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지방과장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강태훈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 때 강태훈 내무국장도 도에서는 거기에 지원한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시리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고, 그 관계는 강태훈 내무 국장이 계실 때 회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무국장이 가시리 청년회장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오신 후에 내무국장이 또,

예.

예.

예, 들어와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이 있어가지고 4·3유족회하고 4월제공준위가 공동으로 위령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3유족회와 공준위 대표가 만나 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금년에도 합동위령제를 개최할 것을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합동위령제 개최가 안됐을 경우에 행사비 지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4·3유족회에서 도에 신청은 돼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유족회하고 4월제공준위측과 합의를 계속해 가지고 합동으로 위령제를 개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만일 행사가 합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유족회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 못박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과장의 노력 덕분으로 화합차원의 행사로 승화를 시켰고 금년에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하는 데 도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걸 합동위령제로 갈려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만 지원을 해 버리니까 사전에 결렬돼 버렸어요. 그 사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화합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주지 않겠냐. 그런 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난상토론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이 암담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한 입장을 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재작년처럼 돼버리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만일 앞으로도 가시리와 같은 내용으로 위령탑 건립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가시리를 예를 들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개인이 했다기 보다도 내무국장 당시에 도의 방침을 얘기한 겁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마을마다 전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조일손하고 가시리 4·3피해희생자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데, 가시리 관계는 일단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할 걸로 하고 있고, 남군하고 마을단위로 다시한번 의논하면서 협조를 묻고 있습니다.

'94년도에 대통령이 제주도 초두순시할 적에 도지사의 보고사항입니다. 제주도가 도민화합 차원에서 걸린 문제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것과 제주도 4·3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파악은 하면서도 이걸 화합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도는 보고하는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냐. 국가원수인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강구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쑥불쑥 한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것만 하고, 커다란 규모의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도지사의 입장입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만 해놓고 아무런 대책강구가 없는 겁니까?

4·3관계는 결과적으로 위령탑을 건립하는,

위령탑이든 뭐든 특별한 걸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화합차원으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대책을 도가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4·3 위령탑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에게 보고할 적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풀어야만 제주도가 결합된 도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무 부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추구해 가는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도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입장이나 그런 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제시되는 것도 없고.

1950년에 백조일손 142명 희생된 것과 가시리에서 희생된 468명은 4·3 측면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예. 가시리는 4·3 희생자이고,

거기는, 년도는 같습니다마는 백조일손은 4·3 희생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닙니다.

예.

년도는 물론 같습니다마는 백조일손은 여러 마을의 희생된 사람들로 이뤄졌고 가시리는 가시리 사람들만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안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제주도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한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율은 '94년도 5.5%를 차지하고 있고 본도는 6.1%입니다. 2,000년에는 6.8%,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12.5%로 증가하여 노령화 사회로 진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국민소득 수준향상으로 평균수명이 '90년은 71.3세에서 2,000년에는 74.3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와같이 노령화, 핵가족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상실로 소외감 해소문제, 질병치료 및 보호문제,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문제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국적,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생계 수준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93년부터 노인공경사업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정시책사업으로 정하여 중앙기준이나 타시·도보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주형 복지시책모형'을 개발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할 제주로인복지기금 설치조례도 지방화시대에 노인들의 자활·자조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재원은 제주도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제주도 개발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그리고 도 노인회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육성노인능력은행 운영, 어려운 노인 소득기회 제공, 노인 및 청소년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노인건강증진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과 조성,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지사를 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도로인회장과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가정복지국장, 도 노인연합회 회원중 2인 등 10인이내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 관리관으로 해서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관리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우리 도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기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행한도액을 매년 100억원으로 정한 이유는 2001년까지 채권발행 전망액을 475억원으로 볼 때 1년 평균 발행예상액이 한 70억 내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사업이 종합개발계획기간중에 매년 이렇게 균등하게 유치는 안될 것으로 봐 가지고 발행액의 한 30억원을 융통성있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유치가 초과될 때가 있고 미달될 때도 있을 것을 전망해가지고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최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지 현실상으로 예산의 100억원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실운영은 매년마다 유치상황이 달라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채권발행 전망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자유치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되는 사업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21억원을 잡은 것은 금년도에 확실한 부분에 한해서 2분의 1을 잡았습니다. 50%, 그러면 채권은 사업을 허가받을 때 50%, 준공할 때 50%, 이렇게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잡혀있는데 우리 도의 국내외 민자유치나, 설명회같은 것을 많이 해가지고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나 '96년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음으로써 이보다는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중간쯤 되면 매년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잡은 것은 2001년까지 총 민자유치 투자를 총액으로 잡아 가지고 매년 100억으로 나눈 겁니다. 사실은.

예.

종합개발계획 할 때는 있었죠?

당초 특별법에 있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