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해빙기가 지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이웃에는 봄햇살을 기다리는 어려운 주민이 새싹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돋아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따스한 봄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에 애를 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는 항상 주민의 옆에 서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어야하며 어딘지 모르게 숨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가뭄을 이겨내는 우리 농촌생활을 보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대한으로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 두달반이 지났는데 주민의 협조로 잘되어 가고 있는 우리 생활상태를 볼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부의되는 안건은 위원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륜과 높은 지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구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강서구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91년3월25일 제정되었습니다. 94년4월9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기능이 일부 보완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중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및 식재여부의 확인시 신속한 심사·확인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장의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겁니다. 영 제21조제1항4호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이게 추가로 3조의 4항으로 신설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중 제2항, 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습니다. 2항에서는 영 제21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에 있어서는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아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하되 농업관련 임직원 2인과 이 농업관련 임직원은 농촌지도소와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의 농민위원 2인, 예를들어서 과해동 쪽에 어떠한 사안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과해동의 농민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됐습니다. 제4항으로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이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동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조예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에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사·확인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이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근거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중 제4호를 신설하고, 안 제4조중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 제3조중 4호 신설을 보면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과 동 조례 제4조제2항의 신설의 관상수재배 및 식재확인에 있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3항 신설내용은 동 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농업관련 임직원 2인과 당해지역의 농민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안 제4호에는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위원회의 구성의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위원이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들은대로 다가 여기에 보면 저, 뭡니까? 농업관련직원 2명, 동네에

농민위원 2명.

농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산동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발산동 동민이 2인이 들어갑니까?

예 .

가양동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양동의 농지위원회에서 2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네요.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산업과장이 계속해서 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이거에 의해서 저희 농지심사조례가 91년 1월달에 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4년4월30일날 동 심사세부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명칭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2조에 동 준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던 그 근거규정이 폐지되어서 95년1월16일자로 서울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폐지되어서 저희구에서도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 동 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 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됐으나, 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심사기준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설명이 복잡한데요. 전에 농지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라해서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농수산부 훈령으로 이렇게 책으로 됐었습니다. 된 것이 거기에서 준칙을 만들면서 세부사항은 각 시·도 및 시·군 구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 적용이 됐었는데 작년 5월달에 이게 농지업무처리 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 시 도의 조례사항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 전국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래서 각 시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각 조례가 다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부규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을 위한 준칙"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수산부 훈령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현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안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이 폐지되고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관련근거는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3. 폐지근거가 되겠습니다. 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 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 게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을 살펴보면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구 조례제정근거인 동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이 폐지되었기에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농지 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평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동선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뢰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94년12월26일 조례 제27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그리고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 장직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 용도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내역으로서 재활용품 판매 금액으로 1억6,275만원, 사업외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 1억6.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의 증식을 위하여 기업금전신탁구좌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내역으로서 기금 지출로서 1억5,387만2,000원. 기금적립금 1.007만8,000원. 계 1억6.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후생복지비로서 수입금의 30%이내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은 수입금의 10%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2차년도인 96년도 이후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는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석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승인안에 따르면은 자치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근거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승인요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4.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의 수입계획 내역과 지출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예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별표1의 수입기금 목별조서와 별표2의 지출기금 목별조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승인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말이죠?

예.

수입계획에 기초안이 안나왔는데요. 1억6,395만원으로 돼 있는데 통계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아무래도 증감이 있을거 아니예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요.

80% 잡았다 100%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유도리는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