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성담 의원 발언
이영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오늘부터는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소관 실·국·원·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질적인 봄을 알리는 경칩도 벌써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을 재촉하는 단비가 지나간 지금은 완연한 봄입니다. '95년도를 맞아 오늘부터 청취하게 되는 주요 업무보고는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직접선출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리고,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해 200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시행원년이 되는 해로써 금년도 도정의 업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도민들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방개발공사 설립, 관광복권의 판매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필요한 지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제주교역의 출범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수·축산물의 유통처리에 원활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 올 한 해 도정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은 이 사업들이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도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차질없이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세계화를 위한 갖가지 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세계화 포럼, 세계화 추진기획단 구성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시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내무 위원들에게 보다더 소상하게 도정을 알려 원숙한 단계에 접어든 제4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시기적으로 공사다망 하신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끝까지 참여하여 '95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10시 1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공보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는 과직제가 없고 계직제밖에 없습니다. 홍보1계장 김강보입니다. 홍보2계장 오성휴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공보관께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협회가 되든 제주도가 되든 전국적인 채널로 제주도관광에 대해서 제주도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좋았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금년도 계획은 없죠?
대정
황대정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ATV가 당초는 3월 1일로 개국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아직 부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 5월 아니면 최소한도 6월이면, 그 이전에는 개국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 채널도 있고, 전국 공공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관광에 대한 분야라든가 곁들여서 우리 도정의 홍보까지도 같이 채널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예, 됐습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홍보위원 문제입니다. 시·군에 명예홍보위원이나 일반홍보위원이 485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임명이 됐지만 사실상 홍보위원을 통한 홍보 효과보다는 도리어 이 분들로 하여금 불만의 소지를 낳고 있다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 임명만 해놓고 전혀 활용이 안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간담회인가 그런 회의만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체계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과거에 하던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한성담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막상 이 업무를 맡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명예홍보위원에서는 위원이 위촉되나 안되나 할 정도로 활용이 안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도 알고 해서 금년도 1월달엔가 명예 홍보위원까지 전부 모여 가지고 문예회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초청강의를 하고 홍보위원에 대한 역할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는 명예홍보 위원의 집까지도 저희들이 12월달에 우리 도정시책이 뭐다하는 것을 전부 보내면 혹시 바빠서 읽지 않을까봐 아주 간략하게 한 장 내지 두 장 범위로 내년 10월달이면 11월달, 이제 3월달이면 4월달에 할 예상되는 우리 도정시책을 두 장 범위에 넣어 가지고 명예홍보위원까지도 작년 1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든지 그런 간행물에 대해서도 보내고 있고, 특히 사기문제도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명예홍보위원이 아니라 시·군 홍보위원들도 자기네 위촉만 하고 활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각 시·군 홍보위원까지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활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명예 홍보위원까지도 하고 있지만 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5일부터 3박 4일간의 도내 산업시찰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지사님 명의로 그간에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도 서안도 발송했습니다. 명예 홍보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달에 특별 강연할 적에 거의 시·군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 의욕적이지 않은 분은 홍보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약 3분의 1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아까 한성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을 활용해서 이것의 전달이 아니라 말로만이라도 구두로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시 간담회도 하고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산업시찰등 사기진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분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국, 도정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에게 하는 목적으로 위촉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정권시에 관선 홍보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홍보 위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관선 홍보위원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선의적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거부반응부터 먼저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겁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저희들이 홍보요원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홍보요원들의 말을 거부할 적에는 어떤 점에서는 명예 홍보요원에 대한 자질문제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관 위주, 행정편위 위주의 홍보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생활정보라든지 아니면 법률로 제정한 주민들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법률 개정안이라든가 국가 시책같은 것들을 자료로 줌으로서 그런 분위기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 홍보요원은 우리 제주도에 다섯 분인데 지난 6월달에 중앙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봤는데 그 날 국무총리도 나오셔서 만찬도 해 주셨는데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 교수도 나와 가지고 세계화에 대한 개념정립이라든가 계속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국정홍보 위원에게도 상당한 정부의 관심이 있듯이 저희들 시·군에서 위촉하는 시·군 홍보위원이든 명예 홍보위원이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는 국민 홍보위원 정도는 전문가가 됐으니까 좋은데 문민정부 이후에 와 가지고 과거 명예회원하고 바꿔진 게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하고 금년 2월 달에 거의 3분의 1 이상 바꿨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꿨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본인이 활동을 못했다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적에 혹시나 쇠약했다든가 그런 여건에 의해서 활동적인 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한번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가?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홍보위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명만 해놓고 완전 관선임명제로 딱지를 붙여놓고 사람 병신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 외국의 예를 아십니까? 외국도 이러한 예가 있어요? 국정, 도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위원제도를 두고 활용하는 예가 있느냐구요?
대정
황대정공보관
이 관계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앞서 지난번에 우리 각 시·도 공보관이 독일, 프랑스, 영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홍보위원이 어떤식이냐 하면 거의 조직체에서 한 2분의 1은 자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홍보위원으로 위촉 해 가지고, 여기서 한다면 반상회를 한다면 반상회 홍보요원이 있고, 또 반 단위로 시책을 전달하는 홍보위원이, 그것은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관계는 듣지 못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홍보요원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별 효과없는 제도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대정
황대정공보관
저희 실무담당하는 위치에서 말씀을 드리면 효과가 없다,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단 1%만이라도 구전을 할 수 있다든가 우리 도에, 국·도정에라든가 도민이 알 수 있는, 도민이 알아야 될 것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2 3% 만이라도 되면 시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안될 거니까 놔둬버리자 하는 것은 더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무자인 저는 그렇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없으면 하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으로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성담
한성담위원
홍보위원들의 형태가 과거에는 반상회도 나가고 어떤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가서 홍보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부에서 홍보하라고 해서 하다 보면 조령모개식으로 완전히 뒤바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과거 정권시대고 문민정부 시대는 이러한 홍보요원을 485명씩이나 해서 활용도 안하면서 지금 홍보물 올라오는 것도 형식적이고 요식적입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개선점을 찾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시대성에 맞춰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저희들 간담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달부터 명예 홍보위원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장 범위, 잘 읽지 않을 테니까 요약해가지고 시책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또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선안같은 것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기기들을 작년에도 수억원어치 사고 했는데 배치가 잘 됐습니까? 지금 방송실 실태가 어떻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방송실이 금년도에 준공조치가 다 됐습니다. 기자재도 다 들어오고 해서,
창구
김창구위원
언제 됐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우리 방송실은 금년도 2월말까지 완전히 준공이 됐고, 그 방송실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복사기라든가 장비구입은 금년도 6월말까지로 완납이 되고, 운영하는 기구관계가 있는데 기구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다섯 사람을 기구정원 승인 요청을 한 바있습니다. 그게 승인이 안돼서 내려왔는데 이번 재차 방송실 사진이라든가 기자재 있는 목록이라든가 해서 내무부에 정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 정원이 내려오면 다른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몇달 실습을 한 다음에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기계를 먼저 사놓고 건물을 나중에 지었는데 배치할 때 문제라든가 기계의 성능보존같은 게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작년, 재작년인가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물론 기계는 먼저 구입하고 방송실 건물을 나중에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송실에 기술자들이 와서 배치해서 기위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계장치는 배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그것은 나중에 봅시다. 알았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홍보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예.
이영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석
양금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도정 홍보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고 계시는 공보관께서 지난번 도정 홍보위원하고 국정 홍보위원하고 같이 교육갔다 오셨어요?
대정
황대정공보관
예, 갔다왔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세계화 정책에 대해서 대학교수들한테 강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도정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세계화 정책이 뭐다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계실 게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대정
황대정공보관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아시고, 그것은 이런 데서는....
금석
양금석위원
그것도 다 도정 홍보를 하는데 세계화 정책을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정
황대정공보관
세계화의 개념을 말씀하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석
양금석위원
우선 개념부터 말씀하세요. 세계화 정책이 뭐냐, 국제화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세계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뭐가 뭔지 몰라서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시간도 흘렀고 그동안 교육도 많이 받으셨고 그랬을텐데,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우리 공보관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홍보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개념부터 말씀해 주세요.
대정
황대정공보관
이번에 가서 각 학자마다 세계화의 개념이 정립이 안된 것으로 느꼈습니다. 세계화의 개념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학자마다 세계화 개념에 대해 가지고는 분분하였습니다. 제가 세계화에 대한 관계는 각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각 대학교 교수들이 발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 개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개념정립을 하라고 하면 책자를 제가 사무실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지금 공보관께서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개념만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우리가 세계화는 뭐냐, 국제화는 뭐냐 할 적에는 물론 이것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양금석위원이 요구하시니까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국제화하면 국가 간의 어떤 상거래 행위라든가 어떠한 국가간에 하는 것인데, 요즘 세계화는 경제 이론만이 아니라 문화, 교육, 각 다양한 방면에서 일정한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되는 측면으로 요즘 세계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전 지구촌이 하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개념이 무너져가고, 지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곧 지방적인 것이 세계화다라는 성립이 되고 우리 제주도의 문화가 가장 훌륭하면 세계적인 것이 된다. 그런 뜻에서 세계화 지방화에 연결도 시키고 있고, 아까 처음 말씀했듯이 세계화는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신적인 측면이라든가 모든 세계의 장벽이 없어져서 하나의 덩어리가 돼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는 것으로 저는 개념을 축소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됐습니다.
대정
황대정공보관
그것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망설이다가 답변을 했습니다.
금석
양금석위원
예, 됐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끝내죠.
이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그러죠."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무원교육원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이성술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성술입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정수현입니다. 다음 서무과장 양석진입니다. 교학과장 고창민입니다. 사회연수담당관 양태조입니다. 다음은 각 교관요원과 계장들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토론 종결합시다.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기획관
기획관 고호진입니다. 평소 도정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관계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준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성용 통계전산담당관은 통일연수교육으로 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홍경표 비상민방위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예, 김영훈위원입니다. 도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업무중에 대의회 업무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소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가교역할을 기획관리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 일정은 잡을려고 하면 도에서 조례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건의사항, 도정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는데도 그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으로 하여금 이번에 조례제정, 개정 폐지할 게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봐도 없다가 임시회 일정이 잡혀서 공고가 나가면 그때야 조례가 접수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관리실에서 다음 회기에는 어느 국에 어떠한 조례를 제정할 거든, 개정할 거든, 폐지할 거든 파악을 미리하면서, 그리고 급할 때는 급한대로 해줘야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결정할 때는 어떠어떠한 안건 때문에 며칠 일정을 잡는다해서 하는데 나중에 와서 이번 회기에 어떻게 의결을 해 달라해서 요청하면 서로 좋은 사이에 언짢은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기획관
앞으로는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함으로서 도정업무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고 의회도 그것을 이번 회기에 해 줄 것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날짜가 잡힌 다음에 조례접수를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잡는 결과를 가져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하나 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이 우리 기획관리실이다 이겁니다. 도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도청 내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상설된 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는 전반적인 업무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에 건설 교통부에서 공항사용료를 인상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갔다하는 게 관광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민들은 비행기를 타는 게 습관화 되다보니까 항공기 이용하는 게 대중교통수단이 됐다 이겁니다. 대중교통 수단인데 공항사용료, 그것도 제주 공항이나, 제주공항의 소음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든지 또는 제주공항의 시설에 투자되는 게 아니라 영종도 국제공항을 만드는데 모자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항사용료를 인상하고 있다. 기획관님 얼마로 인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진
고호진기획관
예, 1,000원이 올라서 3,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도민들에게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도에서 능동적으로, 물로 관광문화국이나 또는 산업경제국이나 소관 국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들에게 부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파트가 분장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곧 도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게 영향이 되는 것 같으면 기획관리실, 즉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사실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도민들에게 부담을 줘서 결국은 그게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하면 건설교통부측에 건의도 한번 해 주는게 도정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히 기획관께 추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이 도민들의 아픔과 같이 한다고 하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진
고호진기획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여론사항으로 취급 해 가지고 관련 부처에 여론 통보나 건의같은 것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한 질의로 대충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4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감사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감사실장 홍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7일 감귤특작국장에서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감귤특작국장으로 있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셨기에 이번에 감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은 과가 없고 계가 3계가 있습니다. 계장을 먼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계장 양재박입니다. 다음 조사계장 조여진입니다. 확인평가계장 김찬집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금같은 것을 당초에 신고한 금액에다 적금 만기된 금액까지 계산해서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현재로는 만기금액은 기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흐름을 알기 위해서라도 적금 만기시의 그 금액을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만기가 돼서 수령하면 그 금액이 되는데 그것이 지속될 때는 당초에 한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지 않고 있죠?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이것은 신고규정에 총무처 준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면서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감사실에 해당된다기 보다도 해당 부서는 달리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착안을 둬가지고 감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읍·면별로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자율이라는 명목하에 리장이나 담당직원이 대납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리장들이 불평불만이 많을 뿐만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 가서는 비리의 어떤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지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시·군 차원에서도 한번 제도개선할 게 뭐냐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시·군 관계는 하고 도는 관계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다음에 취약 업무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문제를 한번 감사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형지세에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출봉 정상 가까이와 바로 밑의 지형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3층을 하다보니까 일출봉 가까이에는 3층 건물이 전부 일출봉을 막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건축고도를 제한 해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형지세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3층을 하다보니까 경관지인 일출봉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도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실장님께서 제주도를 일부러 한바퀴 돌면서 눈여겨보십시오. 언제부터인가 요즘에 이르러서 현수막 거리대 설치가 아주 경관지에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 현황을 받아보니까 제주도내 76개소가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3억4,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관이나 환경, 이런것을 관장하는 도에서 저런 시설을 주변 경관이나 조화도 생각하지 않고 험상궂은 현수막 거리대를 설치해 놨는지, 이것은 흉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일출봉 들어가는 곳에 보면 거리대 해가지고 위에는 「믿음과 희망을 주는 군정」해놓고 밑에는 파이프가지고 거창하게 높이 세워놨는데 일출봉 경관을 가리고 있고, 비자림 들어 가는데 보면 두군데 그런것이 설치되어 있고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주변 환경이나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도 개선차원에서 눈여겨 봐주십시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상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질의 종결하죠.
이영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했는데 수산과에서 조사방법은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어초시설 생태조사 내용을 보면 어초어장관리 이용실태, 정말 내용을 보니까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했을 때 공사에 대한 사무 감사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인공어초 현장에 가봤을 적에 어초의 강도라든지 이런것들이 불실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바다에 투하됐을 때 여러가지 어떻게 나열방식이라든지 근본적인 인공어초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감사를 하나마나 되어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감사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좀더 본질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 검토중이라고 나와있지만 이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목적이 있을텐데 목적이 빗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주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적합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사후관리라고 해버리니까 공사시행 한 이후에 관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아직 분석 검토중이라 하니까 확실히 봐야만 제가 질문내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뭔가 잘못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홍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