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양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입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월 23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적정한 심의조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광양시장이 지난 2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905억4천7백만원으로 규정예산 1,883억5천3백만원보다 2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통합광양시 출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견제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추가재원의 적정한 계산여부와 예산편성 지침준수 여부, 자체사업비등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비경제적 사업은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수정없이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건에 8,146만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광양시장 제출) 3.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광양시장 제출) 4.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5.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시장 제출)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광양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양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내무부령의 기준에 맞는 우리시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준칙안과 같이 지방세정의 공정성,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본 4건의 안건은 수정없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조례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모두 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는 '94년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에 있어서는 대토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 3월 16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이 '94년 12월30일 자로 공포되었으므로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94년 12월 9일자로 통합시 기구 정원승인된 사항을 대통령령 부칙 제4조의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에 따라 기 승인된 사항을 그대로 반영시켜 심의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관련 현행법은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중앙 통제없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적정한 시기에 조직진단을 거쳐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계획이 시달되어 추진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조직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광양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제3조 조문의 일부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22일자로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항의 개정과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 개발등의 세제지원을 위한 과세 면제대상을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시세 조례를 개정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조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일반폐기물처리(매립)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찬규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의원 7인으로 구성한다는 말에서도 이제 위원장과 간사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만일 또 다음에 위원장과 간사를 구성한 다음에 또 회의를 본회의장에서 할라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잠깐 한 10분간 휴회를 했다가 위원장과 간사를 오늘 정해가지고 여기서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과 간사는 뒤에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간담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진호 의원, 손병관 의원, 조광래 의원, 이현준 의원,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서상섭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천한 7인 의원을 일반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광양시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제3회 임시회의가 오늘 폐회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이 자리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진호 의원, 간사에 서중원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서찬규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