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7회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상공위원장 박신원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이제 정치적인 냉전의 탈을 벗고 경제적인 무역장벽 철폐와 아울러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현 정부에서도 때묻은 낡은 틀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금년을 세계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정치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실행과 그릇된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도 접하곤 합니다. 짧은 잔여임기 동안이라도 의회정신에 빛나는 새로운 감각과 신 사고정신으로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를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도의회 소속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로 가신 양재형 의원님께도 마음으로나마 의정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농림수산위원회 김일수 의원외 49명으로부터 제출된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위한 건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비행장이 군사전용 비행장으로서 군사안보상 조기에 취항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주민의 항공이용 편의도모 차원에서 취항기능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 (김일수 의원외 49인 발의)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위원장님 이하 상공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을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하는 의원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권은 13개 시와 7개 군으로 20개 시군과 충남일부 지역주민을 포함하면 약 7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등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 남부권의 수많은 유동인구가 기존 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수원시를 기준으로는 40㎞의 이동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종 문제점이 많아 그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용 비행장은 전쟁 발발시를 대비한 군사전용 비행장이나 현재 정부에서 우리의 기업인을 북한에 파견하여 각종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평화정착 의지가 발전되어 가는 때를 같이 하여 수원비행장에 이착륙이 가능한 국내선 민항기를 주 2회정도 취항케 함으로써 경기도내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교통체증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자 건설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열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하는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4년 12월 2일 제출되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은 화성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김일수 의원외 49명으로부터 지난 '94년 12월 제85회정기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본 건의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자료확보와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국방부와 관련 항공사 등에 대하여 수원비행장의 일반현황과 국내 항공사별 국내취항 노선 및 운항횟수 현황 그리고 항공사의 수원비행장 민항기 취항에 따를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나 민간 항공기를 취항하고자 하는 수원비행장이 공군기지로서는 최일선에 위치한 군사전용 비행장으로서 남북 대치상태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 등 군사관련 부처의 의견회시가 지연되어 본 건의안 처리도 자연히 지연되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경기 동남부지역 주민들이 항공을 이용할 경우 서울등지를 경유하여 김포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원거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만이라도 민간항공기가 수원비행장에 취항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새롭게 추진되는 수원비행장의 민항기 취항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미군의 비행장 사용 허가문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항공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의 예측과 비행장내 민항기 취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 및 부담 기관 선정문제와 아울러 민항기 취항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는만큼 손익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의 대중교통체계가 버스 및 철도,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항공이용의 추세와 현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사의 25개 국내노선 중 경남 김해공항과 광주공항 등 10여개 노선이 군사용 비행장에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위에서 보고드린 몇 가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면 급증하고 있는 항공기 이용추세와 경기도 동남부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수원비행장에 민항기 취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지금 군사전용 비행장과 민항기 비행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는 못했고, 지금 사천을 중심으로 강릉하고 네 군데 정도가 취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이 반대하는 쪽도 많습니까?

아직 저희가 주민여론은 검토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깊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 반대의견은 저희가 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주 2회 취항한다고 돼 있는데 도착지는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남부권에서 취항하는 국내선이라면 제주도가 가장 많은 현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취항을 원칙으로 만약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 외에 부산이나 광주는 연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더 횟수를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방금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장안지구당 이호정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남부권 국회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동조를 하시고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내밀리에 자주 접촉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기만 한다면 만드는 것은 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주 2회 취항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면 더 확대돼 나갈 기미는 있다고 보는 건데, 현재로 봐서는 우선 시작이 중요한 거니까 주 2회로 이렇게 해서…….

그럼 주 2회를 두번 다 제주도로 한다.

그렇게 지금은…….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가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원비행장에 민항이 취항된다면 항공사와 절충을 해서 우리가 2회 했다고 하지만 1회하든, 3회하든, 4회하든 이것은 항공사, 비행장, 정부측하고 의논이 돼져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2회를 취항케 하는데 2회 다 제주도에 국한된다고 그러면 제주도라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에서 첫 취항을 하면서 목적지를 제주도로만 두 번 다 하며는 관광을 떠나기 위해서 비행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업목적을 위해서 도착지를 부산이라든지 다른 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민이 보는 시각에서 의회로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남부권에서 부산이나 광주보다는 거의 비행기를 이용하는 횟수가 김포공항까지 가서 제주도로 가는 횟수가 어차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주도라는 입장에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왕위원입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관광목적도 물론 이용객들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 번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먼 지역을 선택해서 부산, 제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고, 아까 우봉제 위원께서 항공기의 이착륙시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무리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에 피해를 입는다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안자께서는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신 것인지, 물론 취항을 하게 되면 항공사측에서 모든 것은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하겠지만 우선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니냐 라고 뫘을 적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건지, 본 위원도 경기지역과 경기 중남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을 좀 연구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비행장에 공군기, 전투기의 소음이라든지 뜨는 횟수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횟수의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 2회 정도의 민항기가 이착륙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크게 주민피해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전투기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이착륙을 하니까 주 2회정도의 민항기가 이착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더 큰 불편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객관성있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그 주민들이 작든 크든 피해를 입는다라고 본다며는 그 점에야 공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실정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며는 김포공항의 주변 입주자들의 민원문제가 근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제기가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또는 경기도 또 부천시 해가지고 그쪽 인근 주민들의 이전대책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군용기 이착륙으로 인해 가지고 한 것은 국방정책이니까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감히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고 그런데 가중해서 민항기가 뜬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걸 걸고 넘어질 우려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있을만한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여간 이쪽 교통이나 원체 많은 인구가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자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부분적으로 이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파생이 안 된다고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장 단점이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이쪽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건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문제때문에 이것을 제고를 해야 될 건지 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항을 갖다가 수원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민항기와 군항기가 같이 함께 취항을 할 때에 그 때 당시에는 군항기만 취항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됐고 그에 맞는 활주로나 이런 시설이 됐을 텐데, 민항기가 만약에 함께 했을 때 활주로와 대기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조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수원비행장 활주로에 대한 내용과 같이 깊이 있는 건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항공사나 이호정 의원이 추진하는 데에서의 내용은 여기서 뜨는 민항기가 대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원비행장에 공군 전투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정도로 소형민항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호정 의원께서도 검토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중국에 경기공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항이 중국의 영구항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앞으로 항구노릇을 할 걸로 보는데, 경기도의 중소기업 숫자가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이 민항을 갖다가 만약에 취항할 그런 계획을 서두른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어떤 국제선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민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본 일이 없으세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전방 군사용 전용비행장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는 이호정 수원출신 국회의원이나 제 입장에서는 감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원주 군용비행장도 민항이 취항하도록 해서 올 연말쯤 거기에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부산과 제주도를 취항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추천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국내선이 제주도 아니면 부산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경기도가 좀더 김포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체들이 많고 해외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평택항을 대대적으로 크게 키우고 있는데 기이 민항쪽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도 국제선 정도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경기도 차원에서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 위원입니다. 막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문제를 묵과하기에는 지방의원이지만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근본적으로 한강 이남지역의 인구분포나 밀도로 봤을 때 김포비행장으로 집결되는 과잉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일반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항기가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도 도모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분산에도 여유가 생기리라고 보기 때문에 한강남부나 충청권, 강원권도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며는 경제적으로나 또는 교통상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아쉽다며는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동의하는 데 서명을 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 문제가 제안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수원비행장으로 인해서 수원의 일부 서부지역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수년간을 지내왔던 주민의 불편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도민들을 위하고 경제적으로 기여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백년대계를 놓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그냥 제안의 문제로 끝나서, 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의 구실을 다하려면 적어도 찬반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절차는 거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좀 보완을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동의안이 민항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거푸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국제부 또는 공사 당국에서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작전상의 문제는 상당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적인 작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개의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다만 수원 시민들이 이러한 지역에 비행장의 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문제가 없느냐 라는 문제를 한 번 짚어보는 게 순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점을 하나 보충해 드려봅니다.

네.

이건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니시니까…….

제안자의 답변으로는 어려우실 거고, 한 가지 의회기능을 통해서 경과를 할 때는 적어도 책임을 수렴하는, 그러한 의견수렴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래서 보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염려하시는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왕에도 지금 소음이 있고 주 몇회정도 민항기가 뜨고 내리는 데는 엄청난 지장이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조금 추가하는데. 이게 직접은 수원 시민에게 관계가 되는 입장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수원시민에게도 한 번 공청회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 수원비행장이 전투비행장으로 있으면서 수원 서부지역이 완전히 작전상에 동결돼서 수십년을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그냥 내버려둔 채 의회기능에서 이걸 그냥 통과시켜서 보낸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문제라며는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의견을 들어봐서 이러한 문제가 처리되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의결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의 공청도 받아본 결과치가 이렇다고 하는 것이 상정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저는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사비행장으로서의 수원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됐던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군사비행장으로서 현재 민항기가 한 두대가 더 뜬다고 해서 그게 그런 큰 피해…….

위원장!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토의종결을 마치고 임학규 위원께서 동의를 원안과 같이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원비행장민항기취항을위한건의안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87회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