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국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노덕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8일 본회의 개회이후제출된 각종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7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뭄대책사업비 긴급지원 건의안과 동화보조댐설치 조기지원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건 2.남원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건 3.남원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6.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 7.남원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8.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9.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건 10.남원시광한루원관람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 11.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 맨위로

박용선 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방규태 의원 입니다. 첫번째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첫째 전 의원의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은지난 95년 3월 6일에 총무위원 12명중 7명이 참가하여 전 의원의 충분한심사가 미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번째는 의회예산심사권 저촉 조례로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왜냐면 기금조성을 순수한 시비로30억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예산투자의 시급성에 비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이율 10% 이자로 지원할 경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30억 조성목표는 현재 도시와농촌간의 발전 균형에 의해서 시단위로 지나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번째 춘향선양회 지원이 주된 목적인데 첫번째 선양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전 의원의 이해가 아직 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선양회 측과 사전에 전 의원이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선양회원의 면면으로 보아자발적인 기금조성도 가능하다고 보며 운영계획등을 전 의원이 그야말로설명을 잘듣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뒤에 조례가 제정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면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범위, 단체별지원규모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곧 그 근거로 봐서 기금규모 또는 운영방법등이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에대한 심사가 아직부족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시군답사도 해야하고 또한 전의원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뒤에통과되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서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

방규태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회의중 전원이 참석치 않고 7명이 참석을 해서 전원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없었다. 이것은 자가당착 입니다. 의원이 당연히 회의에 나와야지요. 왜 안나와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이건 답변할 자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가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는 미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995년 1월 12일 남원시장께 의견을 조회한바 있습니다. 결과 회신이 1월 18일자로 남원시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회신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 조회. 조영연 의원외 4인 의원으로 부터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이발의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1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은 95년 5억, 96년 10억, 97년 15억 등 30억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시장의 의견입니다. 기금조성을 3년간의 단기간에 조성하는 방안은 시재정 형편과 여건상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되어져 5년이상의 기간을 계획하여 조성함이 타당하며 기금조성액도 타시군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때 하향 조정해야 될것으로 분석됩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1995년부터1998년까지 4년 동안에는 매년 5억씩그리고 마지막해인 1999년은 10억으로 해서 30억으로 한다로 돼있습니다또 기금의 조성은 년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조성할수 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례안 제11조 기금의관리.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안에 대하여 시장의의견입니다. 94년 4월 4일 내무부 세입세출외현금 일제정리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궁극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지만 특정법률관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경비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의회 수정안 입니다. 제14조 기금관리. 기금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기금은 최고이율의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기금에서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수 있다. 그다음에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임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계장으로 한다.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이 조례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 입니다. 춘향선양회나 흥부문화나 여기에국한된게 아닙니다. 분명히 정의에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규정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제한된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조례에 시행규칙을 만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으로운영의 묘를 살릴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김찬기 의원 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을 본 의원은 유보하자는 발의를 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 운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여수시, 진주시, 충무시 현지를다녀와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옳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검토하고 그렇지않으면 유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하정섭 의원의 동의로 성립이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석환 의원, 방규태 의원, 조동주 의원 세 동료의원께서 본 의원의 의사에 찬성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성만 의원이 통과시키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할 의원이 없었기에 유보쪽만 성립이 되었는데 조영연 의원의 이의 제기로 장내가 소란해지자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시 방규태 의원과본 의원이 의원실에 있었는데도 속개한다는 연락도 없이 정족수 7명이 된다고 속개후 성립되어 있는 동의안에대한 찬반여부도 묻지않고 일방적으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하고방망이를 쳤습니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위원장의 일방적인 졸속 통과입니다. 의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믿을수 없다면 지금 바로 총무위원회 회의 속기록 녹음 테이프를 본 회의장에서 경청해보고 난 다음 이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되돌려 주어 충분한검토를 하여 재심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안건이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후 하자없는 조례안이 되도록 처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동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규태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발언한 것은 번안동의안도 아니고 다만 집행부의 의견 수렴이 덜 되었다. 또는 현재 예술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진주시나 여수나 여러가지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사전에 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더해서 말하자면 차기에 통과를 보면 좋지않냐 해서 더 심사숙고 연구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절대 반대나 어떤것을 이야기한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조영연 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선 위원장께서 세부적 사항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본인은 세가지에 걸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1991년 4월 15일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처리한 조례 총건수가 564건이 되겠습니다. 통합전 남원시에서 143건, 남원군에서 287건, 통합 남원시에서 134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의원 발의가 115건 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안이 의원 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했기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설명을 드립니다. 설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크나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해서집행부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지방의회의 거듭된 발전과 지방의원의 노력이 점진적으로 빛나지 않겠는가 하는 비근의예로 청주시 의회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해서 전국에파급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오늘 아침에 본인은 시정의 핵심적인 책임자에게 오늘 3시 본회의장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안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엄청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공작에 의해서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합법적심사와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된 내용을 반대도 아닌 그런 애매한표현을 가지고 의회를 술렁이게 한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수없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집행부를 협조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뜻을 따르는 의회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의 이런현상을 보면서 저는 혹여 집행부 공작에 놀아난 동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방규태 의원께서예산은 춘향제전위원회를 위해서 편견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라고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보면 춘향제, 흥부제, 황산대첩제, 삼동 굿놀이 등 기타 예술문화에 속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장이 거기에 부수적인 제재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고 한다면 규칙으로도 얼마든지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끝으로 본인은 방금전 동료의원께서 낭독하시면서 읽었던 원고가 혹여집행부에서 써준 원고가 아닌지,아침에 집행부 시정의 최고책임자이신 분이 본인을 오늘 3시의 회의에나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지 않했으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의원의 역할과 신분, 의원의 지위를 정확하게 오늘 이순간부터라도 올바르게 정립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공기현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기 의원입니다. '9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및 설명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선 의원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4일 14시에 계속되는 가뭄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가뭄의 대책을 위해서 상수원문제를 깊이 논의한 바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14일 14시에 채택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