고 나서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위원장님을 뵈러 오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여기 참석을 못하석가지고. 오시면 그때 무슨 말씀이 계실 겁니다. 제가 복명을 하면 그때 위원장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우
이두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추가로 사실 우리 포항시민들이 포항시민들의 생각에는 포항시의 공무원들의 생각은 사실 창고를 하루빨리 철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고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 사항이고, 지금 도시미관이라든가 관에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협조를 해주는 사항인데 사실 법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항만청 관이 정말 모범을 안보이고, 오히려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철거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준설문제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93년도,94년도 계속해서 우리 시정질문예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항만청에 협조공문도 여러 번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95년도에는 준설을 한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확실하게 하는 건지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함만청표지과장
‘95년초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하는데 허의원께서 노력하셔서 예산이 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려 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산청에 근무할 때 환경처에서 2백억인가 돈을 투자해서 마산항 내항준설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위원님과 똑같은 발상을 해서 부식된 준설뻘을 제거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마산항 같은 경우 1m 간격으로 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백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산 같은 경우 운영이 되는 데도 중금속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것이 결국 똑같아 진다는 결론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이두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이두우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수심이 옛날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준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정화 관계도 있구 준설해서 항 깊이를 유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일단 준설은 제가 시점답변에서 포항시청에서 항만청에 공식요구 했을 때는 95년초 예산에는 분명히 상정해서 95년초에는 이것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오주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오주동위원
이제 이두우위원께서 내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항은 우리 포항시민이 다 알고 특히 저는 주로 시장 부근에 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바다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과거 행정에서는 우리 지방행정하신 분들도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에 유수지를 전부 없애버리고 형산강하고 이 내항하고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결됐던 부분은 지금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고 형간강 물이 내항으로 유입되어서 물이라는 것은 원래 순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바닷물에 밀물이 들어와서 어떤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걸 딱 차단시켜놨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지역의원 출신 호화평의원님이 굉장히 중앙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만청에서 포항 앞바다 영일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형산강 물과 내항과 연결시켜 주는데 예산을 만드는데 해운지방청에서 좀 신경적 주시면 좀 효과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 말씀 드려서 이 문제를 푸는데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박재현포항지방해운항만청표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서종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서정환위원
지역위원으로서 등대박물관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토론하고 논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위원으로 내실있고 명소높은 박물관을 추진하는데 감시자가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장 대신하여 표지과장께서 오셔서 설명하시는데 곁들여 감사드리고 내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장
관편 설명은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장기갑등대박물관답사의건
11시22분
다음을 현장 답사 여부에 대한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갑등대박물관 이관 건의서와 관련하여 현지 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의 있음) 그러면 장기갑등대박물관답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는 현장 착인 후에 항만청에 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롱합하여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