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95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선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구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중 강서구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지난 91년3월25일 제정되었습니다. 94년4월9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기능이 일부 보완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의 업무로 위임된 사항중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및 식재여부의 확인시 신속한 심사·확인 처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장의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4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겁니다. 영 제21조제1항4호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이게 추가로 3조의 4항으로 신설됩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중 제2항, 3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습니다. 2항에서는 영 제21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에 있어서는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아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하되 농업관련 임직원 2인과 이 농업관련 임직원은 농촌지도소와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지역의 농민위원 2인, 예를들어서 과해동 쪽에 어떠한 사안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과해동의 농민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됐습니다. 제4항으로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주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농지관리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동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조예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에 위원회의 운영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사·확인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이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근거는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중 제4호를 신설하고, 안 제4조중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 제3조중 4호 신설을 보면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관상수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과 동 조례 제4조제2항의 신설의 관상수재배 및 식재확인에 있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제3항 신설내용은 동 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되 농업관련 임직원 2인과 당해지역의 농민위원 2인으로 구성하여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고, 안 제4호에는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 보완해야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이 현행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4조제3항에서 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하되 농업관련 임직원 2명, 이 농업관련 임직원 2명중에서 아까 농촌지도소 직원이 포함된다 그랬는데?

예.

농촌지도소 직원이, 농촌지도소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군청으로 병합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서울엔 농촌지도소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농촌지도소가 폐지되고 군청으로 병합된 줄로 알고 있는데 , 과로.

아니 아니요, 있습니다

산업과로요

아닙니다.

존속하고 있어요?

예. 폐지되면 앞으로 변경되겠죠.

, 보도에 의하면 폐지된다고 나왔던데.

아직은 존속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위원회의 구성의 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로 위원이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들은대로 다가 여기에 보면 저, 뭡니까? 농업관련직원 2명, 동네에

농민위원 2명.

농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산동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발산동 동민이 2인이 들어갑니까?

예 .

가양동에 그런 일이 있으면 가양동의 농지위원회에서 2명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 구성을 합니까?

없네요.

산업과장이 계속해서 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 제5조의 "농지전용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 이거에 의해서 저희 농지심사조례가 91년 1월달에 제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4년4월30일날 동 심사세부규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명칭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동 부칙 2조에 동 준칙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됐던 그 근거규정이 폐지되어서 95년1월16일자로 서울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폐지되어서 저희구에서도 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세부규정"을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전면 개정하고 동 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 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이 폐지됐으나, 개정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심사기준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으로 농지전용의 합리적인 업무가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설명이 복잡한데요. 전에 농지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라해서 농지보전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농수산부 훈령으로 이렇게 책으로 됐었습니다. 된 것이 거기에서 준칙을 만들면서 세부사항은 각 시·도 및 시·군 구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 적용이 됐었는데 작년 5월달에 이게 농지업무처리 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각 시 도의 조례사항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세부적인 지침이 전국 통일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래서 각 시 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던 각 조례가 다 폐지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부규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을 위한 준칙"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농수산부 훈령에 의한 농지전용 업무처리 세부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안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강서구농지전용업무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이 폐지되고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관련근거는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3. 폐지근거가 되겠습니다. 심사조례의 제정근거인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의 폐지로 인하여 우리 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 게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폐지조례안을 살펴보면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이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구 조례제정근거인 동규정 부칙 제2항의 "농지전용업무처리지침을위한준칙"이 폐지되었기에 우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농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및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으로 농지 전용의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동조례를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동선 위원장님이하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뢰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94년12월26일 조례 제278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그리고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 장직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 용도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내역으로서 재활용품 판매 금액으로 1억6,275만원, 사업외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 1억6.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의 증식을 위하여 기업금전신탁구좌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내역으로서 기금 지출로서 1억5,387만2,000원. 기금적립금 1.007만8,000원. 계 1억6.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후생복지비로서 수입금의 30%이내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적립금은 수입금의 10%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2차년도인 96년도 이후 사업계획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는 별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승인안에 따르면은 자치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근거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 승인요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4.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95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징수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의 수입계획 내역과 지출계획 내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예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별표1의 수입기금 목별조서와 별표2의 지출기금 목별조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승인안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1억6,200만원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달 판매대금이 1,29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12개월을 곱해서 1억6,200만원입니까 산출된 금액이?

산출된 거는요 저희가 1월 그것을 참고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1월 곱하기 12월은 아닙니다.

어떻게해서 이 금액이 산출됐습니까?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월달하고 2월달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아 보니까요 지금 한2,690만원 나왔거든요.

2,690만원요?

예.

1. 2월 합해서요?

예, 1월하고 2월, 2개월동안.

그럼 이렇게 1억6,275만원 상세하게 나와서 우선 이 수치를 맞출려고 그러면 아까 1월달 금액에다 곱하기 12를 하든지해서 나와야 맞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1억6,275만원이 계산 돼있길래 그 계산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요 동별 재활용품 수집 목표량 및 판매대금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동별 인구수에 대비해서요 목표량하고 그걸 잡았습니다. 판매대금 목표하고요.

1월달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그 실적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1억6,275만원 잡은 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찾아봐도 지금 이 수치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1월달이든지 2월달 평균 곱하기 해갖고 6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 수치가 나와야 맞지. 세부적인 수치는 설령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근거는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6페이지에 나와있는 동별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6페이지에 나와있는 근거가 1월달이 1,290만원 아닙니까?

예.

2월달까지해서 2,690만원 아닙니까?

예.

1,2월 프러스 곱하기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1억 6,200만원이.

그건 아니죠. 1월, 2월 나온건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실적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예상치 아닙니까요?

예. 예상치입니다.

, 숫자를 예상치로 맞출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동별 인구수에 비교해가지고 동별 목표량이 나와 있습니다. 목표양을‥‥

목표량을 세울때는 1월치나 2월치를 근거로 해서 동별 목표수치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요?

예, 동별 목표에 있어 가지고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주택지역이 있는데 아파트지역은 주민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가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 다 이해를 하더라도 이 수치가 설령 지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수치가 맞다하더라도 이 근거로 산출된 기준이 지금 1월달, 2월달 시행해 보니까 1월달에 1,290만원 1.2월달 합하니까 2,690만원 아닙니까요?

예.

이 1년 토탈이 1억6,275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근거를 아무데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6폐이지 예를들어서 이것을 플러스해서 동별로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하는데 이 동별근거가 1월달 2월달 시행해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됩니까?

1일 평균 배출 톤 수 있지?

예.

이게 작년에 근거한건가?

작년하곤 다르죠.

금년 1월달부터 한건가, 이 톤수? 이 톤수가 문제잖아. 배출양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가를 매겼을 테니까 이 배출양 톤수가 어디에 근거했어, 2월달에 근거했어?

청소과장님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네 95년도 재활용품 수집 목표량을 각 동별로 목표량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량이 어디서 근거를 채취하신 건지 그것만 밝혀 주시면

배출양 톤수가 어디서 나왔는가?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신대로 답변이 나오겠네.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건 보신대로 1월, 2월 실적은요 각 동을 합치면 실적이 나오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목표량을 지금 보시면은 한자리는 안 나와있구요. 실적이 나와있거든요. 목표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2월 그걸 봐가지고 10단위까지 올려가지고 이 목표량을 잡아 왔습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4,650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까 1월달치를 계산했다하면 1억5,500만원이 나와야 돼요, 1억6,275만원이 아니라.

예.

끝자리에서 단위를 올렸다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죠. 설령 끝자리 단위, 천단위를 사사오입했다하더라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별 인구수에 비예해서 잡아 놓은 목표량 자체가 실지적으로는 소숫점 이하까지 내려가는데요 저희가 10단위까지 잡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1월달,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총 1,290만원 아닙니까요? 1,290만원을 24개동으로 나누면 이 1,290만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요?

예.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면 이 금액이 안나온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동별 금액 산출액이 지금 1월달 판매대금하고 안맞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김종래 위원님이 물어보는 것은 1,2월달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수집량을 판매대금으로 해보니까 2.600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2개월분이 2,600만원이면은 우리가 단순 계산처리해서 곱하기 12개월해보면 1억5,000밖에 안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예.

그런데 어째서 1억6,200만원이 나왔느냐? 지금 청소과장은 월평균 387톤이 배출해 나오는데 이것이 인구비예로 해보니까 결국 4,650톤이 연간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보면 이 자체가 잘못돼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1억5.000밖에 안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근거는 월평균 이 톤수가 잘못된 것같은데 내 생각에는 실무진에서 그럴것 같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 2월분 배출양에 근거해서 1년 365일을 곱해서 딱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1. 2월달에 배출한 것은 우리가 종량제 시험단계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종량제 시험단계기 때문에 재활용품배출이 적었다고 봤어요,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되고. 그래서 동별로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동별로 10단위 상향조정으로 절상하고 해서 좀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연간 4,650톤으로 해서 인구비례로 하니까 1일평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좀더 우리가 홍보를 더욱 철저히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나오도록 목표를 상향조정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목표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수집주체가 말입니다. 자치단체하고 주민전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주민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고가성 물품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영배출수집량이지? ?

예.

여기 나온 통계는요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수집상에서 자기들이 재생공사에서 판매하는 수집은 제외하고 우리 동사무소 미화원들이 걷어들이는 재활용품에 대한 목표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지역은 부녀회라든가 이런 주민자치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거기서 민간인들하고 지금 직접하는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지역이 많은데는 여기 수집량은 적지요, 반비례로 동 미화원이 걷어들이는 재활용품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