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이 도의 본 계획과 시·군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승인권자가 도지사라면 기본 실시계획을 하는 부서로는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공연하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해서 뭐 하느냐? 까다롭기만 한데'라고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일체의 심부름은 시·군에서 해야 돼요.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농지변경허가라든가 하는 권한은 군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승인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잡무는 시·군에서 하고, 도지사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승인이 남으로 인해서 모든 허가가 득해지는 건지, 전부 따로 시·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권홍태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업의지를 하나도 안 갖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사업실적 93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얼마만큼 투자할 여력이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묘산봉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평을 하고 간 모양이던데 도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 주었어요? 도대체 사업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겁니까?

확실히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의지가 있어서 상담을 했고, 돈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하겠노라고 그러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하다가 중단이 되더라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더 얹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시작해야겠다면 그것은 100년이 가더라도 제자리걸음이란 얘기예요. 설령 그쪽에 하자가 좀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금융지원을 해서라도 또는 세제지원을 해서라도 시도를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못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지 완벽하게 되야 된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계획은 몇 개년 계획으로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이 계획은 언제 확정이 지어져서 언제 상담이 끝나고 언제 개발착수를 하는지 도무지 제주도개발이 될건지 말건지 의아심마저도 생깁니다.

절차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도의원 끝나버리면 그 때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6월 선거 끝나버리고 내용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딴소리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권홍태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허가를 받고 호텔을 몇 실 하겠다 하면 그것을 또 줄이고 있어요. 이게 행정이 앉아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60실을 하겠다고 그러면 작지 않느냐? 100실을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요? 그래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참여업체들이 자기네 기업이 참여한다는 발표를 꺼려한다는 그것의 의미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허가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다 이거야.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려면 소문만 나고 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꺼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숨어서 합니까? 그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을 꺼리냐구요? 결국은 하다가 안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우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아니, 과장님! 법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라구요. 그런데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보면 개발투자 상담실적이 93건인데, 추진계획에서는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구? 어느 한 업체를 허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과장님! 아까 읽던데 한번 읽어보세요. 추진계획 상담은 93건했는데, 그 중에서 몇 업체를 선정하여 허가를 줄 테니까 와서 해라하는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이 추진계획이 뭡니까? '투자희망기업 개별초청 상담 및 희망자 투자안내 실시', 이제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까? '투자 상담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93건이 이미 투자희망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93명의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잡아서 이 사업을 하라고 매달려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게 무슨 추진계획이냔 말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변승호위원님이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법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제주도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아스러울 정도라니까요. 관광호텔 개별 허가를 내줬으면 그 사람들이 50실을 하겠다고 했으면 100실을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100실 하겠다고 하는데 80실로 줄이고 50실로 줄이냐는 말이에요. 그러고도 투자를 해라?

아니, 한글 읽을 줄 모릅니까? 투자상담을 한 93명중에 추진계획은 그 중에 몇 명을 모셔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도대체 8조4,000억원 중에서 절반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까? 93명이 상담을 했으면 그 중에 몇 분은 모셔다가 틀림없이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이어야지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주요업무보고인데 93건의 상담자가 있었는데 도대체 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민자유치계획이 이 정도규모라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93건의 상담건과 진짜 계획을 주세요. 투자계획이 이것만 있을리가 없잖아요.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실질적 계획이 이겁니까?

54페이지에 올해가 종합개발계획시행 원년인데 민자유치를 4조2천억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95년도에 4,320억원밖에 안 한다는 얘기는 10분의 1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100분의 1같은데, 종합개발계획 원년에 4조2,083억원중에서 민자를 3,420억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거 100분의 1입니까?

그럼 종합개발계획이 6년간에 걸쳐 시행되는데 원년에 10분의 1을 하겠다, 그럼 끝날 때 투자를 할 겁니까?

부진정도가 아니고, 앞의 관광문화국 업무보고에서도 투자상담실적이 93건인데 민자유치 추진계획에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상당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자유치계획 자체가 크게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3건의 상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광문화국이 몇 사람 모셔다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연 그런 계획이 없고, 상담만 해서 말아버리고 이제와서 홍보를 하겠다,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식의 보고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개발국에서도 굉장히 미미한 개발계획 시행원년의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더더군다나 의심스러운 것은 4,320억원 마저도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관광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인데 현실적으로 관광국과 개발국이 엇갈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되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꺼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관광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재조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93건의 투자상담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개별허가를 받아서 관광호텔 100실을 짓겠다고 해도 행정이 죽여버리고 있다고요. 허가주체를 주어놓고,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제주도에 뭐하러 투자를 하려느냐 하는 따위의 얘기들도 한다고 그러고, 또 우리는 좀더 투자할 기회주고 끌어들이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제주도에 투자해서 뭐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100실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 50실로 줄여서 해 달라고 허가서를 바꿔 버리는 이런 형태에서 누가 투자를 할 겁니까? 종합개발계획의 기본 틀은 민자유치에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민간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까다로워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행정에서는 민자유치홍보단이니 뭐니 매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허가를 줘 놓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설령 100이 아니라 60만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기위 투자를 한 것은 제3, 제4의 인물이 와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원천적으로 100이 아니더라도 투자유도를 해 놓고 다음에 잘잘못을 따지든가 행정적으로 더욱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데 너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돈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지금 투자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노출되기를 꺼려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숨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왕 개발을 할 거면 가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땅굴 파듯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노출이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도통제를 해 달라, 뭘 해 달라 하면서 소문이 나는 것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얘기만 꺼내놓고 제주도에서 허가를 득하기 어려우니까 꺼려하더라구요. 이왕지사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투자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홍보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제주도에 하겠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론수렴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매스컴에서 홍보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꺼리게 생각을 합니다. 왜, 될 건지 말 건지 너무 막연하단 말입니다. 소문만 내놓고 안되면 기업이 창피하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도통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행정쪽에서는 자료를 주는 것을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주도의원이 되어서 무슨 큰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이 민자유치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상담건수는 몇 건이냐? 투자할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것을 주민들이 물으면 대답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처음 구상부터 자꾸만 움추려서 말로만 듣던 밀실행정이 표본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은 관광문화국 아닌 개발국에서라도 털고 일어나서 공무원들이 진취적이 사고를 가지고 오히려 홍보를 해서 어떤 기업이 제주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도민들은 어떤 의식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돕고 행정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사업주체들이 도대체 신문에 발표되고, 남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야말로 투자할 의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한 군데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결쟁하는 것을 벌써 두려웠단 말입니까? 그렇게 투자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당히 많은 게 93건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3개 단지 10개 지구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경쟁이 벌어지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고 계시다니 나는 그것도 수긍이 안 가는 얘기이고, 기껏해 봐야 제주도 전역에 상담을 한 사람이 93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막아서 죄송한데 투자자가 몰려서 경쟁이 되었을 때 그것은 즐거운 경쟁입니다. 제발 그 소리 듣고 살겠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예견해서 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표선민속단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개발국에서 나온 계획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도 어쩌지 못하는데 그게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에도 없이 공매처분이 된다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다치고 4,320억원 민자유치에 대한 '95년도 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런데 결론은 한 마디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제주도에 돈만 들고 가면 얼마든지 할 사업은 있다 하는 기분으로 돈보따리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쉽게 풀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용이 문제지 법이 어떠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법으로 개발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업추진이 어렵게 생각을 해서 못되고 해서 답답하니까 변위원님이 자꾸 법을 따지시는데 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 입법취지는 투기억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떠냐 밭돌랭이 500평 파는 것도 안 해 줍니다. 농민들이 돌랭이 하나 팔아서 아이들 등록금하고 먹고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특별법에 문제있는 거 아녜요?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법 적용을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의회로 올라오는 민원들을 보면 처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민원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보면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이라구요.

그렇다면 저도 소견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제주관광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교통사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운전자들이 이정표를 보고 바로바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고, 또 하나는 마을을 건너가는 시외버스 주차장 내지는 시내버스 주차장은 인도를 파먹어서라도 안으로 세울 수는 있는 시설을 해야지, 교통체증이 전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 몇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부락을 지나갈 때마다 버스 한 대 서면 양쪽으로 길이 다 막혀버려요. 그것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도 평소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보호 어쩌구 저쩌구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노루보호 좋습니다. 겨울철에 먹이가 모자랄 때 송악갖다 주는 것도 좋은데 가축을 전공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루이틀 한두 끼 먹어서 노루가 사는 거 아니예요. 또 송악나무를 걷어내는 그 자체가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요. 시골 담벼락에 붙어 있던 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 말아요. 노루는 야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게 대단한 관광자원인 것 마냥 너무 과다하게 조장을 하고 떠드는데, 못사는 사람 많습니다. 굶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야생노루 먹이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PR을 하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94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2.3㎞를 했는데 '95년도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등산로가 아니라 발바닥이 부르트는 길입니다. 단 한시도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걷기도 어려운데 그게 등산로인지 경관을 구경하는 건지, 그런데 그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관광객이 등산을 하고 한라산 구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케이블타는 못놓더라도, 에스컬레이터는 못놓더라도 최소한 경관을 구경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등산로라야지 나는 한번 갔다가 죽을뻔 하다가 왔습니다. 대관절 발바닥만 부르트고 걸어야 되는 이리비틀 저리비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개발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장실은 지어서 뭐하고, 오수처리장은 지어서 뭐 합니까? 보러가는 사람들이 걷지를 못하는데 고소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등산로를 보셨느지 안 보셨는지 몰라도 도대체 난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입장료를 언제 올린 겁니까?

아니, 도로 이송하면 도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산도 아무것도 안 잡혀있고, 제주교역에 14개 연구소가 있는데 자꾸만 그것을 만들자, 만들자 하면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고 회신을 해 버립시다.

아니, 그러니까 도도 그렇게 회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거 자꾸만 도로 넘기면, 하여튼 좋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