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의원 발언

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진호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를 광양시 일반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는 광양시 일반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도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영양을 십분발휘 효율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디까지나 위원들끼리 사전 협의하여야 한 사항인데 방청권을 일부를 발부를 하고 또 발급 받으신 분이 나가시게 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킨 책임은 누가 질랍니까? 누가 발급했어요.

방금 이현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전에 방청권을 발급을 해가지고 결국은 위원들끼리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사전에 방청권을 발급한 사항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반드시 의사계장이랄지, 전문위원이 와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회의는 비공개로도 할 수가 있고 공개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잘못된 부분, 기타 모든 것을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 진의를 따져서 다음에 일정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숙원사항이 무엇인가 묻는 얼마든지 대화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필요 이상의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을 여기에 못오시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항은 아까 전제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당위성을 우리가 들은 다음에 주민과 대화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시킨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강계호입니다. 그동안 일반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8-1번지일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88,000㎡입니다. 약 56,000평이 되겠고 매립용적은 31만4,500㎡ 매립방식은 셀방식에 의해서 지금 호기성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약 30년간 1단계 사업이 '94년부터 '96년까지 단계별 사업추진은 전체적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선 추진경위는 읍면 단순매립장 매립용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단순매립장으로 국토의 2차 오염방지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매립장 건설로써 매립부진난을 해소하는데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년도별로 사업시행 사항이 기록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사항에는 '94년 3월중 공사발주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초남지역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94년 6월 24일까지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이 단체 행동으로 쓰레기장 결사반대운동이 전개됨에 따라서 군수 및 부군수 이하 관계 직원이 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실효가 없고, 군수의 확고한 의지로 공사발주만이라도 통합시 이전에 시행해야만 광양읍 쓰레기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94년 11월 11일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공사를 착공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인근 주민의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와 생활피해 우려로 설치반대가 있었고, 토지소유자의 감정가 불만으로 해서 매입불응 및 잔여지 현싯가 일반매입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인근 8가구 이주대책 및 인접지역 임산물 피해우려와 간접피해 보상이 우려됩니다. 공사로 인한 인근 축사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사시행중 잔토 18만5천㎡ 처리가 부지 미확보로 해서 쓰레기장 복토적지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은 감정가 불만인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잔여지 매수는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매입을 추진하겠고, 인근 주민 반대는 매립장 건설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 또 협의불응 토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수용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6년말 이전에 1단계 사업이 완공돼서 광양시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의한 리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기존 도로를 포장을 하였을시 농어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차후 농어촌 도로로써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을시 중복투자가 예상되므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농어촌 도로에 적합하도록 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토지 죽림리 13번지에 대해서는 취득승인 및 예산확보를 해서 양돈을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돼지 사육 농가로 공사중 발파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사업완료후 쓰레기차의 통행등으로 인한 돼지 집단 폐사가 우려됨으로 양돈 농가를 이설하는 사항으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 공사시행중 잔토가 약 18만5천㎡이 발생하는데 이 잔토를 1단계 공사완료후 쓰레기 복통용으로 이용할 계획이나, 저장을 부지 미확보로써 사업구역외의 사토장으로 반출시 운반용지 매입등 복토용으로 재운반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취득승인후 예산을 확보해서 잔토를 처리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진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섭 위원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면적이 18만8,100㎡입니다. 이게 56,900평인데 지금 현재 사용 매립기간을 보니까 약 30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30년간 매립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얼마로 계산을 해서 이게 지금 30년동안 사용한 부지로써 계획을 했습니까? 우선 지금 면적대비해서 30년간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얼마로 봤을 때 이 30년간 수치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은 부대시설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시설이나 침출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획이 돼 있으면은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부지매입이 잔여부지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돼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지금 얼마정도 매입이 돼있고 또 매입시기는 언제인지, 또 아니면은 잔여지는 얼마나 남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뭔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금후 추지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문구자체가 애매해 가지고 얼른 이해가 잘 안됩니다. '96년말 이전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광양시 일반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추진한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는 진입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4조에 의거 리도로 지정돼 있어 기존도로를 포장하였을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부지로 맞지 않아 차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을때는 중복투자 예상되므로 건설과와 합의하여 농어촌도로에 적합시공토록 추진한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진입로를 다시 내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무토지 양돈장이라고 돼 있는데 취득승인 및 예산확보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양돈장 있는데 그것을 사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1단계 공사시행중 잔토가 약 18만5천루베가 발생이 되는데 이 잔토를 1단계 공사 완료후 쓰레기복토용으로 이용계획이나 저장할 부지미확보로 사업구역에 사토장으로 반출시 운반용지 매입 및 복토용으로 재운반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취득승인 및 예산확보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 전혀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피복토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나갔는지, 도대체 내용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좀 많아서 개략적인 사항만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광양군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지금 여기 당초 계획에 보면 광양읍 쓰레기가 1일 50톤 발생하는데 말하자면 계산을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것은 약 4톤, 재활용이 3톤, 매립이 43톤, 총 발생량을 50톤으로 보고,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 발생량이 50톤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50톤 이 양이 맞습니까? 이것 다시 계산해 가지고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발생되는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 매립량이.

금방 착오가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을 68톤으로 봤습니다. 광양읍에서 발생하는 것이 50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 시지역은 18톤밖에 발생이 안됩니까?

시 지역은 광양군에서 매립장 조성할 때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었습니다. 광양군 발생량만 갖고.

아니 지금 당초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여기 보고하러 왔는데 아직도 시가 통합된지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광양군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30년간 사용할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발생량을 우리가 그동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니까 광양군에서 발생하는 것이 매립까지 약 1톤, 그 다음에 광양읍이 35톤, 구 동광양시가 35톤 그래서 약 7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 동광양시가 103톤에서 83톤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쓰레기가 발생하다가 종량제 때문에 양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 말하자면 쓰레기장과 대치를 해 보면 30년간 광양군이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물량을 엄청나게 절반이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서 종량제가 시행되고, 소각로가 설치되면 이 30년 기간은 충분히 더 경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아니 계산 방법이 맞습니까? 지금 이게. 하루 60몇톤 계산하는게 그게 아닌 모양인데. 30년이면 며칠입니까? 일수로 다지면은 1만800일 정도 됩니다. 이게. 1만800일 정도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60톤씩 계산해도 한 60만톤밖에 안돼요.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보고하러 최소한 오셨으면은 광양군에서 계획했던 이 사항을 지금 물론 그대로 보고해 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광양하고 광양하고 통합이 된 이 마당에서는 최소한도 이 계획 자체가 현재 동광양의 앞으로 인구추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최근 광양군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 계획서를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보고해야 된다는게 맞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최소한도 기본적인 사항은 매립용적하고 앞으로 사용기간 이런 것은 머릿속에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료를 찾을게 아니고 이 정도는.

지금 그래서 이게 기존 말하자면 광양군에서 계획을 세워 입찰까지 말하자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과정에서 우리 동광양시가 여기에 포함해서 처리하는 용적은 계산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가서 자료 빨리 찾아오라고 그러고 와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앵무새같이 이것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그리고 뒤에 부분 말씀하십시오. 부대시설하고 소각로하고 침출수처리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올려면은 지금 설계도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도면같은 것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봤을때는 보고서 자체가 불만입니다. 방금 전에 주민들 와가지고 전번에 토요일도 그러고 지금도 와서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 특위에서 이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 붙여8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조금더 성의가 있었으면은 여기다 위치표시하고 공장위치 해가지고 좀 보기쉽게 해 오시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예. 좀 잘못 됐습니다.

빨리 설명해 보세요. 소각시설하고 침출수 처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지금 소각처리는 '96년도부터서 소각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우선 1단계 사업은 토지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돼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소각로 설치를 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전체 계획에.

전체 계획에 '96년도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환경처하고 연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96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가.

침출수 처리는 광양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아까 이해하기 힘들다는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금후 추진계획 진입도로 관계는 당초에 도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지금 청소차가 광양군이 7,8대밖에 안돼서 그것이 통행하는데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용역을 그렇게 판단됐다가 시 전체의 차량이 진입을 했을 때 상당히 복잡하겠다. 도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이 도로를 농로로써의 확장을 하는 계획으로 그래서 사항이 조금 야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는 몇미터 도로나 됩니까?

지금 도로는 약 3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새로 놔야되는데 처음에 진입로는 생각도 안하고 공사발주했습니까? 지금 차가 다닐수 없는 것 아닙니까? 3미터 도로면은. 교행이 안되니까.

차는 지금 다닐수 있습니다. 다닐수 있는데 이 도로를 말하자면 농어촌도로로 정비할라면은 약 6.5미터 정도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로써의 말하자면 면적을 넓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도로같은게 문제가 되면은 처음에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길이 있어야지 쓰레기를 싣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것도 전혀 안돼갖고 지금까지 협의가 안된게 아니라, 아예 사업계획도 안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도로 자체가. 이 문제하고.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양돈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양돈장 관계는 지금 우리가 딴데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출입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공사시행과정에 잡음으로 인해서 돼지 사육에 지장이 있다던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협의체에서 말하자면 또 적당한 사정에 의해서 돈당 보상을 해주고 이설하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장 위치가 어디에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알겠지마는 나머지 위원들은 거기 안 가본 위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않아요. 지도를 뭐하러 붙여놨어요. 여기다 양돈장. 최소한도 이런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들어간 입구가 양돈장이 어디고, 지금 공장부지가 어디고 하는 것 전부다 표시를 해 놨으면 안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일 현장을 가시던지 하면은 거기서 잠시 설명을 드릴라고 해서 지금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잔토 18만5천펴앙의 부지확보가 안됐다는 사항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상당부분을 절토를 해서 깍아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안을 용적을 많이 매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파내는 흙을 처리할 데가 없다. 그래서 말하자면 복토장을 다시 매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적체를 했다가 다시 복토로 쓰는 사항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쓰레기매립장을 굴착하는데 남은 흙을 옮겨둘데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할때는 여기 잔토가 18만5천평방이 나오면은 처리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공사설계내에서는.

당초 설계상에는 그것이 누락이 돼었습니다. 18만5천평방의 잔토 말하자면 적재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량이동이 18만5천루베면은 이게 덤프트럭으로 해서 만대분입니다. 만대분, 돈으로 계산하면 토량이동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째 이게 설계 누락이 됐습니까? 이런 것이.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여기와서 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또 이 계획 자체가 또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옛날에 아는 분한테 설명들은 것보다 훨씬 지금 답답해서 이야기를 못듣겠다니까요. 지금. 광양군에서 전번에 추진하신 분한테 들으니까 얼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돼요. 도대체 이게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발언을 좀 할랍니다.

좋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3년도 1월 18일날 죽림리 매립지역에 대한 후보지 선정을 한 이후 약 3년 이상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 물론 광양군수의 책임하에서 진행을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출석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일련의 매립장을 도시계획상 모든 절차를 밟아나오면서 '94년 9월 5일 신광특수공업주식회사에다가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허가를 해 준 그 당시에 주무과장이 출석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94년 11월 11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낙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당시의 계약관계 공무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장 그리고 '94년 11월 11일 낙찰이 돼 가지고 오늘 '95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대건설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장이 4개월 동안에 사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지체산금을 물고 있다는데 그 지체산금을 물고 있는 유무,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단계 사업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겁니다. 면적이 어느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얼마정도를 매수했느냐 말하자면 경제실적 일련의 몇가지를 서류상으로 계획된 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공사개략사본을 내 주시고, 지체산금 유무를 제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지난 11일날 시장, 사회산업국장, 공업과장, 환경보호과장 이 4분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를 해서 그 당시 환경보호과장과 계약권자 이와같은 주무과장을 추가로 출석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서중원 위원께서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방금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당시 주무 또는 현행까지랄지 기타 방금 말씀한 그것을 우리가 오시게 해가지고 들어보면 어떻겠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의 이것은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세요.

예. 자료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서상섭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다 했어요?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답변이 되는대로 듣고 나서 다음에 문제되는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 용지도가 식별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면을 표시해서 구역을 해 주야 마땅한데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사업을 하는 구역이 산123-4임 또 산 122-13임 12호답 여기가 말하자면 1단계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의 용량을 더 많이 매립하기 위해서 우선 굴착하는데 거기에 굴착되는 잔토가 처리할데가 없어서 산128-6임 산128-5임 여기를 말하자면 거기에 잔토를 우선 적지 않은 장소로 그렇게 해서 매입을 다시 해야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중원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을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을 위원장님이 위원들한테 물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서상섭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이 부분의 것도 소상히 모릅니다. 면적을 얼마나 매립을 했느냐도 자료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옛날 이 업무를 다룬 과장들이 우리 청내에 계시니까, 오시도록 해서 소상히 답변을 듣는 것이 질문하고 있는 서상섭 위원도 시원하게 들을 수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들을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서찬규 위원으로부터 지금 현재있는 환경보호과장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임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나마 정회를 선포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됨을 선포하고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광양읍 죽림리 쓰레기매립장 입구 종량설치 허가배경과 경위 그리고 공단설치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로써 매립장 입구 공장설치 허가배경 및 경위입니다. 이 위치에 입구에 현재 3개 공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광특수강 그 다음에 한양산업기계, 성산 아스콘, 3개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공장별로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특수강공업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보시는 바와같이 위치가 죽림리 산129-1,2,3번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14,814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은 3,477평, 업종은 철광제조업, 자동차부품, 콘크리트제조, 합금강, 내광압연업등으로 신고돼 가지고 현재 승인은 '94년 9월 5일날 승인돼 있습니다. 이 공장은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제일 마지막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한 5백여미터의 거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경위는 '94년 8월 20일날 창업사업계획 신청이 본 군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허가 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법 검토는 국토이용계획 및 건축허가랄지 환경보존법 및 공해배출 그 다음에 임지조정에 따른 산림훼손화등 공업배치랄지 등등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검토해 본 결과, 허가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5일날 관련법상 적합하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시에 만약의 경우를 뭐해서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상 어떠한 민원도 제기될 수 없다는 각서를 지우는 조건부 승인으로 했던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허가배경입니다. 허가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신광특수강 공장은 광양제철에서 생산되는 철을 이용해 가지고 고부가의 특수강인 자동차 부품, 콘크리트합판등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공장으로써 부지가 약 5만평 정도 소요되는 큰 대규모 공장으로 계획이 돼 있고, 이 생산품에 대해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업체고, 종업원이 향후 4년내지 7년정도 해서 8백명 내지 천여명의 종업원을 소유하는 대단위 공장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공장으로써는 우리 공관내 현재 시관내로 보더라도 제철 다음가는 대규모 공장으로 설립토록 계획하고 있어 유망기업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초남지방공단이 부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고 작년에, 그래서 이 초남지방공단에다가 이 공장을 세워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측으로 하여금 위치는 매우 좋고, 율촌공단도 가깝고 좋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앞으로 년차적으로 5만평 규모의 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확충을 해 나가기 때문에 좁다는 이유로해서 거절해서 인근 승주군에서도 싼땅을 물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공장을 짓는데 비싼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하면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싼 땅을 구입을 해 봐야 되겠다고 승주군 등지에도 싼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철이 가까운 광양지역에다가 공장을 설립할 것을 적극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장을 설치하므로써 공장건립의 부속효과가 너무나 클 것으로 봐져서 가뜩이나 침체되고 있는 광양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큰 보탬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타공장보다도 공해가 적은 유망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돼 오던 중에서 공장설립 예정자가 현위치인 방금 얘기했던 죽림지에다가 2만4천여평의 부지를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타지역보다 싼 가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매립해서 공장설치 허가가 접수돼서 관련법에 의한 검토결과 허가가능 지역으로 전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 이 지역 상단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주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장설립자측에서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법적 요인을 모두 갖추고 허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해 옴에 따라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민원을 제기지 않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여서 적법하게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장이 설립되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갖출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설치돼 있는 한양산업기계입니다. 이 한양산업기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부지면적은 약 3천평 정도 부지면적이 되고, 건축면적은 799평입니다. 그리고 업종은 농산물 건조기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온풍기랄지 농산물 가공기계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창업승인일은 '94년 4월20일로 돼 있고 이 공장과 쓰레기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약 75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작년 4월 1일날 창업자 사업계획이 신청이 돼 가지고 개별법상 관련부서 협의를 해서 허가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업계획은 '94년 4월 20일날 개발법상 적법화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인시 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민원제기를 할 수 없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가배경에 대해서는 농산물 건조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인근 농촌지역 건국으로써 농산물 가공의 자동화, 인근지역 유동인력 활용으로 고용인력을 창출해서 집중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봐서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산아스콘입니다. 이 성산아스콘은 부지면적이 6천여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639평 건축이 돼 있고, 이 공장은 5년전에 '90년 11월달에 창업승인이 돼가지고 현재 공장이 등록돼 있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과 설계내준 거리는 약 1.4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허가경위는 '90년 7월 28일날 설치신고에 의해서 개별법상 관리문서와 협의해서 설립가능토록 돼 있고, 가능 지역으로 돼 있어서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90년 11월 9일날 설립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허가배경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들어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아스팔트 제조업체로써 '90년 공장등록 당시 제철건설과 지역개발 및 건축호황등으로 고속도로가 국도의 인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개발공장 설치신고로 적법하게 허가 돼 있습니다. 1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자료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로 폐기물처리장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상에 대해서는 공장설치로 인해서 폐기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업과장께서는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을 맡아보시면서 공장허가 주무과장으로서의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다.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광양군수가 '93년 1월 18일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계속 도시계획 문제랄지 모든 것을 지역주민들 설명이랄지 이런 것을 해나왔습니다. 쭉 해 나오다가 '94년 4월 8일날은 죽림지역과 초남지역의 비교우위 검토를 해가지고 죽림이 바다골에서 죽림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4월 8일날 판단해 놓고는 4월 20일날 불과 10일후에 한양산업기계에다가 3,026평이라는 허가를 해 줬다. 그 의도가 뭐냐 쓰레기장하고 한양산업기계하고는 불과 한 5백내지 6백미터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장은 내일 가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해를 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년 9월 5일날에는 신광특수공업에다가 14,814평을 또 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약 5헥타됩니다. 이것도 역시 쓰레기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더더구나 신광특수는 1단계 매립지와 바로 필지수만 다르지 바로 인접해 있다. 인접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불과 그것은 몇백미터도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다가 2차로 허가를 해 줬다. 마지막 보고했던 성산아스콘 이것은 '90년도에 해서 기계가 운영되고 있고, 그것은 또 입구 하구 때문에 미터수가 1,000미터 가까이 거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안되고 어째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줬냐 고용창출만 목적에 두고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개 회사에다가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 그런데 과연 각서를 징구한 것을 공개를 해 주시고, 그 각서가 공업과장께서는 각서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 것인지, 또 일단 조건부 허가라 그랬는데 납득이 도저히 안갑니다. 추진시 만약에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서 다 느꼈단 말이여 매립장 운영을 하니까 민원 제기가 없도록 조건부로 승인해 줬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서를 공개해 주시고, 그 각서가 과연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무슨 공장에서 각서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또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건부 승인에서 지금이라도 취소가 될 수 있다. 아무나 관계없이 취소가 될 수 있다할 것 같으면은 정말 이 특위 자체를 운영을 안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가지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 파산적으로 된 것이 뭐냐 이 개인들이 평당 12,5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100미터 간격도 없는 것이고 바로 필지와 필지사이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매립장을 하고자 하는 곳에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평가가 5,500내지 6,000원 나왔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매입을 불허하고 12,5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사치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한양산업기계와 신광특수공업에 대해서 '93년 4월 8일 이전에 그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왜 공장설립허가를 내줬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차 제가 배경설명에서도 자세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신청이 있게 되면은 저희들은 공무원 신분은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 지역이 공장이 설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고, 민원인이 그 지역에 적법하고 나아가 이 지역이 타지역을 물색을 해 본 결과, 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가젹부지가 비싸다던지 뭐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을 내가 2만여평 앞으로 계획상 한 5만여평 필요한 이 지역은 이 지역이 비싸다 해서 판단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상 확인해 가지고 이 지역이 적법하고 또 우리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반려를 할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제기를 부수적으로 두 번째 질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해도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뭐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지역이 있노라고 또 공장설립 민원신청자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좋다 감수하겠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보호 측면이 강화되고 이 지역 사람들이 대략 서울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지역에 자기들도 알고 있다. 앞으로 공장이랄지 쓰레기폐기장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뭐가 뭐가 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조처를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도 감수를 하겠다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라면서 각서를 징구를 하게 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장승인 신청이 되면은 승인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 와서 공개를 해 드리라면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고, 각서내용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이 되기 때문에 2년이내에 공장을 짓겠다고 공약등록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때 각종 공정을 받고 처리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로 공장을...

예. 짓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법상. 2년이 넘어가면은.

2년이 넘어가서 공장을 안 짓게 되면은 이 허가를 받은 사람이 2년 이내로 공장을 안 짓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94년 4월 20일날 승인을 해 줬으니까 '96년 4월 20일까지만 공장을 지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2년까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공장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공장이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고 입법이 처리되고 했더라면은 문제가 된다고 보겠지만, 제가 이 개별법상 모든 것이 주무과 관계법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고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줄 때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적법하니까 허가를 해 주겠다는 소신이 섰고 그래서 군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결정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공장 설립하는 과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것 허가를 내고 하는 과정에서 군조정위원회 회부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째서 안돼요. 조정위원회 결의서 내용 복사해 가지고 와요. 중요한 건물을 결정지으면서 조정위원회 의견도 듣지 않았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하는데 조건부 승인이 오늘이라도 취소를 해도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어 취소가 될 수 있느냐 이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랍니다. 모든 것 답변이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은 실제로 공업과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와 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크게 발생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매립장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다. 이것을 원인자가 지역경제과장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원인자라고는 볼수 없죠? 저희들은 오로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이 지역이 공장이 들어서고, 사실상 우리가 민원제기되고 모든 것은 저희들은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하고 사실상 아까도 배경설명을 깔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한 5만여평 공장이서므로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 유망공장을 공해가 적은 유망공장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 말은 일에 대해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여기 바다골에다가 자연녹지에다가 공장을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는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초남에다가 12만평이라는 공장부지를 광양군에서 기채를 내다 확보를 하고 했는데도 어째서 그런 공단 지역에다가 유치를 하도록 하지 않고, 지방공단 지역에서도 부지를 확보해 놓고 지금 토지가 매매가 안돼서 기채에 대한 이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녹지지역에다가 해 줬으며 맨날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애국자인양 그런 것 같은 한 군수 밑에서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바다골에다가 더군다나 한양산업기계 공장은 쓰레기 1단계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9월 5일날 승인해줬던 신광특수공업은 바로 그 지역에다가 고용인력 창출, 지방경제활성화, 이러한 생각을 자꾸 앞세우면서 허가를 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시조정위원회 이것은 시장이 어떤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혼자 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간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찬반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부도 물어서 결정을 짓는데 그것도 안했다 그런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전자에 지금까지 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자에 설명으로 드린 내용이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초남지방공단에 못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부지가 한 5만여평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도 초남지방공단에 건의도 했고, 거기로 들어가게 종용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단부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한 5만내지 6만여평 되는데 앞으로 자기들이 확충을 해야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것이 평당 26만원 가격으로 자기들이 사가지고 공장도 짓고 부지도 매입하고 하는데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그래서 위치는 조금 못하되 여기는 곤란한 그런 말씀도 드렸고, 전자에 말씀드려서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뭐가 있을 때 군정조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회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 공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정이랄지 그 당시 군정에 역행된 그런 뭐가 있다면 제가 단호한 직무를 지겠지만 해도 아까 우리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장 가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고 또 보상가하고 차이가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군당국에서도 설상 저희들로써도 사인간에 이루어진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매입가격은 정부가 공인하는 공인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공인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왈가왈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동산 가격을 조정했다는 별 연관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임과장님은 여러 가지 적법에 의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우리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다골 쓰레기장은 군에서 당시에 천혜의 조건이 돼서 밑에 이주대책까지라도 신경써서 항구적인 대상으로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중원 위원도 말씀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했다. 허가가 조건부 승인도 되는 겁니까?

예. 그때 조건을 부여해서 부관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되지요? 그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섬진강 재첩 피해보상에 국가가 이용할 때는 그것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 했는데 지금 순천법원에 계류가 돼 있는데 왜 그 조건부는 안될까요. 그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른 사항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이것은 도대체 허가에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알아봐요. 조건부 승인이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하고 공장하고의 조건부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쓰레기장에 악취라든지 분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만약 그 사람들이 감수하겠다. 그 말이 정답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현대 시설의 모든 것은 우리가 환경보호법이 강화가 되고 공장이 예를 들어서 문제랄지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문제에서 그것을 제기를 했더니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됩니다만 해도 그 쪽에서 문제가 없다. 모든 것 다 감수해서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수하겠다 얘기했다.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제기합니까? 결국 쓰레기장이 옴으로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장을 하고 쓰레기장을 해서 만약에 쓰레기장으로 인해서 어떤 공해가 있다 해서 환경처에다가 포괄조치한다면 공장이 이기겠소? 쓰레기장이 이기겠소? 그 답변 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을 과정해서 말입니까?

과정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공장이 이기냐 쓰레기장이 이기냐.

환경관계에서 이런 공해로 인해서 우리 공장운영 못하겠다. 냄새, 파리, 못하겠다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해서....

상식으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뭣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봐지고,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재해기종이나 재해시설에 의해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해충이랄지 어떠한 악취랄지 어떤 문제가 되면은 그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모든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밀폐식 매립을 해 가지고 30미터 두께로 해서 노라가 들어와서 노링을 해서 바로 매립하는 식이 될 것이고, 매일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스나 냄새를 모아서 소각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만들어 드려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을 가는 공장에 들어가는데 진입로는 어떻게 설계돼 있습니까?

진입로는 공장에서 현재 자기들은 공장을 짓는 것으로 진입로 문제는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에도 돼 있고 진입로 문제는 현재 나있는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입로는 확포장을 해야될 것 아니요? 확장을....

진입로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현재 나있는 것을 이용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봐져있고 별도 우리 공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쓰레기장을 해 줄때는 도로를 넓혀야죠?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런데 지금 단가에 편차가 나는데 이것은 인허가하는 입장에서 단가는 나한테 별개사항이다. 세상에 여기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것에는 4,800원에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공장부지는 12,500원에 약 3배에 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토지주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 이 공장을 허가함으로 해서 12,500원의 부지를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단가를 줘야죠? 앞으로 매립할라면 그 단가는 줘야 안되겠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쓰레기장 매립관계는 제가......

담당장가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러니까 단가야 올라가든 말든 매수가 허가만 해 주면 되겠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공인기관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사인간의 계약상의 관계를 저희들이......

법조문에 의해서 적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임과장의 답변은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쓰레기장을 우리가 항구적으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주거하는 몇 사람도 이주대책까지도 우리가 했고,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하고 거리가 500미터된다 그랬죠? 특수철강하고.

예. 500여미터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빨간 것이 쓰레기장이요?

건물하고는 500여미터의 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지도에서 경계가 돼 가지고.

부지는 인접돼 있습니다만해도 실제 건물은 인접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그 위치가 그 위에서 막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 거리가 한 4,5천.

그 부지는 이렇게....

실거리는, 매립거리는......

그런 말씀마세요. 도대체 나는 적법 따져볼랍니다마는, 이 상식밖에 이런 일을 하고 이것이 다른 주무관청이 아니라 광양군에서 한쪽에 쓰레기장하고 한쪽은 공장부지로 주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해서 저쪽에다가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놓고도 적법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조건부로 했으니까 그 조건부를 언제 누가 따져줄 겁니까? 임과장이 그때 주무계로 수십년 백년후에까지도 이것을 따져줄 겁니까? 조건부 허가라해서 그 사람들이 이의를 걸더라고 조건부니까 감수를 해라 그럴겁니까? 조건부 허가문제는 분명히 짚을 겁니다. 서중원 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봤을 때 상식밖의 일 아니냐 법조문을 떠나서 상식밖에 일이다. 그리 생각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잘잘못이 여기서는 서로 누가 잘못했다 적법하게 했다고 하고 우리 의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래 놓고 다음에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국가가 필요한 땅을 수용령을 내려서 인허가를 내줬냐 하더란데도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인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 시는 뭐냐 국가로 볼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입법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입법한 사항이 되다보면.

아니고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가 필요로 한 모든 허가조건이나 개인사유재산도 국가가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는 수용령을 내려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안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부지로 광양군수가 허가를 해 준 땅이 국가기관인 광양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필요로 해서 그 허가 내준 공장이 지어진 상태다 하니까 허가해 준 것을 취소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의가 없는 거죠?

취소사유가 안되니까 취소를 할 수 없죠?

왜요? 조금 전에 임과장님 답변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땅이나 모든 개인의 재산이라하더라도 필요로 할 때에는 수용령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필요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했지 않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필요한 땅을 수용령을 내려서 수용해서 국가가 필요한 목적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국가기관인 광양시가 기 공장허가를 광양군일 때에 내줬냐 하더란대도 국가기관인 이 광양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할려고 그 공장 인허가를 취소를 하겠다 그 말이예요. 그 가능한 것 아니냐, 답해 주세요. 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꾸 국가기관에서 하는 시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것은 국가공인기관이 가격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사는 것으로 밀어부쳐야 됩니다 그러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이 개인의 땅이 12,500원을 받은 것은 서찬규의 땅이고, 예를 듭시다. 4,800원을 국가공인기관이 평가를 해서 4,800원을 받아라 하는 땅은 임과장님 땅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임과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지도상에 지금 공업과에서 제출해 놓은 도면상에 보면은 쓰레기매립장하고 공장부지하고 붙었어요. 사실상 이 공장은 이쪽 귀퉁이에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500미터가 된다 그럴란지 모르겠는데 이 공장부지로 선정돼 있는 땅이 그 사람이 여기 갖다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갖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장부지를 쓰레기매립장을 '93년 1월 18일날 이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치선정을 1월 18일 날 했어요. 그런데 공장허가는 '94년 9월 5일날 내주면서 그 동안에 수차에 평가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평가금액이 4,800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공장부지를 여기다가 해줄 적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산땅이 다하지마는, 12,500원을 주고 사는 것을 분명히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장이었으니까, 오고가는 가격의 설정도 알았을 것이고, 시가 사고자하는 공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도 알았는데 이런 가격에 사고 팔고 하면서 한 군수밑에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이것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분명히 예견이 안됐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예견을 못했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12,500원을 받고 자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나는 12,500원을 받았는데 임과장님은 4,800원 받고 땅을 줄라하겠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얘기를 마무리 지을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광양군수 그 당시에 이 공장허가를 내준 관계부처 과장 이분들이 분명하게 이 쓰레기장을 하지 못하도록 저해요인을 만든 것은 토지가 폭등에서 이것은 온 것이다. 공장허가를 내줌으로써 이것이 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는 얘기는 자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내줬다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갑론을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군정조정위원회가 실과장들로 해서 구성이 돼 있을 것인데 그 실과장님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볼란지 몰라도 예를 들어 광양군만 있냐 하더란대도 30년을 앞으로 내다보고 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정을 할라하는데 바로 밑에다가 공장허가를 내주는데 이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중복이 도는 것 같은데 부지관계가 쓰레기매립장에 사는 것하고 개인 사인간의 거래한 관계가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중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인간의 거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이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을 제가 하긴 했어도 사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공인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행하고자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서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되는데 이 관계와 결부지어서 여기는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광양읍에 주옥현씨 공장도 폐소안됐다고 전부 이것은 짐이라 앞으로 이것을 쓰레기장이 안하던지 공장을 안하던지 두 개 중에 한가지는 안해야 돼요.

조건부 승인 그 자체가 뭡니까? 좀 내놓으세요. 복사해 가지고 와요. 각서를 가지고 오고.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인허가 문제.

인허가문제 민원처리기간은 45일로 돼 있습니다. 45일로 돼 있고 현재 우리가 법으로 보면은 공장승인을 해주면 말입니다. 제방에 비해서 사업허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접수가 됐을 때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접수일로 부터서 처리기간이 언제냐 그 말이요.

45일입니다.

30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됐소?

무슨 45일이여?

45일이 있고, 30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중대한 인허가문제를 민원처리기간 30일내지 40일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광특수공업은 16일만에 처리했고 또 한양산업기계는 20일만에 처리했어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릴랍니다. 민원처리기간은 말입니다. 지금 정부나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 위주로해서 불편없이 민원서류를 쥐고 어떠한 장난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즉각즉각 빠른 시일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사실상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장이 저희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나 이런데 미치는 영향들이 막중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지 어떠한 사리사욕적인 뭣을 가지고 물론 공장을 지을라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이런 공해가 있다. 그런 공해가 예상이 되고 이런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위치가 있다는 것도 자기들이 감수하고 공장을 짓는다는 저희들도 공장을 적극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노력을 하고 공장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매립장 운영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할 수 없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그 말이여.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이 돼 있는데도 2년은 새로 그냥 반년도 못돼서 벌써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됐는데 민원이 제기되면은 조건부 승인을 한다 각서를 받았는데 그 각서도 공개해 주고 조건부 승인 자체가 뭐냐.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미래집적인 관계를 저보고 자꾸 강요를 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 관계는 답변하기가 뭣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것은 복사를 해가지고 주시고요. 복사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땀빼시는데 그것은 아직 민원이 앞으로 발생될지 안될지는 매립장을 짓고 공장을 지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우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공장설립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을거란 말입니다. 들어왔을 때 주무과에서 사업계획이나 또 아니면은 신청서에 대한 관계법률을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적법하고 타당하느냐라는 쪽에서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허가를 내주기전에 지금 쓰레기매립장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했을거고 협조도 구했을 겁니다. 동에도. 그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하나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부의를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협의가 안됐죠? 심의가 안됐죠?

예, 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런 대단위 공장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승인해 줄라면은 공장유치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안돼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예. 그것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과에서 전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가능하다는 쪽에서 결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허가증을 냈을 때 조건부 허가를 냈었다는데 사실 이건 법률적인 일반적인 하나의 허가내줄 때 조건부 허가는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안됩니다. 이게 변호사 공증이나 붙이고 했으면은 가능한데 이것은 하나의 약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해도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과장입장에서는 이게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기 신청서있죠. 사업계획서하고 공장배치도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원본 제출해 주시고, 또 관련부서 협의한 내용 관계법에 의해서 협의했던 내용들 또 그리고 허가해준 조건부 허가서나 또 아니면은 조건부 각서같은 것 이러한 사항들을 좀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연녹지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이 모든 공장이 일률적으로 해 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설치한 공장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법률적인 그 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관련부서 협의내용 이 부분도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다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관계서류를 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되게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 약 앞으로 505만평정도 소요가 된다. 대단위 공장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거기에 허가상에는 들어볼 때 14,814평만 허가가 1차적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전체면적으로......

전체 면적으로 안들어왔습니다. 전체면적은 5만평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가 자꾸 확충을 해서.

그러나 사업계획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3단계로 들어온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가지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24,000평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앞으로 400명 크게는 장기적으로 1,000명이라는 그 숫자를 사업계획서에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로 400명으로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공사는 언제부터나 시작할거라고 그쪽에서 통보받은 거나 있습니까?

지금 통산산업보에 융장 균등 그 다음 산림훼손 허가가 면적이 많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산림예산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자금에서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 혹시 생각나신 것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한 내용같은 것은 관계서류에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일괄요청해서 드리게 되면은 거기에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괄서류 이 부분을 내일까지 전부 받아놓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약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공업과장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법적 하자가 있으면은 본래 공약서류가지고 허가도 안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에는 법적하자가 없다해서 주민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광양읍 목성아파트에 우리는 그 앞에다가 법적하자없이 성아아파트를 13층을 지었어요. 그런데 밑에 아파트는 5층이란 말이여. 그래서 지어놓으니까 바람이 안들어와 또 그 다음에는 TV도 제대로 방영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려 한달간 질문한 것이여.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해서 공사주가 무려 2억4천만원인가 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봤는데 어디까지나 주민편의적으로 해서 법적하자가 없다해서 아무데나 허가내줘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면은 되겠냐 그 말씀이요. 다시말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 하나도 이제까지 겨우 한 것 아닙니까? 이 곳에 세워놔도 주민들 반대못해 딴곳을 지적해도 주민들 반대해서 못해 이런 사항인데요. 어째 꼭 법적하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해서는 안돼요. 어디까지나 주민의 여론 주민들을 위시해서 모든 것을 허가를 신경써서 잘 내줘야지 그런 방안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조건부 허가라 그랬는데 조건부 허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우리 의장도 계시지마는 광양읍에 자동자 정비공장 그 당시 제가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조건부 허가를 해서 인허가를 못받고 공인서까지 첨부했다 그말입니다. 공인서까지 첨부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허가 공인서를 첨부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법조에 가가지고 다시 위에서 제거를 해서 결국은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없다. 해소를 한거예요. 광양군청에서 패소해 버렸어요. 그래 조건부 인허가 안되면 어떻다는 것이요? 만일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 조건이 알맞지 않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당국에서 허가취소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어요? 이러한 엉터리같은 조건부 허가를 해서 매립해 가지고 했다면은 나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 그 다음에 물론 환경이 가장 문젭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무려 2,500ppm이 나와요. 그러면 두 군데 공장에서 나오는 BOD, COD, SS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도 없지 않아요. 소음이랄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2,500ppm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폐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결국은 동천 초남교에서 연류돼죠. 6킬로미터로 나왔고, 중간중간 맨홀 4개 만들지요. 또 2킬로마다 가스통 2개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악취가 날거다 그 말입니다. 또 아니 우수가 보통때는 갈수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수가 많이 났다면은 전부다 그대로 침출수가 공사에서 나오는 원폐수가 같이 빠져나간다 말이여.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것은 연구해 가지고 공장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러한 방안이 모색돼야지 그런 방안은 아무것도 없고 덮어놓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일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그 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공장을 시설하는데 공해시설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 소음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공해수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서를 보고 관계서류를 보시면 아실겁니다만해도 허가돼 있고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신광공업 경우는 그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해 가지고 이 공장의 공해시설은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하고 지금 나와서 공해시설을 해서 허가가 같이 나간 사항입니다. 용해로를 3대를 설치를 하고 가일로를 3대를 설치를 하고, 단조기를 설치를 하고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등에 따른 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안되는 방안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어 허가가 됩니다.

위원장님! 잠깐 공업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그 공장들이 하는 시설을 말씀하신 것이고, 공장들이 시설을 할 것이다하는 말씀을..... 위원장님은 공해 때문에 앞으로 이의제기를 그 사람들이 안하겠다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줬다 그러니까 위원장하신 말씀은 확실히 구분을 지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배출하는 공해는 분명히 허가규제를 해서 그런 것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면 안된다. 그 시설을 해라 했겠지요. 그러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쓰레기매립장을 했을적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디 밀폐된 탱크에다가 주워넣는 것 아니예요. 노천에다가 그냥 쓰레기매립해서 흙을 갖다 덮는 것인데 침출수를 받아내는 것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쳐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악취난다고 이의제기를 안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지, 그 공장짓는데 어떻게 월구방지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건부 허가를 해 줬다 자꾸 그러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공장을 짓기 이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 공장을 짓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창업주 생각은 당신들이 허가만 해주면 여기 땅싸니까 여기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냄새아니라 파리가 달라들어서 날 물어뜯을라고 그래도 내가 말 안할라요 그 말이고, 800여 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맡은 냄새는 그 사람들이 그 해충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기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면 이 공장을 뜯어낼거요. 어쩔거요 하는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당장에 공장을 짓지도 않아서 공장으로 인한 문제가 나는 이 민원이 공장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공장을 지을려고 땅을 비싸게 주고 사놓으니까 옆에 땅 싸게 사서 매립장할라하는 쪽에 주민들이 이것 땅을 안내놓을라 그래 근본적인 그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때에 공장을 짓기 이전에 발생한 민원은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결을 할려고 허가를 내줬냐 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조건부 허가승인이라고 하면서 시를 보고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악취 안나게 하고, 벌레, 해충 생기지 않도록 하고 완벽하게 하라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공장 허가 우리는 쓰레기문제 공장을 여기다가 먼저 짓는 허가를 해 줬으면 저는 말안하겠어요. 쓰레기매립장으로 먼저 선정을 해놓고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나중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냄새도 나지말게해라 파리도 생기지 말게해라 모기도 생기지 말게해라 하는 것은 이건 너무 무책임한 소리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허가내 준 서류들여다 보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당장에 발생한 민원이 공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공장이 먼저 들어올라고 입지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이 먼저 입지선정을 했는데 공장이 나중에 들어와서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은 어느 소관이냐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얘기 제가 답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부 행정편의주의고, 허가해 줬다 그러는데 허가를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라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이 돼서 그러는데요. 다시 답변해 달라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더 이상 해도 답변이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관련서류들을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보고나서 또 우리가 내일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그때가서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상 종결하고 매립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아까 서위원이 제출해 주라는 서류중에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주관부서에 과장님들이나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안되고 일괄처리됐다 그랬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조정위원회에 상정안 시켜도 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어느 물권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되고 어느 물권은 안해야 되는가 한계랄까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오.

저는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첫째는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광양군조정위원회 개최여부 아까 없다 그랬으니까 재정위원회 기안 그것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서 복사해 주시고, 인허가 민원처리기관 사본 하나 해 주시고, 마지막 1단계 매립장에 대한 개인면적대 매입면적 실적 이것 하나 사본내 주시고, 이렇게 내일 10시까지 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공업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일날 의문사항에 대한 보고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죽림 일반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겠는데, 보고하러 왔는데......

15일날 보충질문을 듣자고 충분히 자료를 해 가지고 와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자 그 말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물론 보고는 아까 간략하게 들었기 때문에 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자료요청도 해야되고, 서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내일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해서 왔는데 우리가 내일 현장갈 때 동행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사정으로 봤을 때, 오늘 전광양군 환경보호과장이 오셨으니까 그 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은 보충질의를 하고, 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환경보호과장 백태수 과장에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기 역시도 모든 자료를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몇가지 서류들을 제출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중에 공식적으로 내용을 여기서 요청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최초 기본계획,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개요,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감정 평가내역, 실시설계용역내용, 공공시설 설치입지에 관한 승인서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된 내용, 주변영향지역 지원협의체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내용 및 활동현황,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내용 전남도에서 해 준 겁니다. 또 초남 죽림지역 비교우의검토를 했다는데 그 검토결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계약내용, 토지매입 재평가를 할라고 시도했던데 재평가된 내용, 또 하나 현재 토지매입 대상필지 및 매입현황, 이 서류를 내일까지 원본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청할 위원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3.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