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 국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9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기가 짧은 관계로 의사일정이 다소 무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원 여러분께 우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95년도 제주도 교육에 대한 청사진으로서 우리 지역의 인성교육, 인재양성 등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계획인 만큼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세계화시대의 제주교육도 미래지향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제주다움을 목표로 참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방안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상하게 알려 업무보고 청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교육행정주요업무보고의건

고일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본 회의 시에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질의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고일문위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자는 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3월 1일자로 교육청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몇 분 바뀌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교육감께서는 인사이동 관계로 인한 새로운 간부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일자 정기인사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 일부 간부님들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도 잠깐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승욱 초등교육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승욱입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광경과장님이십니다.

초등교직과장 배광경입니다.

중등교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국입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제주도 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금년도의 '95년도 제주교육의 방향은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을 역점시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째, 도덕성 높은 제주인 육성, 둘째는 미래로 살아가는 교육력의 배양, 셋째는 학생위주의 교육행정, 넷째는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에 역점을 두어서 지금 일선에서는 힘찬 정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특히 여러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에 뒤이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보다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제주도의 역점 교육시책에 대한 교감을 나누게 되는 대단히 뜻있는 자리라고 보아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지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좀 더 깊은 제주교육에 대한 좀더 깊은 제주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 그리고 채찍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과장님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모든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뤄지시길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항별로 해당 국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빨리 숙지하셔서 해당 국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업무추진 기획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업무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TASK FORCE'라고 말합니다마는, 규모가 방대하거나 성격이 특수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구성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할 경우에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모셔다가 구성을 해서 하고,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일선에 있는 교원들까지도 파견을 해서 하게 되고, 다음 중등장학과인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연합고사업무, 학생민속예술마당업무, 그리고 중등 교직과에서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이라든지, 또 사회교육체육과에서는 전도소년 체전업무 등 이렇게 방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은 물론 한정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교육부에서도 방침이 갈팡질팡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주에서도 나름대로 고등학교 입시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4년에 서울, 부산부터 시행돼 온 고교평준화 시책이 우리는 '79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주시에 인문계고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평준화작업, 즉 말하자면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와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나와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교육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같은 것에도 보면 입시제도를 분명히 개선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확실히 갖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여론에 의한다는 겁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또 아니면 '93년부터 시작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는데.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앞에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책자가 배부돼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추진과정에 대해서 우선 배경부터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의 고입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의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데 따른 1단계 보고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청문회를 갖고 거기서 얻어진 것과 이것을 가지고 3단계로 해서 '95년 6월까지는 최종안을 제주도교육청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이 딱 서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도민의 여론수렴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수렴, 학계, 언론계 등 여러 군데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적인 제주도 교육청의 방침이 서있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양금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보면은 '재정지원확대'라고만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지원확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편성시에도 제안설명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이 돼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의 재정지원 관계는 매년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사립학교에 순수 모자라는, 결함되는 재정만을 보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사립도 공교육개념이 도입돼서 법인에서 지원이 안 되는 전 재정분야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38억이라는 전체예산의 7%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돼서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정원을 역시 공립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재정지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원의 인건비라든지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전액지원은 못하지만, 시설비는 비례분담방식에 의해서 법인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3:7 비율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해서 금년도 업무주요계획에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마을스승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요, 이 마을스승협의회의 운영실적과 그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는 '사회의 학교화'운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마을스승들이 지금 현재 약 900명 정도 조직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별로 조직이 돼있고 또 그 마을스승들에 대한 여러가지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이 지역별 스승협의회가 어떤 모임의 회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마을스승들이 활동한 우수사례를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간행물들이 많이 발간이 돼서 타지역 마을스승협의라든지 심지어는 타도까지도 자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좋은 지도사례집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에 '학교 주변환경 정화의 날 운영' 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마을스승협의회와 마찬가지로 기타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기위해 조직된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 주변의 불량만화가게라든지 혹은 비디오가게,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하고, 또 학교 주변에 불량배들이 와서 학생들을 괴롭혔을 경우에 선도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유해한 제반환경을 정비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루씩 합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각 교육청별로 학생대 선생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 1인당 학생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각 시 도마다 다릅니다. 교육인구에 따라서 다르는 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시지구 국민학교가 43명으로 1학급당 편성기준이 마련돼있고 또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40명선으로 학급당 편성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평균을 낼 것 같으면 얼마나 됩니까?

평균은 제주도의 경우는 21.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주도에서는 타당한 교사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주는 19.2명이고 전국적으로는 21.7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학생수 10만7,556명에 교원수가 4,902명, 이걸 나누면 21.9%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과 교원수가 실질적으로 적정선으로 보느냐 이거죠.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을 지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던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얘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관이 안돼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는 언제 완공하고 언제 개관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경과가 됐습니까?

저것이 지난해에 완공이 돼서 개관이 될 것으로 계획은 돼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는데 이왕 지연이 될 바에는 야외전시실이라든지 전시장 내지는 부속건물까지도 완전히 완공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달 말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경입니다.

무슨 일이든 기왕이면 멋있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업이든 국가적인 사업이든 어떤 단체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는 것은. 그렇지만 국가 기관이기도 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시간을 끌었고, 지도 감독도 불충했고, 물론 중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생이 학생에게 A,B,C....를 가르치면서 음향을 전달하는 그러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언제나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이렇게 큰 기관에서 하면서 늦어지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한테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개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의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관람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반인이 관람을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그전에 이게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됩니까?

예,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떠한 방향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람료에 대한 것은 의회의 어떠한 결정에 따라가지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조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스승협의회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양금석위원도 얘길 했지만, 현재 해방이후에 교육에 봉직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중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람들과 무슨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을스승협의회라는 게 과거의 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덕망이 높고, 또 다른 분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을 '90년 10월달에 '사회의 학교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약 900명의 마을스승을 위촉했습니다. 교육감이 위촉장을 주고 역할을 분담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개념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교육계통에 몸을 담았고, 정년퇴임을 하신 분,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신 분,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제주도에 얼마나 계시냐 이거죠.

지난해에 5월달에 스승을 한번 모셔보겠다고 해서 약 120명정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또 그간에 저희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0명정도 모셨는데,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교육에 봉직하시다가 명예퇴임하신 분도 있고, 아파서 그만 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약 180명입니다.

이 전직교육자들에 대해서 예의적으로 예우는 1년에 몇번이나 하고, 또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삼락회에서 활동하는 데 1년에 얼마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그외 각 지역별로 교육행사 내지는 학교에서 행사할 때 그 분들을 모셔서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1년에 한번 교육감님께서 직접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도 하고 간담회를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스승협의회에 그 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몇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다른 직업도 아니고 교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신성한 직업임에도 자기가 가르침과 지도를 받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데, 덕망을 어떤 기준에서 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80명이라는 인원은 각 지역에 분포돼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마을스승협의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학생에게 누구누구의 스승님이시다하는 교육자상을 심어줌으로써 존경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안하고, 덕망이 있고 지식층에 있고 넥타이나 매고 유지행세나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신원조회도 안하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스승상이 되겠느냐 하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스승협의회라고 할 때는 과거에 교육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꼭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당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그분들이 원로하시기 때문에 저녁때 나와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위해업소에 대한 이전 폐쇄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송구스러워서 위촉을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위촉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 분들은 그 지역에서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 되고 또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락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삼락회 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예, 차라리 그런 걸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과거에 교육계통에 있던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죠.

사실은 지역별로 그런 분들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선생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직장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노루, 사슴목장을 운영해서 사슴을 포획해 가지고 적응도 한번 해보고 한다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교육감이 도지사하고 절충을 해서 노루, 사슴목장이 아닌 small 동물원을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이걸 그런 쪽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도 학생들이 크기 전에는 밖에 나갈 기회가 수학여행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밖에 나가서 사파리같은 것은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다행히도 요즘 영상매체가 좋기 때문에 저것이 사자다 하는 걸그림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교육도 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5개년 속에 교육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자그마한 동물원을 만들어 2,30종류의 동물, 이걸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운영하지 않더라도 교육청하고 행정당국이 유대관계를 갖고 일반사업 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사슴은 서귀농업고등 학교에서 기르고, 제주농고에서는 토종닭이라든지 아니면 노루를 사육하는데 저것은 영농학생들한테 새로운 동물사육에 대한 기법 내지는 적응력을 시험해 보고 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데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원 관계는 저희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고, 이게 어떠한 독지가가 나와서 그런 희망을 한다면 종류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연교과서라든지 그밖에 탐구 영역을 봐서,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재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종합개발계획에 넣어줬으면 했었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돼서 하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