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41회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칠곡군수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부고속철도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장영주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이상 3건이접수되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5항 휴회의 건,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상 6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으로는 '94회계년도 결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부노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 및 의무적경비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작년도 회계년도 결산정리 및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부분의 추가 또는 감액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당면 주요 투자사업비의 계상과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52억 7,800만원이 증가한 764억 5,9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0.3%가 신장된 576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6%가 감소된 18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의 증가로 당초 37.3%보다 3.3%가 증가한 40.6%로서 도내 군부에서는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에 변동 사항이 있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3개 특별회계를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53억 9,5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 1,300만원으로서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700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6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5,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억 4,6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36억 1,700만원과 잡수입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이 1억 4,1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8,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 7,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4억 8,500만원, 도비보조가 8억 9,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당초 세입보다 8,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성질별로 분류를 한다면 인건비가 8,100만원으로서 추경예산 규모의 1%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6억 1,100만원으로서 11%, 경상이전비 3억 300만원으로서 6%, 자본지출이 63억 5,300만원으로서 추경 총 규모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종 투자사업비가 여기에 포함 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으로서 2,100만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어 예비비 17억 5,000만원과 기타 1억 8,300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세출예산 사업비 재원으로활용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12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중 군비부담은 5,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3억 3,000만원으로서 왜관읍 삼청리 장달 소하천정비에 1억 3,000만원과 지구가 미확정된 하수처리 시설에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1억 9,600만원으로서 내역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소요액이 5,600만원, 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인상분 4,0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경비가 7,900만원, 왜관읍장 명예퇴직 수당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국외여비가 2,700만원, 시책추진 경비 4,800만원, 다부동전투참전용사 합동위령대제가 2,700만원, 구국관 비품구입비가 2,500만원,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에 1억 300만원, 새마을지회 경상사업비 보조에 3,200만원, 북삼, 약목면, 업무용차량 대 폐차에 따른 1,8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작년도에 전체 경로당 중에 50%를 구입 배부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400만원은 나머지 50%를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 유류대 등 3,8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당초예산에 6개월분이기 계상되어 있으며 이번에 계상된 것은 나머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5억 5,500만원의 내역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타기관 경찰서지원경비는 2억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자체투자사업은 총 133건에 45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약 80%로서 추경예산 편성을 각종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투자사업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농업용수개발, 간이상수도시설 등 당면한 주요사업에 집중적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21억 5,900만원으로서 행정교 가설은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으나 국토관리청의 왜관 우회도로사업 시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95 당초예산 삭감분으로서 이를 전액 전용하여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금번 추경예산에 변동요인이 있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물량이 감소되어 5억 1,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전용해서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성질별로 분류를 한다면 인건비가 2,400만원, 물건비가 4억 6,700만원,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액에 7억 1,600만원, 예비비는 13억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골재채취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물량보다 41만 루베가감량 승인으로 인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관리비에 2,500만원, 사업비에 3억 1,200만원으로서 2차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예비 자재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단상수도 시설보강에 4,0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골재채취 물량을 310만 루베를 계상 하였으나 도 승인물량이 261만 루베로 41만 루베의 물량이 감소되어 예비비 등 조정해서 총 세출은 15억 1,900만원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관리비에 5,900만원이고 사업비는 7억 100만원으로서 중기임차료에 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 5건에 1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는 골재물량 감소와 관리비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로 존치한 17억 1,200만원중에 12억 7,900만원을 전용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4,500만원을 전용해서 농공단지 취수장 공업용수 관정개발 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우리군의 주요시책 추진과 지역내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전재정의 기조위에서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