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벌였던 많은 구정질문중에서 이번 회기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제 심경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기로 했던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제가 의사당을 향해 오면서 마치 지나간 4년이란 세월이 풍차를 향해 돌진했던 라만테의 돈기호테의 한 장면이 떠 올랐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그야말로 어떨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고 또 때로는 무력감속에서 또 때로는 질타속에서 무관심과 냉소속에서 그야말로 돈키호테처럼 이와같은 많은 동료의원들이 있었기에 이제 정말로 지방자치를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6월에 선거되는 지방자치가 이제는 원년이 될 그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료의원들과 우리 강동구를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쓴 많은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인류가 처음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폴로 11호를 쏘아올리기 직전 슈턴우주본부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도뿐이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또한 우리가 힘이 약했던 많은 어려운 제약 속에서도 우리 초대지방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강동구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밑거름으로 될 것으로 알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언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도 우리 이성권 의원의 고뇌에 찬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는 심정이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풀뿌리가 되겠다고 초대 강동구의회에 진출한지도 이제 만4년여가 된 것 같습니다. 임기 4년여를 되돌아볼 때에는 본의원을 비롯해서 고군분투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철저한 주민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원 임기중 상임위원회 발언과 본회의 발언 등 의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2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구부러지고 좁아터졌던 천호2동의 도로 여건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여 발언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호2동은 강동구의 유일한 관문인 천호대교와 광진교의 통과 구간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목산호텔 등이 자리잡은 454번지 일대의 상업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암초등학교 앞 317번지 주거지역에 이르기까지 강동구 21개동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호2동 456번지 일대는 천호대교와 광진교를 사이에 두고 형성된 주거지역으로서 아직까지 관습도로인 구부러지고 좁아터진 도로가 존재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459번지, 461번지, 462번지 그리고 465번지 일대의 불량주택과 무질서하게 재건축된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등은 강동의 관문으로서 미관상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472번지 일대 불량 노후주택 앞에 높이 7.4m, 길이 156m의 대형 철제간판을 설치하도록 지난 88년 올림픽 이전에 허가해준 눈가림했던 지역입니다. 88년 올림픽 때에 외국손님 맞이에 워커힐 등에서 지저분한 이 곳이 외국손님에게 보이지 않도록 대형 철제간판으로 가려버린 천호2동의 달동네 지역입니다. 천호2동은 강동구 전체 주택보유율 67.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의 동 평균주택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한 가옥당 평균 6세대의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천호2동 가옥당 평균 4세대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좁아터진 골목은 제일 넓은 도로가 461-132호의 3m87이고 제일 좁은 곳은 459-24호의 1m54로서 샘플링한 12곳의 평균 넓이는 2m69였습니다. 도로의 대부분이 사도인 이 지역은 기본적인 소방도로의 확보는 생각도 못하고 주차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쓰레기 차량까지 다니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강동구의 2000년대 신도시계획에는 이곳의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전혀 거론조차 안되었다는 사실은 가진게 없어 서러운 주민들에게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천호2동 461번지, 462번지, 465번지 일대의 야간 화재시 구부러지고 좁아터진 관습도로 인접 주민에 대한 귀중한 생명과 피땀흘린 재산에 대한 보호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2000년대 신도시계획에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 차원의 재개발계획은 구상된 것이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1일자로 광진구가 한강 너머에 생겼습니다. 성동구에서 분구한 것이지만 본의원은 광진구란 명칭에 무엇을 빼앗긴 듯 서운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본의원에게 왜 그쪽이 광진구인가 하는 질문을 수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천호2동 광나루 나루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천호2동 신청사에 광나루 예찬시비가 서거정 선생의 시구로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옛 광나루가 역사적으로 천호동 지역이 뿌리임을 증거하는 시구임을 표시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광진교가 일제의 잔재를 버리고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천호동은 광진교를 끼고 황금상권으로 오랜기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 길은 옛 구천면길로 연결되어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왔으나 아직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광진교를 낀 황금상권이면서 개발이 지연되었고 강동구와 천호2동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광나루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왜 강건너가 광진구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점을 던지고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천호2동 광진교에서 사거리까지의 양 지역을 상업지구로 지정하여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옛 광나루의 번영과 자치구의 발전에 주민과 함께 하실 용의가 있는지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파행정국이 가까스로 안정되었습니다. 한동안 날치기 통과니 공관 무단점거니 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던 기억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우리 강동구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강동구청장께서는 주차장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하여 지난 3월7일 천호2동 325번지 일대의 58구획 천호4동 360번지 일대의 70구획을 민간업자에게 입찰 완료하고 3월15일부터 돈내라는 광고지를 각 점포 및 주민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민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전혀 감감이었습니다. 동장은 금년도 7,8월경에나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했습니다. 일부 점포주가 무단주차 때문에 장사에 지장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도 소수의 의견이긴 하나 틀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점차적으로 유료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으로 날치기 입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날치기 보다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구청이 이렇게 날치기로 입찰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이 반발하여 유료화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골목으로 선회하여 주민간 주차분쟁은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80%가 유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주민홍보와 유료화 예고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입찰가격도 예상을 웃도는 고액이었습니다. 얘기듣기로는 많이 와서 성황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호4동 즈믄길은 6,450만원, 천호2동 즈믄길은 4,560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청앞에 업자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였으나 경영난으로 도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1차 입찰지역중 천호2동 구역은 상가에서 월차로 임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동차수리센터 밀집지역으로서 60%의 주간 월차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찰금 전액을 4/4분기별 무이자납부 특혜에 연간 매출액은 세금 혜택까지 1억 1,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순수익은 5,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역산할 경우에는 주차구획 60%의 매상으로 감안하여 한달 매출액은 900여만원이 보장되는 바 낙찰가 4,560만원중 입찰보증금 5%인 228만원을 일시납하고 한달 4일 정도의 매출액만으로도 3개월씩 네 번으로 분납할 경우 자기 자본이 필요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곳과 연결된 도로인 88하단도로 160구획을 2차 분양한다는 것은 황금 주차권역과 상가가 전혀 없다 할 수 있는 이곳 88하단도로 황무지를 무차별 분리하여 입찰하는 것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황무지인 88하단도로가 160대의 과다한 주차구획 숫자로 비교해 볼 때 낙찰가는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천호2동 즈믄길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특혜시비로 행정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천호 빗물펌프장이 복개되어서 주차공간의 확보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수긍할 수 있는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또는 6개월 유보하여 주민의 의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행정집행 6개월 예고제를 솔선할 의사는 있는지 심사숙고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성권 의원님과 최준용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구청장으로서도 이 자리가 구청장으로서 의원님께 마지막 서는 자리일 것 같아 신상발언해 드리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23년 6개월만에 공무원을 마무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온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동구에서 동고동락한 지가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동에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으로 구정이 과거에 어느 행정보다 활기가 차고 주민들의 기대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여러 가지 의욕을 불어넣어준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 원년을 대비해 가지고 2년동안 여러 가지 지역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야분야의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문제에 지역의 역사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지역의 여러 가지 새로운 명소나 명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귀담아서 기록하고 보존하는 문제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행사 또 단합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조기체육회 육성이라든가 또 국민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지대 보행보도의 설치라든가 또 우리가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미흡된 문제를 2년동안에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광장을 조성하고 새로운 도로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고심해 왔던 구의회 의사당 부지를 확정하면서 각 동에 시범동청사를 짓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은 2년을 회고해 볼 때에 어느 구 못지 않게 강동구가 상당히 앞서 갔지 않느냐 하는 면을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동안에 갈등과 대화와 조정과 화합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륜을 쌓는 좋은 전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2 지방자치를 더욱 완숙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좋은 하나의 시험대상과 그리고 수업을 했지 않느냐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터득을 하고 인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좋은 전기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류가 달에 도착한 분은 릴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즉시 성명이 인류가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 이제 나머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구정과 구청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러한 문제 남았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구정의 문제에서는 구민들의 전체적인 감각은 과거보다 새로운 하나의 여러 가지 문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면이 상당히 돋보였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자의자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의원님 여러분들도 정말로 2년여동안 저도 강동지역에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동네에 대한 관심 또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집념 이것을 정말 구청장으로서도 상당히 감화시킨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뇌속의 기억소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기억 소자를 다 써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소자들을 어떻게 자기가 끄집어내서 열심히 집념을 가지고 또 내 개인적인 욕구보다는 이웃을 위하고 전체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서 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집념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구청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일을 계획할 때는 신중히 하지만 하나의 결정된 순간에는 과감하게 여러 가지 밀고나가는 성격상 그 동안에 부하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과중한 일을 맡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물의없이 잘 한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만드는 마지막 남은 일은 우리 강동구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예찬시비의 준공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이것이 구청장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만드는 하나의 걸작품이다 모두가 우리가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항상 모든 일과 사업들이 자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서를 유인물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호2동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천호2동은 우리 강동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중을 두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천호2동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천호2동은 우리 강동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차원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중을 두고 그동안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한 4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천호2동 천호대교에서 광진교 사이에 그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개발해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해서 옛날에 광진나루터의 명성을 되살릴 수 없느냐 하는 문제와 천호동 465번지 일대에 꾸불꾸불한 도로를 정비해서 화재진압이라든가 차량진입에 편리하게 정비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등등 문제가 나왔고 이번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한 천호2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해 드릴까 합니다. 천호2동 지역에 천호대교와 광진교 사이에 그 문제는 구청장으로서도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상업지역으로 하는 문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중기도시계획이 구단위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쪽 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천호2동 동청사 앞길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쪽은 옛날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전부 전환해서 관문의 입장으로서 좋은 빌딩건물이 들어서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구지정에 대해서 상세도시계획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 전체에 대한 버려져 있는 땅을 이제 하나의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 상업지역은 하나하나 블록별로 개발을 유도해 감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부권 부도심으로써 새로운 정기를 옛 명성을 찾을 그런 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지금 최준용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옛 광진나루터에 그 선조들의 번창했던 그 물류센터가 집결되어 있는 이 천호지역을 한번 되살릴 수 없느냐 했는데 그 지역을 구청 입장에서는 더 확대해서 천호3동까지 전체의 상업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상권형성을 해 갈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그 이외에 현호2동 동청사 뒤쪽에 있는 부분은 현재 앞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과 대화와 또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전체가 안된다면 부분적으로 단지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일단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재개발 지구지정 여부는 주민들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그때 지정을 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그 외에 굽어진 골목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는 이번에 상세도시계획 입안을 할때 같이 여러 가지 정비를 해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정해 주신 그 대형간판이 있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동네는 도로와 녹지대로 개발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광진교에 교각이 현재 우리 쪽에서 보면 막혀 있습니다. 하단 도로가 광진교에 도로로 인해 가지고 밑으로 연결이 안됩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동청사를 지을 때 후퇴시키고 그것을 개통을 시키면서 88도로와 시내도로와 구분해서 차량들이 움직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변쪽이기 때문에 흙으로 둔덕을 쌓아서 좋은 조경시설을 해서 외관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부터 일부 7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광진구가 우리쪽이 광진인데 성동구로 가버렸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이 지명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본청 차원에서 해가기 때문에 항상 옛것의 보존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동의하여서 지금 현재 동청사에다가, 광진 옛창고가 많았고 선박이 거기서 경기도 강원도 지역에서 세곡을 거기서 일단 집결시켜서 선박으로 마포 나루터까지 운반하는 도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서울 일원에서도 몇째가는 번화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청사와 함께 우리 강동구의 자존심이고 한강변에서 하나의 자랑거리인 광진 예찬시비를 거의 80%이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워서 거기에 다가 지역주민이나 청소년들이나 서울시민들에게 이곳이 옛날에 중요한 역사성이 있었고 옛날 국도 제1호가 광진나루터로부터 해가지고 부산진까지 뻗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 지역이 얼나마 교통상으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수도 서울의 동부권의 중심 관문이다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예찬시비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교육자료 내지 관광명소로 만들어 감으로써 비록 광진이라는 이름이 성동구로 갔다 할지언정 그러나 원 토대는 여기다 하는 것을 표석으로 명기해 줌으로써 그 뿌리는 항상 보존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료주차장 문제입니다. 유료주차장 문제는 서울시에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자동차 보유는 95년1월1일 기점으로 해서 9만 8,050대입니다. 주차능력은 6만 3,000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65%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속에서 화물차, 버스, 영업용 차들은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뺀 승용차의 7만 5,000대 여기에 대한 구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만 따지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1만 3,0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하고 화물차를 포함하면 3만 5,0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화물차 문제는 박차장으로 건설해 가면서 구 수입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해 가겠고 이 승용차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바로 현재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각 동별로 골목별로 여러 가지 주차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그 동네는, 그 통에는, 이지역에는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 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이것을 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를 든다면 암사1동의 경우에 저번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암사1동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쪽 구역은 동네주차로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600여평의 옛날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므로 그 지하를 개발해서 주차수요를 맞춰나가겠다, 이쪽 지역은 아무리 찾아봐도 국공유지가 없으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저쪽 지역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흡수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여기는 지하철 종점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종점에 기왕에 암사2동이나 1동이나 3호4동 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을 시에 설계 변경을 해서 그 지역 전체에 주차수요를 카바해 가겠다 등등 예시를 하면 암사, 천호4동, 암사2동 그 일대를 생각한다면 그런 곳의 계획이 되겠고 그 외에 저쪽에 암사2동쪽으로 생각한다면 뚝방면과 재개발하는 측면과 어떤 주차수요를 지하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을 해 나가겠다, 일례를 든다면 암사2동 재개발에서 상업, 슈퍼마켓 건물이 현재 300평 가까이가 됩니다만 4,000여평 규모로 짓습니다만 거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과 하나의 상권 건물 지하를 2, 3층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동네의 주차장을 그곳으로 흡입하는 효과로 개발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금년 연초에 구청장이 몇가지 줄거리는 잡아 놓았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여직원들이 단속하면서 벌과금으로 모은 돈이 수십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능률 생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중요한 골격은 명일동에 산림청 부지 매입하는 건, 그리고 상일동 도로부지를 개발해서 유료화 하는 방안, 그리고 고덕천 하천 부지를 상일동에 있는 것도 화물차 주차장화 하는 방안, 고덕동 뒷길 부지가 지금 흙을 가지고 돋우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우선 자갈을 부순돌을 깔아가지고 비가오면 다져질 때까지 임시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가 그것이 다져지면 다시 도로가 완전히 뚫릴 때까지는 동네 주차장으로 250대가 서서 뒷길을 지저분하지 않게 하는 방안, 그리고 고덕 빗물펌프장에 민간 위탁으로 대형 박차시설로 수입을 올리는 방안, 그리고 성내 천호 유수지를 복개해서 2개층을 동네 주차장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안, 그리고 현재 성내 빗물펌프장을 서울시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면적의 바닥을 일부해서 관리해 가는 방안, 성내 근린공원 지하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 가지고 있습니다. 고덕역 주변에 지하철 환승 주차장 건설 완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료화라는 개념보다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입찰을 해서 그 입찰금을 모아서 또 재원을 만들어서 재투자 재투자 해 감으로써 주차장 수요를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청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이전에 본청 차원에서 도심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변을 노상 유료주차장을 폐쇄하는 정책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아예 도심지에는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세워가지고 변두리에는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일본 동경의 경우는 반경 5㎞ 범위는 그 밖과는 주차요금이 5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35만원의 주차요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정사정 없이 도심권은 차를 못가져오게 하는, 구태여 가져온다면 그것을 물고 가져오게 하는, 자기 땅이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도심권은 관광투어로 하면서 쇼핑과 외국인들의 관광을 위해서 보행 보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한 것이 일본 동경의 중심권의 교통대책이고 모든 시내 버스들은 그 권역 밖에서 유턴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도심권 종로를 관통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전략도 동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만들어가는 전략이 아닌가 보면서 현재 본청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조사를 전부 끝내고 현재 지금 6군데에 대한 입찰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로 천호동 298번지에서 360번지 일대 빠이롯트 옆이 되겠습니다. 동아파트 가는 그 길이 넓고 한적한 곳인데 거기를 제대로 밝게 만들어서 유료화해서 천호동 지역쪽 주민들이 기왕에 돈을 내고 활용하고 저녁에 박차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빠이롯트 건너편쪽으로 천호2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 두군데는 3월7일 입찰을 마쳤습니다. 빠이롯트 쪽에는 6,45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천호2동 쪽에는 4,560만원으로 1년 사용료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2차로 해갈 것은 88하단도로와 고덕동 650번지 일대 고덕 시영아파트엎 해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3월 20일에 곧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차로 할 것은 길동 348번지 일대와 명일도 48번지 일대 주양쇼핑 일대 해서 3월31일 입찰을 정해놓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으로서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익재원은 직원들이 교통불법 주차에 대해서 딱지를 떼어서 벌과금으로 지금 충당하는 것을 주력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와같이 과거에는 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의 요금을 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수익을 잡았습니다만 이제는 구청의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거리질서와 불법 주차와 환경정비와 여러 가지 구 재정수입의 확충 방안과 주차장특별회계를 살찌게 만들어서 재투자하면서 금년도에는 이동네 이동네, 내년도에는 이동네 이동네, 계속 동네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우리가 펼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는 이 부분을 더욱 적극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면이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나 똑같은 생각이고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입니다. 지금 차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차고지가 있는 사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고지도 없이 차를 샀기 때문에 그 부담을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유료주차장에 박차를 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정책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최준용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예고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도 유료주차장을 만들라는 진정도 있었고 또 만드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100% 찬성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현재 나중에 회기말에 여러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올립니다만 우리 지역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교차되어서 불합리한 지역이 상일동, 하일동 경계와 길동과 둔촌2동 경계를 오늘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투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임시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본청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기회가 오늘 내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급히 어제부터 진행을 해서 오늘중에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거기에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투표를 하다보면 찬반양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항상 사전에 홍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동에서도 유료화하고 공고를 하면서 동장님들이 대대적으로 주민을 모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고도 하고 알려드리면서 이것을 진행해 가는 것을 보고드리고 현재 규정에 보면 낙찰자는 7배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한 사람은 그로부터 10일이내에 잔금 분납이라는 의사표시를 구청에다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여러 가지 오색이라든가 유료주차장 보도판이라든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간을 선거가 끝나고 7월1일부터 하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수익차원과 이미 낙찰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권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는 별도로 구청 차원에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현재 입장으로서는 본청 전구가 동시에 3월중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시행하기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도 빨리 사업을 개시할려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개괄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