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공보관 이병만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게신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78년도부터 발행하고 있는 우리 도의 홍보책자인 새경기지에 대한 발행근거 조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작년초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근무경력에 비해서 적은 보수임에도 새경기지의 내실있는 편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편집인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봉급인상은 어렵습니다마는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너그럽게 이해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공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새경기지의 편집주간과 보조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록 이들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경기도조례에 의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지급코자 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정책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시혜적 성격의 경비인만큼 이들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으로써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비 정규직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과 관련 내무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과의 상충여부가 논의될 수 있겠으나“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한 지방재정법 제30조제1항 규정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근거를 동조례에 규정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경우 이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고용된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도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유재언 의원외 11인에 의해 발의되어 제8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및 제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5년도부터 의회편집주간 및 보조원에게 복리후생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동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집인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한 우수 편집인력 확보 및 편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계약직 고용을 전문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새경기지가 발간이 될 때에만 이 편집주간과 보조원이 그 때만 임시고용계약이 되는 거죠? 새경기가 발간이 될 경우는 이 분들도 자동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

새경기가 연간 계약으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연 6회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새경기지 이외에는 다른 발간되는 일은 연결을 안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월급 얼마예요?

저희가 한 분은 5급 6호봉에 준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7급 5호봉에 준해서, 5급 6호봉, 7급 5호봉,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알아요? 직책수당이 얼마고, 정액급식비가 얼마고, 가계보조비가 얼마고, 효도휴가비가 얼마고 이것 압니까? 사항별로 얘기해 보세요.

직책수당이 5급 6호봉의 경우에는 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월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도휴가비가 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연 2회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봉급액의 25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액의 250%를 2회에 나누어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는 봉급액을 15일까지 기준해서 주는데요, 30일이 한달이지만 휴일빼고 1/24×15일 해서 15일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가 1년에 20일인데 20일을 못했을 때 못한 것만큼을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현재 5급 6호봉의 경우 급여가 얼마입니까?

월 급여가 73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73만원에서 플러스 복리후생비를 하면…….

합하면 5급 6호봉이 연간 47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두 달로 나누면…….

열두 달로 나누면 한 4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113만원 정도 되네?

그렇죠. 73만원 해서 40만원이니까 113만원 정도…….

지금 여기 새경기 편집주간만 그런 대우를 하는지 경기소식지 편집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경기를 2개월에 한 번씩 출판한다고 그러셨는데 주간의 근무장소는 어디이고 또 이 분들이 한번 편집하는데 근무를 며칠간이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해 온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공보관 자체요원이 편집을 직접 할 수 없는 이유와 현재 관여를, 편집주간 혼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이나 또 공보실에 있는 직원의 협조를 어느 정도 받아서 하는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새경기를 출간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장소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공무원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의 근무시간은 그대로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편집을 위해서 물론 출장을 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시군에 취재를 한다든지 하는 데서 출장을 가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자료 수집 및 이러한 발간을 위한 사항 외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자체요원으로 편집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혹시 다른 부서에서 자료나오는 것을 수집하는 것도 전적으로 편집주간이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새경기의 출간은 두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경기소식지하고는 어떻게…….

경기소식지는 저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당관계는 똑같이 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경기지도 직접 공무원이 소식지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의 숫자가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건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하면 책을 2개월에 한 번씩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8년부터 벌써 거의 20년동안 이걸 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새경기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제1의 공보지로 키워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듣자니까 5급에 해당하게 지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이라면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임시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고, 일일고용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이 있고 그런데 이 분은 어떻게 해서 급에 상당하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된 것은 신문사에서 책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분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직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이어야지만 편집할 수 있는 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5급 6호봉에 준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 사람 신분은 임시직이에요, 뭐예요? 일당받는 일용직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직급에 속하나 이 분들이.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이 이것말고 경기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에 두 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의회소식지 편집을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의회사무처도 5급으로 보하고 계약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편집주간도 똑같은데 거기는 사실 일반직원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여기는 공보관실 공무원이 기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몇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간행물을 할 적에는 협조하죠?

간행물은 이 두 분이 전적으로 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의 여력이 없습니다. 공보관실의 인원이 상당히 빈약한…….

왜 꼭 우리 의회 편집주간하고 맞춰가지고, 호봉이나 이런 걸 똑같이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 근거가 여기하고 맞춰서 한 거죠?

처음 5급 6호봉은 사실 의회에서 저희 것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리후생비는 서로 격차가 있으면 저거하기 때문에 이번 복리후생비 조례개정안은 의회 것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5급 6호봉에 준하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 공보관실 계약직을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같이 해주는…….

이게 몇년도부터 시행했었다고요?

'78년도부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해줬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하고 격차가 자꾸만 생기니까 처우개선면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

계약직이 그 동안에 그렇게 소외당해 온 거예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럼 공보관실에 5급 정식직원은 몇 명이에요?

5급 직원은 계장급 두명하고 별정직으로 VTR실장이 한 명 있습니다. 세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 시군에서 시군지를 담당하는 계약직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약조건을 이런 식으로 1년에 반 번씩 이렇게 합니까?

계약방법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시군지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발간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안 하고 발간시기에 적어도 1년 내지 2년 이렇게 계약을 맞추고 끝내면 다시 그 자리를 비워뒀다가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이 계속 고용이 되던데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서 공무원 이상의 시간을 요하고 고생을 무진장하는데도 복리후생비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나옵니다. 편집주간들 이런 새경기지 같은 것 작업하려면 상당히 오랜시간 밤을 새워서 하고 그럴 겁니다, 취재며 자료수집하려면. 그런데 공무원 이상의 노력을 하는데도 계약직이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대우를 상당히 못받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번에 이런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이렇다면 우리 시군에서도, 각 지방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의회나 공보실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군에게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이러한 처우개선 면에서 반영이 되면 시군도 사실 따라 갑니다. 꼭 따라해라 하고 저희가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도의 사례를 거의 다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 도내에는 여기 밖에 없어요? 다른 부서에는 계약직 공무원이 없어요?

계약직이 없습니다. 의회하고 저희하고…….

다른 데는 계약직이 없으니까 복리후생비 주는 데도 없겠네? 만약에 이게 잘못, 법을 깊이는 잘 모르는데 법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조례를 잘못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을 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계약직을 줬다 그러면 시군도 다 해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럼 도가 했는데 시군은 더 얘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심사해서 해야 된다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거죠?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질 적에는 우선 지방재정법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그런 걸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공무원에 더 준하는, 그러니까 그 사항에 준하는…….

원칙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현재 공무원의 근무가 누구이며 인적사항, 그 사람도 증인으로 데려와야 되고, 이게 사실 그래요. 물어봐야 되고, 매일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공보관 믿고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위원장님 말이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오늘 지금 조례안을 받고서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 겁니까?

집으로 왔어요. 못받아 보셨어요?

네. 사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처우개선이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