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조성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반폐기물처리(매립)장조성사업현황보고의건(환경보호과·공업과)

환경보호과장 강계호입니다.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13일날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쓰레기처리장 현황은 지금 통합전 쓰레기 1일 발생량이 광양군이 61톤, 동광양시가 70톤 그래서 131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합전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금 '95년도에 완료될 면매립장이 3군데 '96년이 2군데 '95년이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95년을 시한으로 쓰레기매립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광양읍의 경우는 35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달 되면 쓰레기장이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성을 감안해서 광양군에서부터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업면적이 18만8천평방 약 56,0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기간은 '96년부터서 2025년까지 약 30년간 사용될 목적으로 조성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기별 사업추진 계획은 전체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1,2,3단계로 조성되는 사업비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1단계 주요공사 매립으로는 매립지 조성이 총 18만8천평방에서 54,880평방 그 내용은 관리사 조성 그 다음에 위양조 세리시설 이런 등이 해서 54,880평방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관리동 1동, 수위실 1동, 장비실 1동 그렇게 되겠고, 여기 투자금액은 총 사업비 78억5,200만원중에서 1단계 사업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10억6,700만원 거기는 용지 지장물 보상, 설계용역 시설비, 감리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 투자할 금액은 27억6,000만원 '95년도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9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단계 소요액은 약 3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집니다. 추진경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부터서 '95년 현재까지 추진의 경위를 개략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공사발주 사업입니다. '94년 3월중 공사발주를 계획했으나 주민의 반대와 초남지역 검토요청이 있어서 '94년 6월 24일까지 연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초남지역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입토지 내력은 별첨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총 필지가 17필지, 내용은 국유지가 4필지, 개인이 12필지, 임업조합이 1필지, 그래서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8천평방 소유자는 12명, 이 중에서도 협의완료된 것이 11필지입니다. 협의가 추진중에 있는게 2필지, 협의를 불구해서 토지수용 신청하는 것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을 나눠서 1차 사업지구 편입토지 내력은 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지 및 지장물 보상내력도 별표로 붙였습니다. 이주대책 현황은 총 가구가 8개구인데 인구가 약 35명, 2페이집니다. 가옥 소요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가구 및 시설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비가 이 사람들이 대화를 불구하고 해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 12억 정도 이주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그리 산출이 됐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집니다. 문제점은 이주가구 대상자에 대해서 이주계획을 수립코자 해서 대화에 응하지 않아서 이주비 책정이 개략적으로 측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지도설득해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당초계획이 기존도로를 포장해서 활용토록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의 여건 변화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사추진시 광양군 쓰레기차량 통과 대수를 1일 약 50대로 측정하고, 기존도로를 포장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으나 신광특수공업주식회사가 들었음으로 해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일 약 5백대 정도 이상이 통행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3미터 도로는 폭이 좁아서 6미터 도로로 확장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 얘깁니다. 진입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 의한 리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기존도로를 포장했을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차후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가 중복투자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력은 984미터, 폭이 약 8미터 도로로써 2차선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청소차량 운행증가와 신광특수공업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생산물량 운반등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신광특수공업주식회사와 공동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표1,2, 별첨3, 첨부된 내용은 보상비 지급사항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한 사항등의 참고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서백수 임야 그게 1단계 사업에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아직 사용서, 승낙서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94년 11월 11일날 현대건설에 입찰한 배경을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총 17필지중에서 다소 토지가 수용됐기 때문에 서백수씨의 관계는 협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입찰을 선행했던 겁니다.

1단계 사업에가 17필지가 물리는 겁니까 전부.

총 17필지입니다. 3단계까지 해서 17필지.

그러면 1단계 사업에는 몇필지가 필요합니까?

1차 사업지구 편입토지 내력은 11필지로 돼 있습니다.

11필지중에서 협의안된 필지가 몇필집니까?

4필지입니다.

4필지요? 그러면 협의가 안된 A땅에다가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발주하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계획서는 수립할 수가 있지마는 공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 아니요 남의 땅에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사업은 토지사용승락을 승낙이나 기본금을 받지 못해도 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공익사업이라 해서 개인땅을 그러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이죠? 계획은 수립할 수가 있을망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은 수립할 수 있을망정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러면 개인재산을 침해하는데 그것이 될 말입니까? 안돼죠.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보는 견해에서 법적해석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당겨서 심었으나 남의 재산에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바로 한다 해놓고 입찰까지 부친다는 것은 엄연히 이것은 법에 어긋난 짓이고,......

이것이 전혀 인지를 안한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다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확정된 사항을 수에 걸쳐서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위해서 토지수용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람들에게 전혀 그런 사실을 협의했다던지 그런 사항이 없이 본인이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십일을 거쳐서 협의를 요구했으나 협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장소가 공익사업의 목적에 소요되는 지점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입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몇조에 있소. 법 좀 찾아가지고 하나 빼줘보세요. 어디 그런 악법이 어디 있다요?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하더라고 시에서 토지수용부터 발동했다는 말입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또 시에 발동해가지고 그냥 사업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근거서류도 없는 상태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하고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자꾸 이유를 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쩜 남의 땅에다가 아무리 공익사업이라해서 거기에서 입찰부치고 발취하고 한다는 것은 괜히 사생활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여.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말하자면 전혀 수용을 해 버린게 아니고, 우리가 적법한가 소위 평가금액을 법원에 공탁을 해서 말하자면 공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혀 사유재산을 말하자면 강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한대로 협의를 수에 걸쳐서도 그 목적은 우리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그러면 그 토지대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까? 그 절차는 안거쳤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존도로 말입니다. 기존도로 계획은 기존도로를 포장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도로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변경된 계획은 언제 변경시켰습니까? 이것

그것은 앞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수철강이 들어와서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그러면 기존도로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로를 말하자면 넓혀야 되겠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에 자체가 1차회의 할때부터 이런 질문식보다는 현재 저희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