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기도의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성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정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정수행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상정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안과 금년도복권발행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금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조달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전국자치복권발행과 관련된 행정협의회를 15개 시도가 구성하도록 지난주에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치복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성된 수익금에 대해서 문화, 예술 그리고 공익사업 그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특별시, 5개 광역시, 9개 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의 기능은 복권발행과 관련된 사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권의 판매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규약안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의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그 종류로서는 전국을 판매지역으로 해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행형식은 즉석식으로서 액면금액은 500원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경우 당첨의 최고금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규모와 예상수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7월 1일부터 발행계획으로 되어 있는 1,000억원을 전국 단위로 발행했을 경우 이것이 모두 소화된다는 전제하에서 매출액의 30%인 300억원의 수익금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에 대한 안과 금년도복권발행에대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약안에 대해서 제1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1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규약안 중에서 제11조 부분이 지난 주에 내무부 회의에서도 논의의 쟁점이 됐습니다만 수익금의 관리와 배분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전국자치복권판매수익금의 관리운영과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협의회가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수익금을 배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사기념복권을 당해 행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했을 경우는 양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수익금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에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설명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이 규약 및 동의안은 1995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3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한 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 재원에 충당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규약(안) ◇ 협의회구성(안 제4조)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도로 구성 ◇ 협의회의 협의결정사항(안 제7조) 복권발행관련사무의 대행선정 및 위탁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전국자치복권 판매수익금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간 배분 등에 관한 사항 복권의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복권발행(안) ◇ 발행주체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특별시, 5광역시, 9도) ◇ 판매지역 : 전국(은행대행, 시중소화) ◇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 발행형식 : 즉석식(500원권) ◇ 발행규모(예상수익) : 1,000억원(판매액의 30%, 300억원) ◇ 발매시기 : '95. 7. 1부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웅준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그 수익금을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재원에 충당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항상 무슨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면 수식어로 따라 붙는 게 문화, 예술, 복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재원에 충당하는 경우가 왕왕있다고 보는데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문화, 예술, 복지 이런 수식어를 꼭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문화, 예술분야에 많이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도 수식어로 하나 한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질의부터 할까요?

네.

그리고 조직을 보면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둔다고 했는데, 이 임원이 15개 시도에서 1명씩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개 시도위원으로 1명씩 구성이 돼서 거기서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1명씩 뽑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원이, 전국 기획실장들이 임원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도기획실장들이 임원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 회장이 1명 선출이 되고 그러면 기획실장 본연의 임무 충실할 수 있습니까? 회장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기획실장 임무하면서 또 여기 와서 회장노릇하려면 과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복권을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무보수로 하는 건지 이것도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회장월급, 판공비라도 주는 건지, 그냥 판공비도 안주고 당신 그냥 회장으로 해서 국가와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업무를 또 하나, 중책을 또 맡겨 가지고 일만 벅차게 만들어 놓은 건지, 그렇게 되면 사기가 진작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의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 의결권이 없다. 이렇게 조항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위원 과반수 발의와 위원의 2/3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 하나 빼면 14명입니다. 14명의 2/3 몇 명이 찬성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나누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사오입하는 건지, 사람인데 사사오입하는 건지, 짤라 버리고 그냥 빼 버리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수익금의 배분용도에 대해서는 여기 문화, 예술, 복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기타 거기 나오는 항으로는 지역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시도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그러시죠?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문화, 예술, 복지 그리고 지역개발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고 우리가 쓰고 싶은데 아무데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10일 내무부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모여서 일단 규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또 임원구성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은 규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회장 1인입니다. 그래서 회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하도록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회장은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감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개 관리실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직급 낮은 그러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서울시인 경우는 감사로 선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업무를 회장인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이 전담했을 때는 상당한 업무의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회에서 결정을 보게 되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5개 시도관리실장으로 구성돼 있는 협의회에서 지방재정공제회로 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그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만 저희가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리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회장으로 추대가 되셨다고 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돈이 100∼200억 예산이 아니고 1,000억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과연 그냥 공제회에다가만 위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공제회에다 하면 공제회에서는 이미 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뭐 잘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심역할을 해야 될 분이 회장인데 회장이 상당히 기획관리실장 일을, 중책을 맡아 보시면서 이것도 담당하신다는 게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비록 공무원이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수익을 위한 장사다 이렇게 볼 때, 글쎄 기획관리실장님이 회장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출할 수 있는 판공비가 규정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돈 벌자는 것이니까, 돈 벌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자는 건데, 이것도 장사인데 회장이 아무 돈도 없고 나가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상당한 돈이에요. 엄청나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일반 재정공제회에 위탁했을 때 일부, 극히 적은 수수료가 지불이 될 것이고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게 되면 대체적인 업무는 은행에서 관리를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택복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의 대부분은 다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된 은행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업무량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가서 공짜로 일해라 이건 뭐, 덤으로 일해라,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이거 안돼요. 엄청난 제도인데, 이게 조례안으로 만드는 건가요, 뭡니까?

협의회 규약으로…….

규약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돈이 100∼200이 아니고 몇 1,000억, 1,000억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회장이 무보수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15개 시도 기획실장 계실 때 실장님이 직접 얘기 못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되셨어요?

아니요. 또 있지요.

의결정족수 2/3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15개 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3선이 11명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11명 이상이…….

아니지 15명일 때 10명인데 왜 11명이 됩니까? 더 안 되지. 15명일 경우 2/3이상이 찬성을 하면 10명인데 어떻게 11명이 돼요.

12명.

아니, 2/3가 어떻게 12명이 나옵니까?

12명입니다.

15명의 2/3면 3×5=15, 10명이면 2/3 찬성인데 10명보다 작냐, 크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11명이 나오고 12명이 나옵니까?

2/3.

네, 15명 중에 2/3. 그러면 10명 아닙니까, 2/3.

이상이니까, 11명.

10명 이상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11명.

그런데 감사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러면 14명 중에 2/3다 이거지.

아니, 시도의 관리실장은 전부 위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위원 아닌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에 감사 1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명이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획실장 말고 또 누가…….

감사는 서울시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서울시 몇 급 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 바로 차위급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울시는 2명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럼 15명 중에 2/3니까 10명 이상?

네, 11명.

10명정도 되는 거지, 10명.

아니, 그것은…….

2/3이상이니까 11명이 돼야 된다고.

아니, 감사빼고 15명이니까 2/3찬성이면 10명이면 2/3찬성이지요. 10명이상이면, 10명도 되지.

15명이니까요, 정원이.

그러니까 10명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네, 11명이상이라야…….

10명은 안 되는 겁니까?

네.

이해가 안 가네. 15명의 2/3면…….

10명 이상이면, 10명이면 되는 거지요. 부의장님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적의 판매수량이 발행규모가 1,00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예를 들어 더 팔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금년도 계획안은…….

계획안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팔면 더 늘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일단 1,000억원으로서 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한정을 지어 놨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년도 운영한 이후에 성과는 매진상황을 봐가지고 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300억원의 이익을 예상했을 적에 15개 시도가 나름대로 판매고 내지는 시군간, 구청수에 따라서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15개 시도로 나눈다고 봤을 때 수익금은 20억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예산전체로 봤을 적에 사실 새로운 세원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20억원 때문에 주민의 사행심 내지는 투기성을 조장한다는 주민의 여론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랬을 적에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더 팔고 예를 들어서 지역도 넓고 또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수익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의 판매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 이것을 세워 본 적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규약내용 제11조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매규모에 따라서 배분한다 이것이 대 전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주장했던 것하고 거이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경기도 예산전체로 봤을 적에 300억원을 15개로 나누었을 때 220억원 정도 규모라면 사실 별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매액수를 사정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물어본 거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이왕 하는 거라고 보면 더 팔아가지고 경기도 수익을 더 늘려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시행할 적에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해올리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술식으로 금년도 계획안에 대한 배분을 따지게 되면 평균 시도별로 20억원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재정에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일정한 기간, 몇 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시도에 배분했을 때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배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협의회에 일단 일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문제제기를 하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복권이다 뭐다 하는 것은 주민의 사행심리와 투기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주민의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왕 주민의 비판을 받을 바라면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가 개발의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다음 조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웅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유웅준 위원께서 물으신 게 어느 은행을 선택하느냐가 그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금 농민이 잘 못살게 됐고 경쟁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42조원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 15조원을 더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57조원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잘 살게, 잘 살도록 해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의미가 뭔가는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셔서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조건이고 뭐고가 없이 아마 농민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에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시시콜콜,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못해도 대통령께서 또한 농수산부에서, 여기에서 하는 정책은 역시 크게 하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서슴지 않고 농민을 위한 금융기관에다 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위, 아래가 안 맞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셔서 농민을 위한 기관으로 가야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장을 잘 하십시오. 회장이 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복권발행(안)에대한동의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기획위원회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