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태윤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백남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취지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방세무부정방지 후속조치로 세무기구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지방세 부과기능과 징수기능을 철저히 분리하여 충실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수행체제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먼저 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6조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다음에 징수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를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수행토록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2조는 세무기구징수과 보강에 따라 12명의 공무원 정원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본청은 3국 3실 16과에서 3국 3실 17과로 징수과 하나가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한 부과기능업무와 징수기능 업무를 분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다음에 징수과를 신설하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업무를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업무를 수행하도록 분장사무를 분리조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지방세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세무과와 징수과는 분리하여 세무과는 분리업무, 징수과는 징수업무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므로 지방세 부과방지와 징수효율로 인한 체납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세무부정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세무기구 보강에 따른 공무원 정원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무기구 보강에 따른 당초 구본청 정원 367명을 순수 12명이 증원된 379명으로 조정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세무부정 방지채댁으로 인한 세무기구 인원보강에 따라 순수증원 13명을 증원하여 세무기구를 보강코자 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방공무원이 12여명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문직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구요?

네, 세무하고 행정하고 복수직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전산직도 있구요.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거의 행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12여명이 증원이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전산실에서 하는 업무에다가 징수부과업무를 전산실에서 하고 그냥 세무과에서 징수업무 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전산실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과조사는 이제 세무과에서 하고 고지서 발급만 전산실에서 세무과, 지금 그 전산,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근데 그 부과는 어차피 인정 부과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산실에서 할 수가 없죠. 고지서만 그렇게 발급합니다.

그럼 결국 전산실 인원증원이 되는 꼴이고 또 이거 징수과 인원이 12명이 원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2명은 그 대신 이번 1일 사역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1일 사역을 전무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전부 빼게 됩니다.

그럼 현재 고용직으로 있는 세무과 직원은 없어지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일 사역임시직은 다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 지금 세무과에 순수하게 있는 거는 10명이고 출장소에 세무를 하는 게 1명 있고 아 출장소에 2명, 해 가지고 12명 있습니다.

네, 근데 12명이 이번에 세무업무를 전부 못 보게 됩니다. 거기서 전부 빠져 나오니까,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년도에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요골자는 먼저 납기한의 연장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고 다음은 건설기계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 조문이 삭제가 법령에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우리 조례에는 납기가 결정돼 있었는데 이거는 법령에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축협.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이 되는 대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일괄 부동산으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조와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써 조례규정을 삭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28조 조례조를 19조를 변경통합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조문을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조례 7조에 납기한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럴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납기라는 것을 삭제했는데 이것을 기한으로 했습니다. 이 이유는 납기라고 하면은 어떠한 세법에서 규정돼 갖고 제한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좀 더 넓혀 가지고 신고나 신청, 청구 등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납기한이라는 것을 기한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 기한이라는 범위는 민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상당히 해석상 조건이 붙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돼있는데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납기한을 기한으로 이렇게 변경됐다 그것은 규제를 조금 더 폭 넓게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조에 1항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쭉 7조에 현재 5항까지 이는데 7조1상에는 처음 천재등으로 인해서 납세를 하기가 어렵다 할 적에는 처음 연장을 하는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특별장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 것을 납세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좀 더 납기한의 익일 하면은 보통 납득하기,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기한이 완료된 날 끝난 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서 납기한이라는 사항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한의로 정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납기한의 연장기한내에 이 사항을 연장된 기한내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넘기고 5항에서 현행 우리 조례는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이 사항에서는 유의할 것이 지금 개정된 사항은 가산금이 가산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도 세무과에서 가산금하고 가산세의 차이점을 와서 좀 연구를 하고 살펴봤는데 가산금과 가산세라는 정의는 지방세법에서 우선 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제한할 때 법에 의거 고지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납기경과후 일정기간까지 납부제한 할때는 다시 가산하여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이 가산금입니다. 가산세는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걸 좀 더 이해를 쉽게 풀면은 가산세는 본세 더하기 가산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가산세는 1회만 한해서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 갖고 이 가산세 본세와 플러스 가산세가 된 것을 다시 가산금을 할 수 있는 가산금의 정의에요. 그래서 가산금은 한번 본세를 안내고 가산세가 붙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산금으로 넘어가면은 안내면은 불이행하면은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본세 플러스 가산금이 계속 붙어가는 정의더라구요. 저도 한참 요걸 살펴봤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7조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이전에 재산세와 관계된 사항인데 현행은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이렇게 됐고 법 제184조, 제184조의2 및 제18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감면적용이라는 말이 빠지고 비과세 되는 사항으로만 변경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제184조의 2를 보면은 현행 과세면제 규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될 적에 과세면세 조항이 292조 동법시행령에 231조에 감면규정이 법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조의 1호서부터 4호까지는 현행까지 같고 5호에 보시면은 건설계의 명칭과 종류, 취득년월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용도 이 사항은 17조1항에서 재산세 비과세 또는 감면 신개정조례로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사항이 왜 지금 현행 개정조례에서 빠져야 되는냐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81조에서 개정 내용에 보면은 94년까지는 과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94년까지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 또는 가면을 적용해줬다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지방세법이 제181조가 개정됨으로 해서 5호에 있는 건설기계의 명칭종류, 이 5호 사항이 95년도는 비과세만 되지 감면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게 된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19조에 보시면은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이것을 현행은 구판사업 등 부동산 여기에서 유의가 될 것은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건축물을 포괄적으로 부동산으로 봐야 되겠다고 상위법에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이면의 8페이지를 보시면은 1호, 2호, 3호 4호 여기에서 역시 건축물이라는 사항이 부동산으로 개정된다 이렇게 변형되는 사항입니다. 2항에도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 50/100인데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건축물이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를 보시면은 법 제188조 1항 2호 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이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판단해 본 결과 좀 더 현행 조례에서는 막연히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꼭 정해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당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조를 보시면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삭제된 사항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법 181조 지방세법 181조에 보면은 과세대여세의 이유사항인 건설기계에 대한 조항이 삭제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동 우리 구조례도 24조가 삭제되었다 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여기서 3절 우리 구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요. 여기에서도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이것이 삭제됐는데 우리 전 조례에 보면은 1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감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19조의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이 있으므로 삭제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29조, 29조는 저희가 28조가 삭제돼 있기 대문에 상위조 27조로 이것을 조문만, 조 사항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조의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2항에 보시면은 법 235조의 12내지, 현행입니다, 제234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하는 자의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법 현행 조례에 법 제234조의 12는 비과세규정입니다, 법에서. 그래서 나머지 234조의 14 이것이 감면, 234조의 14는 지방세법에서 감면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면이 된 사항을 빼야 될 이유가 성립돼서 현행 개정조례에서는 관계 2항에 관계법 조항을 뺀 사항입니다. 삭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1조 현행 31조 사항에서 납기가 있습니다. 재산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업소세에 대한 납기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250조 제3항에 납기가 이번에 개정될 적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갖고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행 제33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이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만 돼있습니다.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92조의 감면적용 법령이 뚜렷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개정안에 부칙을 보시면은 1항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에 일반적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붙이게 돼있습니다. 이상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행정쇄신위원회 확정과세로써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구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하였던 것을 시설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해서 감면대상을 넓히는 조례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거택보호대상자 즉 정부나 지방의 지원 없이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상 수수료를 감면 받았었는데 제가 파악도 해봤고 민원이 과연 제증명을 얼만큼 해가느냐 했더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의 사후 판단이 좀 더 그러면은 실효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봐서 참 어려운 자활보호자 시설보호자한테도 확대해서 제공하자라는 취지하에서 이것이 개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현행 우리 구조례 8조에 수수료감면등 조항사항이 있습니다. 1항 1호에 생활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해준다 현행사항은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택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시설수용이 돼있는 시설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제가 통계를 봤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 나온 제증명 수수료 종류와 수치는 증명은 12개 종류에 61개나 됩니다. 신고 신청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사항은 8종류에 94개가 됩니다. 무도 20종류 155개입니다. 여기에는 제증명수수료가 제일 적은 것은 20원짜리 제일 큰 수수료 금액은 7,000원인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아울러 저희 남동구에 금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항은 거택보호가 811가구 1,308명입니다. 자활보호가 1,543가구의 세대입니다. 5,194명 모두 2,354가구 세대가 되며 6,502명이 현재 구호대상자 생활보호법 3조1호부터 9호의 적용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시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 3조 하면은 1호는 65세, 나이가 많은 노약자를 이야기하고 2호는 미아 어린이들을 얘기하고 4호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독신녀 생활을 혼자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것이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고 3호와 5호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지금 생활보호법에서 정의를 내려서 구호대상자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확충 및 공평과세등 실현을 위한 1994년 말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를 하며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이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현행 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등을 기한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계가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관계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7조 제5호 제24조에 돼있습니다. 사업소세 납기가법에 명시되므로 사업소세 납기조항을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건축물로 돼있는 것을 부동산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규정이 법 제292조 및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하므로 조례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조례 19조에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정비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지역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로 취득세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으므로 총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도 모든 세목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재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납기한외에 세법상 각종 신고, 신청, 청구등 모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납세자들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8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은 역시 삭제등으로 일부 문안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는 구세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임을 검토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구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던 것을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8조 수수료감면등 1항 1호중 생활보호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 후단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삽입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 확대적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당초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택보호대상자에게만 구제증명수수료를 감안하여 주던 것을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구제증명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관내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당초부터 어떤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자는 비과세다 어떠한 정의적인 해석으로 비과세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이 각 세목마다 지방세법을 보면은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비대상자다, 비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법해석이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어떠한 계층 이런 사람을 법에서 정의를 내려서 딱 비과세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개정이 되는 비과세와 비과세 사항은 결정된 내용은 여기에서 재산세 사항으로써 작년까지 조례나 법령에는 과세대상중에서 비대상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요건 사항이 되는 과세 객체는 신청, 신고에 의해서 받아 들이겠다 라고 해서 해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떠어떠한 사람, 어떠어떠한 객체가 비과세다 라고 하는 해석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 사항과 같습니다.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명문사항은 법령에 돼있지만은 그 외 납세자가 판단을 할 사항, 신고할 사항이 아니면은 과세객체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신고납부를 납세자가,

네, 그 사항은 여기서 그 법령이나 조례상 내용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해를 가겠습니다. 그런 뚜렷하게 과세요건이 아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고 뭐 요건이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범주는 과세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해서 뭐 신고안해도 결정을 할 사항인데 그 외 여기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나온 사항중에서 요런요런 요건은 우리 실무자로서 어떠한 그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에 그 신고자가 과세대상 신고자가요거는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거기까지 깊게 우리 실무, 세무담당자가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건이 맞지않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깐 이 법 사항에서 이거는 그 정의를 좀 이런 범주에서 신고를 좀 해다오, 당신들이 이것이 해당이 되면은. 이렇게,

네.

에 이런 그 법에 범주를 정한 그 사항같은 거는 사실상 부과권자가 파단하기 애매하고 이런 해당되는 납세의무자는 좀 요런 것은 신고를 하도록 해라 그 판단은 과세권자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저 재산세의 큰 과세객체의 그 범주를 떠나서 뭐 적은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각 항에 좀 열거하기가 재산세 과세할 저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고사항으로 납세자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에,

알겠습니다.

저도 검토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무과장 김덕일입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를 개설확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81년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지의 점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1건 1,406㎡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에 의한 도로부지로 기히 예산이 3억9,800만원이 확보된 취득권으로써 당초 95년도 공유재산 취득시 승인을 맡아야 하나 행정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해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지매각 8건에 대해서는 소규모 면적에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 81년도 4월 30일 이전 사용건물이 점유된 재산으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활용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항은 그 기히 도로, 계획도로로써 그 고잔동 부지 인기자동차학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3억9,800만원이 기히 예산 확보돼 있고 승인이 행정착오로 해서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석동 37-214번지를 보시게 되면 그 도표를 보시면 노란 점선이 굉장히 소규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11㎡중 2㎡가 개인이 점유했기 때문에 이런 그 불필요한 소규모재산은 애당초 건물주에게 매각하여 되면은 오히려 그 재산권 행사가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37-216번지 역시 162㎡중 79㎡가 개인이 그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기히 건물을 점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9㎡중 28㎡만 점유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중 119㎡만 우리 공유재산으로써 하등의 쓸모가치가 없기 때문에 점유한 건물주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12페이지 면적 152㎡는 이 전체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개인이 건물로 점유한 그 소규모 보존 그 부적합 재산으로써 그 전면적을 그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도 역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중 9.1㎡만 그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전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상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로 인한 토지를 구입코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의 가치를 충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토지매입은 고잔동 464-4번지외 8필지, 면적 1,406㎡, 취득예정가격은 3억8,900만원입니다. 보존부적합한 토지매각 간석동 37-214번지외 7건, 면적 479㎡, 매각 예정가격은 1억8,9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로써는 고잔동 464-4번지외 8필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으로 인한 도로개설을 위한 도로부지로써 취득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및 주거환경개선을 개선코자 취득하고자 하면 본 취득승인은 95년 당초 공유재산 승인시 승인하여야 할 사항이나 업무착오로 인하여 금해에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예산에 기 편성돼있는 취득재산입니다.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토지매각으로써 간석동 37-214번지외 7건에 대하여는 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로 점유된 소규모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써 건물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