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달승 의원 5분자유발언
가재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사환경국장님,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의정활동 하시던 이균호 위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의회로 이적되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섭섭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달승 의원님들 외 47인으로부터 발의된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면 제안자이신 이달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이달승 의원외 47인 발의)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의원
남양주 출신 이달승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본 의원외 47인이 발의한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기도 및 시군의 경우 이에 대한 기본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운영실적은 도내 공공시설내의 837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중에서 장애인은 5개소 모자가정 1개소 등 전체의 0.7%에 불과하며 법조문이 사문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향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동 지역거주 저소득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 노인모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공공시설내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위탁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우선 허가에서는 도지사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재춘위원장
이달승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헌
박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제헌입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이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일흥 조례없이도 법 규정 정신대로 운영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 규정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들 저소득층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조차도 몰랐거나 알았다해도 시설관리는 타부서에서 하고 있으므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현실이어서 세 가지의 법 규정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차제에 적용범위라든가 신청절차, 시설사용료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에서는 희망자 현황을 유지관리하면서 시설관리부서에서 임의로 이들외의 자에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경우는 그 노력을 그대로 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차적으로 이것도 저소득층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박제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보사환경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보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석우입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본 조례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본 조례제정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세대 등 저소득소외계층은 자활자립기반 구축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며 아울러 이 조례제정을 발의하신 이달승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자판기 등의 설치 계약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나 우선 조례안에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고로 적어도 계약기간 설정권한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생활곤란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측면을 생각했으며, 두 번째로 조례안 제6조에 자판기 등 설치계약자는 자판기 등을 직접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제규정이 없어서 설치권의 무분별한 전매가 예상됨으로 전출이나 사망 등에 의해서 설치권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나 전매 또는 사실상 양도했을 경우에는 설치권을 반납하거나 박탈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말씀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이석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안자이신 이달승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중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용위원
네, 의정부출신 홍남용 위원입니다. 이달승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관내 지금837개소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죠? 837개소 운영관계가 현재 어떤 분야에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조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어떤 타인으로부터 계약된 데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친목회 비슷하게 운영해서 이익을 가지고 어떤 좋은 사업에 쓰게끔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정리하기가 좋겠습니다만 외부와 혹시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시 강제로 해약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법대로 이게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행시키지 않고 또 인식이 부족하니까 조례로 우리가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 조례대로 나가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움직여 나가야지 지금까지 그 법에 돼 있는 것을 안 했던 건데 갑자기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운용한다고 그럴 때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인지 또 만약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으면 어떤 점이 그 부작용이 날 것이 있는지 이것도 알아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이달승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위원
제가 홍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자료준비를 34개월 됐습니다만 주안점을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해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을 검토해 보니 제15조에 공공시설내에 자동판매기 및 매점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따라서 모자복지법을 검토해 보니까 모자복지법상에도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만불대에 접어들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차제에 바야흐로 시대는 지방화, 복시화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복지하면 포괄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장애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여러가지 근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장애인만 주안점을 해서 장애복지차원, 재활차원 분야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됐을 때 노인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3개 계층을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기이 저희 경기도에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사실상 앞서가는 의회, 또 선진경기를 부르짖고 있는 저희 경기도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기이 전라남도, 전문위원님! 전라남도던가요, 광주광역시던가? 광주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3월 3일자에 기이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예를 들면 역시 서울특별시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처음에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단체에서 상당한 반발을 해서 이것이 유보가 되고 했다가 지난 3월 3일에 저희와 유사한 내용으로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내에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본인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총 83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영이, 경기도청사하면 경기도에서 막바로 직영한 것이 137개, 직장금고에서 243개, 장애인이 5개, 모자가정이 1개, 경우회에서 1개, 상이군경 중에서 3개, 기타 437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조례보다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또는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은 사실상 조례보다 상위법규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문화돼서 우리 경기도 관내만 하더라도 837개소 장애인 내지는 모자가정이 6개만 현재 이 법조문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0.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내에서 이러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이게 불우하고 생활이 곤란한 이들 계층에게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이것을 모법이랄까 모조례로 운용을 해서 확산시킬 때에 사문화돼 있는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을 다시 우리 경기도조례가 빛을 발휘하고 법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일례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남양주시에는 현재 직장금고인데 거기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627명이올습니다. 5,000원씩 매월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점이 1층 종합민원실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매점에는 수입증지, 담배, 음료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판기는 커피자판기가 세대, 담배자판기가 한 대, 음료수자판기가 두 대해서 '95년도 2월 손익을 분석해 보니까 총 판매고가 1,463만 4,930원이 됐습니다. 수입증지가 5%, 담배가 9%, 커피가 66%, 음료수가 20%올습니다. 그런데 평균치 25%의 이율이 남는데 '95년 2월 수익금이 346만 2,134원이 됐습니다. 고용인원은 3명으로 돼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그러면 직장금고가 운영 지정하는 법적근거가 뭐냐하고 물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비단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내 837개의 공공건물이 거의 이런 남양주시와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만장일치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켜주시고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셔서 이것이 경기도내에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36개 시군에서도 이 메아리가 경기도 전체를 메아리쳐서 각 시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조례를 심의 의결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데 뜻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홍남용 위원님께서도 또 국장님께서 계약기간이라든가 직접 관리를 해야하지 않느냐, 전매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 강제해약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조례 제8조에 시행규칙으로 해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남용위원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소외계층이 사실상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 모자가정이나 빼놓고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해당되는 것은 세 군데 분야만 법에 해당되는 건지 아까 보면 상이군경에도 세 군데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달승위원
상이군경은 해당이 안돼요.
홍남용위원
상이군경은 해당이 안 됩니까, 법적으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달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 한 군데, 상이군경회에서 세 군데, 도합 네 군데가 현재 계약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상이군경복지법이나 이런 것은 없고 오로지 복지차원에서 현행법상으로는 이 3개 계층만 있습니다.
홍남용위원
그런데 장애인만 하더라도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신체지체아, 농아 해가지고 장애인이 한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신체장애자하고 계약이 체결돼 운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체나 다른 분야의 장애인들이 또 다시 왜 이쪽만 하고 우리는 안해 주냐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괴롭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장애인 전체에게 복지법 제26조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애인이나 어떤 한 분야로 통일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각기 자기네 주장을 하고 서로 뜯어먹기 작전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선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쪽으로만 도움을 주게 되는데 본인도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신체장애자의 중앙의 재활원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체장애자는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서울대학교 법대교수하셨던 한태영 박사가 그 분이 중앙회장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고 지체는 불과 4∼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신체가 깊지만 지체가 짧으면서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것은 한 70%가 지체가 지원을 받고 신체가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쪽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이 지도자가 하나 바뀜으로써 자기네 계층이 소외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애인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는 공통으로 다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가 잘돼 가지고 도움을 주면 고르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경기도내 837개소가 장애인이 만약에 500개소를 계약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지체가 한 400개하고 신체가 100개밖에 못했다 이랬을 땐 자기네들끼리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분야까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고르게 혜택이 가야되거든요.
이달승위원
그래서 홍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제5조에 우선허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은 현재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또 신체장애자도 장애가 지체가 됐든 신체가 됐든 현재 소위 공무원들이 직장금고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는 아주 전체를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전체를 임대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장애인이 지체가 됐든 신체가 됐든 또 노인이라든가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그랬을 때 2인 이상이 만약에 신청을 해 경합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같은 조건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사회과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시행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에 규칙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또 다음 본 조례안을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정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사환경위원 입장에서는 지탄이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심층적으로 연구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남용위원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켜놓고 나서도 나중에 이런 것을 해놓고서도 문제점이 자꾸 발생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의 커피판매기가 세대다 여러 가지 분야가 돼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은 장애인한테 계약을 해 준다 하더라도 한 군데로 다해줬을 때는 문제가 되니까 고르게 계약이 될 수 있게끔 노인복지법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모자복지법도 해당되니까 예를 들어서 열 가지가 운영이 되어 나간다면 거기서 두 가지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그 쪽으로 계약을 해주고 또 한두 가지는 노인복지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는 신체지체가 이렇게 양분돼 있으면 신체쪽으로 일부 해주고 지체쪽으로 일부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좀 조용하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차원이 이들을 위해서 해준다 그랬지만 일선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분쟁이 생기고 이럴 때 보사환경위원회가 좋은 일 해 놓고도 보사환경위원회가 이런 것 하나 통과시켜놓고 골치아파죽겠다고 이런 말을 듣지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세부적인 것은, 오히려 심층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겠어요? 시행을 할 적에는 어떠한 묘미를 가미해서 이 조례가 원활하게끔 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단체가 한 단체도 소외당하지 않고 한 단체도 집중되지 않는 그런 묘수가 있는지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집행부는?
이달승위원
제가 한 말씀만 하고 하단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지침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안에 앞으로 가상해서 세세한 항목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8조에는 있습니다만 첫째는 운영의 묘가 문제고 두 번째는 운영규칙을 두어서 합리적으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체가 되었든 신체가 되었든 모자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좌우간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 조례의 정신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장 군수에게 재량을 준다든지 시행규칙사항으로 규칙에 명문화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재춘위원장
이달승 의원님 자료수집하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실…….
박용일위원
국장님 나오시기 때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같이……
가재춘위원장
그러면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일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물론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법으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도 이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실행을 안 하고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달승 의원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법이 조례의 상위법이다, 상위법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만약에 조례로 경기도에서 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지금 여태까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국장님으로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홍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재춘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석우
이석우보사환경국장
물론 상위법에, 세개의 법에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데이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섯 군데 밖에 사실상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들면서 권장적인 의미를 가진 법과 꼭 국민 공공복리에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조항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만든 법은 아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성질의 법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이론과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떻든 간에 선언적인 의미로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입장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시 시행을 촉구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또 이런 법이, 그런 법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법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당한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내용적으로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때 제6조에 가판기 등 설치계약자는 자판기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제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전매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강제규정을 두려면 조례에 위임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규칙에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강제규정에는 대충 제한을 두는, 국민적 수혜자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홍남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수혜행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사회의 이런 불만쟁점사항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혜를 주더라도 현재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이 됐을 때는 훌륭한, 원래 법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됐고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현실에 있어서는 왕왕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까 이달승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소소한 것들은 다 규칙으로 정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마지막 법조문에 보면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현재 이미 계약이 돼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노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여기서 계약이 만료되는 민간인 부분 447개소,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현재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837개 중에서 447개소 부분이 계약이 만료되어 가지고 재계약될 때 원래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하던 사람하고 새롭게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과에서 이런 쟁점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내가 자판기를 하나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은 보통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한 2년 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이 내구연한은 한 10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중간에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너 하지마하고 과감하게 운영상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투자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얘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규칙에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을 해봤고, 아까 홍남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유공단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줘 사실 부분적으로 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럴 때 상대적인 기회를 잃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재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용위원
국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용일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법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가지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될 국민의 의무가 있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 제26조나 노인복지법 제15조나 모자복지법 제15조에 의해서 이들에 대한 계약을 해주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0.7%인 장애인복지에 5개 시설과 모자가정에 한 개밖에 여태까지 안 해줬습니다, 계약을요. 운영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법을 준수하지 못했는데 무슨 조례를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그것보다 상위법인데 이행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겨우 조례로 해가지고 경기도만이라도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하자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주시나 서울시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이행 못 했는데 무슨 조례를 가지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경기도내 837개소가 있으면 하다못해 700개나 800개 정도되면 몇 십개만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정이 가는 겁니다. 지금 0.7%밖에 운영을 법에 의해서 쫓아한 것이 없는데 나머지 99.3%에 대한 것을 법을 준수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먼저 법에 대한 것을 왜 준수 안 했는지 적극적으로 듣고싶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 이론과 현실하고 차이가 있는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7%밖에 계약이 안 됐는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석우
이석우보사환경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가재춘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죠.
석우
이석우보사환경국장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모자가정 이런 분들은 저희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 주무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공공시설에 관한 업무, 매점하고 자판기 등 설치에 관한 것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계약을 받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제 입장에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절차가 과연, 쟁점사항이 될 수 있을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전부 시군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애요.
홍남용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담당자도 아직까지 그 내용을, 법을 몰랐다 이겁니다. 담당자가 모르면 공무원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보사환경국이나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에 의해서 이들에게 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전혀 안 해주고 공문도 제대로 안 보내준 겁니다, 일선 시군에. 너희들이 혹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런 장애자나 노인이나 모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해주라 해가지고 공문이라도 일선 시군에 자주 내려보내 줬으면 벌써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지 않았냐 이거예요. 아까 처벌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처벌규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제정됐으면 실천하고 쫓아가야죠. 법을 뒤에 두고서 한참 흘러간 다음에 이제 조례안이나 내놓게끔 만들어 놓은 현재 공무원 책임자들이 무엇을 해왔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으면 0.7%밖에 계약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직무를 책임성있게 해오지 못한 것이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석우
이석우보사환경국장
공문시행이 됐는지의 여부는 사실 제가 담당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은 따로 해 보겠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사회과장 답변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홍남용위원
그 동안에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들어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허나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해 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활보호법이라는 것이 사실 그전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이외에 원래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 직장마을금고라는 게 설치법이 있고 또 직장에도 새마을 금고가 있었고 동마다 새마을금고가 있었고 다 이런 것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도 직장새마을금고라는 자생단체가 전부 생겼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89년도 이후에 이것이 상세하게 됐고 그것은 상당히 먼저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사례별로 든다면 우리 도의 경우도 장애인에게 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태껏 왜 추진을 못했느냐 그 질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현재 자판기가 스물 몇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중의 찻값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200원씩 차 한잔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구내식당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마을금고의 자판기에서 수입되는 것을 갖다가 메꿔줘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딱 끊고 장애인한테 어느날 줬다 하면 마을금고의 도의 구내식당 운영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이 먼저 생겼고 직장에서 하는 것이 나중에 생겼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해약하고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계속 몇년전 부터 누적되어서 어느 시군이나 다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가재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사회과장
이상입니다.
가재춘위원장
이성섭 위원님.
홍남용위원
여기에 따른 거니까 바로 하나 하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89년도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이나 모자복지법이 제정이 됐고 그 전에는 마을금고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여러가지해서 새마을 관계가 번창할 때니까요 그것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고 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89년도부터 이렇게 됐으면 지금 6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95년까지요. 그러면 6년동안에 과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됐으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쫓아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한 번에 '89년도에 바꾸지는 못할망정 '90년도, '91년도, '92년도 가면서 얼마든지 공문을 내보내고 이래 가지고 일선 시군에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0.7%밖에 안돼 있는데 그것을 '89년도 이전 이후로 나눌 필요는 없고 '89년도 이후에 법이 제정됐으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문적이 일을 해왔냐 이것을 보여달라는 거지 지금 옛날에 계약해 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자를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아까 이달승 의원한테도 질의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어떤 변화가 왔을 때에 부작용이 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과연 그 문제가지고서 얼마나 일을 해왔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 전에 해왔던 것 때문에 이것을 딱 자르지 못했다 물론 한 번에 못자르죠. 그러나 지금까지 경과하면서 얼마나 그 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줬냐 그래서 직무유기까지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가재춘위원장
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시겠어요? 사회과장님! 답변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사회과장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지난 일은 이러이러한 흐름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가재춘위원장
그러면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위원
우선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장애자복지법이라든지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법이 제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자복지나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는 보사환경국에 속해 있는 거고 또 자판기 문제는 시설관리계가 따로 있잖습니까? 문제는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러한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을 지키려고 그 분들하고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장애자복지법에 각 도로의 건널목에 요철이나 이런 문제도 그것은 여기 보사환경국에 속한 것이 아니고 건설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종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쉽다 이겁니다. 여기 보사환경국이 아쉬운 거지 그 분들이 아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 쫓아가서 과연 이 법 취지대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해온 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성사가 돼도 보사환경국에서는 바로 장애자나 노인이나 모자보건이 내 식구처럼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한 이 조례가 바로 노력을 발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보사환경국이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청 구내식당을 저렴하게 운영하고 도청식구가 싸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자보다는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애자복지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이 시행이 안 됐다면 이 답변은 여기 답변내용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자보건이나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분들이 우리 도청식구보다는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면 그 혜택을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빨리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 권리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층이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이 조례법에 맞춰 가지고 이행이 돼 가지고 규칙을 고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여기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 조례제정에 의해서 보사환경국에서는 바로 법 취지에 맞게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우리 보사환경국의 권리가 안 찾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사환경국에서는 더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재춘위원장
답변을 들으실까요?
이성섭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수정을 해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사회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례를 들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이번에 지사님한테 이렇게 제정이 됐으니 조례로까지 이렇게 신설됐으니 지사님 자판기는 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떼를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제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역실정상 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재춘위원장
집행부로부터 그런 결심을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또 이달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죠.
이달승위원
가정복지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말씀 있습니까?
연화
신연화가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이달승위원
그리고 제안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상위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돼서 5∼6년동안 사문화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현재 가정복지국장이나 보사환경국장이나 사회과장이나 모두 공무원들입니다,. 따라서 직장새마을금고에서 현재 도청, 각 시군청에서 거의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소위 장애자복지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것이 곧 이 조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솔직한 말씀이 70년대 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앞서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더 선결문제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장이 업무상 공무원이 국가의 철학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강력한 업무추진을 하더라도 같은 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후생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강력한 복지행정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 고리를, 그 벽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헐어주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또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했는데 솔직한 말씀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93년도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1차로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됨으로 해서 각 시군에도 확산이 됐고 그것이 행정정보공개화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국회에서 행정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도 아마 나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조례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가 강력히 시행이 되고 반영이 되고 생활이 되는 그러한 조례며는 우리 헌법 이상으로 우리가 발의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공무원들도 우리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이유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서 운영의 묘미를 기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3대 의원의 하나의 큰 업적으로 한번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재춘위원장
제안해 주신 이달승 의원님이나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어떤 반대의견이 아니라 더 상위법이 있으면서도 우리 경기도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정말로 제정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신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서로 보완하고 맞춰서 이 조례가 원만하고 또 합리적인 조례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달승 의원님외 47인께서 조례의 제안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는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위법이 엄존하고 있지마는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등 복지혜택이 가야될 분들을 위한 조례이므로 타당성이 있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과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통과되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이유를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 5단밑에“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부터 일곱단 밑에“사문화되어 있으므로”를 삭제하고“있고”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이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즉 지금 위원님들 수정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향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동지역 거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게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공공시설내의판매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안이유에 있어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