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위원장께서 지역일정으로 늦게 참석하시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중 10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지방과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세정과 소관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김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난 2월 27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내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도의회개원 이래 내무행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곽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법무담당관으로 있다가 지난 2월 23일자로 지방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박신흥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며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인 강화파출소와 검단파출소의 정원 24명 감축과 금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온 시 군통합추진기획단의 설치시한 만료에 따른 1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에 대비하여 자치제도 및 행정운영 실태 등 제반사항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기획단 운영 인력 5명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남양주시에 소재한 도유림인 축령산에 휴양림 관리인력 3명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운전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14명이 감축되어 경기도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4,900명이 됩니다. 본청은 4명이 증원되어 1,215명인데 이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인 지방자치기획단 5명과 금년 2월 28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시 군통합추진기획단 행정요원 1명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24명이 감축되어 2,848명인데 이는 시 도간 경계조정으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라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인 강화파출소 13명, 검단파출소 11명이 인천광역시로 이체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는 6명이 증원되어 723명인데 이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 3명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운전원 3명 증원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개정안과 4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은 강화, 옹진군이 인천시 편입에 따른 정원감축과 지방자치기획단 및 시설관리인력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며는 도지사의 고유사무중 보건, 환경, 주택분야 등 주민과 접촉이 빈번한 현지성 사무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능률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는 사무의 주요골자를 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집행했던 사무를 신규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환경지도과 소관 1종으로 운행차검사대행자 지정 업무입니다. 다음은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만 위임하였던 사무를 모든 시장 군수에게 확대 위임한 사무는 보건과 소관 1종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개설과 휴 폐업 허가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한 사무 중 법률이 개정되어 도지사 고유사무가 되어 조례로 위임하게 되는 사무는 주택과 소관 1종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개정으로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가 됨에 따라 삭제되는 사무는 보건과 소관 12종으로 의원의 개설 신고수리업무 등입니다. 2페이지의 조례개정안과 4페이지의 신 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의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은 주민편익을 위해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조성된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인력이 내무부에서 승인되어 도유림사업소 업무 중 휴양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에 신 구조문대비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경기도도유림사업소조례개정안은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소방서의 관할구역이었던 강화, 옹진군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이었던 강화, 옹진군을 삭제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미금시, 남양주군 통합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관할구역 중 미금시,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강화, 옹진군을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관할구역에서 삭제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의 관할구역이었던 광명시를 서부지소의 관할지역으로 조정하며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미금시, 남양주군 등 통합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 지소의 관할구역 중 미금시,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변경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 중 도축 및 원유검사 업무를 실제 업무내용과 맞추어 축산물 위생검사로 하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중앙가축위생연구소의 명칭을 수의과학연구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자로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관할구역이었던 강화, 옹진군을 삭제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미금시, 남양주군 통합에 따라 북부여성회관의 관할구역 중 미금시,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안과 3페이지 신 구조문대비표, 5페이지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정된 소방서 및 사업소설치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은 시 도간 또는 시 군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으로부터 제7항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7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앞에서 내무국장으로부터 매 건별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유인물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준비된 유인물 중에서 순차별로 검토의견 항목만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소방서 정원 271명 중 24명이 시 군통합추진기획단 행정요원 1명을 감축하고 자치제도기획단 운영인력 5명을 금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문제와 도유림사업소의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인력 3명,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전원 3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기도 총 정원은 4,914명에서 4,900명으로 14명이 감조정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고유사무중 보건, 환경, 주택 등 현지성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확대 위임하는 세 가지 사무에 대해서 위임확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조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정원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에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소설치규정에 휴양림 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개정안은 강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부천소방서 관할구역중 강화, 옹진군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유인물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여성회관 관할구역에서 강화, 옹진을 삭제하고 북부여성회관의 관할구역에 남양주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종래 관할구역의 명칭변경 사항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의 업무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건 중 끝으로 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분장 중 실제 시험소에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검사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진흥청 산하의 중앙가축위생연구소의 명칭이 수의과학연구소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소 관할구역 중 인천광역시에 편입된 강화, 옹진군을 삭제하고 미금시, 남양주군 통합에 따라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조례중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요식적인 정원조정이라든지 사무위임확대, 이에 따른 명칭변경, 또 업무관할구역의 조정 등 간명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기획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축령산 자유휴양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도립직업전문학교 기능직 3명이라는 것은 어떤 차에서 어떤 기능직이 필요한 가도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중에서 환경지도과 소관 운행차 검사 대행자 지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형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기획단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의 통합성의 조화를 위하여 민선단체장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제반 지방행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2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5급 1명과 6급이하 4명을 한시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기획단의 기능과 임무로는 공무원의 신분, 인사제도 및 지방행정에 관한 개선 및 조정 그리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도와 시 군간의 사무배분 그리고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등 법령 및 제도연구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송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조성은 산림청의 국 공유림 내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의거 각 도별로 1개소씩 시범 조성한 것으로써 국 공유림의 다목적 경영을 사유림 경영에 시범장화 하기 위하여 국민휴식공간 제공과 산림의 공익기능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 산촌 균형발전에 있는 것입니다. 조성은 '91년부터 '9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하였으며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3억 6,500만원으로 국비 2억 7,400만원, 도비 9억 1,000만원, 군비 1억 8,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시설, 편익시설, 교육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3명을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이용객 수는 70여만명으로 추정되며 예상수입은 1억 7,4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 위원님께서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인력 3명이 증원됐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교통이 비교적 불편한 안산시 대부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교하게 될 경우에 출 퇴근용 중형버스 1대와 업무용 또, 강사수송용 승용차 2대, 소형화물차 1대 등 4대를 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전요원 인력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수만 위원님께서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업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운행차 검사대행자 업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또는 매연과다발산 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하는 업무입니다. 지정방법은 정수제로 시에는 각 2개소, 군에는 1개소로 되어 있으며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기획단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첫째로 꼽으신 게 인사제도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신분, 인사.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인사제도, 지금 지방자치가 됐을 적에 도지사를 도민이 직접 선출했을 때의 인사제도와 지금의 인사제도하고 어떻게 다를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본적인 공무원의 신분제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민선체제하의 공무원 신분제도하고 또 민선체제로서의 전환됐을 경우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적으로 또 발전적인 걸로 판단해서 기획단을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선이 됐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인사제도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됐다고 보죠? 잘된 것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정권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인사제도가 바뀔리가 없다 이말이야. 그렇잖아요. 또, 중앙에서 사무위임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갖고 한다고 했는데 사무위임은 중앙에서 줬을 때 주는 거지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국가사무를 지방 이양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또는 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각 국별로 과장급이 올라가서 사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방행정자치연구원이 있죠? 우리 도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행정연구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만 툭하면 지방자치행정기획단……. 이걸로 봤을 적에 우리 공무원이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닙니다.

자리가 없어 줄 때가 없죠? 너무 많이 뽑아놓고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부족됩니다.

네?

부족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부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것도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지금서 한다고요.

새롭게 또 하는 거죠.

조직이나 정원이나 모든 것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뽑았죠?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조직진단한다면 마구잡이로 한다는 얘기아니야, 인원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늘리고 싶어서 늘렸고 예! 그렇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걸 다시 배경말씀드리며는 지난 번에 국가기관에서 중앙부처에 공무원 감축이라든지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조직진단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조직도 업무내용에 따라서는 축소가 될 것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 중앙에서 행정기구개편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 경기도로 공무원이 왔습니까?

개편돼서는 안 왔습니다.

일체 하나도 안 왔어요?

네.

또 옹진군하고 강화군이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거기에 있던 공무원들의 신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100% 다 갔습니까? 미리미리 다 사전에 조정했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다 조정해서 경기도로 뽑을 사람 뽑아주고 보낼 사람 인천이면 인천으로 가고 그랬죠?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조성이 됐다.

네.

그런데 먼저 근무하던 사람하고 인원이 한 명도 줄지 않고 다 갔습니까?

네, 준 것은 없습니다.

강화군이 전부 몇 명이 근무했습니까?

3월 1일자로 넘어갔을 때 773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었어요?

그 당시의 정원이 773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정원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773명? 773명이 그대로 넘어갔다.

네, 그리고 또 옹진군이 57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요, 지방자치기획단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무슨 지방자치의 인사제도개선하고 중앙사무위임, 뭐 여러 가지 쭉 열거를 하셨는데 그 사항을 이 다섯 명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보고한 그 막대한 업무를 5명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설정이다, 기획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각 국별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함께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리고 또 여기서 판단해서 조직을 개편할 것은 하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획단이 없으며는 그 조직진단 못합니까? 내무국장님이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직계가 있죠? 지방과 내에.

본래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습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본래의 업무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행하면 돼. 또 거기에도 충분한 인원이 가 있어. 그런데 지방자치기획단이라는 이거 만드는데 이거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 '95지방선거출마예상자 명단작성 해 놓으시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닌지 그건지 뭐 언제 그런 거 한다고 했나.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 민선이 돼서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며는 민선단체장과 의회간이라든지 또 자치단체간 상호간의 종합형태의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발굴해서 추진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롭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방자치기획단이 아니라 취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누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방자치기획단이라는 게 지방자치 기이 시행되고 있어요. 지금 반쪽이라도 지방자치는 실행이 돼 있다고, 또 인제 완전한 지방자치되려고 지사도 민선에 의해서 뽑는데 이 지방자치기획단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거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고는 불충분하다. 여기서 업무 열거하신 거 기이 하고 있는 업무란 말이야. 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하는, 한시적이지마는 또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임명제 자치단체장하고 민선자치단체장과의 저기는 다릅니다. 이 얘기가 어디까지나 새로운 업무라고 그럴까 그 행정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검…….

민선단체장과 임명직 단체장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그건 뭐라고 그럴까 아주 행정법상의 말씀을…….

지금 말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가 많으냐 하며는 지금 경기도지사만 새로 민선으로 뽑았다고 그래서 경기도 정부가 수립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정부가 아니에요. 지금 도지사 지방정부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정부라는 말은 저희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 이말이야. 미국하고 미국의 법과 주는 주법이 있어. 이건 국가 법이 있고 주법이 다 달라서 그래서 주정부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부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달라요.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라질 게 없다고 하나도.

아니죠. 임명제 장과 민선 장과는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우면에서 다르고 직접 주민이 뽑았으니까 임명과 다르지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말이야.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기획단을 만드는 자체가 무슨 어떤 큰 것을 갖다가 계획해서 그걸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지금 우리 일반 경기도에서 보고 있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글쎄 그건 우리 송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하고 또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편의상 저기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방자치기획단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시도 다 되어…….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사제도도 다시 고치고 만들고 그 민선시장 입에 맞게 고쳐준다는 거예요. 입맛에 맞게?

글쎄 입맛에 맞는다는 표현이 좀…….

송형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전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아니다 이말이야 내가 지금. 내가 어떤 걸 우려하는고 하니 지방자치기획단 만들어 놓고 우리 경기도 전례가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내무국장하고 지방과장 특히 전직 지방과장하고 내무국장 무슨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이나 하고 그것에 대한 뒷조사 할 수 있는 그러한 별도 기구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도 갑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뭐 예상자 명단 작성했다고 했습니까? 전혀 없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튕겨져 나온 건데. 그러나 지금 꼭 필요한 제도라고 꼭 필요하고 필요한 인력이라고 그랬다며는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면 설명 그렇게 안 해요. 정확히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얘길 했어야지, 그런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더 토론할 것도 없고 국장님은 필요하다 나로서는 이해 못하겠다는 얘기뿐이라. 차이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념이 다른 겁니다.

밤새도록 토론해 봤댔자 그건 되지가 않고 도유림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3명을 갖고 관리를 한다 이건 이해가 가고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무슨 승용차 운전사 뭐 출 퇴근 버스는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사가 뭐가 필요가 있죠? 2명 승용차 운전사 그랬는데.

업무용 하나 있고 강사수송용 차량 승용차 2대다 이겁니다.

네?

업무용 차량 하나, 또 강사수송용 차량 하나 이렇게 2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4대인데 운전사는 3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각급 학교가…….

다 있습니다.

네?

강사수송용 차량이 다 있습니다.

어디가요.

연수원이나 교육원에 다 있습니다. 강사수송용 차량이.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웬만한 중 고등학교가도 차가 없어.

학교는 교사나 교원이 정식으로 발령이 돼서 그냥 아주 상근하는 거고 이 직업학교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교육원이라는 것은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사 초빙을 하고 정식으로 임명을 해서…….

전임강사는 물론 있습니다. 전임강사가 2명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초빙강사가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초빙강사는 어느 게 초빙강사입니까? 직업전문학교에 초빙강사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직업학교라든지 교육원의 정규교사라든지 교원이 교육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교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강사 어느어느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 뭐가 필요하다.

교양 및 인성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양 및.

인성교육.

인성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강사 한 명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 한 명을 위해서 기사를 채용한다?

과정별로 다르니까 연중교육이 있는 겁니다.

글쎄 연중 교육인데.

그러니까 과목별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가만있어요. 제 말 들어봐요. 연중 교육이라며는 그걸 갖다 인성교육이라든지 교양과목 교사를 채용을 해요. 그건 운전사를 두지 말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님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 종목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송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아니죠. 서면이 아니죠. 이건 딸려져야 되니까.

자세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를 하나 채용하려며는 그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강사료 드는 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때그때 초빙을 한다는데 이건 학교거든요.

대학교수는 교양이라든지 심리학 교수를 하려며는 그 강사료라든지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교수를 초빙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예산상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합니다.

시간강사를 몇 시간 주고 그 대신 직원을 채용해서 운송료를 내겠다.

네.

그럼 한 달에 한 번 쓰자고 기사 들여오는 거네요.

아닙니다. 연간 480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연간 480시간요.

네.

480시간이 연간이면 주 48시간……. 그럼 선생 채용해야 돼요. 주 48시간이라며는 선생을 채용해 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것은 계산을 따지기 이전에 어떤 인건비 계산에 주 48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서면이 아니고 통과시켜주냐 안 시켜주냐는 건데 서면이 됩니까?

아, 그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합쳐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람 채용해 갖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아니죠. 인성교육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되죠.

아니죠.

인성교육은 심리학이니까 그것을 꼭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해야된다는 소관은 아닐 거 같고.

그러니까 송 위원님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관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

국장님, 제 얘기를 들으세요. 관념상의 차이가 있다. 그럼 국장님 내가 관념상 잘 모른다 그럼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말이야. 그런데 지금 대가리만 얘기해 놓고 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어디서요?

내무부에서요.

왜 내무부 얘기를 해요. 경기도의회고 경기도 소관이지 내무부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저기를 승인해 줄 때에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송 위원님! 다른 분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아니, 질의는 나하고 윤수만 위원하고 둘이 했는데.

보충질의니까.

보충질의니까 다른 사람은 얘기할 권한도 없지. 질의도 안 해 놓고 무슨 보충질의를 해요.

이렇게 해 갖고 토론하다시피 하면 이거 계속 가니까요.

송 위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업무용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외래강사 초빙하는 데만 딱 국한을 시킨다고 그러며는 그럼 송 위원 얘기가 맞는데 그걸 두루치기로 활용할 수 있을 때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니까 이건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송 위원 얘기가 맞는데 그 얘기로 몰고 가며는 결론이 안 나와요. 국장님, 답변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딱 뭐 하나 만들면 편하게 차부터 마련하고 그런다 이말이야. 우선 해서 나중에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 오지에 있기 때문에 송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교수 분도 열 여덟분 이라니까 승용차 갖고 출 퇴근이 어려우니까.

승합차는 인정을 한다 이말이야, 승합차는. 승합차는 인정하는데 승용차를 두 대씩 갖고 말이야 운전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송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송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은 토론을 많이 해야 원활한 의사진행입니다.

화성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수만 위원에게 미안하지 나 혼자만 질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방공무원 조례 있잖아요. 지방행정자치단체 뭐 기획단? 지방자치기획단은 반대예요. 그 지방자치기획단 5명 두는 건 반대예요.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겠습니까? 표결로 할까요?

표결로 하든지 그건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고 나혼자 소견은 그 지방자치기획단은 반대다 이말이야. 그건 불필요한 건데 불필요한 인력을 여기다 써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정원줄을 만들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개정으로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제105조 취득세과세물건중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이 추가됨으로써 도세조례제20조에서 취득 신고등 사항에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을 추가하였고 지방세법 제150조의 2에서 "등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도세조례제24조의 1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57조에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 및 세율이 세분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도세조례제48조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표준 및 세율을 판매용 음용수는 1㎥당 10원에서 100원으로, 목욕용수는 1㎥당 10원에서 50원으로, 기타용수는 1㎥당 1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이하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제안이유와 내용에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도에서도 이를 개정시행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제15조 조합주택의 감면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조합은 조례에 의해 면제되고 입주자 명의로 이전시에는 지방세법제110조제1호 나목 및 동법제128조제1호 나목 규정에 의거 신탁종료 또는 폐지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할 시 비과세되어 취득세, 등록세를 전혀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조례제15조제1항의 면세규정을 개정하여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되 납세의무는 신탁등기를 병행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분양받는 경우에 감면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하고 과세시기도 조합원이 분양받는 때로 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92년 9월 9일 신설되어 우리 도내 조합주택에 대한 감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13개 조합주택 3,490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39억 6,000만원, 등록세 40억 7,700만원, 총 80억 3,7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연도별 감면내역은 '93년도에 1,098세대에 26억 9,200만원, '94년도에 2,392세대에 5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합주택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를 분석하면 연간 26억 7,900만원으로 '92년도부터 3년간 우리 도의 평균징수액은 1조 1,461억 1,700만원에 0.023%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과 조세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세조례안과 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이하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된 관련조항과 주문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중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추가하고 등록세 신고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물 1㎥당 10원으로 규정돼 있었던 것을 개정을 해가지고 판매용 음용수, 목욕용 온천수, 기타 목욕용수 등으로다가 세율을 세분화한 것으로서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세감면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이 조례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에서 건축하는 주택이나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명의로 취득등기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말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조합명의로 건물 또는 토지를 신탁등기한 때에는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조례제15조제1항을 개정해서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취득세 신설에 골프, 콘도미니엄, 체육종합시설세 하면 연간 세수일수가 대충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두 군데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에 한 군데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94년도 9월에 또 '94년도 5월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추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최소한도 이게 도세조례 관계인데 골프회원권들이 경기도내에 대충 얼마나 있고 콘도미니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다.

아, 그것을 말씀…….

회원권대비 몇 %의, 이번에 취득세를 내겠다 그럼 예상 수입을 경기도가 취득세 부분에 심지어는 대충 얼마큼 몇 억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됐어요. 쉬는 시간에 좀 대충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에요. 지역개발세인데 1㎥당이라고 하는 양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1%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000ℓ를…….

1,000ℓ, 그런데 법적인 1㎥당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000ℓ인데,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이게 도대체 양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게 혼선이 와요.

죄송합니다.

사실 국장께서 권수창 위원님 질의했지만 1,000ℓ당 해서 말이에요. 사실 10원을 100원씩으로 만들었다 100배가 신장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가 50원씩 올리고 일반목욕탕은 10원씩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목욕값이 또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부담액이 태연스럽게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개발세 징수에 대해서 이게 경기도가 얼마나 금년에 이것 해놓으면 예정됩니까? 예상액이 얼마나 돼요.

1,431만원 판매음용수,

아니, 지역개발세가 …….

총체적으로는 2,699만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699만?

5,000원.

2,700만원 정도 되는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700만원을 지역개발세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목욕값 인상이 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손해보는데, 도민들이 어차피 1,000ℓ당 50원, 10원씩 또 음용수는 100원씩 올렸다 하면 그 사람들은 명분이 생깁니다. 그럼 2,700만원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만약에 목욕탕 20원, 30원씩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온천수 목욕탕같은 데 30원씩 올린다고 보면 지금 경기도에 온천 목욕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 타당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2,700만원 걷기 위해서라면 이 조례를 승인해 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기에 대한 취득세는 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시설을 이용하는 고액권을 갖고 있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직접 서민들이 관리하는 사항인 지역개발세에는 직접 도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그게 입장료, 사용료 경비에 직접 부닥치게 될텐데요.

죄송합니다. 세정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정과장이 세수증수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봐요.

네, 그럼 세정과장 나오셔서 유재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2,600만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목욕용수나 음용용수의 값을 올리는 경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미 지역개발세로 세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세목을 정해서 받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세율로 정해 놓았으며는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값이 올라가며는 세금을 받게 되는데 정액세로 해서 10원, 50원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지금 10원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도 현재 화폐로 봐서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거를 다소나마 세원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정했으면 유지는 해야 되겠다. 10원을 받아 가지고는 유지도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유지는 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세정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적인 확보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주민이 적은 액수지만 골고루 부담할 수 있는 세원을 자꾸 개발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액세 10원, 50원을 계속 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린 거지 세수증대 차원에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의 인상에 영향을 주기는 줍니다만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 세입으로 봐서 2,700만원 정도라면 아주 미미한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생각이 돼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세정과장님 지금 일반 목욕탕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2,300원, 2,2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슬그머니 200원, 300원 오른 거예요. 작년 12월 중순까지 2,000원 받던 거예요, 연말, 연초에 들어와서 200원, 300원이 금방 올랐다고. 그럼 요인이 생겨요 그 사람들은, 요인이 생기면 거기다 100원, 200원 더 내 보세요. 결국에 손해는 도민들이 손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으신 말씀인데요…….

업자들은 옛날에 내지 않았던 지역개발세를 낸다 그렇게 하며는 일반 사용자들은 그런가 보다. 없던 세금이 도에서 조례 만들어서 내주는 거구나. 사실 가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너무 미미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소나마 현실과 부합되게 하려니까 세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00만원은 경기도 전체에서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군데에서 받는 겁니까? 아까 포천 광천수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포천 소리하니까 좀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양주의 다이아몬드 음용수 회사가 있고요.

아니, 포천 거만.

포천 거요? 포천 거는 한국 청정음료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신북면입니까? 일동면이에요, 신북면이에요? 신북면? 온천의 요금은 도에서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천 요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관장하는 거예요? 자치단체장?

그건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고요…….

하루에 수 천 명씩 와서 들끊는데 업자한테 세금 많이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세정과장님, 그런 거를 받아야 돼요.

작년도에 40만원 받았습니다.

4,000만원?

40만원요. 40만원 받아서 올해 올리며는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가 보셔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루에 수 천 명이 오는데 4,000원, 5,000원씩 받는데 대동강 팔아먹은 김선달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온천용수는 현재까지 세금 징수한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지 절대액수는 얼마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온천을 개발하면 말이죠, 온천개발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실제로 100㎜면 100㎜관에서, 50㎜이면 50㎜관에서 나오는데 과세기준이나 대상을 과연 지금 40만원을 받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하루에 나오는 총 물량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계량기를 전부 설치하도록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에 나와 있는 수치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하는 금액 자체에 문제점이 있고…….

이 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으로 따지더라도 1,000ℓ에 10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신고납부를 하게 돼 있고 저희가 신고납부한 거는 수시로 업체에 가서 계량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 위원입니다. 조합주택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신탁법에 의해서 말하자며는 세금이 면세가 되고 또 지방세법에도 면세가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신탁을 해서 본인 명의로 받아도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감면을 하게 된 의의가 어떤 데 있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는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는 때에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 그러나 현재 조합주택이 재산을 취득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됨에 따라서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에게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에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다시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의 세금면제는 이미 조합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조합원이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조합원이 전부 돈을 내서 주택이 주택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으로서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는 면제조례에 의해서 40㎡이하는 전액면제를 해 주고 40㎡에서 60㎡까지는 50%를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이상은 전액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감면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세법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위 수탁자간에 이전하는 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부과를 못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신탁등기를 하지 않는 일반조합주택의 경우에는 면제, 감면 이렇게 납세의무를 지우는데 신탁등기를 하며는 법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부과를 못하고 하는 입장이 돼서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 하는 것도 일반 조합주택과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춰서 감면해 주고 부과해 주는 과세 전환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가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관이 좋은 관광명소나 하루에 수천 명씩 즐겨찾는 온천 같은 데를 가보며는 `야! 우리 같은 시민들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 딸들을 데리고 와서 온천 좀 시켜보고 관광 좀 시키고 불고기 파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 버는 데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야! 여기 관광호텔을 지어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세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거둬들이겠느냐 하고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께서 말이죠 꼭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상의, 지하수를 하루에 수천 명씩에 4,000원, 5,000원씩 받고 파는 것은 봉이 김선달 뺨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쯤 가 봐서 어떻게 하며는 도세를 올릴 수 있고 포천군세를 올릴 수 있겠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서 보시고 연간 40만원을 부과했다 라는 것은 어디 가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40만원이 뭡니까. 하루에 열 사람만 가면 40만원인데 국장님도 한 번 부임초에 시찰 겸 해서 가 보십시오. 제가 오신다면 정중하게 모실게요. 그리고 세정과장님께서 세금 40만원 부과했다고 했는데 도에서 얼마만큼 받았고, 포천군에서 얼마만큼 받았는지 명세서 좀 하나 해 주십시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9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곽만식 내무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후속조치로서 소방안전관리에 실익이 적고 도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수량 1/5이상 지정수량 1미만인 소량위험물과 농예용 및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위험물은 농어민 생계를 보호하고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험물의 저장, 취급신고 자체를 폐지하고 면화류, 넝마 및 종이조각, 고무류, 볏짚류, 합성수지류 등 특수가연물에 대하여 소방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수량의 5배이상의 취급신고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량위험물,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20만원 이하를 부과하던 것과 농어민 생계와 관련있는 농예용 또는 어패류 양식장용 난방시설에 지정수량 10배미만의 저장, 취급 미신고시에 과태료 20만원이하로 부과하던 것을 폐지합니다. 셋째로 위에서 보고드린 소량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의 신고를 폐지함으로써 그 서식인 소량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의 신고서식, 용지 폐지할 때 7일 이전에 신고하는 서식, 신고필증서식은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관련법규 개정이나 화재예방상 개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즉시 민원인의 편의와 아울러 화재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것 중 제일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법시행령제13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소량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의 취급신고제를 폐지하고 이와 같은 위험물의 저장이나 취급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한 폐지함으로써 앞에서 본부장의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도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규제완화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고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