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금일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중 도 소방본부장과 민방위국장이 민방위날 민 관 군 경 합동지진대비훈련 관계로 오후 12시부터, 국제통상협력실장은 중국 요령성 영구시 개발단 방한에 따른 영접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스물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명단과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참고하시고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공위원회 소속 임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해재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군 출신 상공위원회 소속 임학규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낡은 틀을 벗어버리기 위해 새정부에서는 사회의 전 부분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아울러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는 깨끗하고 참으로 돈 안 쓰는 명예로운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거혁명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출마 예상자 동향파악 및 자료작성 등으로 인해 공명선거를 의심받게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일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증명한다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새로 부임하신 도지사께서는 부임인사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오랜 전통과 향토색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도민에게 베풀 수 있는 혁신적인 행정개혁과 제도의 개선을 이룩하여 도민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대국적인 관점에서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도지사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새로운 무역질서를 주도하게 될 WTO체제가 금년 1월부터 출범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기술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에 따른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대외 의존적인 우리 경제도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금, 정보, 기술,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우리 중소기업은 선진국의 높은 기술수준과 후발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생산과 투자 그리고 수출 등 실물지수상으로는 활황국면이 계속되고 있으나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앞질러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실정에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도지사께 묻습니다. 도에서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화에 걸맞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촉활동 등을 통한 수출증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음부도율 방지 및 중소기업 도산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공기업 통 폐합 및 산업구조 조정과 아울러 신경제 추진시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산업구조에 미약한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94년도 우리 경제는 약 8.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호황국면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어음부도율이 '93년도 0.53%에 이어 전년도에는 0.74%로 높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가계수표의 이용확대와 금융관행 및 지급결재 방식의 변경 등 기술적 요인과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 중 경기도내의 부도율이 전국의 부도율보다도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에 도지사님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독자적인 지방기업 육성과 함께 획기적인 기업부도율 방지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및 보증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지방단위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도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지역에는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의 도시가스 장기 공급계획과 자주 발생되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통범칙금 인상조치에 대한 교통안전계도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지속적인 교통계도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를 상당히 개선하여 교통지옥과 사고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치를 떨쳐버리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교통체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여 사고 오명국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번 교통범칙금을 대폭 인상하여 상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통체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규제 및 강제행위만으로 목적을 달성한다는 발상은 어딘가 모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부합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교통체제 확립과 아울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의 차량등록대수가 '94년말 130만 1,000대로서 연평균 35%씩 급증하는 추세이나 주차장은 85만 1,000평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65.4%에 지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계획의 80% 가량이 택지개발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이고 각 시 군에서 계획 중인 공영 및 환승주차장은 이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도심지 주차장 확보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면도로, 인도는 물론 교차로 부근까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 주 정차를 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됨은 물론 주민통행 불편과 심지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마저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실정인데 도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시주변 농경지나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주 정차 질서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행위를 일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집중적인 견인 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 정차행위와 교통정체 현상이 다소나마 감소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 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입증대만을 위한 마구잡이식 견인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이라는 비난과 소형차 위주의 견인으로 단속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위반자가 수긍이 가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 주 정차단속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국민관광지의 신규개발계획 및 개발절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그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60년대의 절대 빈곤시대를 벗어나 의지수준 및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민의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지가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되어 국민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현재의 13개 국민관광지로는 날로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보는데 향후 신규로 개발할 국민관광지는 몇 곳이나 되며, 개발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더 많은 국민관광지를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세계화 추진에 따른 경기도의 독자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문민정부에서는 금년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올해를 `세계화 원년의 해'로 삼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계획을 이루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무역장벽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과 아울러 무한경쟁시대에서도 살아 남아야 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한낱 홍보에 불과한 요구라면 심히 우려되는 일인만큼 이 자리에서 지사께 묻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계화가 아니라 정말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시책이 있으면 사례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계화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시 도, 시 군 구가 공동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에 3억 2,800만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단체로부터 어떠한 정보와 자료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이 외국진출과 아울러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금융시장 개방과 각종 외국의 개방요구 등에 대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전철의 이천까지 연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온천 휴양도시이자 농공병진의 전원도시인 이천에는 현재 27개소에 8,471세대의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중 약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 성남 등지의 주민 유입으로 인한 이들 지역으로의 출 퇴근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천에는 현재 280여개의 기업체에 2만 8,0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출 퇴근하는 임직원을 포함한 서울 성남 등지에서의 유동인구가 1만여명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현대전자의 종업원이 1만여명 더 증가될 것으로 보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4차선으로 확장된 경춘산업도로도 평일의 출 퇴근 시간과 토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서울 성남지역으로의 출 퇴근차량과 통과차량이 집중되어 이천지역내의 교통소통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천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의 이천까지 연결운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정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번국도 이천시가지 우회도로를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호원읍 지역에 도비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90년도 당시 지사의 약속사항 이행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90년 당시 지사께서는 충북 음성군과의 하천을 경계로 한 장호원읍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호원읍 발전을 위하여 도비 118억원을 3개년에 걸쳐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0년에 10억원, '91년에 15억원 등 강변로 개설사업과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95년 현재까지 총 40억원만을 지원함으로서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 장호원읍은 읍승격 50여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규제되어 이웃 음성군의 발전추세에 비하여 항상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에 대한 약속이행으로 실추된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시킴은 물론 장호원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정 및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이해재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출신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용 의원입니다. 올해는 세계화의 추구를 국정지표 내지 국정 이데올로기로 정하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를 부르짖으며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나 중요한 것은 세계화보다 지방화가 우리시대에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내재하고 있는 중앙권역의 관행에 부딪혀 각종 불신과 세금비리 사건 등 각종 비리행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가 불신투성이일 뿐입니다. 그간 중앙행정에서 지방행정에 이르기까지 본 의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50년대 73%의 중농정책 당시의 지방자치법이 아직까지도 미비한 채 불합리한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도 필요하겠지만 도민에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는 개혁이 진정한 세계화 지방화의 초석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전문학교 개교지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도립학교 관련 사항을 지난 제84회 정기회 때 우리 위원회 김건상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대단히 미흡하여 과연 3월중에 개교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재차 지사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립산업학교는 그간 설립취지에서도 보듯이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상공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한 사항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바와 같이 도민의 관심속에 있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계획된 대로 추진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제82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시 개교준비단 10명을 발령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도내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 24세까지 중졸이상 학생소집과 직업훈련교사 면허자에 대한 교사채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학교설립에 따른 조례조차 공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교준비단 10명만 발령해 놓고 그 많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립전문학교가 과연 언제쯤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확실한 일정과 추진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립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을 시켜서 도내 저소득층 자여 중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함으로서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소득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령성 전용공단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도의회에서는 다국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추진과 새로운 중국정부와의 국교정상화 추진관계로 그 동안 닫혀 있었던 중국에 대한 새로운 진로모색을 위해 요령성과 자매결연추진 등을 통하여 그 교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령성 심양시 전용공단 추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을 보면 연 3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연초 업무계획보고에서는 15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업체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환경, 예산지원대책, 판로 및 손익계산, 관세문제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오는 10월중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단조성계획과 분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 단위에서 부르짖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도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국의 유타주, 중국의 요령성 등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세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공무원 한두 명이 교류하고 상품코너 설치와 문화행사 등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손님접대에 열중하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것인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자매결연의 근본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지금까지 경기도와 체결한 각국 자매결연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네덜란드와 북홀랜드주 등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사께서는 이들 나라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자매결연국을 신중히 분석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채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채용한 전문직 공무원의 현황과 아울러 채용된 전문직 공무원의 활동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채용계획과 함께 활동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무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기구로 판단되는 경제협력추진협의회 및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회의 구성근거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성이 있는 협의회라고 인정이 되면 통 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해외공무여행 숫자가 '93년도에는 총 527명이었으나, '94년도에는 2,402명으로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감각을 높이기 위한 것은 좋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인 해외연수보다는 관광성이 농후한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단기성 연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장기적인 연수로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국제감각을 높임은 물론 전문성을 앙양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불법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해 보면 타면서부터 불친절함은 물론이고 승차해서는 잦은 합승행위, 주택가 승차거부, 곡예에 가까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택시 이용자는 불쾌감과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 이용객의 대부분이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 시간이 급한 사람, 부녀자, 어린이, 노인 등이 불가피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택시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등에 대한 이용주민의 원성이 큰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택시기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주요항목이 무엇인지, 연수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교육효과가 있는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의 국고지원금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민관광지가 개발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국민관광지는 경기도민만을 위한 관광지가 아니라 2천만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볼 때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국비의 대폭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국고지원금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포시 휴양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좁아, 특히 산본 신도시개발로 인하여 인구과밀현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월면 일부 15.8㎢를 '90년도초로 편입하여 면적이 36㎢로 다소 확보는 되었으나 구반월 4개 이 지역은 전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주민들이 거주하는 일부지역만 자연녹지대로서 여전히 낙후지역인 것입니다. 현재까지 군포시에서는 산본 신도시를 포함한 인구 40만을 계획하고 있는 신생 밀집도시로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문화시설과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그래서 구반월 4개 이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둔대리 저수지를 위시하여 휴양지 개발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어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0여년전부터 그 지역은 안양 인근시민들이 공휴일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역을 유원지나 휴양지로서 개발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포시에서는 휴양지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을 잘 알고는 있으나, 군포시 재정이 너무 빈약해서 당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 당국의 예산을 지원하여 휴양지로 개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당동∼고천간 국도 1호선과 47호선이 연결되는 연장 1.8㎞의 거리가 교통체증 심화로 도로개설공사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94년 8월에는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을 했던 바 총 공사비 278억 6,000만원이 '93년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연차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까지도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93년말에 편성된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이월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8지구 구획정리사업 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 당동 일원 구시가지 서민들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그곳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기본계획과 달리 재조정의 필요성을 누누이 건의한 바 있어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야 마땅하나 당초 '72년도 시흥군 남면 당시 도시계획입안권이 안양시로 되어 부적정한 판단으로 옛날부터 군포 구장터가 현재까지 제외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활권이 안양시로 편중되어 있어 군포시민 전체의 생활불편은 물론 불이익을 초래하여 시민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군포시민 전체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당정동 자연녹지개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주민숙원사업인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전용 변경과정에서 당초 '74년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수차 건의된 바 있으나 수정이 불가했고 또 '93년에는 수정을 목적으로 각종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람을 완료했으나, 2년이 지난 '95년 3월초에야 겨우 기본계획이 입안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재조정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절차가 추진되고 있고 진전이 없는 실정인데 그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행정의 소홀함으로 인해 지연된 사유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시민이 사유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당국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지연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능하나 주거지로 변경된다는 점과 택지개발이 조기에 시행된다는 당국의 정보가 유출되어 지난 '94년 럭키개발, 대림건설 등 건설업주들이 그 지역의 2/3정도 80%정도를 사전에 매입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견해와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당동 지하도 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군포시 47번 도로상 군포역앞 지하도 공사는 산본쓰레기 소각장 문제와 같이 시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여 왔던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렇듯 시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지하도 공사 역시 공청회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수렴없이 반대하는 시민을 모함하거나 무시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 의원이 6개월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같은 것은 실시한 바도 없거니와 소수의견으로 군포시가 계획하여 군포1동 사무소에서 15명의 시민들과 보고회 형식을 거쳐서 시행했다는 것을 알고 1,000명의 시민들이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당동 지하도 공사의 필요성을 6개월간 거쳐 각종 단체모임 등에서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 군포시장에게 문의한 바 그 지역 건물주상인을 포함하여 15명정도만 반대하고 있고 2만여명이 필요성에 찬성한다며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인 후 통 반장을 동원, 찬성에 동의서명을 득한 후 반대하는 시민을 강압적으로 설득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100% 반대입장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또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직도 자행되고 있으니 일선행정을 시민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관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의 엄청난 반발속에 지난 '94년 12월말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당초 입지선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상 이상이 없다고 군포시는 강행하고 있지만 군포시민들은 부적정지로 환경전문가 등을 대동하여 줄기차게 위치변경을 요구했지마는 묵살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시민들의 자문격인 이인영 박사의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어디에도 산본쓰레기 소각장 위치같은 오염물질의 확산이 위험한 지형에 소각장을 건설한 예는 없다고 합니다. 산본소각장은 앞으로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낼 수 있다고 각계 전문가들과 중지를 모아 '95년 3월 11일자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청은 전문가들과 군포시청, 주택공사 관계자를 불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각장의 위치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도민의 사표가 되어야 할 공직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옛 말에 염불에는 마음은 없고 잿밥에만 신경쓴다는 말이 있듯이 도청 관계공무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기울여도 어려울 지경인데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전선거출마 예상자 파악이나 하여 중앙부처에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보고서나 작성하여 보고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세금도둑질이나 하는 공직자가 있는 등 퇴폐적인 풍조가 있어서는 안 될 공직자의 추방과 기강확립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사정에 따라서 건설위원회의 김광재 의원님과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양평출신 김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재 도지사와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문민정부의 3차년도로서 첫 해의 개혁, 둘째 해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이어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아 국민 모두가 이에 발맞추어 21세기의 선진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중심국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신바람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각별한 배려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해대책과 하절기 전력수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호남지방의 극심한 가뭄, 유럽의 겨울폭우, 일본 효고현 고베지진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인간의 자연파괴,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기상이변의 추이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남부지방에서는 지난 해 여름부터 현재까지의 강수량이 예년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양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금년 농사를 걱정하고 식수도 부족하여 각급 단체에서 사랑의 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부족 사태는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여름철 전력수요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상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나라에는 올여름 초까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고 50여년만이라는 큰 가뭄이 일파만파의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전역에서는 금년 여름의 전력예비율을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의 경우 전력예비율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2.8%를 유지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금년도에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정부에서도 그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결과는 매우 낙관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식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한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우려되는 하절기 전력난에 대하여 한전과의 유기적 협조체제와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위험교량 정비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이후 경기도에서는 관내 전 교량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단계별로 실시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총 192개 교량의 소요금액 571억원 중 지방도상에 있는 위험교량 57개소에 대하여는 1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의 사업비는 전량 확보하지 못하고 그 중 99개소 190억원의 예산만이 확보되어 급히 보수해야 할 교량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위험교량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시도, 군도상에 있는 개축대상교량의 단위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면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도 관내 전체교량 1,100여개 교량의 점검계획 없이 대형사고가 발생해야만 그때그때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교량 점검계획을 일관성있게 확인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성, 정확성,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수원 안양 부천을 비롯하여 서울과 연결되는 모든 방면의 지역이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출 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도로가 아닌 노상주차장을 연상케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몇 가지만 지적하면 수원 안양 등지에서 서울방향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과천시가지 및 남태령고개의 교통문제, 남양주 구리 등지에서 서울방향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교문사거리 및 망우동고개의 교통문제, 동두천 의정부 등지에서 서울방향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미아육교 등 수도권 모든 지역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여 왔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인천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의 물동량과 평촌 산본 신도시의 입주로 인하여 경수 및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정체현상은 계속하여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에서 평촌 산본을 경유하여 시화공단과 서해안 방향으로 연결되는 국도 47호선과, 수원에서 안양을 경유하여 영등포로 연결되는 국도 1호선은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96년말 이후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도 당국의 도로교통대책은 이러한 장래수요예측이 미흡하고 단기간의 교통체증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양 의왕지역의 교통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도로와 연결하는 고색∼의왕간 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녹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동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도로는 주요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는 통과차량위주의 교통대책임을 감안할 때 중앙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사께서는 도의 재원충당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내 도로 확 포장공사의 계속사업에 대한 소요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앙의 지방양여금과 도비의 지원으로 추진중인 도로 확 포장공사의 소요사업비 지원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평지역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93년 3개 노선 8.16㎞, '94년 4개 노선 7.9㎞를 총괄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95년도 소요사업비 7개 노선 74억 7,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95년도 예산 계속공사구간에 3억원만 도비 지원되고 71억 7,000만원이 미보조되어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중지로 인하여 기존공사구간 노면파손 및 교통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군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총괄 계약하여 시행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를 전면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도내 이런 상황에 처한 곳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내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발굴과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신규로 발급한 전문건설업면허가 570개 업체의 753개 업종에 이르러 도내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700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면허수는 2,500여개에 이르러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종 지역관급공사에 지역업체간 과당 출혈경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장 토공 미장방수 석공 도장 상하수도 등 23개 전문건설업 면허신청이 폭주한 것은 그 발급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93년 통계를 보면 업체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억 4,000만원에 불과해 기존업체의 절반이상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1,123개 업체에 1,663개 면허만으로도 이미 과당경쟁상태인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새로이 570개 업체 753개 면허가 추가로 발급되어 업체간 과당경쟁이 불가피해 저가 투찰로 인한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전문건설업 신규면허발급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양평지역 현안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 증설에 근간이 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입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당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양평군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과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관할행정면적 872㎢ 중 약 70%인 614㎢가 환경보전권역이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도권 2,000만 명의 생명수 수질보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담보로 피해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강수질관리개선대책 등 환경기초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기이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과 관할 행정구역 요소마다 수질오염원이 증가하고 있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환경보전권역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양평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의 선행조건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약 100㎢에 달하는 면적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10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군의 재정형편상 소요용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양평군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에라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내 주택용 정화조 설치시 설치자금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평군은 12개 읍 면 중 일부 이를 제외하고는 총면적의 70%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제거율 65% 이상 BOD 10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BOD제거율 65% 이상 성능의 정화조를 설치하는데는 일반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BOD제거율 50% 이상 성능의 정화조 설치비용에 대하여 2배∼4배 이상이 소요되어 특별대책지역내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BOD제거율 65% 및 BOD제거율 50% 이상 정화조 설치비용이 설치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시장조사에 의하면 주택용 정화조 10인용 부패탱크방법 BOD제거율 50%용은 27만원 정도이며 폭기방법 BOD제거율 65%용은 100여만원으로 73만원의 가격차이가 있어 가계안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특별대책지역내 주택용 정화조 설치시 설치자금의 50%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최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최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87회 임시회에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 그리고 도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해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원거리에서 내왕하신 방청석에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재 지사님의 제28대 경기도지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던 부천 세무비리 사건과 지난 번 지방선거출마 예상자 동향파악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의혹을 샀던 경기도의 오명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신임 지사께서는 경기도 산하 전 공무원들의 기강을 쇄신하고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실공사 추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 임시회 도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부실공사 추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도지사의 그때그때 임기응변의 답변이나 일과성의 형식적인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성실시공을 보장하는 집행부의 획기적 조치와 공사입찰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주원인은 업체의 불성실과 감독기관인 당국의 감독소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과열수주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즉, 공사예정금액을 훨씬 밑도는, 어떤 공사의 경우 50%를 밑도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때문에 업자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실공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눈가림식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도를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도 및 시 군의 발주공사 중 감사원 및 도 자체 감사에 의하여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시정한 건수는 몇 건이며 지사께서는 부실시공에 대하여 또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표 작성시 각 비목별 기준율의 상한선을 적용하고 자재비 및 노임단가를 시중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시공자에게 적정 공사비를 충분히 보장하고 그리고 철저한 당국의 공사감독을 통하여 망국적 병폐인 부실공사, 눈가림식 공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추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신도시에 가보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공원을 잘 조성하였습니다. 공원 바로 옆을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탄천을 거쳐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오 폐수가 그대로 그 하천을 흐르고 있습니다. 물도 새까맣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오수관과 우수관리 서로 바뀌어 연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런 부실공사가, 분당이 들어선지 2년, 3년이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을 흐르는 그 하천은 오 폐수 처리시설이 필요없는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다, 샛강살리기운동, 맑은물 가꾸기운동 도처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시효과를 위한 구호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확인행정을 직접 지사께서 우리 도내를 순회하시면서 그런 좋은 신도시에서 오 폐수가 그대로 흘러 한강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일제히 실시하는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0년도부터 매년 전국의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즉, 토초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결정은 전 도민의 재산상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및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공시지가가 높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안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개별지가 조사를 매년 불성실하게 실시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항의와 민원을 유발하여 결국 재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인군 수지면 소재 모 표준지의 개별지가가 '93년도 ㎡당 53만원으로 공시된 것이 '94년도는 106만원으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그렇게 100% 상승한 지역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가격평가 의뢰를 토지감정평가 전문업체에 표준지에 대한 토지가격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격평가 전문기관에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된 바로 본 의원이 지적된 그 땅의 토지가격이 '94년도 토지가격입니다. 얼마냐 하면 ㎡당 60만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시 군에서 조사한 토지가의 반액에 불과합니다, 반에. 도지사께서는 토지평가 전문기관의 조사와 시 군에서 실시한 지가와 배 이상의 차이가 난 그 이유는 어디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토지가격 조사는 시 군 토지가격 조사요원들의 충분한 사전교육과 토지평가 전문기관의 많은 협조를 받아서 현실에 맞는 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지금 토지실명제로 인하여 토지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침체된 토지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기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의 답변을 묻습니다. 셋째로 신도시 고층아파트 안전도 진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일본 고베시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경기도 신도시 고층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염분이 빠지지 않은 바닷모래를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알려진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도에 대하여 큰 우려와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불안해하는 경기도의회 건설위원회 의원인 저에게 반상회때에 묻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 시공업자와 입주 주민들간에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해빙기를 기해서 경기도내 신도시 고층아파트에 대한 일제 안전검사와 내진도, 지진강도 몇 도까지 아파트가 견딜 수 있는가를 측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업체가 사용하는 테크니컬 스탠다드란 게 있습니다. 기술시방서가 있는데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는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외국에서 염분이 있는 바닷모래를 사용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었다고 그러면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왜, 염분이 있으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콘크리트 수명이 반으로 단축됩니다. 또 철근과 콘크리트가 접합이 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모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신도시아파트에 과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바닷모래를 사용해서 건축한 것인지 또 요즘도 바닷모래를 건축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도의원 임기 4년의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과천시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린벨트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농업관련시설의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국 공립 고등학교 신축을 허용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조치하는 것으로 보도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도시 전체 면적의 92%가 그린벨트이고 불과 8%만이 1978년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의 위성 주거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과천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된 8% 면적의 대부분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있는 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등록된 차량 대수가 1만 5,000대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의 보유차량을 합하면 3만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에는 차량정비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1급정비공장,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차량검사나 차량중정비를 위해서는 멀리 안양이나 서울공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린벨트관리규정에는 그린벨트내 차량의 경정비 시설은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나 중정비 시설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정부종합청사가 있고 서울대공원이 있고 또 경마장이 있어 참으로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과천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과천그린벨트내에 차량1급정비공장 시설을 상부에 건의해서 허가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재개발청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과천동 513번지 이 지역은 313세대 956명이 거주하고 있는 새마을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말이 새마을이지 새마을이 아닙니다. 이들 주민들은 20년전부터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데 아직도 천막지붕으로 된 무허가 주택에서 난방이나 목욕시설은 물론 없고 겨울이면 추위에 떨고 여름에는 천장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15년전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불행하게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담을 하나 놓고 그 옆에 있는 군부대는 그곳에 3년전에 3층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과천시의 관문이고 과천시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서울서 남태령 고개를 넘으면 바로 과천시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과천도시 미관상에도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시는 정부 제2청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손님들도 많이 옵니다. 외국 장 차관들도 많이 정부청사에 왕래를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그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세계화로 나가는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서울에서 불과 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도 저런 것이 있구나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군과 민간의 위화감을 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의 청원내용과 같이 그들의 꿈이며 소망인 공동주택을 건립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감에게 경기도 교육정책과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중 고교에 재학중인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지옥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기 힘에 겨운 입시경쟁을 아예 스스로 포기하고 거리를 방황하며 비행과 범죄를 일삼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병폐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 신임총장께서는 서울대학교입시에 사회봉사활동을 점수화하여 입시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본고사를 폐지하고 내신평가를 다양화하는 등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과 입시를 위한 교육에서 이제 협동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 위한 품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과감하게 개혁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 중학생들을 고교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며 21세기 한국의 자랑스러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교교과내신성적으로 고교입시전형을 하도록 경기도 고교입시제도를 변경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과천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은 920명이었는데 그중 360명만 과천시내에 있는 고교에 진학하고 560명은 안양, 의왕, 군포, 안산 또 어떤 학생은 한수이북의 타 지역으로 원거리고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사춘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의 보호권을 멀리 떠나 통학하거나 하숙하는 것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통학하는데 3시간, 4시간 버스 안에서 보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도 매우 비경제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방자치단체별 학군제를 실시하여 동일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동일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고교입시평준화지역이고 바로 인접돼 있는 과천시는 비평준화지역입니다. 서울 관내 중학교 졸업생은 과천시 관내 고교입시지원이 가능하지만 과천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은 서울시 관내 고교진학이 허용되지 않는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과천시의 고입 비평준화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위원회 소속 홍사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뀐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시 출신 상공위원회 소속 홍사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출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온 상공행정과 교통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산업부문에서 전국대비 26%에 달하는 중소기업체가 소재하여 있으며 그 생산량이 30%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내 수출실적의 점유율이 40%이고 기술집약산업이 41%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강화 시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지원과 경제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편 제3섹터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사업의 추진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노사안정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마다 3월부터 6월이 되면 노사분규로 생산차질은 물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있어 각종 노사분규 발생시에 사업장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은 물가상승폭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을 기회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분출은 물론 제2노총설립과 노동법개정요구 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노사안정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년을 세계화의 원년의 해로 정하고 노사분규 예방과 노사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중소기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도지사께서는 금년도 노사화합과 안정을 위해 어떠한 시책을 펴 나갈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에서는 금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참여를 한다고 선언했고, 또한 최근 인천광역시 노총에서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한 바까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노총에 대하여서 어떠한 관리방침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를 계기로 한국노총경기본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육성방안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증가율이 연평균 35%씩 급속히 증가하여서 '94년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30만대에 이르고 금년에는 15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대중교통 이용시민이 출퇴근시 극심한 승차난을 겪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도심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원, 안양 등에서 능률차선확대와 일방통행실시 등 교통체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광역행정을 다루고 있는 도 차원에서 지역간을 연계시켜 추진하여야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데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의 전철 지하철건설계획에 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국가경제의 급속한 발전 및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증가율이 6%인데 비해서 자동차 연평균증가율은 35%로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과 공단개발 등으로 경기도인구는 수도권인구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5%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 주요도심지역과 서울시계지점은 교통혼잡과 체증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 및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으로는 현재의 교통난 해결은 요원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에서 건설,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전철을 건설해야만이 현재의 교통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전철건설은 고밀도의 도심속에서도 대부분 도시에서는 지하철과 전철이 핵심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대중교통수송의 50% 이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내에서 서울과 연계되는 도시 또는 관내 주요 도시내에 지하철, 전철이 빠른 시일내에 건설, 운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경기도내 지하철 전철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지사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우리 지역을 거쳐서 서울 등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매년 증가하여 그야말로 교통체증의 산 교육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 일원에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한 자동차업계 보호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지가 미흡한 것인지, 아니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만한 조건이 미흡한 것인지, 버스전용차선 운영실태를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택시업계에서도 버스전용차선제를 공동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도내 대도시에서 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제고시킬 계획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전용차선제의 요청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장 단점을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시계외 운송사업구역의 경계와 할증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택시운송사업구역은 시 군단위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도민의 생활권은 2개 이상의 시 군이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안양, 군포, 과천 등은 서울과 생활권이 연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택시이용자가 시 군의 경계를 벗어나서 타 시 군 또는 서울로 운행하게 되면 택시요금의 20%의 할증을 받게 되어 있어 이용주민의 불편이 큰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요금체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택시운송사업구역을 생활권역별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세조례준칙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록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똑같은 공익사업인 택시의 신규등록시에는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사업은 국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전국 도시교통인구의 37.4%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운전자의 태부족 등으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되어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어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악화를 개선하여 도시교통인구의 수송효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수송을 도모하는 한편, 신차등록을 촉진시켜 승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무부준칙의 개정을 건의하여 택시등록시 등록세를 면제받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수원출신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관련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장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는 산업, 교통, 문화, 교육 등의 중심지로서 급격한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11년에는 150만명의 목표인구를 기준으로 황구지천을 비롯한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서해에 이르는 하천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1일처리용량 74만t 규모의 하수처리장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에서는 1단계로 1일처리용량 16만 5천t을 완료하고 현재 5만 5천t을 완료하고 현재 5만 5천t을 '96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30만t 확장을 위하여 화성군과 부지확장사용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화성군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시설확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확장부지가 절대농지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어서 공공시설 이외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며, 확장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도 보상가격만 적정하면 처리장건설에 찬성하고 있고, 태안읍에서 발생되는 오수도 수원시 하수처리장에 병합처리할 수 있으므로 화성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하여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면 적기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에서는 지역주민간담회 실시 및 태안읍 하수처리장 도시계획결정신청 등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나 화성군에서는 오직 혐오시설 및 주민반대의 구실로 협의를 미루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추후 증설되는 처리장시설물을 지하화하여 복개하고 대규모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대책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이기주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개 시 군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현안사항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되어서 3월 1일로 확정된 행정구역개편에서 김포 강화지역 등 경기도의 행정구역을 타 시 도로 이양시키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편작업을 소신있게 추진했건만 경기도내의 여타 시 군 경계조정에 대한 문제는 아주 미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인접되어 있는 용인군의 영덕리, 하갈리, 서천리, 농서리, 상현리와 화성군의 신리, 망포리, 반정리, 수영리, 와우리, 천천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 간접으로 수원시의 편입을 관계요로에 진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투표는 대상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편입시 최소한 수원시 도시계획상의 지역은 당연히 수원시로 편입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군 영덕리 일부와 화성군 태안읍 신리와 망포리 일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기회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생활권이 이미 수원시에 속해 있는 경부고속도로 이서지역의 용인군 일부지역과 태안읍, 봉담면 수영리, 와우리 등 지역을 수원시에 편입시켜 수원시를 경기 남부권의 권역중심도시로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지사로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망확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사회, 경제, 교육,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통과 교통량이 6개 방향에서 집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신도시 및 수지신흥지역 등이 개발되어 급격한 인구증가로 현재 수원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43번국도의 도로기능은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 동수원I.C에서 수지간 도로 확장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개요를 살펴보면, 총연장 6.13㎞, 폭 27m , 6차선으로 계획하여 총사업비는 571억원이 소요되며 이 구간 중 수원시 구간은 1.18㎞, 사업비는 1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로는 수원시민보다 수도권 전체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수지에서 수원시계까지만 6차선으로 확장되고 수원시 구간이 2차선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도로법상 시 관할구역내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용인군 관할구역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정, 개설하고 수원시가 재정여건상 일부구간을 확장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43번 국도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측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원시 구간을 확장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수원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어 수원시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바 있으며, 이는 수도권내의 최단거리에서 관광,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되는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에서는 택지개발사업에 온천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수원시에 신고 수리된 온천의 부존지역은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탄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일부와 경기도의 권선3택지개발예정지구의 대부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2개 사업지구를 일원화하여 온천개발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온천이용시설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권선3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2만 5,000평 정도의 온천부지를 확보하여 관광, 휴양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호텔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방안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통단지 조성계획과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사무처에 관계된 문제를 질문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시간이 종료됐다고 하는 연락이 있기에 이만 줄이기로 하고 서류로 제출하겠사오니 서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만장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문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게 도정질문이에요? 도지사가 …거예요?) 다음 건설위원회 소속 권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700여만 도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교육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재 도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 이외 실 국장님 그리고 여러 담당관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우리 의회를 아껴주신 언론인과 참석을 해주신 방청석의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소속 송탄 출신 정태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임기 4년에 저의 입장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지사님도 지방선거가 앞으로 100일이 남았습니다마는 28대 도지사로서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본 의원도 여러 동료의원들과 같이 마지막 질문을 하는 감회에 젖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원들이나 저는 어떤 형태이든 오늘 질문들이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계속 연계가 돼서 활동이 된다라는 것을 특별히 실 국장님들, 담당관님들은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맑은강가꾸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동안 맑은강가꾸기운동을 거도적으로 벌여왔습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하는 공감대에 따라 민 관 할 것 없이 하수를 줄이고 오염방지시설 확충 등 환경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시 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마는 오염으로 떠났던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맑은강가꾸기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만큼 앞으로 더욱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화운동이 잘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정화운동과는 역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군 남사면과 진위면 은산리, 또 도랑, 계수를 지나가면 안성군 일부 땅이 됩니다. 이 지역은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여러 번 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시정을 시켜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허공의 메아리가 치고 마는 그런 질문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지역을 가보며는 그때그때 청소 정도만 하고 그 쓰레기는 그 속에서 썩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값싼 경고판 하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시 군 지역의 군수 면장님들이 좀 철저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관계 국장님들은 뭘 하셨는지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점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남사면 일대와 진위면, 안성 일부의 수계에서 흐르는 물이 진위천으로 유입이 돼서 상수원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 건설에 따른 경기남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평택항만 개발은 공업단지개발, 배후도시개발, 인력개발, 관광지개발 등 2011년까지는 인구 150만명의 서해안 시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충남지역 모 정치권의 세들에 의해서 아산만을 비롯한 충남권을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나 기타 여론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권에서는 어떤 규모의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가 평택항 건설사업을 계획할 당시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로 증설을 하지 못해 이전 위기에 처해 있던 송탄 쌍용자동차가 건설교통부의 7개 지방공업단지 승인으로 현 위치에서 증설이 가능하게 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자동차 생산업자인 쌍용자동차의 공장확장을 위해 68만㎡의 송탄 7개 공단 지정승인을 지난 해말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은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쌍용은 '97년까지 연산 5만대의 벤츠승용차, 그리고 2000년까지 연산 30만대의 생산계획을 갖고 7개 공단을 조성하던 중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재정비구역에 묶여있고 한편으로는 아산만항 개발권역에 묶여 있고,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공장증설이 불확실하고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공장은 물론이고 여기에 관련되는 4만여 모든 부품업체, 또 평택시민, 송탄시민은 불안해서 건설당국을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수고를 하셔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을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WTO 출범이후 무한경쟁체제에서 언제까지 각종 규제로 얽어 산업활동을 제한할 것입니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첫째,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 의왕시에 위치한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에 관하여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은 철도차량 생산업체로서 국민의 발인 전동차 및 여객 화물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작년 6월에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 차량제작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신규공장의 증설과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회사가 위치한 지역은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과밀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공장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책사업을 일정기한내에 소화해야할 대우중공업과 같이 타 지역 인구집중 우려가 없고 환경문제도 거의 없는 첨단시설의 공장증설이나 시설투자의 경우는 관계법률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우중공업이 만약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전에 따르는 회사의 추가 투자비가 2,74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국책사업인 고속전철차량 제작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손실이 이만저만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경쟁력 제고는커녕 기업의 생산활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경기도의 손실 또한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사께서는 쌍용자동차 공장을 이전위기에서 활로를 찾게 한 것과 같이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할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산만 광역개발에 따른 배후도시들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산만 광역권개발은 경기남부지역의 자족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남부지역에 위치한 시 군은 앞으로 다가올 서해안시대의 번영을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가슴 부풀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도로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교통대책 없이는 지역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발표한 아산항만권 개발계획 도면을 보면 유독 송탄시만 아무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탄시에 도지사님들이 초도순시다 아니면 연두순시다 올적마다 배후도시 거점 운운을 합니다. 도로계획 하나 없는데 배후도시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지방도로 340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왜정 때 만들어진 도로인데 꼬불꼬불, 60㎞ 달리기도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은 도로를 확장을 해 줘서 차제에 여러 도시들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송탄시에 진입하는 340번 지방도로를 확장해서 타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환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지역간 교육차를 해소한다고 교육감님은 밝히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송탄은, 두 번째 송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30년의 숙원인 공립학교가 지난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250명의 중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서해안과 접하는 도로도 빠졌을 뿐더러 매사가 기지촌인 송탄은 소외를 당한다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동안 공립학교가 없었습니까? 물론, 서울주변의 5개 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삼남지방의 이농현상을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5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서 학교정수는 불가피하고 예산은 뒤따르지 못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환 교육감님은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30년 숙원인 송탄에 중학교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중학생들이 3년후에 공부가 끝나면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립고등학교도 하나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두 번째 묻겠습니다. 지난 번 교육환경 여건개선책을 말씀하시면서 학교주변 폭력을 일소한다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일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폭력배라는 건, 폭력조직,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한 폭력조직, 아니면 불평불만을 위한 폭력조직, 아니면 단순한 폭력조직, 아니면 상대적인 빈곤상태에서 만들어진 폭력조직 등등 많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단편적으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의견이 있다면 법률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이탈하고 두 번째는 학교를 이탈하고 또 이탈한 학생들은 학교를 괴롭히고 동료를 괴롭히고 사회를 괴롭히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남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녹음이 되는 관계로 해서 형사들한테 들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어렵게 이 조직들은 서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교육감님은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을 통해서 사법당국에 다소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맘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폭력배가 일소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대부도에 선감학원이 있었죠. 선감학원에 가출한 학생, 아니면 가출한 어린이 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선감학원에 보내던 일이 있습니다. 인권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해서 이 선감학원을 폐쇄했습니다. 그 이후 이 학생들을, 이 불량아이들을 결손가정 아이들을 선도한다는 게 고작입니다. 선도한다고 하면 누가 선도하는 앞에 오겠습니까? 검찰에서, 경찰에서, 어디에서 어디에서 선도하는 조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쩡한 부모있는 애들 선도하기 전에 그네들이 바로 선도대상이 되는데 이들을 선도로써, 자율적으로써, 홍보로써 되겠느냐, 과연 일소가 되겠느냐 교육감님의 현명한 생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오랜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방청석에 많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적어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속 김봉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소속 안산시 출신 김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이해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실 국장님, 평소 의회를 아껴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민의 여망에 얼마나 부응하여 일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온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생명수의 상수원인 팔당상수원이 있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우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수질오염을 적극 방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상태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18개 하수처리장을 환경부가 지난 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양, 안양, 의정부시와 광주, 양평, 용인군 등 6곳의 하수처리장에 대해 시설물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3만 5,000t 규모이나 31.9%만이 폐수가 유입돼 처리효율 저하로 유휴시설이 부식되고 있는 실정이고 안양시 처리장은 폭기조의 산소유입시설 불량, 의정부시 처리장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당초 5만t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6만t 규모의 시설을 증설하였으나 차집관거가 연결되지 않아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고양시, 광주군, 용인군 등 3곳의 처리장은 기계직, 환경직 등 기술직 관리인력이 부족하여 시설물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대해 어떻게 개선처리하였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되어 왔는데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용량 1만 1,000t이던 광주군 초월면에 건설하여 '93년 10월부터 본격 가동된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은 1년이 못되어 시설용량 부족현상이 일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안산시와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에는 수도권에서 환경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 1,500개의 업체가 가동함으로써 환경, 공해 그 중에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1차로 1976년도 정화능력 12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 오고 있으나 급격한 인구증가 등의 요인으로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38만t 규모의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공사를 총 사업비 1,024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93년도 착공, '97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양여금과 도비보조를 그리고 안산시 자체부담금 등 일정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 도비 보조액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않아 계획기간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안산시 하수종말2차 처리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도 자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서 교통, 환경,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 주변의 도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행정수요의 근간이 되는 것은 인구규모로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의 일선 시 군에 있어서는 인구규모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는 행정조직과 기구의 개편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50만 인구에 달하고 있는 안산시의 구청의 설치나 출장소의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는 1986년 시 승격이후 연평균 16.6% 인구증가로 인하여 '94년말 현재 인구는 46만여명으로 금년말에는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옹진군 대부면의 편입으로 행정구역면적이 종전 79.3㎢에서 133.4㎢로 확대되는 등 인구가 50만명에 달하는 행정구역의 확대로 상 하수도, 도로, 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등의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근 안양시의 출장소 설치사례를 보면 '89년 5월 동안출장소와 만안출장소 등 2개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인구규모를 볼 때에는 안양시 '88년말 당시 인구는 43만 여명이 현재의 안산시 인구보다 적은 규모에서 출장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음에 비춰볼 때 안산시의 구청이 설치되기 전에 도 출장소는 설치할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경기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청 및 출장소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도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산시의 건설국 증설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산시는 도시인구의 폭발적 증대와 도시팽창에 따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건설, 도시행정분야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각종 불법행위의 적기 단속 지연 등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에 따른 행정력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안산시 실정으로 보아 1개의 도시국 인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시민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국을 증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안산시의 인구는 현재 50만 여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한데 모여 운동경기를 통한 화합의 장을 이루고 사회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체육시설의 부재로 전국 규모나 도 단위 체육경기의 유치는 물론 안산시 자체 체육경기의 실시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사회체육의 낙후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도 지장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부터 안산시에서 기 확보된 운동장부지 8만여평의 부지에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방대하여 시 재정형편상 사업기간을 10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어 사업의 효과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시 10년 후에나 나타날 것입니다. 재정형편 등 계획에 차질이 생길시에는 10년이 훨씬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사업은 도에서 일정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준공을 앞당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중소제조업체가 밀집된 인구 5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업도시이자 대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으로 구성됨으로써 고향의식이 약하고 정서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문화창달의 요람이 될 문화예술회관건립은 안산시 전 시민의 정서를 포근히 감싸주고 흩어지기 쉬운 시민의 정서를 한데 모아 수준높은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안산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폭적인 도비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사께서는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산시는 반월공단이 1,300여개의 주요 중소기업체를 비롯하여 인근 주변지역에 8,200여개의 업체가 입지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체 47%가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시화공단의 2,500여개의 기업체가 속속 입지할 예정으로 있어 안산시야말로 수도권 공업지역의 중심부로서 세계화를 위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에도 우수한 기능인력부족으로 생산성 향상 및 국제,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안산시 관내 대부동에 설립하고 있는 도립산업학교가 '95년 5월 개교예정으로 있어 360여명의 산업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며 안산 공업전문대학이 건립 중에 있어 '95년 3월에 개교할 경우 480여명의 우수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면 안산시 인력을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의 '94년도 실적을 분석해 보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1만 1,617명중 67%에 해당하는 7,862명을 숙련된 기능공으로 원하고 있으나 구직희망자는 4.6%에 불과한 364명이며 이와 같이 생산직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은 대부분 구직희망자들이 기능부족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안산시 관내에 공공 직업훈련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94년 9월 26일 대통령재가를 득한 후 '95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립부지를 안산시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안산시에는 국 공유지 및 시유지가 전무한 상태며 안산 도시 2단계 사업지구가 '95년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으로 있으나 부지조성원가가 평당 100만원이 상회할 것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의견으로 보아 시 재정형편상 부지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께서 이러한 안산시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셔서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재산 7만평에 폐염전 부지를 안산시에 장기임대 또는 양여하여 공동직업훈련원 부지와 시립기능대학 설립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지사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위원회 소속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 도시위원회 소속 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간단히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환지계획의 인가와 환지 계획변경인가 권한이 지사에게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사업추진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환지에 대한 것을 주민공람, 공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현지 실정에 밝은 실무자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어야 함에도 현지 실정에 어두운 도의 실무자가 환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시 군 즉 지역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지계획변경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사께서는 환지계획인가와 환지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앞두고 많은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하였다고 하나 힘들고 별볼일 없는 것만 위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지사 권한을 시 군에 위임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군 전문기술인력 및 기구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의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시 군의 인력난 특히 도시관련업무 관리부서에 전문기술인력이 크게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인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감독인력이 부족하여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관리와 관련하여 소요적정 인력과 기구를 판단할 때는 그 지역에 얼마만한 사업이 계획되고 관리수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 군, 읍 면 동의 기구와 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시흥시를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시흥시의 경우 720만평의 공단과 14만 계획인구의 배후도시가 조성되고 100만평을 넘는 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낙후된 각종 도시기반확충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전문기술인력과 지원인력실태를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설, 건축, 수도, 도시분야의 직원이 불철주야 일을 해도 근본적으로 인력과 기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원만한 사업추진과 부실시공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편리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시 군의 소요기구인력을 판단할 시 인구, 가구 등 평면적이고 기본통계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부서에 인력을 지원하여 도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를 비롯한 일선 시 군의 도시계획, 건설, 건축 등 부서의 전문기술 인력확충과 기구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신도시내 학교부지 무상사용 방안강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화공단을 조성하고 배후도시인 시화신도시 각종 용지분양이 순조롭고 금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96년, '97년이면 계획된 주민이 입주를 마무리하고 상당한 도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겪게 될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으나 자녀의 교육문제만큼은 참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주민의 입주시기와 규모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이 활기차게 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는 교육청에 각급 학교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련 재정으로서는 일시에 학교부지와 건축비용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내 5개 신도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였다고들 하는데 지사께서는 시화신도시 각급 학교가 입주민의 입주시기와 규모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학교부지의 무상사용, 또는 양도를 수자원공사와 협의, 해결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담수호 오염대책과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담수호는 약 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1,800만평의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입니다. 이 거대한 담수호가 각종 오 폐수 등으로 썩어가고 있어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현지에 나가 관계부처에 건의하였고 지난 번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는 시화담수호에 대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공사가 끝난 직후에 BOD는 2.9ppm이었으나 금년 2월에 BOD는 무려 7.1ppm으로 2.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담수호는 인근 농경지 1,500만평의 농업용수로 쓸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농업용수로 쓰기는 커녕 2∼3년 후에는 오 폐수 저장탱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시화담수호가 썩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또한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과 이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우리 도가 오염대책을 위해 하신 일이 있다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공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시화공단과 배후도시가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침하현상과 함께 상 하수도의 기반시설문제가 있음을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화공단과 그 배후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연약지반으로 인한 침하현상과 함께 염분에 약한 자재사용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의 이음새가 부식되어가고 관로가 이탈되고 교량이음새 부분과 볼트 등이 녹슬어 삭아 없어지고 콘크리트 경계석도 염분피해로 인한 부식이 나타나고 여기에 식수부족마저 우려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흥시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시화공업단지가 일차, 이차 분이 준공됨에 따라 공단준공지역내 각종 공공시설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흥시와 수자원 공사간에 이견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공업단지 내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 보수 등 관리는 공업배치법제2조제8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업단지의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국가가 해야한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한 실정인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횡포의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 남은 것이라고는 주민의 원성과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토취장 피해주민 이주대상 구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 토취장 주변의 간접피해 주민에게 관계 법령에 의거 '90년 10월 16일부터 '90년 12월 15일까지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이주택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이주대상 선정기준을 건설부의 사업실시 계획인가 고시일인 '89년 10월 10일 현재 가옥을 소유하고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고지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은 2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미리 고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는 바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시행이 지연된 만큼 2년 후로 변경고시하여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 묻습니다.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취장 피해구역 내 철거가옥 잔재물 처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화공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 조남동 일원에 토취장 직 간접 피해지역 내 약 700여 세대의 가옥이 철거되고 이주단지 내로 이주하였으나 철거 잔재물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대상조건의 자격미비로 이주하지 못한 잔존가옥의 독립가옥형태로 산재해 있고 피해구역 밖 거주주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빈집들이 방치되고 있어 불량청소년 및 도둑, 강도들의 범죄 은닉처, 철거 잔재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불결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잔존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이에 도시위원회와 현지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철거 잔재물 정리를 건의하였으나 예산확보, 또는 업자선정 중이라는 핑계로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및 종전의 경기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 미루어왔던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었는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조언을 해 드릴까 합니다. 국도 39호선 중 안산시 신길동에서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으로 나눠지는 사거리에 도로 폭이 좁아 좌회전 차량이 한대만 서 있어도 시흥공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4㎞ 이상 정체되고 있어 여러 차례 건의드릴 때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료의원께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같이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농번기만 되면 마을에서 전답으로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를 몰고 일을 하려해도 도로에 진입하려면 30분 내지 1시간은 기다려야 되고 충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사께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농촌, 농민을 위해 농촌지역도로에 농로를 개설하시든지 아니면 농번기에 농사전용차선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 집행부측의 답변의 시간을 꼭 지켜주셔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한 분의 의원님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15시 정각에 속개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회를 전국의 지방의회 중 가장 훌륭한 민의의 전당으로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정 각 분야에 걸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 도정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고향 경기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더 큰 성원을 당부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2월 27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부임한 신임간부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재 내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 국장은 농정국장으로 재직하다가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희두 농정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유 국장은 파주군수, 고양시 부시장을 거쳐서 농정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간부들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일층 따뜻하게 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며는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고 임학규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김광재 의원님, 최영하 의원님, 홍사일 의원님, 권종철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 김봉식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시면서 금년도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을 물어주셨고 또한 중소기업 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 총 2,228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 운전자금을 작년에 761억원에서 금년에는 1,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재 1,491개 업체가 융자신청을 해서 대상업체별 평가가 완료되었고 3월중에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과 7월에 두 번에 나눠서 업체당 5,000만원부터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800억원선으로서 국비 379억 5,000만원, 도비 35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도비 70억 5,000만원은 아직 확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융자신청 접수중이고 시설자금 등 7개 사업별로 2억원부터 7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지원자금은 228억원으로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1불당 300원씩 수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기술경영지도, 산업기술정보제공, 품질경영교육실시와 함께 도립직업전문학교 건립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다각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판로를 위한 지원시책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단을 도에서 2회, 상공회의소에서 1회, 시 군에서 5회 등 모두 8번에 걸쳐서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미국 시카고와 네덜란드 노테르담 이외에 중남미 지역인 파나마에 하나 더 확대개설을 하겠습니다. 해외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우수특산품전시 직판장 참가 등을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는 지난 해 경기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국보다도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원인과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지방단위의 신용보증기금 설립계획이 있는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의 도내 어음부도율은 0.74%로 전국의 어음부도율 0.17%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부도업체 924개소의 61%가 중소기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영세업체의 부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세업자들의 가계수표이용확대 등 금융거래 관행상의 취약점이 어음부도율을 높인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대외경쟁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구조조정자금 800억원과 운전자금 1,200억원, 수출지원자금 228억원 등 총 2,228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 학 연 공동기술 개발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신용보증기금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근원적인 담보력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2, 3개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지역경제인들이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중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이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한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아직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 중에서 특히 군지역에 대한 공급방안과 우리 도의 도시가스 장기공급계획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앞으로의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도내 전체 가구의 28%에 해당하는 총 22개 시 군에 65만 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군지역은 화성, 평택, 용인, 김포 등 4개 지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공급체계상 배관을 통해서만 공급되게 되어 있으므로 초기배관시설에 많은 자금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원하는 모든 이에게 공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군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천, 광주, 양주군 등 3개 군지역에 추가로 공급이 개시가 되겠으며 '97년도까지는 파주, 포천, 안성, 여주군 등 4개 군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서 앞으로 군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00년도까지는 도내의 33개 전 시 군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자금의 확대방안 등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도내에 5개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가스누설여부의 사전확인, 각종 공사시 가스배관손괴 예방조치, 가스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 4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안전관리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는 정부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교통범칙금의 대폭인상 등 일률적인 규제와 강제행위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우리 도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94년말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1만 87명이며 우리 도는 1,799명으로서 17.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결과'93년대비 8.9%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모범운전자회, 부녀회 등 각급 사회단체를 통한 계도활동을 폭넓게 전개하는 한편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매체를 통한 대민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809억원을 투입해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신호등, 가로안내판, 노면표지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위험한 도로교량과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등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 지방도상의 마을진입로 31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음놓고 진 출입할 수 있도록 차선을 정비하고 과속방지턱을 132개소를 정비해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94년말 도내 등록차량이 130만 1,000대에 이르는 반면에 확보된 주차량은 85만 1,000여면으로서 80%가 부설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 차원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대책과 도시주변농경지나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차량등록대수는 지적해 주신대로 130만 1,280대이고 주차장 확보율은 65.4%로서 85만 1,244면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중 노상주차장이 11.9% 노외주차장이 15.8% 부설주차장이 7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차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8년까지 80%의 주차장 확보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1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공용주차장 26개소 6,030면을 설치를 하고 수원 화서역과 안양 인덕원, 고양 삼송동 등의 환승주차장 1,077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를 비롯한 32개 시 군에서 공한지 등 유휴지에 노외주차장 3만면을 확보할 계획도 아울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의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비의 융자, 주차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요금의 자율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이면도로에도 노상 주차장도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주 정차 질서가 정착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 정차 단속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1만 7,000건의 불법 주 정차 행위를 단속 처벌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법 주 정차 행위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점차적으로 주차질서가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장, 상가, 백화점 등 다중 집합장소 주변 등에는 무질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우심지역 552개소를 중심으로 공익근무요원과 전담단속은 836명을 집중투입해서 강력히 단속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단속을 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인대상 차량에 대하여 사전예고도 하고 예정된 시간 이후에 견인하는 견인예고제를 시행함과 아울러 견인된 차량에 대한 견인이동 통지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대중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학규 의원님께서는 현재 도내 13개 국민관광 지도는 도민들의 여가선용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 신규로 개발할 국민관광지는 몇 곳이나 되며 개발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각종 개별 법에 따라서 토지이용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용문산 관광지 등 13개 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관광수요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성군의 금광저수지 주변, 연천군의 임진강변과 재인폭포, 김포군의 덕포진 문수산성 등 5개 지역을 신규개발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국가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문화체육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관광지의 개발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을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지정을 받은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도로주차장,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기타 각종 위락시설과 상가 숙박시설 등의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임학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세계화 추진과 관련해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계화 시책사례를 여쭤주셨습니다. 세계화는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해서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서는 세계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방화를 통하여 세계화를 이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어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전략 작목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천의 백합, 양주의 장미, 고양의 선인장 등과 같은 화훼단지를 비롯해서 평택의 소자동화 목장, 양평의 가축계열화 사업단지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에 소재한 2만 5,000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공직자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청내에 세계관을 설치하고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는 등 도정 각 분야에 걸쳐서 세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세계화 추진에 따른 우리 도의 독자적인 추진체계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시 도와 시 군 구가 공동출연해서 설립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와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은 지방화 국제화 추세에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의 공통적 인식에 따라서 '94년 7월 15일 전국의 시 도와 시 군 구가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전략수립과 해외전문연수, 해외정보수집관리 등 자치단체가 국제교류와 통상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류재단에서는 월간지방교류 소식지, 격월간 자치단체교류지 등 6종의 전문 정보지를 정기적으로 발행 도와 시 군에 배포해서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실무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국제화 전략을 위한 전문인사의 도내 강연, 해외전문연수와 세미나, 간담회 등의 도내 관계 공무원들이 참가해서 국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지식과 자질을 함양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제교류 및 통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사업 그리고 미국, 일본, 불란서 등 3개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해외시장조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상담 외국의회 관련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세계화시대에 국제교류재단의 활동이 우리 도의 국제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내기업의 외국진출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금융시장개방과 외국의 개방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도내 산업보호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1월 WTO 출범으로 인해 세계는 무차별, 무국경의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에서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에서조차 세계 초인류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환경과 개방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산업피해구제 제도 등 관련제도의 개선, OECD 가입에 대비한 외화자본자유화, 금융경영의 자율성확대, 지역활동 규제완화 등 제도와 관행의 세계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출상품의 고 부가가치와 고유상품의 개발 수출마케팅기반의 확충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지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내기업의 외국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요령성의 심양경기공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기업의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기술정보실 운영 산 학 연 컨소시엄을 통한 현장애로 기술의 타개, 고급기능 인력양성을 위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중소기업 지원종합센터 건립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임학규 의원님께서 또한 이천지역이 휴양전원도시로 발전해 감에 따라 출 퇴근 시간과 공휴일에는 교통소통이 마비상태에 이르러 교통난 해소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해 주시면서 수도권 전철을 이천까지 연결 운행함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국도3호선 중에서 이천우회도로의 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천지역 교통 여건상 대량교통수단인 수도권 전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천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철도청의 장기계획에 의하면 의정부에서 광주를 경유해서 분당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순환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수도권 순환노선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도 3호선 중 이천 우회도로로 개설계획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광역종합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광주군 초월면 쌍동리에서 이천군 대월면 장록리를 연결하는 국도간선도로 개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7년부터 200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노선이므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2001년 이전에 조속히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학규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장호원읍 지역에 도비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90년 당시 지사의 약속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관내의 이천군 장호원읍은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비교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한 규제로 지역발전의 둔화는 물론 상대적인 피해의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약 120억원을 투자, 주거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사업비 67억 2,5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서 소방도로 871m를 개설하고 상수도 취수원 보호를 위한 낙차공 210m, 그리고 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를 추진하였고, 충주댐 건설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 공사 1일 1만 8,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44억 1,000만원을 투입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매입 등을 면모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로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 내실있게 마무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학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개교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일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동 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승격시켜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도 물어주셨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교의 직제와 정원의 확정이 지연이 된 관계로 전문교사 채용 등이 순연되어 개교가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교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자며는 학교 신축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지난 3월 13일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설립조례는 3월 9일, 학교직제규칙은 3월 14일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중으로 유능한 전문교사를 채용하여 4월에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실습장비를 배치하고 시험가동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오는 5월 중순경에 개교를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모집 등 교육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능대학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며는 기능대학은 기능대학법에 의거 고급 다기능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학교로서 현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에 8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 도내에는 성남기능대학과 안성여자기능대학 두 곳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대학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으므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 가면서 도내 산업구조와 기능인력수요전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그 동안에 닫혀있던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요령성과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심양 한국경기공단의 면적, 입주업체 확보, 투자환경, 판로 개척 등 앞으로의 공단 조성계획과 분양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요령성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는 우리나라를 세계화에 상징할 수 있는 계획으로서 심양 한국경기공단은 한국의 자본, 기술, 개발경험과 중국의 풍부한 자원, 값싼 노동력 등을 결합시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공단조성은 단계적으로 1단계 15만평, 2단계 15만평을 계획했었으나 지난해 5월 경기도와 토개공이 합동으로 현지 세부조사를 한 결과 공단내 주요 간선도로 면적 및 고압선 통과지역 등 불필요한 면적 2만평을 제외키로 심양시 개발구와 합의를 함에 따라서 1단계 조성면적이 13만평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단조성은 도와 토개공 및 심양 개발구 간에 1단계 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서 추진키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투자환경과 입주공장의 판로개척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희망 입주업체들이 10일간씩 현지를 방문 상품경쟁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진출을 결정하도록 도에서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경기도와 심양개발구 간에 공단 입주기업 우대 조건체결과 심양 개발구와 토지개발공사 간에 토지 유상취득 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금년 1월에 토지개발공사 세부실시 설계단이 심양을 방문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토개공 간부진이 심양에서 최종계약안을 상환하여서 4월초에 토개공 사장님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이어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출희망 기업은 현재 30개 업체 9만여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기업체 중 추가로 중국 진출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36개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도에서도 진출업체의 현지 유한공사 설립을 위해 1차로 4월 초순에 8개 업체와 함께 심양을 방문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단 착공도 토개공에서 정식체결이 끝나는 대로 실시키로 하여 4월말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금년 2월에 요령성 정부관계자와의 우호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성 정부 차원에서 직접 관계하여 적극 추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10월의 일부 공단 준공의 차질없는 일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다음 사항을 지금까지 경기도와 체결한 각국 자매결연 추진실적과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의 자매결연 체결로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번영과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5대양 6대주로 국제교류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은 '80년에 말레이지아 페락주, '83년에 미국 유타주, '90년에 일본 가나가와현, '93년 중국 요령성 등 4개 지역이며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의 지난해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서 이달 3월 27일에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와 남아공 하우텡주와는 금년 2월초에 자매결연 합의 양해각서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연결하는 카나맥스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미국 경제성장과 해외투자의 요충지로서 대미 통상 판로 개척에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그간 꾸준한 교류를 바탕으로 이제는 상호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동인식 아래 화장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농축산 가공식품 등의 분야에서 교류 협력과 통상증진을 위한 활발한 상담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도 공무원 선진행정 전문연수, 기술연수생 파견, 유 장학생 등 그간의 돈독한 우의와 교류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가나가와현 산업 무역협회 상설전시장에 경기도 상품소개 코너를 개설해서 15개 업체의 공산품, 33개 품목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중국 요령성과는 현재 심양 한국경기공단 조성사업이 의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 요령성 교류사업 협의단이 도를 방문하여 금년도 양 도 현간 교류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말레이지아 페락주와는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교류실적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교류를 재개키로 합의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교류재개를 위해서 페락주측 교류사업협의단이 도를 방문하여 경제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키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북홀란드주와는 오는 3월 27일 자매결연 체결을 기점으로 선진분야인 유리 온실, 축산 등 우수 농업기술과 쓰레기 소각로 시설 등 환경처리기술 도입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관련 기업체에서 다수 참여한 가운데 방문단이 출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서자바주는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한 수도권이자 석유, LNG, 금 이러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역이며, 남아공의 하우텡주는 국제공항이 위치한 남아공의 관문이자 금융, 재정의 중심지로서 해외투자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도 기업인의 진출이 기대되는 경제협력 유망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매결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수립을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국가별로 담당하여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적으로 분석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통상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운영하는 것은 좋은 제도이나 채용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채용한 현황과 그간 활용실적, 그리고 향후 채용계획과 아울러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가적 현안과제인 우루과이라운드, 그린라운드 등 뉴라운드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해 각 시 도별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국제협력, 통상정책, 농업정책 과학기술 등 4개 분야에 각 3명씩 12명의 정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행초기임을 감안, 국제교류, 통상정책, 과학기술 등 3개 분야에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박사, 교수 등 4명을 금년 1월 5일자로 계약 채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실적으로는 경제투자환경 등 정보책자 발급, 도내 기업체 설문조사 분석, 그리고 현지방문, 세계화소식지 편집, 환경기초시설 및 환경기업체 방문 기술지도, 공무원 교육기관 출강 등 이제까지는 도정의 세계화 시책 발굴을 위한 업무파악을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분기별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토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직 채용되지 아니한 8명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 석 박사 학위 소지자와 실무경험자를 조화있게 선발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싱크탱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 주신 다음 질문은 경제협력추진협의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업무성격상 유사기구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동 협의회의 구성 근거와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그리고 두 협의회를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제협력추진협의회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의 민간경제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함으로서 도내 기업체의 해외 진출기반 확대와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별로 진출 희망기업, 수출업체, 언론사, 대학, 통상관련기관과 기관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민간부문과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94년 10월 7일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동 협의회는 도의회 의원님 세 분을 포함, 대학교수, 문화체육계 인사, 여성단체 대표, 무역업계 대표, 도 실 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위촉식 겸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세계화 추진에 자문역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 협의회 통폐합 문제는 협의회 성격이 상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세계화와 통상증진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도내 공무원의 해외출장이 '93년도에는 총 527명이었으나 '94년도에는 2,402명으로 증가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증가요인이 무엇이며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단기성 연수에서 장기적인 연수로 연수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 마인드 제고와 선진행정기법 도립을 위해서 도내 지방청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해 해외연수 증가의 주된 원인은 최일선기관 공무원의 국제 견문확대를 위해 신설된 연수프로그램이 29회 580명, 유타주 가나가와현 등 선진 자매결연지역 전문분야별 해외연수 과정에 11회 165명이 참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년부터는 최일선기관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전문분야별 연수는 인원을 소규모로 축소시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시 군에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연수 방법의 일환으로 장기국외훈련 과정을 신설해서 시행 첫 해인 금년에는 3명을 선발, 일본과 호주지역에 2년간 연수시킬 계획이며, '96년에는 3명, '97년에는 4명, '98년에는 5명씩 연차적으로 인원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성 연수도 대상 공무원에 대해 사전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연수효과를 크게 도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방문국의 주민불편 해소사례, 환경보전 등 선진행정 사례를 수집하여 도 및 시 군정에 반영하는 종합관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견문성 차원의 해외출장은 억제해 나감으로써 여행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변의 원성이 크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택시기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택시운전자 운전자격시험의 주요항목이 무엇인가, 그리고 운수연수원 지도 감독사항과 운수종사자 교육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친절한 택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동안 1,68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도에서는 택시서비스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기' '승차후 행선지 말해 주기' '미터기 요금만 지불하기' 등 이용객 3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행정지도와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모범택시제도의 도립과 택시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친절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질서 확립차원에서 가일층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택시운전자격시험 요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교통 및 운수관련 법령과 안전운행 방법 등의 일반 교양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해당지역의 지리와 심성측정은 면접시험으로 구분을 하며, 합격자는 총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인 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연수원에 대하여 예산에 심사와 결산 그리고 사업의 성과분석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운수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소명의식을 제고시켜 선진교통문화를 위한 역군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주력해서 차량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원님은 또한 대부분의 국민관광지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 주시면서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3개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개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잔디광장, 화장실 등 이용편의시설을 공동투자사업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민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나 국고보조예산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고보조 실적이 3회 미만인 관광지에 한하여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에만 한해서 국고보조 50%와 지방비 50%씩을 투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관광지 대부분이 3회 이상 국고보조지원을 받은 바 있어 추가지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관광지가 소재한 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군포시는 신생도시로서 문화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구반월면 둔대리 지역에 도비를 지원하여 휴양지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포시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이 71%, 시가지와 자연녹지가 28%로서 유원지나 관광지로 개발할 적지가 사실상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둔대리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을 하여야 할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군포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이 허용된다며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께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 1.8㎞에 총 276억원을 투자하여 6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철도청에 위탁 시공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착공지연 사항에 대해서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공법의 특수성에 대한 철도청의 기술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총 사업비 270억원중 지난해 32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지출하였고, 잔여사업비 31억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군포시 당동 일원의 구시가지 내에 군포 장터가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크다고 하시면서 군포시민 전체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군포시 당동 구시가지 내의 군포장터 일원에 준주거지역은 '93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낸 지역으로서 군포시장은 도시정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입안하여 금년 3월 8일 우리 도에 변경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업지역으로 변경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군포시 당정동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93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공람을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지연된 사유와 주거지역으로 변경예정인 지역을 일부 건설업주들이 사전에 매입해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행정체계상의 문제점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 당정동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3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군포시장은 안양도시재정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금년 3월 8일 우리 도에 변경 결정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지역을 군포시에서 건설업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토록 토지거래허가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으나 군포시는 의왕시와 함께 안양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양, 군포, 의왕시장이 각각 협의과정에서 도시계획입안이 다소 지연된 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절차가 최단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군포시 당동 지하보도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에서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군포역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지하보도 1개소 28ｍ에 출입구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이며 지난해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군포 1동사무소 주변상가 주민들의 지하보도 설치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지하보도 설치시에 심야 우범지역화 우려와 이용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하상가 병행추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군포시에서는 이의 해결대책으로 지난해 주변상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1일 횡단보도 이용시민의 수가 3개소에 2만 3,000명이며 '93년말까지 교통사고가 34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요구사항 수렴방안으로 지하보도내 방범초소설치, 장애인 전용보도설치, 신호등의 주기단축 등 교통체계 개선대책을 상세히 제시하였고 지하상가 병행추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여건조성시 별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포시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 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군포 산본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95년 3월 9일자 한겨레신문에서 위치가 부적절하여 많은 희생자를 낼 수도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의를 받아들여 소각장위치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군포 산본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지난 3월 9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소각장이 비정상 가동되거나 역전풍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때는 대형 참사가 우려되므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굴뚝 높이를 200∼300m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소각장 설치지역의 동쪽 산을 실제높이 150m 보다 90m 가 더 높은 240m로 잘못 분석한 것으로써 동 지역이 분지이기는 하지만 소각장의 위치가 해발 93m이고 여기에 100m 높이의 굴뚝을 설치하면 가스가 배출되는 실제 굴뚝 높이가 산높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분지지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1일과 14일 한강환경관리청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관련전문가를 비롯한 관계회의 결과 환경영향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의견은 모아졌으며 다만 안전성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하여 3월 하순에 2차에 걸쳐서 고공 2㎞까지 풍향, 풍속 등 고도에 따르는 변화를 실측하기로 하였는 바 결과에 따라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위치문제는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쓰레기 발생시 발생지처리 원칙 등을 감안을 할 때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96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광재 의원님의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께서는 가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한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도 강우량이 35.6㎜로 예년 평균 강우량 74.8㎜보다는 부족하지만 관내 저수지와 주요 댐의 평균 저수율이 95% 이상으로써 아직은 가뭄 피해가 우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가뭄 장기화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가운데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와 시 군에 가뭄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수돗물 아껴쓰기, 전기절약 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저수지 준설 용수개발, 물 가두기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역에 사랑의 식수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도민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장기화에 대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뭄피해예방에 각별히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하절기 전력사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한전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총 발전량 중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여 현재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 여름철 전력사정은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와 한전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 230만kw에 추가하여 74만kw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하절기 전력요금의 차등제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이 우려되어 지난 2월 14일부터 한전 경기지사의 협조로 매일 전력공급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한전에서 추진하는 분당 복합 화력발전소 증설공사가 금년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전 공공기관이 절전에 솔선 참여토록 하며 대용량 수용가에서 냉방 기준온도를 준수토록 지도하는 등 전력수급안정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노후교량의 정비추진상황과 사업비 미확보 교량에 대한 대책 그리고 효율적인 확인점검 방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3단계에 걸쳐 관내 전 교량 1,1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192개소의 교량이 정비대상으로 사업비 571억 3,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의 386억원을 확보 156개 교량을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로상의 교량 57개소는 사업비 196억 3,0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시 군도상의 교량 135개소 375억원 중 재정형편이 열악한 일부 시 군 도로상의 36개 교량에 대한 사업비 185억 3,00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도비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교량관리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매분기 1회 이상 교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수도권 교통문제는 교통지옥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많은데 이러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수도권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 해결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이 103개소가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무려 4조 8,2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타 부처에서 추진한 사업을 포함해서 38개소의 2조 5,6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만도 15개소 69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교통체증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교통체증 현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경기지역, 도로, 전철 교통망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14개 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로, 전철, 교통망 정비기본계획을 '92년도부터 2011년까지 도로전철망 등에 대한 연차별 개발계획과 투자 계획을 담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서 광역교통체계의 개선과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소통능력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에 비해 적은 투자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도시교통 운영체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 전철망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교통관련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수도권 교통 소통난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의 추진계획과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경수축의 서남부지역에 간선도로망 건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 시내의 통과교통량을 서남부지역으로 우회처리를 하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고색∼의왕간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897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388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착공하였으며 '9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아산만으로 연결되는 국도 43호선의 4차선 확장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계되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소통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양평군의 경우 도로 확포 장 공사를 '93년도와 지난해에 총괄 입찰계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중단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에 따른 시 군의 도비지원 요구액은 총 284건에 5,828억원으로서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이를 모두 일시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서 사안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수혜도 그리고 사업효과 등 종합분석하여 137건에 1,149억원의 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지원 요구한 사업은 21개 사업에 303억원이었으나 전체 도비지원 예산액 중 시 군별 또는 노선별 균형 지원 등을 감안한 결과 양평군의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3억원을 금년초 당초예산에 확보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역 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신청이 많아 업체간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저가투자로 인한 부실시공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전문건설업 신규면허 발급제도를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3년마다 신규면허를 발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1월 7일 개정된 건설업법에서는 매년 1회 시 도지사가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난해의 경우 우리 도에서는 569개 업체에 751개 면허를 신규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UR협상 진전에 따라 국내 건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업도 개별업체의 창의와 기술 등 실제능력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면허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은 현행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협회나 업체에 자구노력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양평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나 군 재정형편상 10억원의 용역비 확보가 어려우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하수가 발생되고 있거나 도시계획법제10조의2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토지이용계획이 결정되어 하수도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91년 2월에 기 수립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실정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처리구역의 확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재정비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서 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이 타 지역보다 강화돼 있어 정화조설치 비용이 일반지역에 비해 2배 내지 4배 이상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대책지역 내에 주택용 정화조 설치 자금의 50%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내에 정화조 설치시에 주민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0억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양평지역의 경우 1억 8,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주택용 정화조 설치 자금을 지원하여 특별대책 지역내의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사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주원인은 과열 수주경쟁으로 인한 덤핑 수주에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조치내역과 향후 부실공사를 추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감사원과 도 자체 감사에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시정한 공사는 총 9건으로 성남 시흥아파트 조경공사 등 8건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고 나머지 1건은 도 자체 감사시 지적된 과천∼우면산간 도로 확 포장 공사로서 모두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부실공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감리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현장중심의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분당 도시에 우 오수관의 오접에 관한 말씀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도시지역은 하수도 설치시 하수관만은 반드시 우수와 오수를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축공사시 시공착오로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한 사례가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성남시에서는 관계 부서 합동으로 오접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17건이 적출되어 현재는 모두 시정 완료되었고 사업주체인 토개공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 총 연장 400㎞에 대하여 CCTV 등 정밀조사를 실시 부실시공 발견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98%의 조사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하수도 우 오수관 오접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 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토지평가 전문기관에 협조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매년 개별지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읍 면 동에서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이용사항, 지형 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 접근성 등 지가를 형성하는 21개 항목에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가 조사하여 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읍 면 동 및 시 군 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별지가와 관련한 각종 조세저항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특성조사와 개별지가 산정 과정에도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산정된 개별지가도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검정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하 의원님은 신도시 고층아파트에 대한 안전도 검사 내진 측정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일부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의 해사사용과 안전에 관한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코자 신도시내에 건설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단계별로 염분도 측정,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노후 아파트, 교량 등의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아파트 내진도 측정은 관계법령이 '88년 2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후인 '90년부터 신도시 지역 건축물의 공사가 착수되었으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내진설계에 따른 검토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은 또한 과천시의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존의 무허가 주택을 양성하거나 공동주택건설 허용문제를 물어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정된 것으로 현행법상 구역내에 공장의 신축이나 무허가 주택을 양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시설과 같은 공장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으나 과천시의 경우 92%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아파트촌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필수시설인 차량정비공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관계법령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지역과의 법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현실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사일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지원 및 경쟁력강화 시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건립 사업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는 우리 도가 독자적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 설립방법, 운영체계, 투자규모, 자금조달, 기능배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입지선정 등을 결정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사일 의원님은 노사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노총의 정치참여 선언에 대한 도의 방침과 노총 도 지역본부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 국내외적인 경제시련의 어려움에 노사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로 노사분규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개인서비스요금 등 각종 물가가 지난 해 말부터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물가상승폭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예상이 되며 제2노총 설립추진과 노동법 개정 요구 등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이완으로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의 분규발생을 교훈삼아 노 사 정 합동연수회와 간담회, 노 정간 자매결연, 근로자 자녀장학금 확대 실시 등과 같은 내실있는 복지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노사화합과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분규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총의 정치참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우리 도의 노총지역본부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시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 차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주민들이 출퇴근시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 교통 해소를 위한 도의 시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기지역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상주인구 10만 이상 14개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은 '92년부터 2011년까지 도로전철망 등에 대하여 연차별 계별계획과 투자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개설에 비해서 적은 투자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도시교통운영체계개선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으며 이러한 일련의 교통관련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30만 이상 7개 시와 도의 교통종합대책상황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지하철, 전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과 전철사업은 없습니다. 전철에 비하여 사업비가 저렴하고 전철에 버금가는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 사업을 하남과 의정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노선은 서울 천호동에서 하남 창우동과 조종호를 경유하여 상일동에 이르는 17.8㎞이며 의정부 노선은 도봉산 역에서 의정부 송산동에 이르는 12㎞로써 2001년에 개통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변의 기존 철도를 전철화하기 위해서 철도청에서는 이미 수인선, 경의선, 경원선 등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원∼천안간 복복선은 '94년부터 용지 매수중에 있으며 중앙선 1단계 구간인 청량리∼덕소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과 수인선 일부 구간인 안산∼시흥시 월곡 구간의 전철화 사업, 그리고 의정부∼동두천간 전철사업을 위해 설계와 일부 노반공사를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철도청 장기전철화 계획에 의하며는 2001년까지 의정부∼도농, 도농∼광주, 광주∼분당, 분당∼수원의 신설 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 구축이 되면 서울시와 인천시의 지하철과 수도권 순환 전철이 연계 운행될 수 있어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버스전용차선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면서 택시의 전용차선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버스를 중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167㎞의 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개시 6개 노선 29.7㎞의 버스전용차선을 설치 운영중에 있고 금년에도 17개선 78㎞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의 전용차선 통행 허용방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버스전용차선의 의의가 상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난 해 12월 건설교통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현재는 승하차시와 우회전 등 최소한의 진출입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택시운송사업구역을 생활권별로 조정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고, 택시등록세의 감면 여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의 생활권과 택시운송사업구역을 일치시켜서 택시 이용객의 20% 할증요금부담을 없애고 사업자의 영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86년부터 안양, 과천, 의왕, 군포를 1개 사업구역으로 하고 평택시와 평택군, 화성군과 오산시, 하남시와 광주군,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하나의 통합 사업구역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에서는 주민의 생활권과 택시운송사업구역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통합을 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 도간에는 택시 사업구역을 통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울과의 사업구역통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자동차운수사업법규가 개정이 되어 시 도간의 협의에 따라서는 사업구역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등록세 감면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 그리고 농 어촌 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할 때에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세제를 감면하는 것은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교통요금인상의 억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등록세의 면제는 자치단체의 세입자원 변경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면제 여건이 다소 성숙되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를 주시하면서 예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부지 확보에 따라서 수원시와의 이견이 보이고 있으므로 도에서 조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황구지천 하류인 화성군 태안읍 송월리 일원에 2011년까지 총사업비 2,922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1일 74만t의 하수를 정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93년 5월에 도 주관하에 개최한 관련 시 군의 관계관 회의에서 지리적인 여건과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원시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토록 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3월중에 수원 하수종말처리시설확장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관련 시 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지역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행정구역의 조정시 수원시에 편입될 수 있는 검토지역을 모두 편입시킬 수 있는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해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주민의 진정건의가 있었던 지역을 총 망라해서 시 군에서 의회 통과 협의를 거쳐 도에 건의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원시 인접지역은 군 열세 지역에 도미노식 잠식 등이 우려되고 화성군과 용인군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와 화성군, 용인군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주민 미거주 지역인 영통, 영덕 택지개발지구는 개발완료 후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수원시로 편입시켰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홍 의원님이 제시하신 용인군과 화성군 일부 지역의 수원시 편입은 지역이 방대하고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잔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수원시로의 편입 추진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도 43호선 중에 동문에서 수원시계간의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수원 동문에서 시계까지 연장 3.3㎞의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27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동수원 인터체인지에서 시계까지 1.1㎞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수지간 국도 43호선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4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시구간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에서 시행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불가피할 경우 지방양여금, 도비, 시비 등 다각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해서 수원시계 풍덕천간 도로확장 사업과 동시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온천지구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수원시로 개발구역을 일원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도 강구해 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본 지구개발의 근본목적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이 주요사항이며 온천발견신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후에 수리가 되어 택지개발에 온천개발계획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온천개발은 택지개발의 근본취지에 위배되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변경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온천부지확보와 호텔건립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 근본취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서로 조화되는 범위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대단위 유통단지 조성계획과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조정 등 2건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종철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대도시 위주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과 생활환경보존을 위해 피해를 받고 있는 자연보존권역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에 상응하는 특별 지원대책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인구집중을 억제해야 될 과밀억제권역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분산의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증가되었으며 자연보존권역인 안성 등 7개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데 지역균형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자연보존권역 주민들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현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동 지역에 대한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권역 재조정과 행위 규제완화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주관으로 자연보존권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권 의원님은 아산만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남한강물을 청미천으로 역류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상교통만으로는 한계상태에 도달한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될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도가 건의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30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중심이 되는 번영회 등에서 좋은 제품의 저렴한 공급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운동을 추진토록 유도를 하고 시 군 특성을 감안해서 농어민 직거래 장터개설 등의 재래시장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교농업을 위해 지역여건과 고속도로 국도 등 농산물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51개소에 채소 등 원예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공정거래를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구리 등 3개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96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으며 성남시와 고양시에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도로가 차량과 보도로만 사용되게 돼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우선 1단계로 기존도시의 차도 또는 보도를 이용해 왔으나 지난 해 12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지정, 전문기관에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도시지역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시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지금 안양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시 구역외로도 잘 연결,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지방도로의 갓길 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 포장도로상에 보행자와 농기계 등의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지방도, 군도, 시 구역내의 도로, 농어촌도로 등 128개 노선 836㎞를 선정,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1억원이며 지난해까지 8억원을 투자해서 21개소 54㎞를 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47㎞를 기존도로 확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 전문공사의 발주시 시 군별 업체수를 감안해서 발주자가 제한발주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건설시장의 개방에 따라서 신규건설업면허가 대량 발급되어 현재 소규모 입찰시에도 많은 업체가 참가하여 입찰집행에 낭비적 요인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도단위로 지역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 군 단위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개방화시책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협회차원에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권역별 조정안을 마련하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현행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원할 때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입찰제도의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은 안성 가현∼덕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사업비 미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현∼덕산간 도로 확 포장공사는 총 7.5㎞에 40억 9,000만원을 투자 '91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7.5㎞를 시행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 배정부족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후에 추경 등의 사정을 봐 가지고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5년씩이나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는「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운동이 성과를 거두었고 더욱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해 갈 과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의 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도민 맑은강 가꾸기」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매주 토요일은 맑은강 가꾸기의 날로 지정하여 도내 3,825개 모든 하천에서 쓰레기와 잡초제거, 고수부지정리 등을 실시해 왔으며 33개소의 시범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91억원의 예산으로 차집관로 매설 퇴적물의 준설, 물줄기바로잡기 등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 20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6개소, 분뇨처리장 6개소 등을 확충 설치하였고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천교육, 다짐대회 개최와 함께 홍보용 VTR, 의식개혁책자 등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 오염문제는 우리 도의 해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상수원 뿐만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생활속에서의 물오염줄이기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는 한편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점차적인 증설과 오염행위 단속을 통해서 맑은강 가꾸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평택 진위면 은산리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진까지 찍어 주시면서 열의를 보여 주신 데 비해서 저희의 정화노력이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9년에 지정 관리되고 있는 송탄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총 3.8㎢ 면적으로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면 일부 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의 14개와 용인지역의 4개 등 경고판 18개가 세워져 있고 오염행위단속과 순찰요원으로 청원경찰 4명이 배치되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공익근무요원 6명을 추가 증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위치한 남사면 봉무리 쓰레기매립장은 '94년 6월 이후 폐쇄하였고 우천시 우수침투방지를 위하여 지난 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배수구 설치공사 102m를 비롯 매립장 전 면적을 복토하였고 현재 미복토된 경사면의 복토사업비 3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보호구역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상수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은 충남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권에 포함된 개발규모내용과 평택항 건설 설계시 우리 도의 역할 그리고 도 차원에서 정부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은 우리 도와 충남을 잇는 아산만권을 산업활동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으로서 우리 도보다 충남권의 개발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권에 포함된 개발규모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계획은 포승국가공단 등 8개 지구, 1,400만평이며 항만은 18선좌, 배후도시로는 평택군의 인구 20만명 규모의 주거단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안중 안성간 고속도로 등 2개소 190㎞, 국도는 오산 대산 국도 등 4개소 227㎞입니다. 그 밖에 철도 2개 노선, 유통단지 2개소, 직업훈련원 1개소, 관광지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과정에서 내용이 사전 누설될 경우 투기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을 염려 중앙정부 책임하에 입안된 관계로 우리 도의 사전 의견수렴은 없었으나 동 계획안 완성후에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한 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회에는 도 관계관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한 주요사항으로는 4년제 교육대학신설, 공업단지확대, 항만시설확대 등 동 계획의 미비한 상당부분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쌍용자동차를 증설할 수 있도록 7개 공업단지로 지정 승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개 공단승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7개 공업단지는 '92년 12월 경제부처 4부장관이 제조경쟁력강화 차원에서 쌍용자동차의 종합 주행시험장과 시험연구실 부지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지난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개발하는 면적은 68만㎡로서 쌍용자동차의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연구시설부지, 공장부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96년도에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장증설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의왕시 소재 대우중공업 안양공장 해결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대우중공업 안양공장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건축면적 3,000㎡ 이내에서만 증설할 수가 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면 과밀억제지역에서는 신규공업지역의 확대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산 공단 내의 포승지구에 대기업의 신규입주를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도에서도 과밀억제지역 내 대기업 기존공장에 첨단산업시설증설 등에 대해서는 증설허가범위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송탄시가 앞으로 개발되는 평택항과의 배후도시가 된다면 필요한 도로가 미흡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방도 340호선 확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방도 340호선은 국도 39호선과 연계되어 있고 현재 1일 교통량이 약 4,500대로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산공업단지조성과 평택항건설에 따라서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평택항 준공시기에 맞춰서 본 노선을 지방도의 중 장기계획에 반영 4차선으로 확 포장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식 의원님께서는 환경부가 지난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내 하수처리장 18개소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기술직 공무원의 충원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지난 해 환경부가 실시한 도내 하수종말처리장 점검 결과 6개소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13만 5,000t 규모는 2001년까지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을 설계한 것입니다만 '94년 점검당시는 31.9%에 해당하는 4만t의 하수가 유입되었으나 일반도시의 주민이 입주됨에 따라서 '95년 3월까지는 44.4%인 6만t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95년말에는 65%인 9만t의 하수가 유입될 전망으로 정상가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의 폭기조 산소유입시설은 그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94년 8월 25일 설계감리단에서 재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환경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준 바 있습니다. 의정부 하수처리장 차집관로는 기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의 물량 일부를 증설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서 발생되는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장과 분배하여 정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광주군, 용인군 등 3개소의 근무인력은 총 정원 171명, 현원이 158명으로 기술직 13명이 부족한 상태로서 그 원인은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와 일반사기업체 보다도 적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해서 충원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부족인력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직급 상향조정 건의, 장려수당 지급, 관사 및 체육시설 설치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정상가동에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 시설용량인 1일 1만 1,000t이 '93년 준공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1일 9,000t 규모의 1단계 증설사업이 '95년 4월 착공, '9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 지원이 늦어져 1단계 사업이 지연된 사항으로서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인 1일 4만 6,000t의 하수종말처리시설도 '95년도 하반기부터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등 팔당특별지역 대책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안산시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7년도까지 총 사업비 1,024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서 1일 38만 5,000t의 하수를 2차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21%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된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당초 금년도에는 109억원을 투자키로 계획했으나 환경부에서 주관한 대책회의시 추가로 161억원을 투자키로 하여 총 270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 양여금을 최대한 지원토록 건의하는 등 목표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안산시의 건설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안산시는 의원님이 소상히 밝혀주신 바와 같이 대부면이 편입됨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확대되고 인구가 팽창됨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 출장소 설치를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국과 건설국을 분리해서 신설하는 사안은 출장소 설치에 따른 기구정원조정 후에 바로 재검토 할 예정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안산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시 재정형편상 장기적 사업으로 전망된다고 하시면서 도단위 행사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안산시 초지동 일원에 금년부터 '99년까지 주 경기장을 건립하고 실내체육관 야구장 등을 연차적으로 건립해서 2004년에는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산시에서는 금년도 기본설계비 등 43억원을 계상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국비를 포함한 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인 지원을 강구해서 2004년 이전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안산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도비 지원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을 말씀드리면 1시 군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비록 체육시설로 건립은 되었지만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시설이 있으며 안산시에는 초지동에 건축면적 8,000평 규모의 현대식 문화예술회관건립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정서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예산능력대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식 의원님 다음 질문사항은 폐염전 부지 7만평에 대한 활용문제와 임대문제였습니다. 도유재산의 관리는 장래 행정목적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전 확대 위주로 관리해야 되며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처분에 매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 선감동 지역은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93년 12월 20일 착공해서 금년도 5월 중순에 개교할 예정이고 또한 서부 수도권 임해관광지개발 계획상 선감 해양민속촌 개발예정지로 우리 도에서는 임해관광지개발, 공무원수련원 건립,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 도립수산종묘배양장 건립 등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안산시에 장기임대 또는 양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써 김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한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의원님께서는 환지 계획을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의 시가지를 정비해서 대주로서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지 계획수립은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지 계획수립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가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는 추세이고 지방화에 부응해 간다는 차원에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한 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업무가 시 군에 위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편익증진과 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그간 시장 군수에게 사무위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시 군 기능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수행하던 사무 중에 지역경제, 보사환경, 교통관광분야 등에 현지성 민원사무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에게 지난해에 481건 금년도에는 56건 등 2,014건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군에서 처리가 바람직한 사무의 인 허가 등 209건을 선정하여 내무부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 위임이 합리적인 현지성 사무와 주민편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해서 계속 이양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를 비롯한 일선 시 군의 도시계획시에 전문기술인력확충과 기구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기구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인력확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직렬조정 등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동결령이 해제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평면적인 검토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감을 정확히 분석해서 건축분야의 전문기술인력과 기구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주신 질문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학교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바, 학교부지의 무상사용과 양도에 대한 협의 촉구를 물어 주셨습니다. 시흥공단 배후도시는 당초 건설 교통부에서 반월 특수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직접 추진하고 있으므로 일반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지와는 달리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업에 따르는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 도에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배후도시내의 학교부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신도시 내의 학교부지 무상사용은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지침을 제정해서 특별히 5개 도시에 한해서만 시행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시화담수가 썩어가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화담수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BOD 120ppm정도의 방류수가 1일 120t 이상 유입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법정기준은 BOD 30ppm이하임에도 안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기준이 이와 같이 높은 이유는 80년초 건설당시는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정부 재정형편상 BOD 218ppm정도의 1차 처리시설만 설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산시의 2차 하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는 '97년까지는 총 17만 6,000t 규모의 시화하수처리장의 여유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토록 지난 2월 14일 시흥시의회에서 승인됨으로써 '95년 5월부터는 시화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시화 담수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차 시설만 있는 안산시 하수처리장에는 총 1,020억원을 투입하여 2차 시설을 겸비한 26만 4,000t 규모의 처리장을 '97년까지 증설 중에 있음으로써 동 시설이 완공되는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은 BOD 20ppm , COD 40ppm이하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 다음 질문사항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중에 시화공단과 배후도시의 지반이 약해서 침화현상이 일어나고 상수도관 부식 등이 있어서 식수부족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은 사업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로서 공사중에 있는 현 단계에서는 도 차원의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사업이 완공되어 관리주체간에 인수인계시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치유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시화공단내 기이 준공된 1, 2차분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재 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관련법령의 해석상의 차이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시흥시로부터 법령질의를 받고 현재 법제처에 질의 중에 있으며 회신내용에 따라서 양 기관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제공과 토취장 주변 간접피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분양 등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서 개발사업지구 인근 피해 주민문제해결 등과 관련한 제반조치는 건설교통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원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우리 도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시화지구개발사업 지역 내에 토취장으로 인한 피해구역 내의 철거가옥잔재 등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화지구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취장으로 인한 피해구역내 철거가옥 잔재물 정리는 '94년 초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치키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와 합의된 사안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해에 예산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따라서 4, 5월 사이에 철거가옥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국도 39호선 교통체증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서 군자동에 이르는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245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9㎞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지난해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81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3㎞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5일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상국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경운기가 도로에 진입할 때에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농사 전용차선 설치에 대한 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92년에 제정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97년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양여금 배정계획에 따라서 '92년에는 42㎞, 그리고 '93년도에는 38.8㎞, 지난해에는 59㎞를 확 포장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양여금 지원비율을 종전의 70%에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여 82%로 확대 지원하여 23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를 확 포장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도로에는 갓길포장을 확대 시행하고 경작지 진입도로의 경사도와 가각을 개선하는 등 농민들이 영농불편해소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의 뜻에 흡족하시지 못한 부분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모두의 바램으로 이해하시고 이러한 과제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실하게 추진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본청의 간부를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본청으로 부임한 이용복 중등교육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경기도 교육정책과 고교입시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학교 교육과정 내신성적으로 고교입시전형을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의 방법이 없겠느냐, 둘째로서는 자치단체별로 학군제를 실시하여 동일지역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동일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고교입시제도개선방안의 용의는 있느냐, 다음으로는 과천시 고입평준화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전형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금년서부터 실시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금년해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부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졸업기인 '98년도에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는 내신성적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등등 특별활동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학군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교육법시행령으로써는 고등학교 학생인 적용지역과 비적용지역으로 나누어 있을 뿐이고 시 군별로 자치단체별로 학군제실시는 현행법으로 불가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을 때 법의 개정에 의해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행법으로서는 불가함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과천지역을 평준화 지역으로서 전환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수원시와 성남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현재 평준화를 해제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과천지역을 평준화 적용지역으로서 책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과천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내년서부터는 특별히 현행법 범위내에서 특별한 배려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타 시 도의 전입생에 대한 우선 조치내용만은 내부 규정으로서 검토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여건 개선책으로 학교주변에 폭력배를 일소한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학교주변에 많은 폭력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신 물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주변에서는 아직도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불량청소년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국민학교 주변에 국민학교 수준의 아이들을 괴롭히는 불량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중 고등학교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는 많은 폭력과 불량청소년이 있음은 현재의 우리 사회의 하나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학교주변에 불량청소년이나 폭력근절을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최선의 노력으로서 근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주변에 폭력을 해소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서 학교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태호 의원님의 다음의 질문으로써는 송탄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립중학교가 이번 3월 1일서부터 개교되어서 매우 반갑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러나 중학교는 공립으로 개교가 되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또 공립으로 신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송탄시민의 숙원인데 고등학교 개교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1학년으로서 입학한 송탄중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3년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그 시기에 '98년에 가서는 송탄시에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올린 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과 끝까지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