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맨위로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첫째,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둘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셋째,`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맨위로 (동대문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 정원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자치구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정원규칙을 폐지하고 총정원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구 본청과 직속기관 및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제1항에 구 본청은 5국.3실.24과에 정원의 총수를 합한 것이고, 여기에 방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직속기간은 보건소를 의미하며, 보건소 소속 3개과의 정원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26개동에 정원의 총수를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 정원의 총수는 1,62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심사도 안했는데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구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3월1일자로 다른 3개구가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구의회에 임시회 일자가 3월1일하고 맞지않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결과가 되겠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조례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결의하지 않은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는 법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걸르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결의가 된 다음에 날짜를 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꼭 3월1일로 못박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이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총무국장이 최동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일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뒤에 공포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모든 것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단지 우리가 일반법을 보더라도 경과규정이나 부칙난에 그것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소급해서 적용을 했을 때 다른 어떤 반대 급부가 없는 한은 이러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울시에서 3개구가 3월1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규칙으로 정원을 제정했던 것을 의회의 위상을 고려해서 의회에 조례로 승인받겠다, 총 정원제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의회가 비회기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3월1일로 전 구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고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상대가 없고 경과규정에다가 부칙을 가지고 심의 했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 적용하는데 다른 구청이나 우리가 3월1일자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3월1일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없습니다. 행정편의상. 그런 것이 일반법에도 이러한 단서조항이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서...

지침이에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원을 구단위에 의해서 시행하라하는 것으로 했는데 날짜를 꼭 3월1일로 해야만 한다는...

3월1일이라 하는 게 서울시 3개 구청이 3월1일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동대문구만 날짜를 변경할 수도 없고, 22개 구청이 25개 구청으로 늘어나면서 총정원제를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1일자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3월1일 이전에 우리가 임시회의를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마는 이것을 3월1일로 소급해서 하더라도 어떤 이해 당사자나 반대 급부가 없기 때문에 부칙조항으로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는 부칙내에 있는 사항이고, 엄격히 얘기하면 최동근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부적인 손실도 없고 또 3개구가 분리되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론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부적인 손실도 없고 또 3개구가 분리되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한다기보다 공문을 시에서 어느 날짜로 받았어요?

2월18일자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622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총 정원은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라 하면 꼭 상위법에 준해서 1,622명을 못박아 둬가지고 1,622명으로 정해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22명은 현재 규칙으로 있는 그 인원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현재 규칙으로 우리 동대문구 정원이 되어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수치이고, 다만 여기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에서 변동이 되었다하는 것은 구의회 사무국 직원 27명이 여기서 빠집니다. 빠지고 그 위에 설치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거기로 흡수가 되고, 방범원 223명이 지금까지는 우리구 규칙에 없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고, 구청장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빠지고 해서 숫자상으로는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현재 규칙상의 인원하고 한 사람도 변동이 없고, 또 규칙으로 정할 때 정원은 우리구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각종 관리를 해야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원이 정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을 하다가 어떠한 업무가 늘어났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정원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는 그때 그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개정조례를 해서 적용을 해나가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방범대원은 현재 줄은 실정인데 그 사람들이 줄은 만큼 방범대원을 보충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이라든지, 과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숫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이 규칙으로써 정원을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정원은 여기서 조례로 정해놓고 방범대원이 줄건, 행정직이 줄건 그것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 내용은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변경하고, 총 정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왜냐하면 3월1일자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1,579명입니다.

43명이 부족한데 시에서 충원될 것으로 보고있습니까?

그것은 조만간 충원이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12월20일자로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의 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중인 조례안은 실.국.과의 설치와 담당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제와 직제규칙을 기본틀로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현행 규칙과 다른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조 재무국의 세무부서 조정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에는 지방세의 징수업무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결정한 공무원이 또 징수수납업무까지 담당하므로 각종 부조리 발생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행 세무1,2과의 기능중 부과기능만을 모아가지고 부과과로 하고, 징수기능만을 모아서 세무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분리해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재정자립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확충과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부서인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의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가조사등에 필요한 토지관련 공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도 이런 공부를 관리하는 부서는 지적과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부서는 토지관리과로 이원화됨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또 업무처리에 신속성이 결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관련부서인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지적과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9조 도시정비국의 교통관련부서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관련업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1년7월12일 지역교통과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통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또 새로운 교통업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대하고 해서 현 기구와 인력으로는 교통업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해서 인력을 지원함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교통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별도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직제 조정안해 가지고 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조례로는 과까지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계단위까지 조정을 하는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과 11계에서 12계로 되어서 가로정비 1계, 2계로 나누어서 1계를 더 늘렸는데 여기가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 곳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현 인원가지고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는 늘어난 것이 없고, 건설국에서 가로정비 1계, 2계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1계가지고는 다 안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 단위의 기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겸해서 유인물을 해 드렸는데 우리구가 재래시장이 많고 사실 길이 옛날 길이고해서 가로정비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잡상인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현행1계가지고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계를 늘리는 것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기준의 규칙을 조례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합니까? 조례로 정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답변중에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규칙을 조례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 법이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법은 규칙을 조례로 정하려고하는...

대통령령이 과 단위까지만 조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과 이상만 대통령령 조례로 하고 계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사항...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계단위 이하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을 다루게 되면서 세계화라든지, 지방화의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사전에 내가 한 번 설명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이번에 기구를 개편하게 된 동기라든지 목적은 거창하게 세계화에 준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을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편재되어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래서 불합리한 것은 개혁차원에서 고쳐서 과거에 하던 것을 선례.답습적으로만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몸에 맞지않은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가지고 개혁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에 세무1, 2과를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부천의 세금비리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조리를 줄이고 세수를 더 확대하면서 시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과와 징수를 한 과에서 하던 것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부과는 부과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지역교통과가 분과되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인원을 늘릴수는 없습니다. 과는 30개 과 그대로 두면서 지금 덜 급한과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없애면서 지역교통에 행정과를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역교통과가 그동안에 10부제다, 전용차선제다 해가지고 많은 교통난을 완화했지만 앞으로 뒷골목에 있는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단속업무에 행정적으로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기구를 조정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말씀나온 김에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계가 왜 필요하느냐 아까 총무과장이 적절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재래시장이 많아 가지고 뒷 골목에 보면 적치물도 많고 단속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단골메뉴로 질의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 행정의 뒷처리를 못해 나갑니다. 이래서 가로정비1계는 단속을 하고, 또 가로정비2계는 단속해 놓은 것을 법적 뒷처리를 하는 이러한 이원화를 둬가지고 단속은 단속대로 주기적으로 해나가고 우리가 단속에 그동안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일과성으로 그쳐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일과성에 그쳐나오니까 단속에 응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단속만 피하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법 질서가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주차문제나 불법주차도 그렇고 전용차선제도 그렇고 또 가로정비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는 법을 어겨서는 도저히 안되겠구나하는 그런 인식을 주면서 기초질서를 한 번 정착을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구개편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발상이 된 것이니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이것이 계가 지난 번에 가로정비계해서 1계, 2계로 분리가 안됐는데 1계, 2계로 분리했다는 자체는 제가 볼적에는 지금 감소되는 계가 있는 반면에 증가한 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과와 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맞추는 형식에 지나지 않은 거냐 그냥 가로정비계해서 거기서 1계와 2계를 없애고 그대로 그 자체에서 말씀하신 행정과, 단속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계라는 것을 둠으로 인해서 솔직히 인원은 똑같은데 직제하나가, 쉽게 얘기해서 높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동근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질의대상이 안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과 단위까지의 적법성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과잉하게 자료를 갖다 하다 보니까 계까지 자꾸 궁금해서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직원의 인원을 갖다가 보강을 하게되면 책임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필요없는, 물론 필요없는 계는 없겠지만 업무가 한가한 이러한 계는 과감하게 없애면서 다른 계에다, 그렇다고해서 그 업무를 안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 업무를 다른 계에다가 흡수를 시키고, 그 계를 빼내가지고 지금 일이 많은 과에다가 계를 하나더 설치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계 관계는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다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해가지고 분장표를 죽 나열하셨잖아요. 이 분장표에 대해서 어느 분장이 어떻게 모여서 어느 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쉽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모여서 어느 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텐데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계라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했을 경우에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그 다음에 공보문제 보조에 관한 사항 등등 이렇게 나열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이것은 사무분장 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변동되는 것은 과가 통폐합되는 과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은 종전과 똑같기 때문에 업무분장이라 든지 직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문으로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거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들한테 사무분장 직제편...

직제가 자치법규집에 다 나와 있고요. 이번에 거론되는 3개 통폐합되는 과에 대한 사무분장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해당과의 정원과 계별 사무분장이 별도로 규칙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때 참고자료로 우리 자치법규집도 개정이 됩니다. 그때 개정된 것을 한권씩...

여기보면 직제개편을 조정해가지고 구 본청 5국.3실.24과.83계가 5국.3실.24과.84계로 1계가 증가했다는 결론인데 여기 앞에 나열된 내요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숫자를 한 번 헤아려 보시라고...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된다고...

이번에 조정이 안되는 과는 여기 실리지 않고 새로 조정되는 부서만 여기에 실린 것입니다.

얘기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 변동되는 것만 했으니까 전체해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리고 오늘 심사해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자치규칙도 거기에서 계 단위에 사무분장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한권씩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한테 한 부씩 주세요.

왜 이해를 못하는고 하니 여기에 세무1과, 2과, 토지관리과가 개정되어 가지고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여기는 우선 계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직제표 가지고서는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현저하게 늘어있는 상태인데 하나밖에 안늘었다 그러니까...

다른데 줄은 계가 있어요.

그렇게 전부 나열해 줘야 알지. 이것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유인물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평소 우리 동대문구 행정에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구의회의 조원정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4년말에 지난번 정기회에서 위원님들께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보존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청해 온 매수 신청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변경동의를 해주시면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구 세입도 증대를 해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은 구유잡종재산중에서 200㎡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사유건물로 점유되었거나 나대지인 상태의 재산이라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5필지로서 필지별 내역은 뒤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실 사항은,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고, 동의해 주실 내용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2페이지에서 목록과 함께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2페이지 1번, 용두동 150-16호 대지 26㎡입니다. 이 토지는 소규모잡종재산으로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유자는 그 옆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에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그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하면 용두동로터리에서 미도파 쪽으로 가다보면 속칭 어항골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용두동 252-171호 대지 21㎡입니다. 이 토지는 나대지인 상태인데 도로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빨간 것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동아제약 사옥이 있는 그 부분 뒷편에 조그마한 토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3번입니다. 제기동137-23호 대지27㎡입니다. 이것도 나대지인 상태의 토지인데 인접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도면은 11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고려대학교 바로 앞 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와서 4번입니다. 답십리동 302-3번지 대지 26㎡입니다. 이것은 건물로 점유된 재산으로서 점유자가 신청을 했고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답십리국민학교 바로 담장 옆에 끼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2페이지로 와서 5번입니다. 전농동 567-13호 대지6㎡입니다. 이것도 나대지인 상태로 있는 토지인데 인접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조그맣게 빨간점으로 해놨는데 청량리역 뒤편 배봉로에서 조금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번과 도면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수신청자에게 매각을 해서 민원도 민원도 해결하고 세입도 확보할 수 있도록 처리코자 동의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재산관리가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영위원님!

설명중에 1번에 김부길이라고 있는데 이 전체가 매각할 것이지요?

네.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에서 구청 청사부지 51평의 소유자가 김부길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복길』이라고 하는 이 있음)

구청청사부지 근방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4번에 답십리국민학교 옆에 담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담밖입니다.

학교에서 시비 안해요?

이것은 구유재산이니까요.

, 구유재산매각인데 학교에서 이것을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그런 얘기 안들어 봤어요?

그럴 사항이 못 됩니다.

담하고 주택하고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끔 시비가 벌어지는 땅이에요. 학교에서는 담을 좀 늘릴려고 하고 주민은 못하게 할려고 해서 그런 시비가 전에 붙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하자가 없겠지요, 학교하고 소송하거나 분쟁이 없겠지요?

예, 담장밖에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150-16 우리 관할동이라해서 어저께 제가 신경을 쓰고 찾아봤는데 그 번지가 안나옵니다. 번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번지에는... 그래서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또 신청자인 김부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복덕방하는 사람 이름하고 같아요. 그런데 주소는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도 이 사람이 몇 건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더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선 잔여부지를 매각하면 우선 주위사람들이 구매할 권한이 있는데 그런 절차는 다 밟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점유한 재산은 점유자에게 그리고 소필지로서 그 필지만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못하게 된 그러한 토지라든가 형태가 길쭉하게 돼서 하나로서 활용을 못하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서 그 사람이 합병을 하므로 해서 하나의 토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위사람의 항의가 없도록, 그리고 용두동 252-171 번지 이것이 도로부지 막다른 골목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골목 끝이 도로부지지만 주변에 붙어있는 건물주가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인근 토지주가...

거기 붙어있는 사람이 그 토지가 서로가 억눌려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신청했는데 인근 토지주하고의 관계를 전부 검토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잡종재산이 돼서 매각하겠다고 올라오기 전에 이미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할 적에 인근 토지주와의 관계,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냉기가 생기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각과에서 전부 검토해서 용도폐지가 된 땅입니다. 그래서 인근토지주에게 매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각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포기하는 주위 사람들의 포기서, 이 사람한테 해줘도 좋다라는 것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매각 명목에 일련번호 1번하고 4번하고 여기 매각사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소규모 잡종재산은 점유자에게 처분, 또 4번도 똑같습니다. 인접토지는 옆에 딸린 땅이라고 간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유자라 하면 여지껏 점용하고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용료를 징수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유재산이든, 공공재산이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자에게 그동안 사용료상당의 변상금, 잡종재산은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변상금을 조정해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 필지별로 면적같은 것을 전부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는 안했지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매각을 하는 경우에 이 두 재산을 말씀하시는데 매각을 해서 점유자에게 기왕에 변상금이 조정되어 있었으면 조정된 것을 다 징수하고 매각계획을 하게 되고, 다음에요. 조정이 안되어 있으면 매각계약을 하기 전에 5년치를 소급해서 계산을 해서 변상금받고 계약금 받고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에 한 경로를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과를 해서 체납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받고 계약을 하고 아직 부과가 안된 것이면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계약할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이치고 최동근 위원 질의는 그 내용이 아니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 때 참고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변상금 관계가 부과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전부 챙겨갖고 여기서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 갖고 해줘야지, 어떻게 매번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이런 얘기만 하십니까?

말씀하면 매각대금 불입금은 분할납부도 됩니까?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략 일시납부가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3회정도 분할이 가능하고,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특별한 지역은 5년내지 10년 분할할 수 있는 납부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그렇지 않고 3회정도 분할.납부하는데 그 대신에 이자가 가산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소급이라 했는데 10년이고 20년 점유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적절한 질의이신데 이 재산을 10년, 20년 전부터 적정하게 관리해서 그때 그때 다 받았어야 옳겠지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일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저희가 �O고 측량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한 것은 전에 사람이 행정적으로 제대로 못챙겨서 못한 것이고, 10년, 20년 이렇게 점유를 했어도 이론으로 따지면 다 받아야 옳겠지요. 그러나 지방재정의 시효가 5년까지 밖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전 것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5년간 소급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중에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이런 것도 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5년까지만 받고 그전 것은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거부지라든가 시유지에 보면 거기도 주거요이 있고 상업용이 있지요?

네.

것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래서 사실 주거를 가령 50㎡를 하는데 그것이 상업용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구민이라든가, 사용하는 분들이 공평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현재는 다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 그다음에는 이것이 94년말까지 들어온 것인데 몇 개월치 들어온 것입니까? 5건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와 있는 것인지, 이것만 서류라든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할 때 승인해 주신 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한 것은 다 징수해서...

것이고 또 나머지도 없고요.

앞으로 또 들어오면...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접수되거나 진행되는 것도 없고 다돼서 준비도 다 하시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다 처리가 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영업용하고 주거용을 말씀한 것은 저희가 매각승인 요청한 것은 잡종재산이고요. 사용료쪽에서 도로, 하천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점용료 사용료를 계산할 때 영업용과 주거용의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잡종재산은 도로, 하천부지 그쪽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첫 번째 땅 김부길 씨하고, 조옥상 씨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이름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그사람 소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며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유재산을 파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4페이지 5번, 전농동 587-13호 14페이지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5번 말씀이지요?

네.

14페이지 보시면 청량리역 표시되어 있는 이 도면입니다. 여기에 동그란 원안에 빨간점으로 표시해놓은 것이 그 토지입니다.

이 처리과정에서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상조치문제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는데 그 점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 구유재산 변상조치하게 하는 방법이 무척 많을 거예요.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간부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47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

기관운영비가 이런 데 쓰면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당시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목이 기관운영의 여비에 속한 국외여비입니다. 직원들 해외연수하라고 국외연수비를 올해 4,000만원 승인해 주신 것중에서 이번에 1,955만3,000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감사실장! 해외연수비라고 하는 건 내가 해외연수를 해라, 예산을 세워줘라 하고 위원들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지난 2년 전에도 해외연수비를 책정했다 안 쓰고만 일도 있고해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하고 견문을 넓혀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연수를 장려하도록 우리 의원들도 원했었는데 지금 나간 동장들은 다시 와서 근무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료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좀 다르지요.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내용대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활용도 면에서 볼 때 과연 5월달이면 그만둘 분이 갔다 와서 잔여기간이 한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동안에 보고 온 것을, 물론 그것은 자료화해서 기획예산과 자료실에 비치하도록끔 규정되어 있어 그 자료를 최대한도로 받아내 가지고 전 직원이 골고루 보게끔 하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케이스가 연수의 뜻도 있고 어떤 격려의 뜻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내가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구에 임기만료 동장으로서 이번에 해외로 떠나는 분들이 17명이지요? 그런데 법으로 2년 연장해서 7년을 하고 나가시는 분인데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는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것을 탓하는게 아닌데 지금 언론에서 떠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이 벌써 5월7일인가 언제면 임기만료돼서 나가는 것을 훤히 기관장으로서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이 분들도 별정직이지만 평생을 공직에 담았다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떠나는 마당에 이것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좋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4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이때 현직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 나온다는 이런 풍문이 떠도는 이 시점에서 보내야 되겠는가, 왜 작년에 보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작년이면 아직도 1년이란 기간이 있어 이 사람들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와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안하고 지금에 와서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를 빗느냐 이것 답변할 재주있습니까?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22개 전체 구가 다 2월과 3월 사이에 일종의 어떤 동시실시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문제를 미리 미리 예측을 하고 6개월 전이나 1년 전쯤 그런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런 비판적인 언론이라든가 일반 여론의 시각을 배제했을...

신문기사가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런 기사를 읽었을 적에 이것은 뚜렷한 목표를 두고 선심행정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벌써 나갈 시기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마따나 6개월 전이고 1년전에 했더라면 신문과 언론에 터질 일이 없어요. 동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동장을 보내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우리 회의에서도 공무원들 해외연수하라고 예산까지 책정해 주고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떠들 이유도 없고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으로 나온단 소리만 안나와도 의혹의 소지가 들한데 공통 22개 구 다해서 그렇다 하는 말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딴 데서 한다고 좇아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피할 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예산은 어느 과목에서 썼느냐 이것 보다도 잘못된 것이고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미 집행된 사항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냐인데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마음을 돌리시고 불편하신 마음으로...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긍정적으로 못돌립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좀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항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긍정적으로 볼 때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잠깐, 산회하실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와 관계되지 않은 의안 한 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예, 하십시오.

동장 문제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지요?

네.

,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아니, 그것을 할려고 그런게 아니고, 부족하면 제가 하긴 하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답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두 번째 심사해 주신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역교통과, 세무1,2과에 전부 다 인정이 되는데 다른 것은 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포하고서 시행해도 괜찮은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할되는 것, 이것은 본청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지난 2월달에 내려 오기를 “자치구 직제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규칙으로 되어 있는 직제를 조례제정시까지 교통특별대책과 관련해서 지역교통과 분과조치는 우선 현행 자치구 직제규칙을 개정조치해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거의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본청에서 자꾸 독촉은 오고, 또 다른 구는 하는데 동대문은 더군다나 신설동 같은 데는 복잡한데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3월18일, 제가 어저께 보고드린대로 신설동 우리 구청 100미터지점에 전세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6일 내일 이사할려고 했는데 일과시간에는 이사를 못하고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이사해서 직원들을 발령내 가지고 근무를 시킬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항도, 또 사실상 조례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본청에서 자꾸 이와 같은 요청이 빗발치고 하니까 이점을 사전에 시행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