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남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제60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도민의 정서와 희망 민간기업의 의견을 무시한채 민자유치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버린 구리～고성간, 하남～인제간, 하남～춘천간의 동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하 여 민자유치사업의 부당한 제외조치와 당연히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도의 방치 방관한 자세의 탁상행정에 대하여 서글픈 마음으로 항의와 함께 반성의 기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늘 우리 강원도만을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이니 또는 자연의 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야할 환경보존지역이니. 아니면 통일을 대비한 전진기지로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하는 등등 허울좋은 구실을 다 붙여가면서 온 국민이 즐길 수만 있는 그러한 국민 여가지대로만 설정해 놓고 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3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에서 또 7개 광역권 중심의 개발계획 조차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지역개발이 라는 명분으로 다시금 여가지대로 묶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은 금번 3개 노선의 고속도로를 민자유치 사업에 서 제외시킴으로써 2001년의 관광객 수요 7,000만명을 준비하는 기간 도로망의 설치는 허구와 허실이었음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2004년이 훨씬 지나서야 준공될까 말까하는 동서 고속전철의 교통망을 가지고서는 오히려 기간도로망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도민의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한 생활고통은 전철이 운행되기까지 십 수년간은 지속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고 국토의 균형적 개발과 국민여가지대로서의 당위성에서도 이번만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서 단 한 개의 노선만이라도 추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경제원 장관을 비롯한 민자유치 위원회 위원들께 이의 관철을 위한 도민의 뜻을 분명히 그리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동시에 중앙관련 부처나 민간 희망업체와의 의견 교환이나 방문조차 없었던 도 행정당국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필코 추가 지정토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하면서 이번에도 200만 도민의 뜻과 상반된 결정이 또 다시 이루어질 때는 순박한 우리 강원도민은 정부가 강원도를 국민여가 지대로 조성할 계획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민여가지대를 타 시도로 가져가도록 범 도민 국민여가지대 반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구설치도 분명 추진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또 다시 무대접 정서가 도민 사이에 되살아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발언대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강원남북 교류추진 위원회는 총 인원 4명중 위원장 정상철, 부위원장 김덕룡, 간사 정인수, 회원 1명이 도의회에서 인정도 안 하는 단체가 길림성 주 정부를 방문, 공식회담을 하는 등 강원도의회 대표단 행세를 하여 도의회 위상도 많이 실추되어 본 의원이 지난 24일 본회의 4분 발언을 통하여 의회차 원에서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인사말에서 여기에 대한 잠깐의 해명만 있었어도 제가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첫째, 정인수 의원은 중국 길림성으로 출국 하루 전, 출국해서 귀국할 때까지 쓸 경비 750만원을 국제통상협력실에 갖다주고 1995년 1월 17일 정상철 의원은 의원 3명과 도청 공무원 2명을 대동하고 출국하여 북경 비행장에 도착 후 길림성 주 정부 외사판공실 유영리씨의 안내로 5박 6일간 중국에 체류 중 정상철 의원일행은 1월 18일, 19일 양일간 길림성 주정부 대표단과 3차에 걸쳐 공식회담을 하며 일행 중 누군가 "강원도의회 민자당 협의회장 정상철 위원장, 무소속 동우회 회장 김덕룡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지만 의원들이 회담하는 장면을 사진 찍으라고 하여 사진 촬영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누가 의원들을 대표단으로 소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대한민국 강원도 남북교류 추진 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을 비롯한 일행은 길림성 주 정부와 공식 회담한 것이 문제가 되자 수행했던 공무원들과 정상철 의원 일행은 우연히 김포비행장에서 만나서 같이 비행기로 북경까지 가서 헤어졌기 때문에 서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상황은 아는 바가 없다고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도청직원,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도청직원은 5박 6일간 의원들과 같이 행동하며 정인수 의원이 준 750만원으로 호텔 숙박료, 식대 등 모든 경비를 계산 지출하는 등 의원들 뒷 바라지나하게 하여 약한 공무원들만 책임문제가 제기되는데 만에 하나 공무원들이 문책 을 당하게 되면 오늘 정상철 의원이 안 나왔지만 정상철 의원 일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각 실국장님 한테 부탁하지만 공무원들은 약합니다. 절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처벌을 한 다면 제가 강력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이제 대표단이 가서 활동한 상황인데 정인수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6시 중국 심양 태산호텔에서 북한 영사관 김영수와 전화로 정인수 의원 일행의 뜻을 전한 것으로 통일원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인수 의원 일행은 심양에 간 적도 없고 같은 날 정상철 의원 일행은 북경에서 자금성 등 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정상철, 김덕룡, 정인수 의원에게 무슨 임무를 주어서 길림성 주정부와 공식회담을 하게 하였는지 이에 대해 의장단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답변이 충분치 않을 때는 제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참석자 해놓고요. 길림성 인민정부측 6명 대표자, 또 강원도측 6명(의원 4명, 공무원 2명) 이것이 길림성 주정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이런데도 대표자격으로 회담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단에서는 해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하리라고 보고 만에 하나 안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