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광섭 의원 발언

제2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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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직단유적』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본건의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집행기관 관련실과로 부터 추진현황보고 청취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의회차원의 복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인덕위원 외 4인위원의 집회소집요구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의방법은 오늘 오전에는 집행기관 관련실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조사결과 보고서는 내일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전체의원간담회또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회의에 참석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번 총무위원회 회의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 총무위원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총무위원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폐회중에 위원들의 소집요구로 회의를 갖게 됨에 따라 위원회 회의차수는전회기에 계속되는 누년 차수를 붙이도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2차 회의가되겠으며, 폐회중에 소집된 총무위원회 회기는 '95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회기는 '95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 『사직단유적』복원사업과관련한현지조사계획안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사직단유적』복원사업과 관련 현지 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대표위원이신 최인덕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덕위원

최인덕위원입니다. 『사직단 유적』 복원사업과 관련 현지 조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지역의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직단 유적』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본건의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청취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의회 차원의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 조사일시는 '95년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조사참여는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집행기관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지조사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결과는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또는 전체의원 간담회시 보고후에 복원방안을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직단유적』복원사업과 관련 현지 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

박병위원장

근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최인덕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장으로써 제의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직단 유적』복원사업과 관련한현지조사 계획의 건은 최인덕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결된 『사직단 유적』복원사업과 관련한 현지조사계획에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직단 복원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사직단복원에따른 아파트 건축관련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상식입니다. 원당동 사직단 터에 아파트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당동 산 43-2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난 '90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지역에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강호진으로부터 지난 12월달에 대지 총면적 14,609㎡내에 건축규모 4동에 306세대를 유치할계획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전 승인 신청이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사업 부지는 사직단터로 관리하고있던 부지인데 '94년 9월달부터 12월까지전소유자들로부터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주택 사업과 관련한 주요 추진 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 11월 30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시에다 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의제로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요구를 한다음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94년 12월 20일에는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토종합 내용은 문화재와 관련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어 지표 조사 실시의선행과 각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6일날 주택건설 사전결정 심의회를 유보하고 지표조사를 '94년 12월 30일에서 '95년 1월 22일까지 지표조사를 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난 1월 28일자로사직단 유적지를 강원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사업추진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다 중간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직단 원터이므로 강원도문화재에 지정신청을 하였으니까 신청규모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는데 이지역은 주택건설이 불가할것이라고 사전에 사업주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신청된 부지내에 과거에토지 소유자들이 저희시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면 땅값을 받아서쓰고 없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땅을 도로물리자고 하는데 우린 돈이 없어서 물릴수가 없고 아파트를 신청했으니까 아파트를허가를 내주어서 짓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2월 17일날 사전결정 신청 중간통보에 대하여 업체에서 의견제시를 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후에 본위치에 기념비를설치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과 제2안은 사업주체가 토지 전체를 시에서 매수하든가 교환해달라, 3안은사업주체에서 집을 짓고자 하는 단지외곽지역에 사직단을 이전해서 복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왔습니다. 3월 6일날 복원 대책회의를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향토문화 사학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삼척시 문화원 관계관, 그외에 관련 공무원들과 회의를 한결과 이것은 시의회에 상정해서 검토가 되어서 문화재 보존을 원칙으로하되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연구해서 결정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오늘총무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과에서 생각하는 주요 문제점은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지정될때 사전에 시나, 지역 사학사들이 사직단터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이것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때도 이지역을 도시공원이나 다른 사적지로 묶어 두는것이 바람직할텐데 그조치가 안되었었고 아울러서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적과에서는 이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가 들어온것을 문화공보실이나 도시과의 협의없이 토지 거래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현대산업측에서는 모르고 샀다고 하는데사실상 내막은 사직단 터가 있는것을 알고산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터에 복원하는것이 원칙인데 원터에 복원할 경우 우리시와 사업자간의 알력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재정적 손실이 오고 상당한 법적인 투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공보실에서 상정한 이전복원계획에 대해서의원님들이 현지를 상세히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면 주택과에서는 주택사업을 추진할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