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가 무수정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간사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자체 예산안 심사를 한다음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국·소·과장에게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방향, 검토사항,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검토의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첨부된 각종 표는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하실때 의문난 점이나 질의를 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소·관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위원이 밖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지리산 고로쇠약수제 행사 보조 이것은 과목 정정이 되었는데 그전 문화공보실에 편제되어 있던것이 지금 건설국으로 간것입니까?

이건 예산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1,200만원이 들어서 약수제를 했는데 900만원은 이벤트 사업에서 900만원을 출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장 내부로도 충분히 가능하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앞으로 어떤 시에서 행사를 하든 민간단체에서 하든 이제는 주민을 준강제적으로 해서 동원을 해야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집행부에서 행사를하기 위해서는 예산 승인권이 있는 지방 의회에 협조와 지방 의원의 입장도 반영이 앞으로 되야할것 아닌가. 상당히 그런문제가 논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로쇠 약수제 하는데 면동에서 몇명씩이나 동원되었습니까?

관광건설국장 이환수 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행사를 치룰때 면동에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말고 인위적으로 동원할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참가행사 계획이 여러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원만 동원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면에 많이 동원됐다 하드래도 10명미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관광건설국에만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앞으로 사업에 행사라든가 이런것에 염려가 되서 하는데 이번에 선수일지라도 보상금 같은것 하나도 안나갔지요? 면동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이 싸여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피부로 느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황금만능주의그런 물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루 선수가 되었건 관광객이 되었건 굳이 하루 일을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뒷맛이 상당히안좋은 결과를 초래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짓고 있는 마당에 과거 60년 70년 행정하듯이 동원한 행정은 이제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관광국에서 했던것은 아닙니다만 상품권도 실예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아마 그걸보고 갔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연하게 95% 이상은 남원사람들이고 5% 정도를 객지사람으로 봐줄수 있다면 티코 차가 객지로 배당이 된데 대한 어떤 허탈감. 이 지역 주민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고일수도 있습니다만 그런것도 행사 측에서 배려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행정에서 이번 고로쇠 약수제하는데 전혀 깊이 개입한 것은 없었죠?

경품권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행사라면 그런것을 꼭 지켜서 할수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한다면 참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기관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부 우리들도 이해를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결하고 승인해 준것을 집행하는 공유권한을 가지고 있는데가 집행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고 또 정착된 마당에 서로가 협조 공히 이렇게 하는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는 하나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행사하실때 그런것을 꼭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

김종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위원입니다. 고로쇠 행사를 주최를 하면서 행정의 선수 선발 동원의 지침을 보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침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가협조사항으로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선수라고 해서도 다른때와 같이강제력을 띠지는 않았고 이 행사가 그야말로 어떤 재미있는 행사하고 참가를 해야하는 행사이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이 행사하는데 사람을 많이 참여시키고 싶은 그런 일념에서였지 주민들한테 저희 당초의 계획은 부담을 주거나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25개 동책임자, 면장 면 담당직원까지 동원이 됐지요? 행정 차량이 동원이 됐지요?

동원 과정에서 그런것이 있으리라생각합니다.

주최는 산내면 번영회가 주최하고 주관은 남원시에서 했죠?

그렇습니다.

산내면 번영회에서 주최하는데 과연 행정이 행정 차량까지 행정 공무원까지 행정 일선 책임자들까지 동원을해서까지 그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일개면 번영회 행사를

행사가 산내에서 치뤄졌지만 저희는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우리 시 전체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런쪽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시전체 행사라고 하면 의전이 있지요? 시 전체 행사라고 하면 의전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제 심정을 피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됐지만 와가지고 두번의 행사를 치뤘는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물론 제자신이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탓이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지 못한여러가지의 미비점이 노출되가지고 저희도 행사를 치뤄가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도 그날 당일 하루종일 저야 담당자이니까 그렇겠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기 서있었는데 사실 의원님들도 거기 많이 찾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의원님들에 관한 그런 예우랄까 그런문제가 제가 내심 상당히 안타깝게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주체 주관 그런것을 따지지 않고 기본 제 신념이나 우리 시장님의 신념도 그러하시고 아까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것이 저희 시의 기본방침이자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소 아쉽고 서운한 점이 계시더래도 저희를 격려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기본 생각을 따라가지고 앞으로 복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강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사를 잘 못했다고 지적한말은 저는 아닙니다. 예산 사용면에서 당초에 기 300만원 예산은 서있는데 그후 이벤트해서 1,200만원 전용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만부득이 우리 의회에 연락할 기회조차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전혀 우리 의원들에게는 성립 이전에그냥 사용만 하고 이렇게 되었다 하고 보고형식일까 이렇게 하면 겨우 우리 의원은 이런것을 알려줘서 결과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물론 사무절차 면에서는 시장한테원인 행위를 해서 시장한테 결재를맡으면 아무 사무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와같은 행사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이벤트 사업을 전용해야겠다고 이럴 경우그래도 안알리는것 보다는 알려 놓고이런 예산서 심의를 받을수 있도록하는것이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생각할적에 그래서는 되겠느냐 이런내용인데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의원들에게 어떠한 원인행위를 할수 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모아지는 경우가 없으니까 서면으로라도 통보라도 하는 보고는 제쳐놓고라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이런 통보라도 서면으로 하는 절차가있었더라면 우리가 오해스런 것은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 과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겠습니다.

그부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어비 1,200만원이 집행된것중에서는 당초 이벤트 사업비로 쓴것중에서 600만원하고 문화공보실에서그런 행사목적으로 쓴 보상금 300만원하고 풀사업준비금 300만원을 썼기때문에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것은 공보실에서 올라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보상금으로 서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아니구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집행할때는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번추경에서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지금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점은 그렇게 됐구요. 그문제 보다는 아까 강위원님께서저한테 조언해주신 그런 집행전의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찰로 받아들이고그런점에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원인행위와 결재를 받은 과정의 일제 서류를 하나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

김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든분들께 많은 고생을 해서 정말 이번 행사를 치루는데 고생이 많았다고 저는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가 말씀드리면너무 깊이 개입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부터 7년동안이아니고 10년동안을 여기에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PR은 정말로 많이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불만은 어느때보다도 아마 제일 많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시정계장님이 경품권을 해가지고시부의를 기증을 유도해 왔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 8사람이 20인치 TV를 가지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도 물한말도 못가져가고 그날 소개도 안해주고 해서 불평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을 초청을 했으면끝까지 위임받은 계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접해서 보냈는가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자기네들이 해놓고나중에 뒤 감당을 못해버리고 이렇게되어 버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을했어요. 어떻게 된것인지 확인하니까 전부모른다는 거에요. 그럼 누굴 붇들고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우리가 책임추궁을 할수가 없지않느냐. 저는 이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영회장도 한 2년 하면서 직접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너무나 산내면 행사로서 번영회에서 치룬다는 것은 한계가 벗어졌다고 저는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여기에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축소를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아니면 애향운동본부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앞으로는 체계가 있게 별도로 지원을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유도를 해서뒤에 말썽이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느낀점 몇가지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첫째로 이번 예산은 그동안 시군통합으로 말미암아 직제가 재편되고또 업무가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과목정정 또는 이런 예산들이많이 삽입이 되있고 또 하나는 94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이 예산이거의가 대다수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약 170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이었기때문에 실지 가용예산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이번에집행부에서 조금 우리 의회와 미스가됐다 또는 업무협조가 덜되었다라고예결위원장으로서 느낀점은 몇가지를선집행 후의결을 받은 이런 과정이지금 제가 알기로 한 5-6가지 정도나왔는데 이것을 늘 우리 의원님들이지적을 합니다만 그뒤에 시정하겠다고 해놓고 늘 이것을 시정 안하고 이런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앞으로는 제생각은 그래요. 우리 예결위원들도 공히 같은 생각일겁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용납을 안할렵니다. 그래서 와서 선집행 후의결을 받는그런 물론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선집행을 꼭 해야될 입장이다 했을때는 사전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거쳐서 이래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후 의결을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것이 자꾸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상당히 불쾌한심정으로 예산 심의를 하게되고 하기때문에 여기 집행부 거의다 오시지는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산담당관 께서는 이런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꼭 불가부득이 선집행을 해야 할이런 예산이 도출이 됐을때는 사전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선집행하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더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영연 입니다. 본위원회 2차 회의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와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일괄 정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직된 경비억제와 소비적 요인의 배제로 내실있는예산편성이라 생각하며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요구액중 의회비 중에서 의회지방의회 운영 활동여비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에서 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간사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조영연 간사가 보고한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개 부분의 5,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전액 예비비로 증하고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작성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위로 드리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