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영농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모두 출석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느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산림과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산림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지역경제과소관 19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영식
김영식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그 예방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다. 금년도에 총 9킬로미터에 4억 5,2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미 4.3킬로미터에 대한 것은 검토만 완료했습니까, 설계까지 다 나왔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2월 28일까지 설계·검토 완료해서 현지 착공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또 일을 하게 되나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경쟁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경쟁입찰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대개 수의계약하는 것은 몇% 계약이 됩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4.3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비가 1억 9,9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계약된 금액을 보니까 1억 9,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260만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4.7킬로미터에 대한 것은 아직 못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설계를 안했습니다. 측량도 안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왜 그럴까요?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상관은 없는데요. 이 9킬로미터에 대한 사업량이 연말에 늦게 왔고, 또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4.3킬로미터는 사전설계로 해서 현지측량은 작년말경부터 시작해서 1월초까지 측량·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빨리 착공을 했고, 나머지 4.7킬로미터는 아프올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5월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년에 보면 사전 설계하라 해서 설계비가 전액 국비인데 국비를 준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도 추진방침이 작년도까지는 산림사업의 전형기반을 위해서 임도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특세 15조원과 보조개선사업 42조원을 농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농어촌발전계획 차원에서 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총 예상되는 계획량중에서 일부는 사전 설계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예년하더 S대로 연초부터 착공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 임도는 보통 몇미터 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노폭이 4미터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4미터폭에 9킬로미터에 대한 토지보상은 산주한테 줍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보상이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산주가 회사를 하는 거예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산주가 편입동의를 해야 됩니다. 임도를 한다고 해서 임도 내는 면적에 대해서 분필이 되거나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은 아니고 아무튼 길내는 것은 산주가 회사를 하는 것이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럼 여기에 자담도 6%가 있단 말입니다.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자담이 가능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경영 차원에서 임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녀도부터는 42조원과 15조원의 막대한 농어촌발전계획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의 자담능력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군비로 사업비를 투자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확보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도 군비로 확보되어서 산주자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보상도 안해 주기 때문에 덜어주는 방향으로 되어야할 것 같고, 제가 전체 도내 실정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저희와 같이 일부 부담한 군이 4개군이 있고, 완전히 부담한 군이 있고, 전혀 안된 군이 3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 67%가 군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경우도 불가피하게 자담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앞으로 추경에 그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노폭이 4미터면 차량교행이 가능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차량교행은 노폭 4미터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행할 수 있도록 일정구간 또는 곡선부분에 교행하는 장소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폭을 늘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사업비가 우선 많이 들고, 노폭4미터를 한다고 해도 평지에서는 4미터만 훼손이 되는데, 경사가 20도, 30도 되는 곳에서는 4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7미터까지 산을 훼손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훼손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4미터폭의 임도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니까 임도에 노폭이 4미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동일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외국의 경우는 몇미터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약 6미터정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외국은 포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일본같은 경우는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킬로미터당 1억원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키로미터당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은 설계비까지 전부 합친 금액으로 실제 공사비는 4,400여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충분하고 또 절토면·성토면에 대한 피복을 완전히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미터정도로 늘리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을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서 4미터 폭에 9킬로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미터로 하고 킬로미터수를 줄여서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은 정산보고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주어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군비를 더 보태서 그 물량을 하되 노폭을 늘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상입니다. ( 이종억 위원 거수 )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9페이지 육림사업에 예산이 선 것이 인건비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자재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굴제거의 경우에 110헥타에 2,258만 6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헥타당 신규의 경우에 사업비가 23만 3,52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5인, 그러니까 1헥타의 신규 덩굴제거를 하는데 6사람 반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3만 2,200원씩 해서 20만 9,300원으로 89.6%, 농약은 반벨이라는 농약을 1헥타에 칡덩굴 900본을 보고 1본당 1씨씨를 놓는 것으로 봐서 1만 9,146원 해서 8.2%, 또 자재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입기로써 칡덩굴을 끊어서 머릿부분에 주사를 놔야 됩니다. 또 바르는 솔, 스폰지등이 2,200원으로 1%, 또 부대비라고 해서 실행설계비, 사진 찍는 것, 그 관리비가 2,880원으로 1.2%, 그러한 비율인데 인건비가 분포 비율로 봐서 제일 많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그러면 정부단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3만 2,2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3만 2,200원이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종억
이종억위원
그런데 실제 사서 쓰려면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사서 쓰려면 기계톱같은 것을 안가져 오면 4만 5천원정도를 주어야 되고, 기계톱을 자기가 가져와서 모빌유, 휘발류 전부 가져와서 하면 7만원 내지 8만원은 주어야 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래서 킬로미터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작업단을 구성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이것 뿐이니까 7시간이면 거기에 맞는 면적별로 일을 합니다. 쉬운 말씀으로 떠맡기는 식으로 그러한 작업지도를 해왔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의해서 이것으로 하라, 그렇게 하면 계획된 사업량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은 마쳐야죠. 그러니까 일을 더 집약적으로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인건비를 한 사람 나오는 것을 두 사람 나오는 것으로 해서 주지는 않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이게 감사를 수시로 합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그러면 여기 단가에 의해서는 사업량을 제대로 다 못한다는 결가가 나오는데요?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러니까 이 일을 집약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인부들이 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러니까 작업단을 구성한는데 몇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활용하는 작업단은 광시면 서초정리에 있고, 덕산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업단을 활용했고, 또 산주가 스스로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노력가지고 하니까 부족되는 것을 보충해야죠.
종억
이종억위원
산주가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면적에 의해서 개인당 지출되는 것ㄹ을 그 분에게 지출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사업지시할 적에 모든 사업은 산주가 스스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산주가 못할 적에는 작업단이나 다른 곳에 대행을 하도록 공문을 내서 대행을 의뢰한것만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정경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임도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임도시설은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관내에 '87년부터 '94년까지 15개소에 32킬로미터를 했습니다마는, 선진국이나 현재 국가에서 목표하고 있는 헥타당 10미터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양입니다. 여기서 임도시설 확대라고 보고드린 말씀은 임도시설을 앞으로 더 늘려나가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알았습니다. 제 말씀의 의도는 예를 들어서 금오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경영
정경영간사
금오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산의 임도시설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설정을 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것은 임도시설을 설정하기 위한 우선순위가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산림수확, 그러니까 주벌이나 간벌사업 보속지, 그리고 사업이 계속 이어질 장소, 또 조림 신식이나 시비, 하예, 무육이 계속 이어질 장소, 또 산하나 병충해 방제 관리상 우선 필요한 곳, 기타 부락과 부락간의 연결로로 주민들의 공동활용 가치가 큰 곳, 이런 곳이 우선 순위인데 그것은 나름대로 관내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11개소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부결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도면을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당년에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럼 예산군의 전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정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조사가 다 되어 있죠?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내부 결재를 해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서 제일 급한 곳을 조사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3∼4년간 그대로 이어질 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리고 지금 산림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산림을 확대해야 될 지역은 군내에 대략 몇 헥타나 됩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그 말씀은 산림을 더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경영
정경영간사
조성이나 아니면 대폭품목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지금 산림이 아닌데 산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2만 4,144헥타의 임야 면적중에서 산림은 산림법상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분할되어 있는데, 보존임지라고 보면 주로 경사도가 36도이상 높고 임목도가 50%이상, 앞으로 산림경영이 주된 그런곳이 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존임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산, 대술, 광시, 신양등이 주지입니다. 덕산은 4,800헥타로 임야면적이 읍·면 단위중에서 제일 많은데 여기에는 전부 도립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산림시업이 극히 제한됩니다. 90%이상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임업촉진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대술, 광시, 신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묵정밭이 있으면 묵정밭이라도 산림으로 조성하고, 특히 집약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의 중점을 그런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산림으로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산림으로 조성할 장소라든지 그 계획면적은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암, 고덕, 삽교, 오가등의 준보존임지는 산림으로 보다는 타용도로 전환해서 산주라든지 지역사회개발에 소득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맞추어야지 산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이 기히 되어 있는 곳에 훼손여부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훼손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성래
조성래산림과장
현재 15개지구에 32킬로미터의 임도가 나 있습니다마는 매년 보수작업을 합니다. 보수작업비가 금년에도 헥타당 370만원씩 해서 1,11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철저히 시키고, 또 기히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금년에도 4월중에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도시설비의 킬로미터당 가격이 금년에는 설계비까지 4,900만원이라 조금 덜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4,54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절토면과 성토면의 지피조성이 당년에 완전히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자인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흘러내리다 보니까 측구와 집수정을 메우고, 또 균열이 생긴 곳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면 계속적인 보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10만원 가지고 우선 4월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자나 군에서 해야 할 곳은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안지난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임도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투는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공정도 그렇지마는 절토면과 성토면, 특히 성토면에 대해서 가로막기를 해서 울타리처럼 섶이라도 쳐서 2∼3년내에 지피조성이 되어야지 그냥 해서는 안된다, 시드스프레이를 하든지 파종을 해서라도 임도시공을 하도록 설계 당시부터 강력히 해서 작년 추기, 금년 봄은 전부 나름대로는 절토면과 성토면에 대한 시공공정이 들어 갔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가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갑동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영식
김영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또는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군정보고 당시에 1일 2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어째서 이것을 보고에 넣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붙어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장은 1차, 2차 처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최종처리를 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같지만 하수종말처치장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만 추진을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감시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단속을 해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어제까지 단속한 건수가 3,708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도를 한 건수는 2,263건, 경고스티커를 부착해서 수거를 지연한 것은 1,433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2건에 77만 5천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과태료도 부과했어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12건이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12건에 77만 5천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잘 내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비닐봉투에 담아 버릴 때에는 그 비닐봉투에 있는 내용물을 일단 다 쏟아 봅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헤치다 보면 증거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고지서라든지 학생 시험문제지, 은행통지표, 봉급표등이 나옵니다. 그내용물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러 이러한 물건을 버리셨죠?"하면 대개 수긍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못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납부를 안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보통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합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최하 2만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인데요. 주로 2만 5천원 내지 5만원, 10만원, 세가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규격봉투는 어디에서 와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규격봉투는 입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아산에 있는 행운산업사에서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 계약은 1년 계약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가정에서 몇가지 지적을 하던데요. 우선 규격봉투가 견고하지 못하다, 즉 재질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은 잘 썩는 것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 규격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시험을 해봤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튼튼하고 약하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는 분해가 되려면, 햇빛에서는 물론 분해가 촉진되지만 땅속에 묻었을 경우에는 보통 50년을 잡고 있습니다. 이 규격봉투의 분해를 빨리 촉진시키려면 전분을 많이 섞어야 되는데 전분을 섞다 보면 제조단가는 올라가고 재질은 약해서 바로 찢어집니다. 이 규격봉투의 재질문제는 우리군 단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다만 전분을 더 섞으면 가능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검증이 됐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지정판매소 표지판 제작 500만원, 이것은 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섰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당초 예산에 섰습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개를 제작해서 판매소에 배부가 완료됐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350개 가지고는 적잖아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부족되어서 현재 41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추가지정도 144개소 또 한다면서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해서 416개소입니다. 작년도에 이미 272개소를 지정했고, 부족하다고 해서 특히 예산읍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100개소를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66개가 모자란데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판매소만한 스티커를 배부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3페이지 아파트 쓰레기 제로화 시범단지 운영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으 도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업을 보고 하반기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적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한 차에 모두 실어 결국은 쓰레기장에 함께 버려질 것이 아니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겠다고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예산읍내 쓰레기장에만 음식물쓰레기 집단처리 시설을 설치·운영을 하고 각 읍·면에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쓰레기나 기타 음식물등을 함께 매립하기 때문에 지하수난 모든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소각로도 각 읍·면에 몇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각 읍·면에 소각로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지금 몇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만 언제까지 각 읍·면에 이러한 설치를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금요일에만 수거를 하고 그외의 요일에는 일반쓰레기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면사무소 구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종류는 종이류, 고철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의류등 6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음식물 쓰레기 집단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을 예산읍 대회리에다 설치하는 것은 꼭 예산읍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재활용품은 최종적으로 대회리에 갖고와서 선별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음식 찌꺼기도 각 읍·면에서 이곳으로 다 옵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서오아파트에 시범으로 하는 소형소각로 3,000만원짜리 1대, 그 다음에 대회리 매립장의 선별장에 설치되는 6,000만원짜리 1대, 본청에 3,000만원짜리 1대, 이렇게 3대만 서 있습니다. 본청에 서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해서 곧 설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2대밖에 없습니다. 현재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삽교, 대흥, 오가등 3곳인데 소각로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는 2대를 더 확보를 해서 각 면 시급한 곳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별도로 세워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고덕면 같은 경우에 작년도 쓰레기 환경업무에 최우수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감안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억
이종억위원
알았습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표지판을 제작해서 붙이고 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면의 부락단위에는 쓰레기 수거봉투가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주지시켜 주시고,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대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장은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한부적인, 집행부에서 어떠한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설치를 했다고 할 때 민원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도 과장님도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활용품목을 별도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나 사실상 이것을 처리 못하는 예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구영회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을 금년말까지만 매립을 하고 말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약 반정도는 매립이 됐고, 반은 매립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매립된 높이가 약 50미터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대로 그것을 중단했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관상 좋지도 않을뿐더러 현재 예산읍의 여건으로 봐서는 다른 데에 신규매립장을 확보할 여력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다 매립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또 한가지 작년에 3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주민들도 현재로서는 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을 잘 운영하고 가동을 제대로 하고 주민들한테 대화설득을 통해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또하나 그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종류별로 압축을 한다든가 부피를 줄여서 다시 자원재생공사나 민간업체에다 전량다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곳을 다녀왔지만, 지금 재활용품에대한 수거체계는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초기의 투입비용보다도 그것을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초기 투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재활ㅇ요품 선별장을 1개소 약 250평정도에 사람 약 10명정도를 동원해서 운영한다고 할 경우에 4억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계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1년에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2,000만원을 올리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PET병이 제일 문제인데요. PET병의 용도가 국내에서 현재 2개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조솜과 인조철도침목, 밴치, 이런 용으로 쓰는 업체가 2군데가 있어서 가져갑니다. 그것이 킬로그램당 4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PET병을 압축해서 11톤 트럭에 실었다고 해도 6톤밖에는 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물량을 수집했더라도 한 번 판매를 해봐야 24만원밖에 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방법 만큼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와 민간수집상, 또 활용하는 업체에다 판매할 수 있는 루트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선별을 하기 위한 과정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판매는 얼마든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회리 매립장 부지만큼은 현재로서도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알았습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정경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경영
정경영간사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현재 11개소만 있습니다. 대흥면만 없고 다 자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거기에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누수현상, 지하누수현상이 방지된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대회리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 할 곳이 2군데이고요.
경영
정경영간사
금년에는 어디 어디이죠?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응봉과 대술이 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 예산이 많이 듭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기본적으로 1군데에 3,000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시설재료비가 많이 듭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대부분이 차수막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수지로 된 차수막으로 대부분 소요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것이 평방미터당 얼마씩이나 듭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면 지금 신암같은 경우에도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오렴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립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면 일부 침체되어 있는 곳은 걷어내고서 합니까, 앞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하게 되면 기왕에 매립된 부분은 깔 수가 없고 안깔린 부분만 깔게 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다른 면도 다 시급하지만 지금 현재 장소를 제공해주고 인근의 주민들이 말썽이 없을 적에 꼭 주민의 언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하수에 자꾸 침수가 되는데, 그곳은 명년에는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급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정경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좀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데 기왕에 시설되어 있는 곳이 에산읍 대회리와 신양면 무봉리 2군데이고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곳이 응봉과 대술 2군데 해서 4군데기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는 곳이 7군데가 되겠는데요. 이 지하수 오염에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환경시설은 행정기관부터 솔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 또는 업체에게도 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금년도 추경에 재정형편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약 2군데정도를 더 해보고 내년에는 모든 매립장에 설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2곳이고 앞으로 7곳이 되죠?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남는 곳이 7군데입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7곳에 평균 예산이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면 2억 1,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입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위원장이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대술면에 1개소가 있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화천리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산업폐기물 장소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화산리이고, 화천리는 면소재지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다면 일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술면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면에 가서 들어본즉 1차는 농지위원들이 전부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을 반대를 했는데 2차에 가서는 부면장이 농지위원 한 사람에게 쓰레기도 산업폐기물과 같이 전부 소각이 된다고 해서 반신반의 했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 산업특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가야산업 업체에서 대술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도 소각을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술면은 쓰레기자잉 필요없지 않느냔 말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차수막을 다른 곳에도 설치해야 하는데 굳이 왜 거기로 3,000만원을 투자했느냐는 얘기죠.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이 대술면은 현쟁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토지매입은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 새로 차수막가 집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아니, 다른 급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책정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리니까 이 계획을 세운 것은 특정폐기물이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것이 몇 월달에 확정됐습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쓰레기매립장 위생시설하는 거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금액이 본예산에서 다뤘을 거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면에서도 시급한 치역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지역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해 준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책정됐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폐기물소각장이 온다고 해서 대술면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소각해 준다고 해서 그 쪽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다면 면장이 병원에 입웢중이고 집행을 대행하는 부면장께서 농지위원 5명중 1명을 그렇게 설득을 했답니다. 설득을 한 것은 피차가 다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중에 3명은 반대했지만 1명은 그런 권고로 인해서 반신반의 했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장래성을 보고서 오염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이해서 계획을 세웠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항에 임하고 보면 이 대술건은 타지역으로 순위를 바꾸어야 할텐데 그 쪽에 지금 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신 견해를 해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퇴임한 조병철 부면장이 그때 당시에는 구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야산업에서 소각을 해준다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솔깃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상에 보게 되면 그 지역내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는 농지위원 전부가 반대했는데, 산업폐기물이 진행과정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특정폐기물 소각자에서 소각을 해주겠다고 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와는 관련이 없고 쓰레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없이 매립장 부지를 '93년도에 대술면은 확보를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산업폐기물 공장이 준공되어서 가동이 될 때 대술면 쓰레기는 그 쪽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때에는 차수막이나 집수정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대술면에 특정폐기물이 설치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산소식지를 보면 환경과에서 자문을 했답니다. 사실 아니예요? 그러면 "처리시설은 어딘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므로 골치 아프다고 이 문제를 외면만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이해와 양보, 그리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렇다고 볼 때에는 제35회 임시회 군정보고시 기획실장이 민원행정쇄신과 의식개혁에 대해서 민원행정의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완전 정착시키고, 불편한 제도·관행의 획기적 개선은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처리하고 민원 가부의 사전고지제를 확행해 나가겠다고 했고, 전시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벗어난 실질적 봉사를 수행하겠다고 우리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지금와서는 예산소식지에까지 실었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는 민원인하고 어디까지나 절충을 해서 이해와 설득이 있었더라면 오늘의 현실에 부딪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집수정이라는 것도 본위원한테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았겠느냔 말입니다. 그런 이해관계,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술면 말고도 더 급한 곳이 있는데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왜 하게 됐느냐면 '93녀도에 신규매립장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매립장부터 차수막을 해나가야 침출수 처리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술면에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을 절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인정은 하나,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적인 내용은 대술면 화산리에 설치예정인 특정폐기물을 설치해서 일반쓰레기를 소각해 준다고 했는데 왜 대술면에다 차수막, 집수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시기적으로 너무나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대술면에 특졍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꼭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아주 안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반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업자한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보낼 의도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반쓰레기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인업자한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보낼 의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문제는 신규매립장부터 차수막과 집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면에 급한 곳을 두고서 대술면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효율면에서 볼 때에도 기존에 현재 매립되어 있는 단계보다는 신규매립장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쓰레기매립장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공간이 있는데 또, 환경과에서 여러번 현지답사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시기적으로 공간이 있고 다른 급한 곳도 있는데, 다만 시설업무가 쉽다고 해서 거기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너무나 성급하게 이곳을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매립장은 차수막을 깔 수 있는 형편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다 매립이 됐기 때문에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은 아직 불투명하게 지연하고 있는 거죠?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7일에 군이 기본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바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김갑동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소관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선원입니다. 도시과에서 수행해야 할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영식
김영식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PACKAGE마을 말입니다. 지금 예산군에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3개소를 지정한 곳이 다 잘 됩니까? 현재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덕산면 복당리와 광시면 동산리는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봉면 입침리에 당초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위치를 변동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것이 정부에서는 환경개선 차원에서 PACKAGE마을을 지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정부차원에서는 그 지역이 적합하다고 했으나 그 지역민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변경해서 같은 면의 타 부락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위치선정은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희망하는 부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예,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터미널에서 예산여고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약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분할측량 및 감정, 그리고 편입용지 보상을 해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 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나온 거지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성당-한전간도 마찬가지인 경우인데, 나머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나머지도 계속 중앙에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특별교부세를 그렇게 많이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성당-한전간과 터미널-여고간을 하면 약 40억원이 넘는데, 이 많은 돈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그냥 시작만 해놓고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모른 거 아닙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사업계획은 금년부터 내년까지라고 해놨는데, 이게 과연 과장님이 보실 적에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이 최대한 노력도 노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군비가 많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40여억원을 거의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될텐데 과연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내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 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참 묘연한 얘기라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여유있는 사업 기간을 잡아서, 금년부터 3개년을 잡는다든지 5개년을 잡든지 해서 여유있게 잡아야지 여기 사업계획은 내년까지 되어 있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과연 내년가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노력한다는 대답밖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 지역 출신이신 국회의원님이 많이 힘을 쓰시겠지만 아무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시작해서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1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지시액이 얼마입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이게 양여금이 53%이고······.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오. 여기에 군비부담 지시액이라고 해서 얼마중 얼마 미부담인데 추경에 확보를 요구한다고 했는데, 지시액이 얼마예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지시액이 5억 4,950만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5억 4,950만원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549.5백만원이니까 5억 4,950만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이 백만원 단위이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54억 9,500만원이죠. 점 찍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 좀 이상하네요. 5억 4,950만원중 5억원은 미부담이라고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좀전에는 500만원 미부담이라고 설명을 주셔서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4,950만원은 되어있고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은 그럼 순 군비로 해야 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이것은 순 군비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추경예산에 가능하겠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은 거의다 국고지원이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지방비는 군비가 10.15%이고, 도비가 10.15%, 나머지는 전부 양여금 교부세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 사업은 군에서 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사업은 군에서 시행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내려왔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총 사업비가 23억 3,800만원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5억원만 미부담 했군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나머지 18억 3,800만원은 기 확보가 됐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겠네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다만 군비 5억원이 문제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산성지구 토지구핵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99억 9,800여만원이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완결될 수 있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총 계획 세운 것이 이것인데요. 이것만 가지면 마무리 시킬 수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미 78억 1,600여만원으로 해서 할 것은 다 했고, 나머지는 이제 차입금 상환하는 것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환지 확정하고 신설공사하면 '95년도 이후에는 차입금 상환만 하면 되죠? 이자하고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14억원이라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그렇죠.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 사업비는 99억 9,800여만원인데 체비지가 기팔은 것과 도 앞으로 매각될 것으로 보고해서 전부 체비지 매각 수십금이 97억 2,200만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2억원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족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주들한테 더 받아야 되나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나머지 미매각이 41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결국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일반회계라니요? 이것은 소비자부담인데 어떻게 일반회계가 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정리하고서, 매각분을 가지고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아니, 매각할 것으로 봐서, 이것이 부동산 경기가 있어서 자꾸 올라가는 추세라면 땅값을, 예를 들어서 미매각분이 41억 4,300만원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이 예상가보다는 덜받으면 덜받았지 더 받을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나타난 금액을 본다면 체비지를 팔아서 정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97억 2,200만원이면 약 2억원정도가 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족된 금액을 과연 소유주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인지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제가 이것을 확실히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 사업이 아직도 할 것이 더 많이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 줄여서 이 체비지 금액에 맞춘다지만 이미 사업할 것은 다 했단 말이예요. 앞으로 지출할 것은 차입금 상환만 남았단 말입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그것은 체비지 매각대금과 군비로 충당하겠금 돼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엄위원님,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룡
엄태룡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엄태룡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체비지 매각분 더하기 일반회계어서 이미 6억 9,900만원의 전용금이 있습니다. 이것과 합치면 총 사업비와 맞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지금 현재 32%, 41억 4,000여만원이 추정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슨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열심히 팔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뜻대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만약에 체비지가 남는다고 할 적에는 공사비를 현금 대신에 체비지로 대체해서 지출하는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 방법이 피차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대산건설에서 좋다, 방법 없으니까 현금 대신 땅이라도 적정한 가격을 따져서 공사대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죠. 구태여 체비지를 매각할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 회사측에서 세상이 이렇고하니까 땅만 잔뜩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으로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거기가 등기가 아직 안나서 건축품이 안맞기 때문에 덜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체비지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등기는 언제까지 다 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금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엊그제도 저희 도시계장이 지적과와 같이 항공측량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 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리고 신터미널 앞에 시설녹지가 양쪽에 설정이 됐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터미널 지역은 앞으로 상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할텐데 그 시설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 시설녹지를 양쪽에 둠으로 해서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어째서 예산만 터미널앞에 시설녹지를 두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 여론도 높은데, 예를 들어서 온양 신터미널이라든지 천안 신터미널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설녹지가 없거든요. 예산만 그렇게 시설녹지가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연 터미널앞에 비싼 땅을 사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도시계획상 도로가 소로, 중로, 대로가 있거든요. 저희 예산군 뿐이 아니라 어디이고 대로 주변에는 꼭 시설녹지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법상에요.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어느 곳이나 법은 같지 않습니까? 천안 터미널 앞이나 온양 터미널 앞에 시설녹지가 있는지 보세요. 천안이나 온양은 없는데 어째서 예산에만 시설녹지를 뒀습니까? 거기의 도로가 35미터이상이 됩니다.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그런데 35미터 도로에서는 주거지역과 경계를, 꼭 시설녹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도 주거지역이면 꼭 두어야 될텐데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온양은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온양도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꼭 두어야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을 안두면 안됩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시기에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질 경우에는 그때는 시설녹지가 풀릴 수가 있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그때는 풀립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대로상에 35미터의 도로의 주거지역은 꼭 시설녹지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양이나 천안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금년에 착공되는 그 외곽도로도 35미터가 되죠?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거기에도 주거지역이 접해있는 곳은 반드시 시설녹지를 두어야 되겠네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두어야 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작년에 사고이월시킨 약품침전지 시설을 설계변경하셨나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설계변경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어디를 얼마만큼 설계변경 했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설계변경은 당초에 지반이 연약 지반이어서······.
태룡
엄태룡위원
여기 자료에는 설계변경은 안나오고 시공방법만 변경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그것이 작년 12월에 설계변경해서 내부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연악 지반이고, 또 도로변을 파다 보니까 도로가 붕괴되어서 H빔 설치도 했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연약 지반이라는 것은 지하를 파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도로 붕괴가 있기 때문에 H빔을 설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데 H빔이나 어스앵커를 설치하는데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당초에 그런 시설이 없던 것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죠.
태룡
엄태룡위원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설계변경은 다른 것은 안하고 그것만 했군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연약 지반 보강과 H빔 시설하는 것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이것은 5월 30일까지 준공되겠어요?
선원
황선원도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을 적극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영식
김영식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잡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5페이지, 대일 수출용 꽈리고추를 재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그 사업은 지금 일본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국내에서 재배하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찌개용이 아니라 주로 튀김용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품종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본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시도우 품종이라고 하는 것과 흑농종묘에서 일본품종에 준하는 그런 품종을 육성한 것이 있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작황이 그것과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 갖다가 시범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래서 수출길을 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 우리 의회 출범당시의 부품가격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인상조치를 해서 현재 3천원미만이 무상인가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런데 이 순회수리를 여기에는 연중 120회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의 성과도가 어떻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제가 아직 여기에서 농민의 여론을 직접 듣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오히려 더 농민들이 오지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회수리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은 부품이 없는 너무 낡은 기계를 가지고 나올 적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5,000만원정도 농민의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소에 여직원은 있어요?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에 상담소 여직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산 차원보다는 작년까지 상담소 여직원을 상담소장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됐었는데, 감사원 당국에서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한 사람의 직원인 있는데 어떻게 보조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것은 직원 1명의 보조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담소장이 사무실을 비우는 예가 많은데, 그러면 농민의 어떠한 농촌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장이 항상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상담소장이 농번기에는 돌아다니며 지도도 해야 할 터인데, 직원을 배치 않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비로 해서 상담소장님께 삐삐를 사줬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사실 삐삐를 활용하려면 농민들이 상담소장의 삐삐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랫서 지금은 주로 착신전화로 해서 본인이 부득이 나갈 적에는 본소로 전화를 돌려서 대담할 수 있도록 현재 그런 조치가 되어 있고, 삐삐는 주로 본소에서 어디를 나가 줘라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니까 삐삐는 농민이 상담소장이 부재중일 때 찾기 위해서 사준것인데, 어쨌든 본소하고라도 삐삐를 활용해서 농민들이 상담소장하고 면담이 필요할 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여직원 문제관계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직기관에 있는 부서에서 우리 사업을 이해 못하고 해서 저희도 위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WTO체결이후 외국농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새로운 품목을 육성·개발하는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이 높은 소득으로 잘 사는 농촌, 풍요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농촌지도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영식
김영식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영 위원 거수 ) 예, 정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정경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주민교통 편익증진에 사업용 차량공급이 4대라고 하셨는데, 충남교통에 2대, 한양교통에 2대, 이 4대는 보강이죠?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보강입니다. 충남교통이 아니고 예산교통입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예산교통이요?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한양여객 시내버스입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러니까 관내에 다닐 수 있는 차량이군요?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경영
정경영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이냐면 4대가 보강이 되면 시간이 다시 변경되겠죠?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전반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이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3월중순경이면 변경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아마 신암 뿐만 아니라 전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민학생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보통 7시, 6시 50분에 등교를 하게 되는데, 교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민학생들 등고 시간에 맞게, 이게 하절기 같으면 괜찮은데 동절기에 국민학생들이 6시 50분, 7시에 등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할 때 이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그럼 어떠한 면에 4대가 보강이 되나요?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해마다 업체와 같이 교통량을 조사합니다. 그 교통량에 의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를 감안해서 증차계획을 수립합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적자운행이라는 얘기가 있고 한데, 행정당국에서 임의로 증차를 한다고 해서 그 증차가 원활하게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증차 개선명령을 하면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적자운행이네, 어쩌네 해도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 증차요인이 발생하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예, 이번에 편성하는데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등·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시간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정경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태룡 위원 거수 ) 예,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정경영 위원님께서 질으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한양여객과 예산교통에 버스가 2대식 증차되는데, 예산교통에 1대, 한양여객에 1대씩 군에서 사서 주는 것입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것을 왜 주죠?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생각할 적에는 시내버스가 물론 흑자운행 되는 곳도 있지만 적자운행 노선이 많습니다. 오지노선 같은 곳이요. 이런 곳은 회사에서도 운행을 자꾸 기피하니까 오지주민들은 버스는 타야 하고 잘 오지는 않고 하니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비로 버스를 구입해서, 이것은 주로 오지노선을 뛰어라, 그런 의도에서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차량구입비는 전액 국비입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국비입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단 예산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사서 주는 것이군요?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그러면 오지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되겠습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다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예를 들자면 수철리 같은 경우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의 정차지에서 그 위까지 길을 뚫어놨으니까 부락중앙을 통과해서 나왔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나 사주고 이번에 그런 곳을 좀 다니라고 하면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1대는 면단위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면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것을 그 면에 투입을 하면 그 면을 운행하던 횟수를, 티 버스 들어가는 면의 운행 횟수를 줄여서 거기에다 투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태룡
엄태룡위원
가능하죠?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태룡
엄태룡위원
이상입니다. ( 구영회 위원 거수 )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대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앞으로는 강제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합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방치된 차를 보면 우선 차주인을 확인해서 차를 가져가라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두었다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안가져갈 경우에는 폐차처리장으로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견인해 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폐차처리가 됩니까?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구여회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실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농촌지역에서 승용차를타던 사람이 자기 친구를 주었어요. 그 친구는 일정기간 차를 타다가 어느 한 지역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해당지역에서 통지가 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촌사람이고 노인이다 보니까 페차처리는 넘버만 떼갖고 와서 관계부서에 신고하면 페차처리가 되는줄 알고 넘버만 떼갖고 와서 신고를 하려나까 그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다음에 가보니까 그 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벌여졌느냐 하면 차도 없고, 폐차처리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세금은 계속 부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답한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강제처리를 한다고 할 때 우리도 그러한 폐단이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도난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그래서 그것을 폐차처리해야 할텐데, 왜냐하면 우리 면에서도 세금징수하는데도 굉장한 애로가 되는 거예요. 면에서는 세금을 왜 안내냐고 하고, 노인네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세금만 내고 있으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도난이 됐다고 재무과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일이나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든 업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응봉에 중앙식품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죠?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영회
구영회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도 며칠전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폐수방류를, 사실 폐수처리장은 형식상 해놓고 가동을 제대로 않는 것이 아니냐, 야간에 폐수를 버리고 있으니까 와서 하천을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배경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영식 간사 정경영 위원 구영회 위원 엄태룡 위원 이종억 위원 전태수 출석공무원 산림과장 조성래 환경보호과장 김갑동 도시과장 황선원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사회진흥과장 민형주 기술보급과장 이종길 기술개발과장 이계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전문위원 이하창 의사계장 장동관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 직원 곽은영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