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 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인 보건소장으로 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표결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 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1.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표결방법이 결정 되었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 개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시행령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등 신고 수수료 규정이 94년 9월 27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시로부터서 위임이 되어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등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자 광 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등에 관한 수수료 항목 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장소이전 신고 사항의 변경 이것은 현재 한건당 1,000원씩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인상조정에 의해 건당 1만원씩으로 안을 냈습니다. 9,000원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한건당 2만원씩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조정 인상액은 만원 올려서 3만원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개설 장소이전 신고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당 현재 1만원씩을 받아오던것을 2만원으로 만원 인상해서 조정 요구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치과실 치과 진료수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 보건소 업 무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4개 보건소간의 형평성 유지등을 위해서 지난 94년 5월 30일자로 치과실을 개설 운영 주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써 보사부 고시 의료보험수가에 의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광주광역시로 변경됨과 동시에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의 치석제거, X-ray 촬영이 있습니다. 파노라마가 있는데 소요되는 실비 수준으로 정하여 징수코자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 내용을 별첨 과같이 변경코자 안을 설명드립니다. 진료수가 표를 보시면은 네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치석제거 요구금액이 2만원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일반 치과의가 3만원으로 1만원을 감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는 X-ray 촬영입니다. 파노라마 인데, 파노라마 라는것은 치아 전체부위를 치료 할때 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1만원 받고 있는데, 일반치과에서는 2 만원으로 1만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레진 전치부의 치료 이것은 치아부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1만 5,000원, 시중 의료기관에서는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시중 의료기관 보다 1만 5,000원의 저렴 한가격으로 수수료를 수행코자 안을 설명 드립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기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7조로 정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 부속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의 경우 종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종전의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되게 되었으므로 검토결과, 의료기관 개설신고 허가 수수료 징수에 명확을 기하고 열 악한 구재정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의 업무 및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내에 치과실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 보건향 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 X-ray 촬영, 복합 레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실비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일반치과 의원과의 진료수가 비교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치과실 의료수가를 실비 수준으로 현실화하므로 써 수수료 징수에 명확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고 진료수가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일반치과 의원 진료수가표를 보니까 진료표하고 보건소 수가표를 비교해 보니 치석제거가 일반치과의원 진료비가 3만원, X-ray 촬영 2만원, 복합레진이3만원인데 이렇게 절반으로 수가가 정해졌는데 치석제거가 3만원이니까 1만 5,000원으로 하면 균일하지 않느냐, 또 서비스차원에서도 좋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시중부담은 조례안으로 봐서 1만원이 저렴합니다.만은 일반 종합병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3만5,000원~ 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이 많습니다. 일반 시중에서도 3만원으로 가격표를 내걸어 놓고 어떤분은 3만원을 받고, 어떤분은 2만원을 받고 또 아주환자가 없어가지고 파리 날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만원으로 수가안을 내놓은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밑에 보면 X-ray 촬영에 파노라마, 이 항목은 일반 치과 의원 진료 수가표와 절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절반이 조금 더 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맞추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병원으로 봐서는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해가지고 2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구 재정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수가를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한해 6개월동안 치과에서만 467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보건소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94년도 목표액 1억 2,600여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임종율 위원님이나 허군철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중에서 치석제거를 3만원 받는데, 2만원 받는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X-ray 촬영이나 이런것은 50% 반액으로 수가를 받는데, 이것도 치석제거와 동일한 비율로 비례를 따져서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지금 앞으로 금년 6월이 지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될텐데 솔직한 말로 돈없이 우리 살림을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희생정신을 가지고 인심을 쓰려고 보건소를 운영한다면 몰라도, 어느정도 수지타산을 맞춰가 면서 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벌써 6개월동안 1,080명의 환자가 왔다고 하는데, 1년동안 올 예산인원이 2,160명인 데, 약 2,000명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적은 환자 숫자라 고 볼수가 없습니다. 한달이면 평균 200명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 X-ray 촬영,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2만원 하는것을 만원이면 적으니까 1만 3,000원정도로 하고, 복합레진 이것은 2만원 정도로 하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임위원님 질의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소득층들이 이용을 하는것은 X-ray 촬영에다가 복합레진 입니다. 그리고 치석제거는 저소득층 보다 조금 낫게 사는 관내 주민이 찾아오고 이용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X-ray 촬영 파노라마나 그리고, 전치부치료는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저소득층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받는것이고, 치석제거는 중류급 이상으로 생활하신 분들이 치석제거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치석제거는 금액을 조금 많이 받는 경향이 되겠고, 나머지 세가지는 조금 저렴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해야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안을 내놓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4개구청 다른데도 다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구만 안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같은것을 다른구청 하고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할 목적으로 서로들 연락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심사를 할 필요가 없쟎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다른 구청과 틀리더라도 우리가 심사해서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옳은 일이지, 타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정신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것은 좋은 정신이지만, 이런데까지 구분해서 부유층이다, 없는 사람이다고 구분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율을 맞출려면 똑같이 맞춰서 내리든가, 올리든가 해야지요. 그런데 나는 올리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별표 2에 보면, 나. 부분에 복합레진 전치부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치주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합레진 전치부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 치아를 다 하는것이 아니고, 치아의 손상부분만 치료를 하는것을 복합레진이라고 합니다.

치주하고는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구민들의 이용도를 높혀서 수입을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이나 서비스 개선을 해서라도 상당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거년 반년동안 동구 반상회, 빛고을 회보에도 3~4차 홍보를 했고, 또 각 동장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으로 배포해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조치 한바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저의 보건소 총관공업 수입을 거년보다 약 3,200만원 정도 더 증을 잡아놨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치과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부분이 부분적으로 개정을 한다 그러셨는데, 증명발부 하는데 수수료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병원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합병원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 구대비표를 보면 지금 현재 500원씩 받고 있는데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개정이 안되고, 종전에 제정된 수수료 그대로를 징수합니다. 요번에 개정된 부분은 단 3가지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속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허가신청은 1,000원이 고, 한지의료인의지역변경 허가신청은 500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변경신고는 500원으로 지금 현재는 받고 있지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겁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1만원,3만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것이 그것입니다. 6항에 가서 보건사회부소관 해가지고 현행은 부속 의료기 관개설 및 변경 허가신청 해가지고 1건당 현재 1,000원을 받던것을, 이번에조정한 것이 건당 만원으로 해서 9,000 원 인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지의료인의 지역변경 허가신청은 우리 관내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요번에 올릴때 종전에 500 원 받던것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 신규허 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만원으로 인상이 된것 입니다.

왜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한지의료인의 허가관례는 우리 관내에는 한지의사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던것이 요번에 신설된 것이 우리구 관내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3만원 징수한다 그얘기입니다.

만일 하나 한다고 하면 3만원을 징수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고사항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변경이 되었을때는 종전에 500원 받던것을 이번에는 2만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많이 증액이 된게 아닌가 이말 입니다.

그래도 시중보다는 부속의원 개설관계에 대해서는 9,000원이 적고.......

이것은 시중하고 관계가 없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너무나 폭등한게 아니냐, 500원 받던것을 2만원 받어버리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저의 소견으로는 요구한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정섭 위원 질의하십시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그만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제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 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수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2건의 심사를 모두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95년 3월 1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을 펼쳐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