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와 같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안건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재무국, 시민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후 안건을 일괄 상정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행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외10건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사전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오자, 탈자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을 다시 유인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각호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강북구도 도봉구로부터 분구되어 "95년3월1일자로 자치구로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출한 재무국 소관 조례제정안 11건은 과거 도봉구청에서 기이 제정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 조례로 새로 제정 강북구 재무, 세무, 지적관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제안된 조례안의 명칭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조례안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조례안은 본문 1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정의와 재정보증 관리 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고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소재한 재정 보증 보험회사와 재정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품관리조례안은 본문 3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직무와 물품의 분류, 물품의 사용, 불용품의 처리, 매각등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안은 본문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구유재산 관리관, 분임관리관의 책무와 구유재산의 유지 관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구유임야 폐천부지등의 관리 처분방법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수입증지의 제조, 보관, 수납관리, 판매방법, 판매수수료 지급 기준과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안은 본문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구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목별납기, 납세의무자, 부과징수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조례안은 본문 17조와 부칙 2조로 되어 있으며, 감면 대상자를 국가 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등을 규정하여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구세감면 혜택과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특히 이 구세감면 조례안은 97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부칙에 명시하여 감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본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세정발전과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 증대에 기여토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과년도 1차년분 체납세액 징수시에는 징수액의 3%, 2차년 이상 체납액 징수시는 5%를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안은 본문 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의 종류와 금액 수수료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 수수료의 징수 방법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조례안은 본문 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진료비와 수수료의 감면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본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자격, 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조례안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재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무, 세무, 지적관리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행정 써비스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를 재정 운영하므로써 강북구 자치 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시고, 특히 재무, 세무, 지적관리등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조례 준칙을 근간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에서 유사하게 제정 시행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조례안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배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배부해 드리고 최일화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의사일정표 및에 다 깔려 있습니다.

다 깔려 있어요?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조례 특위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95년3월1일 부로 강북구가 도봉구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기정 시행중인 조례를 강북구정에 맞게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제정 조례안은 오전 오후 합쳐서 총 27건으로써 오전에는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안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심의할 시민국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설된 강북구의 차질없는 구정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4802호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2항,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경과 규정에 의거 적용 시행되고 있는 기정 도봉구 조례를 조속히 강북구 조례로 제정 시행함이 행정의 이완을 방지하고 강북구정의 법적 안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총무국과 3실 소관은 구청 운영의 내부 지향적인 조례지만 오늘 심의하실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항이 많은 만큼 기정조례의 수정 여부 확인을 선행한 다음 분야별로 심층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유인물의 의안번호 순대로 재무과, 세무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번 서울특별시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안번호 36번 서울특별시강북구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3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38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입증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라 우리 구에는 선박을 보유할 가능성도 없고, 어떤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우리 구에서 꼭 이런 조문이 들어 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24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박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흐름이 전부 지방세법에 의해서 이 자체가 본청의 준칙에 의해서 각 구 조례가 만들어 지다 보니까 공히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가능성도 없는 법을 굳이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여기에 호수나 강이 생긴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상 선박이 없다하더라도 소유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게 되면 여기서.

예, 신고업무가 있어서 납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항공기도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예, 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소관의 조례를 다루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강북구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새로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고, 또 이 조례가 과거의 도봉구의 조례로서 모든 시행을 하는 것을 명칭만 바꾸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조례의 명칭만 바꾸는 식이라치더라도 일단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을 대하는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를 좀 읽어 보고 또 어떤 미스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한 후에 통과가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하면 내막을 잘 알고 관계관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연구도 해 오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안이 아침에 책상 위에 배부가 되어 있는 의안번호 39번 조례안과 전 번의 77건의 조례안이 무더기로 송달되어 와서 확인한 결과 의안번호 39번은 똑 같은 번호인데 어떻게 해서 내용이 다른 의안이 제출되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께서 먼저 일괄 제출한 조례안과 지금 새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벌써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과거 일괄 제출한 그 조례안을 심의 과정을 앞두고 국장이 검토해 본 결과 오자, 탈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내용이 바꿔진 것이 아니고, 오자, 탈자 부분을 바로 즉시 정정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양해를 사전에 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 탈자 정도가 아닌데, 조금 전에 24조 조문을 확인한 결과내용이 전연 달라요. 내용이.

죄송합니다. 먼저 제출했던 조례안에는 24조가 건설기기에 대한 신고의무인데 그 건설기기에 대한 신고의무가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삭제를 시키고 조문을 하나 변경을 시킨 사안인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데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서 고쳤으면 실무선에서 국장이 이렇게 고쳤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통과가 되었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로 배부해 드린 이 조례를 가지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없겠습니다. 회의 조례라기 보다는 정비된 조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처음에 제출했던 조문에 변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과로써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24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에서 주소지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의 본사 주소지가 여기에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아니고.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경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것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1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2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다뤘는데, 질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4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11개 상정된 안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각 안건 공히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포하는 시점이 3월15일인데 분구해서 약15일 동안 우리 조례가 이용되서 운영됐던 예가 없습니까?

예. 지방자치법 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새로운 의회에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과거 그 지역에서 쓰던 조례를 인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백은 없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도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훈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의 11건의 조례를 지금 다 다루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구가 신설됨에 따라서 자구 수정 관계만 주로 나름대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기왕에 이 조례를 강북구 신설 조례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각 과나, 국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약간의 모순이 있었다든지, 좀 불합리하다든지, 이런것은 정말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좀 수정이 필요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3월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저희들 분구되기 전에 근무하던 과장들이 재무국에는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도봉구청 시절에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해서 민원이 있었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개정안을 제출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없다손치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대민 업무에서 정말로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질문이 있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하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과거에 어떤 법의 집행을 획일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대민을 위한 어떤 봉사를 해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 좀 연구하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 이길훈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의안번호 45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의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국 소관 강북구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및 10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및 10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들 인사) 존경하는 정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설된 우리구의 조례안 제정중에 시민국 소관은 16건으로 의안번호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강북구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기타 수입으로 저성하면, 세입과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고, 대불금의 상환등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함이며,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 동, 및 통, 반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이며, 의료 보험조합 구성과 운영에 효율적인 지원, 구청장 및 동장은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아동위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며,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용규정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는 당해 위반 내용에 대하여 부과 기준에 의거 부과토록 하고, 처분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 청문을 실시하여 위반 내용을 확인토록 함입니다. 청문의 원인이 되는 위반내용에 대하여 건물주나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 청문생략을 가능토록 함입니다. 청문에 불응시 청문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하고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부과징수 업무가 위법, 부당한 경우 즉시 처분을 취소,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납기내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로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 납부토록 독촉장 및 통지서를 발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서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도시가스 사업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 및 처분기준을 정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새로이 규정한 다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신설입니다. 첫째는 연간 연료 및 열사용의 경우 500TOE 이상인 자와, 전기의 경우에는 계약전력 500kw이상이고 연간 200만KW이상의 사용자 등이 에너지 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둘째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현행 3회까지 누진부과와 최고액 100만원을 4회까지 누진부과하고 최고액을 3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업무처리와 이의신청을 보다 간편,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로 자치구 자립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강북구 소재에 공장등록된 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입니다. 이율은 연리 8%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존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기존주택 및 신축하는 단독주택 사용시설 설치비와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중 신규설치비의 지원융자금입니다.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도시가스사업기금계좌를 설치하여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내용은 사용시설자금은 수용가 시설설비의 70%이내, 연리 8%로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설자금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공급시설비의 70%이내, 연리 8% 3년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는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 산하에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그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조정 또는 심의하도록 합니다. 첫째로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둘째, 물가안정시책 수립및 시행에 관한 사항 셋째,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물가안정에 필요한 대시민 계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다섯째로 마을버스요금,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안건의 제출기일은 회의 15일 전까지로 하고 안건 제출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강북구청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완적 처우개선을 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기금운용 및 관리, 대여대상, 이자 및 상환, 채권보전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일반폐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 9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기초자치단체조례도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북구청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필요사항인 종량제 실시 대상 일반폐기물 수수료및 폐기물, 폐기물의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종류, 색깔, 규격, 재질, 규격봉투의 제작, 검수, 안전관리, 공급 및 구입, 봉투판매인 및 판매소에 관한 사항 등이고 또는 종량제 제외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수료 부과, 징수에 따른 필요사항 및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의 납부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은 물론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규정하여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 및 판매대금의 관리 기금 설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 수집과 강북구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 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도봉구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은 재활용품 선별비용에 재투자하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이며 기금의 용도와 지출기준, 운용관리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재활용품을 분리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일상 편익과 관련이 많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써 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문제가 커다란 시민의 관심사로 부상하는 이 때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지속적인 청결유지와 최선의 시설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불량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 및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선진 공중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시민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6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4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료보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구성원을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언급은 안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라고 나와 있어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없네요. 그러면 되요. 조례에다가 어떻게 구성한다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준칙이 와서 거기에 의해서 한 사항인데 협의회 회장 명과 그 외 인원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는 없고 우리가 운영을 위한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법에는 지원협의회만 구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말이죠? 어떻게 구성하는지 정도는 조례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뜬금없이 「구청장은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 제정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 부분에 운영규정의 제정 이전에 「동 의료보험 지원협의회 구성」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한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의 골자는 어떻다, 이렇게 앞 부분에 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원래 세입은 우리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안에 제정하도록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무슨 단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이런식으로 문구가 들어 갔으면 그 앞조에 그 위원회의 구성, 그 협의 회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구성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운영회를 활성화 하도록 해야지 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에 맞기고 조례안에는 구성방법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아닌 말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준칙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하시지만 규칙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공포하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례나 상위법에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을 하는데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에 넣어야죠. 그런 정도는.

그것을 너무 세분화.

세분화가 아니죠. 그정도는.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구청내에 상위법에 규정되어서 위원회 같은 것 만드는 것, 어제도 총무국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여러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몇 인 이내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는 몇인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고 이런식으로 다 들어 가는데 세세한 것도 아니에요, 가히. 한 문맥만 들어 가면 되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다 들어 가는데 이 협의회에서는 구청장 재량으로 규칙안에 맞겨라 이렇게 되면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이것이 더 구체화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기회에 넣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도봉구에서 분구할 적에 이렇게 그대로 된 사항이고 또 각 구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독자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들어 가고, 조직의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에 안들어 가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차라리 운영을 규칙에 맞기고 구성만 조례로 정하든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운영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

박상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구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어제 동료위원께서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자치에요. 부족한 것이 있다, 뭐한다 해도 시정을 하자라기 보다는 전체 준칙에 의해서 한다이러니까 준칙에 의해서 한다는데 할 말 없는 거에요. 조례를 어떻게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대로 준칙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니까 조례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조례문구는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중앙자치지, 지방자치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협의회의 간사는 누구로 하겠다라고 조례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이 조례에는 앞전에 얘기했던 위원님의 얘기 대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그 안이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박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씀이신데.

이 질의를 하면서 절대로 위원의 말을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앞전의 위원이라고 그랬죠. 앞에 얘기했다고. 그리고 조례 가지고 더이상 얘기 안하기로 해서 지금 유도룰 하면서 얘기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이 다 도세를 해 먹는데 우리도 해 먹어도 관계 없다 이런 얘기하고 비약하면 똑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협의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헙의회를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조례사항입니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 말씀을 다 들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라 든지 아까 얘기했던 전출입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 간사는 누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조례에 협의회 구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좀 잘 못 됐으면 보완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얘기를 들으면 꼭 훈계하는 쪽이에요. 다른 데가 다 그런데 뭐 헛소리하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나는 위원회 협의체 구성은 조례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정조례 3조에 보면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는 규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는 통과를 해 주시고 차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더이상 답변 들을 값어치가 없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태섭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4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회장, 부회장은 각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 구성 인원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한정입니까?

아닙니다. 아동위원은 1개 동에 2명을 원칙으로 하고 3만이 넘으면 3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36분이 아동위원이 계십니다.

36명이에요. 아동위원 수가. 대단하네요.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것 아니에요. 도봉구에서.

한 번 보류됐다가 결국에 가서는 통과 시켜 주었죠. 보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다가, 보류가 아니라 부결된 것 같은데 보류로 됐더라구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통과 시켰죠. 토론하고 표결해서.

그 때 보류됐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박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에서 있을 때에 보사위원회 조례안이 올라 왔었어요. 그래서 격론 끝에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표결로 처리를 해서 통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새로 또 만든다고 하니까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가 뭐에요?

지방자치법 42조.

아동위원회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무슨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7월6일 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등을 조례로 설치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82년4월에 343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1항에 구,시,읍,면,동에 아동위원을 둘 수 있다. 2항에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디.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금 아동복지법 얘기하시는거고.

아동복지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통과된 다음에 여기에 실제있는 기능에 대해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작년에도 아동글짓기 대회가 2회있었고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최했어요? 아동위원협의회는 만들어 진게 불과 몇개월 안될텐데.

12월달인걸로 알고 있어요.

? 몇 개월이 안될텐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나서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아동위원회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조례근거가 없었다구요? 동별로 아동복지법에 보면 동별로 아동위원을 두분씩 위촉할 수 있고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조례가 통과된 것이 불과 몇개월 안되거던요. 그러니까 수많은 위원회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 활동에 필요하기보다는 그 협의회장의 자리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그것 보다는 아동위원들이 각 동별로 위촉이 되어있어 가지고 개별업무를 보게 되니까 위원 상호간에 정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교환도 필요하지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교환이라든지 하는데 문구같은데 보면은 구성같은데 보면은 회장및 부의장을 호선하되 임기가 3년이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거던요. 조례가 임기같은 것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까 강북구의료보험같은 강제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해서 조례에다 집어넣지않으면서 이런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이거ㄴ 임의단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구청장이 자문기관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조례에다 딱 보장을 해주고 보궐시의 임기도 있고 뭐 이 조례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해 주면서 뭐 상임위원회 선거하면 보통 2년인데 임기가 이거 자리 만들어 주기 아니에요?

소관업무에 속하는 그런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지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자리 만들기를 위한다는 것보다도 아동위원이 각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보호아동의 책정같은데에 많은 조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것을 책정하는데 각 동간에 안목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상호지식과 정보를 갖추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 법률에 의해서 아동위원협의회가 법률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을 선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장하고 협의할 권한이 있어요? 그런거 없잖아요? 아동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별로 두분씩 위촉된 아동위원은 근거가 있지만 이것은 순수히 우리구 조례에 불과한건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36개

여기 보면은 목적, 기능, 구성 해가지고 임기가 회장, 부회장이 3년씩이나 되고 36명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의 조직적 단체를 구성해서 할 일이 자료와 정보의 수집이냐 이거에요.

자료와 정보의 수집은 각 36분의 위원들이 각자 직무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안목의 통일이라든지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자촌에서의 가난한 사람과 또 가난한 동네의 가난한 사람과 상대성을 갖는.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서�杵�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동별 사정에 밝고.

아동위원들을 동별로 위촉하잖아요. 동별로 하지요? 동별로 활동하고?

동별로 합니다.

?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조1항에 보면 아동협의회 기능에서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아니! 동별로 한 동에 2명씩 선출되었는데 무슨 담당구역을 정하는 것을 협의회의기능으로삼을것이며.

위원회가 각 동에 두분이상 계시기 때문에.

두분이지요. 두분씩.

3만이상인 동에는 세분이 있습니다.

꼭 과거에 구의원 선거하듯이 그렇네요. 그래서 세분이상이면 각각 구역을 나눠요? 세분이상이면?

아니,구역분할보다도.

아동? 지금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2항에 보면 아동위원의 직무사항에 대한 연락과 통제 이것은 공무원이 해야될 일이지요.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동의 직무에 대한 연구 이것은 본인들이 일에 대한 연구라는건데 기타 아동위원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이랬지만 이것도 보면은 다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들이고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도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것 하기위해서 이런식의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조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에도 아주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순 위원회니 협의회니 막 그것도 상위법에 위원회 만들라고 그래서 만든 것도 하도 여러개라서 실제 행정사무감사에 나가 보면 활동한 기록, 회의록 가져와 봐라 그러면 거의 활동 안해요. 대부분의 위원회가 활동을 안해요. 그런데 이런 임의의 협의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자제를 안하던 시대면 모를까 지방자치를 하던 시대에 지금 하고있던 시대에 말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능, 구성,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및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임기는 3년이다. 이것은 신분보장 소위 말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조례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 밖에 안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창우 위원님.

위원입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도봉구에 있을 때에도 뭐 아주 깊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의 임무 해가지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했는데 지역내의 아동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조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아동지도원및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최소한도 이 분들의 위촉된 분들의 학력이라든가 등등의 파악이 다 되어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평균 얼마나 되세요?

대졸인 위원이 7분이 계시고요. 고졸인 위원은 8분이 계십니다.

또 그러고요. 그 외에 다른 분들은? 그 이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뒷장을 못보고서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요. 대졸인 위원이 24분이 계십니다.

허위아닙니까? 그것 어디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명단과 위촉된 분들의 학력정도를 지금 인정할만한 어떤 근거가 있으시냐구요? 없어! 아무것도. 지금 이상한 사람 천지야 이거.

이것을 위촉하면서 학력증명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에 의한 통계입니다.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위원에 위촉된 분들이 몇 년전에 이사간 분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면 또 그 분들의 학력정도 또한 아주 정말 얘기하지못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그리고 또한 정보교환 등등,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도심에 살고있으면서 무슨 정보수집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그럴 현실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허구적인 하나의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서 조사해 보면요 아마 대졸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런 기능을 담당할만한 역량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는 3년전에 이사간 분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의 형식적인 명단에 불과하지 실제 인원은 있지를 않아요. 실제 그 분들의 겸직상태는 여러군데 있어요. 통장에서부터 부녀회장에서부터 몇 가지 겹쳐겹쳐 되어있는 분들이지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화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 속에서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지금 보완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꾸 만들어 놓으면 서로 귀찮은 일 밖에 안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중요한 깊이가 있는 정보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한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분리되어서 교육위원회로 또 이렇게 전문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동네에서 통반장이나 보시는 분들로 대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분들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기철 위원님.

예. 신기철 위원입니다. 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별표1의 과태료처분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때는 중한 처분기준에 각각의 처분기준에 ½을 더하여 산정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금액에 있어서 1차 위반일 경우에 50, 30 이런순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상한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봐야 하는데 위생과장으로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생과장 김인영입니다. 먼저 신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한 말씀과 위원님들에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앞에 저희과 소관사항의 양식이 4부가 배부되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분구가 되면서 이 조례안을 검토했었고, 또는 어제도 3실과 총무국 산하의 조례를 위원님들이 검토 하시는 중에서 많은 지적과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저희국에서도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안을 재정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서 조금 모순이나 누락된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먼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별표 4에 보면 과태료 부과통지라고 해서 2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니 몇년 몇월 며칠까지 강북구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금고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통지서에 보면 "시중 각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것처럼 4호 서식에 "시내 각 은행 본.지점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했고, 다음 3항에 보면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납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내라는 것이 이 법 조항에서도 보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수정을 했고, 거기에 보면 "이의를 제기한 때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렸는데 엄격한 용어로 보면 과태료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문항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 또 나누어 드린 양식을 보시면 제7호 양식이 있습니다. 제7호 양식에 보면 여기도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몇월 며칠까지 강북구 금고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강북구가 분구작업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강북구 금고라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한 장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강북구청에는 시중금고에만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시내 각은행 본.지점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나누어 드린 양식을 보면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독촉통지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납입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수필통지서, 가운데 있는 양식을 보면 "은행지점 인"하고 "강북구청장 인"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수필통지서는 은행에서 받았을 때 저희 구청으로 송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북구청 귀하"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두가지 양식을 전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을 원안으로 바꾸어 주십사하는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 절차에 의하면 이것은 조례로 통과되고 개정안을 얻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선이 법43조에 50만원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이하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합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디에다가 명시를.

50만원 이하.

3차 위반 때.

1차, 2차, 3차 다 마찬가지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만약에 50만원 이하로 다른데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지금 보면 2분의 1을 더 산정해서 가중처벌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위의 설명이.

예, 그렇지요.

처벌을 할 시에 예를 들면 2개 구를 합해서 50만원으로 하기에는 이 금액만 보면, 이것이 상한선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둘을 합해서 50만원을 할수 있는 기회가, 20만원짜리가 겹치지 않는 한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맥시멈(maximum)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아야 그래야 두개를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그런데 모법에는 얼마 이하로 정하지만 조례에서는 그 행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만약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가 되면 처벌할 때 재량권에 있어서 30만원이하면 25만원도 되고, 20만원도 되고, 판단에 있어서 너무 재량권이 이탈되고 그러는데 조례에서는 행에 대해서 딱딱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가 맞다고 하면 가중처벌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네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두개 이상을 위반했을 경우에, 지금 중간쯤에 보면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자"에 대해서 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과 같이 겸해서 위반하지 않을 때에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아니지요. 지금 당해 시설의 20만원하고, 그외"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0만원이 같이 경합될 때에는 2분의 1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15만원에서 35만원을 부과한다. 다른 것에 비한다면 50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 65만원짜리 하고는 50만원만,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50만원하고, 만약에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30만원인데, 경합이 되었을 때는 15만원해가지고 2분의 1로 치면 65만원이지만 이것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0만원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50만원 이것은 각자 이법 몇조, 몇항에 대한 것 규정은 이렇게 50만원씩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 두가지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2분의 1을 가산하지만 그것이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50만원을 미리 정해놓으면 두가지가 경합되었을 때 중벌을 처한다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뜻의 질의인데.

그렇지요. 그렇게도 되겠지만 또 1차, 2차, 3차로 한다면 거의 50만원을 받겠지만 1차에서 두개가 경합되었을 때 이것을 안 정해놓으면 모순이 생기지요. 두개를 다 부과해야 되느냐? 이런 행정처분할 때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놓아야지 법 집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조례가 한건 밖에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위생과가 여러가지 위생업무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많은 조례라든지, 많은 업무가 있는 줄아는데 조례가 단 한건 밖에 없어서 대단히 섭섭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태료부과조례를 보면서 1조 목적에 보니까 "공중위생법 제44조 동법시행령 2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법이라든지 법을 다 읽어보고, 연구를 해봤으면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알겠지만 여기에는 대상이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공중위생법 제44조라든지, "영" 제28조에 대하여 대상이 있으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예, 그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훈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대로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시설의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의 설립운영하는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결혼예식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관내에는 3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음식점 같은 데도 해당이 안 됩니까?

대중음식점도 복합건물, 그러니까 복합건물에서.

연면적을 따지면 해당이 되는데, 단순한 대중음식점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예, 안 됩니다.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반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수조.

아니고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반기별 2회에서 1회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이라는 것은 전, 후반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전, 후반. 1년에 두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요.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해서 지시위반일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1차 시에, 정밀기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실시여부, 기타사항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예식장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지요? 규모 크기 관계없이.

가정의례에 관한 것은 2,000㎡이기 때문에 저희.

복합건물로만 따지는 겁니까, 단 연건평만 따지는 겁니까?

연건평만 따지는 겁니다.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강북구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관계 같은 것은 해당이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데는 어떤 법규를 가지고 규제합니까?

예식장을 한다면 예식장의 일반적인 지도 같은 것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가정의례준칙이 아까 나왔던데 가정의례준칙법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이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예, 그렇습니다.

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 대충기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었을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최고액을 1차에 50만원을 매겼으니까 2차, 3차, 4차 자꾸 위반한다손 치더라도 더이상 초과 부과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차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정도까지는 시정을 지시해 나가는데 그때 기간까지 안했을 때에는 2차에서 50만원을 부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1차에 부과하지 않으면 또 2차에 50만원을 부과해서 100만원을 부과합니까?

그렇지요. 기간을 정해서 만약 여기서 1차, 2차 가는 것은 위반사항이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부과되고,

알겠습니다. 1차위반, 2차위반 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얘기는 공중인들이 출입하는 대중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 중에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서 처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재정과정에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 큰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고, 조그마한 일반 서민들이 출입하는 공중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업소에 대해서는 모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나름대로 규제해야만 많은 공중시설들이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위생시설은 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했고, 식품위생법이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반사례별로 금액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해서 자꾸만 번잡하게 만든다든지, 모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역별로 이게 시행규칙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물론 제가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큰 업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되고 조그만 업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뀌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업소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작은 업소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을 보면 법과 시행령과 어떤 조례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오지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체도 큰 업체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될 것이고 자그마한 업체는 조례로 가지고 다루어야 마땅한데.

조례는 이게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식품위생법은 과태료보다도 행정벌이라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다뭐 시설개수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다시 거기에 형사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위에 대해서 전부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다른 행정이 아니라 이 공중위생시설은, 그런데 이 식품위생법은 현재 영업정지다 시설개수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과태료가 아니라.

제 얘기를 빨리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이런 큰 업체는 진짜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되고 조그마한 업소는 과태료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마땅한데 그것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법으로 다스리는건데 법으로 다스리는 것 중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법의 최하 상한가가 50만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떤 정부의 어떤지시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겠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뒤바뀌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증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강북구관내에도 준공업지역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준공업 지역이 강북구 지역에 없습니다. 현재 등록된 업체는 171개입니다. 공장등록이.

준공업지역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번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중에 보면 말입니다. 마을버스요금의 책정이 있는데 마을버스요금이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이 결정합니까?

예. 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물가대책위원회는 현재는 이것이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도에 한번도 이것을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특별한 그런 물가의 양등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문론 그런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ㅢ들이 우리 도봉구에 작년에 한해 동안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안은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치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안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하다이거지요?

예.

현실적으로 구청단위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든다고해도 정책이 수단이 없을 것 같은데 형식아니에요? 기껏해야 이미용입소라든지 목욕탕같은데 요금올리는 것이나 찾아다니며 확인하고 이런 것 밖에 없잖아요 진짜지?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이 보완을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구는 제가 산업과장으로 여기와서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물가에 대한 이런 어떤 대책이라든가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어떤 법규에 비해서 굉장히 이것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실지로 이게 산업과에서도 물가를 단속한다 지도한다 순수하게 어떤 지도에 그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과는 아무런 법규라든지 행정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떤 강제성을 띄는 것이라기 보다 어떤 의결사항을 해가지고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물어 본 것은 정책수단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정책수단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여기 마을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정책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단 구청에 보면 국, 과별로 참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굳이 필요없는 사실상 거의 효율성도 없는 위원회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지방의회 구의회에서는 항상 좀 통폐합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되지 해야되지않느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물가대책위원회도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되거던요. 나왔었거던요. 사실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설사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구청단이에서는 물가 정책이라는게 사실 있을 수가 없거던요.

저희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단위에서 솔직한 말로 물가가 확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청단위의 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결한다고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이 구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만, 지도하고 조언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해 봐야 유명무실해질거다 이런 결론이거던요.

아무래도 위원회를 설치하면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분야에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도를 하더라도 핵심을 어디다 두어 가지고 지도를 할 것이냐? 이런것도 좀 아마, 그냥 우리가 이걸 놔두면 우왕좌왕하고 그 뒤부터는.

과장님! 물가가 학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학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구청관내에서 무슨 특산품이 생산되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뭐 이런 것 만들면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공급자가 제품의 가격을 결정을 할 적에 전국적인 시장을 보고 대개 결정을 할 것이고 요즘에는 세계적인 시장을 보고 결정을 할 텐데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전국단위나 세계적인 단위에서 구매되고 하는건데 그 조정수단이 구청단위에서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것은 저는 대단히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이다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면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건 형식이다 이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묻는데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님.

8조 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2항에요. 환경미화원 1인당 대여대상을 2인이내로 하고 이게 과거의 인구억제시책 때문에 의료보험에서 출산혜택도 2인이내로 받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보험 제도에도 2인 이내만 출산자녀에 보험혜택의 적용을 받는 것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바뀌지요?

바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것으로 알았는데요. 제가, 두가정 한자녀 갖기운동 그것도 사실 없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동일한 수입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법인데 이걸 환경미화원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여해 주는건데 대상자녀의 숫자를 2인이내로 하고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어때요.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것은 산아제한 차원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학자금 대여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2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산아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고, 의료보험도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출산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인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인데 대여장학금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 기회에 없애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없애준다면 이것은 우리 환경계의 법 취지하고 장학금대여기금설치조례 취지에 맞는 질문 같습니다. 이것을 없애 주신다면 우리로서는 미화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욱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지금 규격봉투에 관해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가정폐기물, 공장폐기물, 다량폐기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죽 해놓았는데, 전에 쓴 조례를 개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분구되기전 도봉구에서 시행하던 조례 그대로.

그 이전이 언제냐구요?

다루겠다는 어떤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가, 규격봉투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라는 것이 용어와 해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구요, 삽입해서 개정을 시킨 지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여기 와서 답변하려고 나오셨습니까.

다른 관계관들도 답변에 도움을 주십시오.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데 어느 부분은 최근에 삽입이 되었고, 과거에 있던 법에서 대폭 수정이 되어서 수정된 지가 얼마 안됐다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조례경과 규정이 죽 수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례편집에 있어서 그것이 없어서 알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른다 손치더라도 그 정도 상식은 가지고 나왔어야지, 지금 이것 한번도 안 읽어 보고 나왔습니까, 이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봐도 우리 과장님도 집에 가면 쓰레기 처리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업무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도는 최소한 머리속에 넣어서 누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는 있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하면 개정된 지가 얼마 안된 조례인데 그대로 우리가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도 이의는 없지만 이 내용속에 보면 제3조에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리구역. 이 관리구역을 책정해놓고 전부 시행을 하는데 강북구 전 지역을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제외 지역이 없지요?

예, 현재 없습니다.

. 그러면 국립공원안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관리소라든지, 고지대에 사찰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요?

그것은 규격봉투사용 제외지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그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업소는 제외지역이 있겠지만 지역은 현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자체로 봐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주택인근지역에 있는 것도 다 균일하게 관리를 하고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지대의 사찰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데도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폐기물을 지금 받아 오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규격봉투를 배부해서 하고 있지요.

규격봉투에 넣어 놓으면 청소과의 직원들이 가서 가지고 오느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찰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환경미화원이 그것에 손이 못 미칠 경우에는 사찰내에서 차로 운반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못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인 우리 환경미화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화원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의 일반 폐기물이라면 그분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평상시 시행을 할 때도 그런 것 상세한 것은 알고 계시고, 또 누구한테 물어도 답변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강북구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정도는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볼 때는 사찰이라든지, 관리사무소에 미화원들이 가서 가져오는 것을 못 보았어요. 본인들이 다 짊어지고 내려와요. 그런 것은 실제로 손이 미치지 못해서 본인들이 가져온다든지, 거기는 실제로 관할지역이라도 시행을 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외지역은 없기 때문에 시행을.

그런 지역을 제외 지역으로 해서 특별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이 어려워서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길훈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다음에 연구를 해서.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하고 맞아떨어지는 질문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청소와 일반폐기물 아니면 규격봉투에 대한 것이니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 각 가정에서 현금을 내고 봉투를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까?

저도 미아 9동 정각호 위원장님 옆에 100m 떨어진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연탄재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미아 9동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재활용 같은 경우는 1주일, 연탄재도 1주일, 일반쓰레기는 1주일에 두번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과에서 제가 관할 부서장으로서 할 일은 그 쓰레기의 세가지 종류가 시간을 늦추지 않고 주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신기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거리가 집에서 미치지 못하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공용쓰레기봉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일반쓰레기 봉투를 살 때, 이름은 붙이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골목길청소용이라든가, 그런 용어로 공공용청소용이라든가 이름을 붙여서 몇장을 쓰는 사람이면 서비스로 몇 장을 준다든가 하는 운영방법이 개선되어야지. 우리가 걱정하는 골목길이나 주차장 이런 쪽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현재 공공용 봉투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요. 그것을 동장을 통해서 가로청소원들과 통반장들한테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아닌, 저는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가정이 아닌 도로의 예를 들어서 누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치우는 그런 용으로 통.반장하고 가로청소원들한테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을 갖고 서로간에 연구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급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겠지요. 여기 보면 5조1항의 2호 건축물폐재류 처리방법에 보면 "다량배출신고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후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조1항 2호인가 봐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건축물폐재류는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조1항입니까?

5조1항 2호.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에 1항2호요. 처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 무단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일반폐기물처리업자한테 위탁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조례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몇 조에 있습니까?

29조 과태료처분통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9조부터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조례 5조 1,2,3항의 규정을 5조 1항 1,2,3호에 부과기준을 위배한 경우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이렇게만 되어 있지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가 여기에 있는 배출기준 1,2,3호입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까지가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거에요? 조례안에 5조에 배출을 해야 되는 기준을, 배출에 있어서 기준을 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데 대한 소위 말해서 과태료를 이 조례내에서 이 조례 및 조, 및 조를 위배할 경우에는 법 몇 조의 근거에 의하여 과태료를 어떻게 처분한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조례 5조 1항 1,2,3호에 배출 기준을 위배할 경우에,

7장의 부칙에 보면 이외의 것은 지방세 징수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요?

31조 한번 보시지요. 7장 34조. 이 조례에서 수수료 처리 및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아, 이것은 징수하는 방법이고,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안이,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것인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즈음해서 가정은 얼마짜리 봉투를 사서 어떤 방식으로 배출을 해야 되고, 사업장은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고, 다량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위배할 경우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 데,

있어요?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29조의 내용이 이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뭐에요? 앞의 조례에서 기준을 5조 1항 1,2,3호로 정했으면 본 조례 제5조 1항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다. 이런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 63조 1항 내지 1호 내지 4호 및 7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나와있는데 문구 잘못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축물 폐자재를 지금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위탁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이 조례 자체내에 이런 말이 안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물 폐자재 같으면 대단히 양이 많은겁니다.

위탁 처리가 안되고 그냥 버릴 때에는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버리는 현장을 잡을 때 얘기지. 우리 구청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 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군이나 이런데 갖다 버리다 적발되면 거기에다 물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뭐냐하면 배출하는 자가 배출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정한것 아니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배출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무단 폐기물처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배출을 우리 지역에서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투기를 할 경우에 타 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릴 때 이렇게 해야한다. 해야지, 배출할 때 이렇게 해야한다는 기준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강제성을 띠어야 되요.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위탁 처리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위탁 처리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띠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있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벌칙이 있다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A라는 집에서 건축물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갖다 버리면 도봉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우리 강북 구내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안에다 두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러면 배출 신고는요, 건축 허가를 얻어서 자기 집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지을려고 할 적에 그러면 그 배출물을 포천에 갖다 버리면 포천 군수에게 내가 미아동 어디 어디에 건축 허가를 얻어서 배출을 할려고 합니다. 하고 거기다 신고를 합니까?

아니지요. 거기에 무단 투기를 할 때에 법은,

배출 신고는 여기다 하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업자가 위탁 처리 업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 문구대로 보란 말이에요. 규칙 3조의 규정에 이런 다량 배출 신고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 후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배출을 할려고 하면 어디에 갖다놓든지 간에 우리 구청장이나 해당 지역 동장한테 신고하게끔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다음에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리 업자가 우리 관내에 셋이 있는데 일반인이 처리하고 싶을 때에는 그 업자한테 시켜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장소로 수거 처리가 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다만 신고에 의하지 않고 밖으로 무단투기할 때에는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로 간주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배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신고를 해서 버리면 되는 것이고, 신고를 안하고 버리면 우리가 무단 투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봐요. 다량 배출 신고를 하지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위탁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내다 버리다 걸리면 그 지역에서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도봉구에다 버리면 도봉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 그런 얘기하신 거지요? 그런데 안걸렸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안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규정대로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다량 배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면 될 것이고.

신고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겠지요. 신고 하지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신고할 때야 당연히 문제가 안됩니다.

신고하지않고 다량 폐기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업자한테 신고하여서.

신고해요? 여기에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위탁 업자가 우리 관내에는 세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하면,

신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여기 어디 있어요? 구청장이나 동장한테 신고하라고 그랬지. 업자한테 위임한다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위임한다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 문구상으로 규칙 3조에 의하면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 신고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한후,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지 일반 폐기물 업자한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앞의 것 다 지워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규정인지 제대로 알고나 계신거에요?

제가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리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임지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고, 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던 조례고, 어떻다 하더라도 종량제 문제는 이것은 지금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의 자치구의 예산상의 문제로 봐도 심각한 것이고, 환경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이슈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면서 종량제를 하고 있단말입니다. 최근에 실시한거에요, 우리 주민들은 막대한 부담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올릴때에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수 없게끔 사전에 발각이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한 것은 지도가 가능하게끔 조례안에 다 명시를 하여야 할 것이고, 다량 폐기물 같은 것은 건축 폐기물같은 것은 신고를 본인이 안해도요. 다 알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 추적 가능한 것인데 다른 지역에 갖다 버린 것은 다른 지역 소관이고, 다른 지역에 갖다 버리다 걸리지않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을 이해하고서 오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몇십억원을 예산상으로도 우리 구민의 종량제라고 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몇 십억원의 경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근거 조례를 갖다가 내시면서 확실하지 않게끔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조례를 기왕 제정하는 마당이니까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봅시다. 하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못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라면. 이것 말이에요. 1조 1항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형생활 폐기물 말이에요.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투기 수량등을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내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단 투기로 벌금 낸다고 하시겠지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무단 투기로 벌금 얼마 내는지 어디에 있어요?

대형 생활 폐기물은 3일전에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아,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얼마를 낸다라고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조례에서 벌칙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시행 규칙에서 이 법 취지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춰서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편한대로 하시는 방법이지, 편한대로 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 이런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규칙으로 보완한다면 옛날에는 지방의회가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스스로 조례도 공포하고, 스스로 규칙도 공포할 권리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이해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법 체계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법에 전부 규정을 못할 때에는 영에 하고, 영에서,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얘기가 그것은 편리하신 말씀이다. 이거에요. 과거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않던 시절에는 구청장이 조례도 반포하고, 규칙도 반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대충 만들더라도 빠진게 있으면 규칙에다 넣고 이게 충분히 가능했지만 이제는 조례를 여기서 심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버릴적에는 동에다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를 하고 납부를 하면 거기에 맞는 수수료 납부 스티커를 갖다가 대형 폐기물에다 붙여서 문앞에 내놓으면 지정된 시일에 동사무소에서 청소원이 그것을 수거해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항에 지금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과장님. 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하는거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수십억원의 부담을 주민에게 지우게 하는 조례인데 우리가 이 조례 안하면 종량제 봉투 못팔 것 아니에요. 주민한테 수십억원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조례인데 단지 부담만을 지우게 하는 조례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의 권리와 장기적인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안에서 고쳐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적어도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여기에 일반 대형 생활 폐기물에 말이에요. 이렇게 내놔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출 3일전에. 이것도 공무원 편의에요. 내가 이사를 가야된단 말이에요. 잘 몰랐어요. 내일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규정에 의해서. 그냥 놓고 가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배출 3일전에 신고해야 하는데 내일 이사를 가야 된다 말이에요. 뒤늦게라도 알았어요. 주민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정대로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규정대로. 3일 뒤에 내놓으십시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사 못가요? 그냥 가야지. 그냥 가면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겠지요. 주민한테 부담만 지우는 방법이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하나의 목적취지에 맞게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다만 물어 보신 의도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물투기를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오물투기를 하는 사람을 덜 벌을 주고, 덜 과태료를 물릴 것이냐 밖으로 많이 내놓아서 주민이 불편을 느껴야 할 것이냐의 형평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반드시 조례 자체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일 당장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우리 주민이니까 조례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적에 . 제가 일반인이라고 칩시다.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로 오라고 그래요 갑니다. 왜냐 하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하니까 고지서를, 담당공무원이. 갑니다. 당해 주민이 버릴려고 하는 주민이 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업무시간에 가야지 고지서를 줍니다. 뭐, 뭐입니다 하면 규격사이즈, 여기에 뒤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탈수기를 배출할려고 하면 2,000원인데 2,000원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수증을 또 갔다 줘야 해요. 영수증을 갔다 주기 전에는 배출 일시 지정을 안해 줘요. 그러면 주민이 배출하기 위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정하는 일시에 갔다 내놔야 해요. 이런식의 조례안의 내용이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가져 오게 하냐 하면 가구 같은 것 그냥 웬만하면 태워버립니다. 버리게 만들고.

죄송합니다. 주민의.

정신이 그리고 그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과장님의 정신이 과연 주민의 부담, 이것이 단순히 준칙으로 내놓아서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니까 한다 이런 정신이냐, 이것은 일반조례하고 다릅니다. 수십 억원의 부담을 주는 조례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조례.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더 간편하게 어떻게 어떻게 개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다만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듯이 신고를 하고 영수증을 끊어서 은행에 내고 또 동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하고 몇 번 가야 한다는데, 그 폐단 자체는 앞으로 없게끔 열심히 해서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뭐. 뒤에 보면 별지에 개인통지용, 수납기관보관용, 구청통보용 그래서 종별 부과 기준에 따른 말하자면 영수증, 납부증, 이런 것 다 뒤에 정해져 있어요. 이 조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난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거라구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무리 환경처 기준이고 준칙이라고 하더라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라는 별표1의 보시면 이렇게 해서 주민 보고 내놓으라는 얘기는 재활용하지 말자는 얘기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에요. 재활용품인데. 봐요, 책자, 노트에 보면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은 제적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과거의 고물장사들은 그냥 내놓으면 다 가지고 갔어요. 재활용품은 이게 뭡니까? 신문지는 물기에 적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배출요령 여겨도 이것도 또 벌과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과태료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이것 재활용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런 배출기준을 주민들이 다 어떻게 지켜요.

이 조례 자체가 도봉구에서부터 쭉 했던 것을 조례를 강북구가 분구가 되면서 재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강북구가 3월 1일 개청으로 인해서 초기시행단계가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착 단계에서.

잘못됐다고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를 수정해야 할 사항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사과하실 사안이 아니라구요. 이것 심의하면서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라구요. 최대한 주민들로 하여금 편하고 비용부담이 안가면서도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렇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특위가 마감이 되지 않고 다음에 조례특위가 열린다면 그 때 이것을 위원님 의도하시는 대로 조례개정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더 물어 봅시다. 별표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법령규정이 있어요. 책자, 공책의 스프링은 제적하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환경처의 기준에 나오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민원이나 모든 것이.

안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죠?

안 가지고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기다렸다가 그 날짜에 밑에서 부를 때, 다른 것은 봉투라도 돈주고 산 봉투라도 있으니까 내 놓으면 가지고 가지만 이것은 그 시간에 나가서 실어 주지 않으면 가져 가지를 않아요. 우리 구청 실제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재활용품은 돈 받는 봉투가 아니라고 그 시간에 나가서 실어 주지 않으면 안 가지고 간다구요. 또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해서 이런식으로 다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정말로 행정기관이 재활용 의지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만든 것인지 난 정말 의심스러워요.

박상욱 위원님의 진지한 질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동의 예를 보니까 기관장의 재량에, 행정능력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전부 푸대에 넣어서 미화원하고 또 취로하시는 분들 어차피 그 분들은 나와서 일을 하시니까 분류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운영상 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 다른데 어디 계셨어요?

주택과장 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에 나와서 조례에 대한 질의 받을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전 행정공무원이 없어요. 계속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니까 이렇게 질의가 복잡해 지는 거에요. 불법투기, 쓰레기를 투기하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과태료가 틀립니까? 전국이 현실적으로 같죠.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같습니다.

전국이 다 같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오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과태료를 우리가 먼저 도봉구 시절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이 과태료는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 놓았다고 법으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또 발언에 큰 미스를 하더라구. 우리 이길훈 위원님이 이것을 언제 대폭 개정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조례편집 날짜가 없어서 잘 모른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무슨 편집날짜가 들어 가요? 강북구에 처음 조례제정을 하는데 무슨 편집날짜가 들어 갑니까, 오늘 제정을 하면 오늘이 편집날짜 제일 처음 올라 가겠지. 그러니까 이 업무를 모르고 와서 이것들이 뭘 알겠냐 해서 막하는 거에요. 참말로 여기 점잖은 사람들이 있어서 괜찮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난다고. 계속 그래 처음부터 내가 답답해서 못 보겠다고 이 조례가 도봉구 때 할 때 이것 심의를, 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많이 하고, 다 했어요.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느냐 묻는데 자꾸 다른 소리하고 그것은 전국이 획일적으로 와서 일반 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100만원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봉투지 같은데 보면 뭐하면 100만원 이렇게 과태료 다 붙여 놨다고요. 그런 것을 좀 알고 공부를 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자신 없으면 내일 내가 잘해서 나올테니까, 오늘 묻는 것을 좀 중지한다든지 내가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을 물어야 대답을 잘 하겠어요. 쓸데 없는 소리 자꾸해서 바쁜 사람 한 시간씩 묶어 놓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법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법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 했으면 끝난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 보는 거에요. 그리고 두 번 얘기지만 편집날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강북구가 지금 신생구가 되어서 오늘 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사안일하게 위원들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나요. 뭘 공부해서 나와야지, 4년을 해서 대충 머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다 다뤘던 조례이기 때문에 중심만 딱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 조례는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용어에 강북구와 도봉구 변경이 없고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넘어 가자 이것이 지금 정서에요. 그런데 답변을 못 하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 지는 거에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물어 봅시다. 조금 전에 권태섭 위원님이 벌칙금이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는 못봐본 벌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있는데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떠어떠한 벌을, 과태료를 정한다, 형을 주는 것은 아닐테니까 과태료를 정한다 하는 것이 분명히 뒤에 기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조례 뒤에다가, 아까 우리 박상욱 위원님이 자꾸 묻는데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어떠어떠한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한다든지 분명히 뒤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것이 빠져 버리니 이 규정은 정하나 마나에요.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조례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 조례의 규정이 잘못되었을때는 어떠어떠한 과태료를 물린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없는데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규정을 늘어놔도 안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게요. 제가 흥분해서 막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업무파악이 잘 안 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한 취지를 좀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수십건의 조례를 다루는데 그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조례가 제일 중요한 조례에요. 우리 국민들이 의식수준이 높아서 흔히 자기밖에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쓰레기종량제 잘 따라 주고 있습니까? 시작하자마자 처음의 약간의 혼란을 제외하고는 잘 따라 오거든요. 그 분들이 그렇게 따라 갈 적에는 행정기관을 믿기 때문이라구요. 따라 갈 적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성의가 없고 내용에 빠진 것이 있고 철저하게 주민하고 같이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라고 단정을 해요. 그래서 제 처와 같은 사람도 이런 것 생기기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왔는데 재활용품 계속 내고 이제는 안 하겠다고 해요. 도대체 그렇게 몇 년간 해온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거꾸로 이런 조례를 시행하니까 안한다고 해요. 이런 지경까지 주민들이 가도록 앞서 나가던 주민들까지도 이제 쓰레기 정책 협조 못 하겠다, 치사하게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 언제 방울 울릴때 그 시간 기다렸다가 차에 실어 주어야 하고 일일이 그것을 구분해야 하고 이제는 그렇게 못 한다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치구 행정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쓰레기 처리 문제가, 주민들의 지지를 잃어 나가면 나중에는 정말 엉망이 된다고요. 상부에서 뭐라고 그러든, 준칙에 어떻게 되어 있든,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 물론 상위법 내용에 충실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최대한 써비스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대형 쓰레기 배출 3일전에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부과기준 하는거요, 차라리 현장에서 요금 받고 실어가게 하지, 이런것 다 간편하게 고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창우 위원.

입니다. 뭐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수거해다 한 장소에다 모아놓고 분류를 하고 있지요?

예.

양이 지금 과거 쓰레기에 총 쓰레기에 몇 %나 지금 재활용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제가 정확한 진단은 안해봤습니다만 분리 수거 이후로 30~40%가 쓰레기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재활용으로 돌아서는게 그 정도 되지않을까,

30%가 재활용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은 과거에 일일이 수거해 갈 당시와는 특별한 것이 집합 장소에서 상당히 몇일 적체가 되게 되지요? 몇일이나 적체되게 됩니까?

지난 주에 청장님하고 동을 순회를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분리되어 가지고 판매 장소로 가지 못하고 상당히 적체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적체 안되도록 판매소와 여러가지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1주일분만 적체되는 것이 아니지요. 더 이상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지역별로,

아 돌아가면서 한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1주일분에 30%가 모였다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분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각 동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앞이나, 뜰이나,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정문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가 10군데고요. 동사무소 사무실 내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는 데가 10군데고, 그다음에 공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가 일곱군데. 그 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수유4동. 그래서 10군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빨리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분류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라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번 주내에, 이달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2조 2항 2호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가능 자원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필요한 장비, 인력, 장소라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소가 엄청나게 중요시 되고 있는데 장소가 빠져서 물론 명시를 안해도 준비를 국장님이 하시겠지만 이것을 꼭 명시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 10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삽입을 한다면 차라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요. 각 동마다 이것이 확보 안되면 분리수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삽입을 했으면 해서 하는데 시정하시겠어요?

장소 삽입을 한다면 더 좋은 조례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장비, 장소 2조 2항 2호에.

4항에 보면 재활용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해줘야되요. 장소가 엄청나게 고가고, 낭비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소 아닙니까?

이것과는 또 달라요. 단지는 이것이 아니고 총 집하하는데가 단지에요. 이것을 각 동마다,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제7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가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별표 2호 서식에 의거해서 한다. 그랬어요. 별표 2호 서식. 그 별표 2호 서식 좀 가져와 봐요. 난 이게 빠져가지고,

이것은 법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2조 저희 법규집에.

과태료의 중요한 서식을 왜 빼 버렸느냐 이거에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 서식을 여기서 못찾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의 없는 서류를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착오에 의해서 빠졌나 봅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재활용 문제 말이에요. 동사무소 10개가 문제라고 했는데 아예 다 모아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다 모아가지고 한군데서 강북구 재활용품 전체를 집하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은 없어요? 가까운 시일내에.

현재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자기 동장이 판 만큼 그만큼 각 동으로 청구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판매 대금을 초월한다면 각 구 전체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전체로 해서 분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리할 의안번호 60호가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조례안이니까 이것도 통과되면 이것도 통과될텐데 그렇게 그렇게 한군데로 집하해 가지고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일거에요. 아마. 다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번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모을려고 보니까 깡통, 페트병, 종이,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동사무소가 쓰레기 밭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들 위생 문제라든지, 또 동사무소의 품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내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놓고 이쪽, 저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장비, 인력, 뭐 기술상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유 1,2,3동을 하나의 단지로 해서 이게 왜냐하면 차가 깡통이 한 차가 되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차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한 차 될때까지 모아놓고 앉아 있고, 또 종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치워지지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지않고 예를 들어서 3개 동이면 3개 동, 4개 동이면 4개 동을 하나로 묶어서 수유 1,2,3 동에서 깡통 집하는 수유1동, 종이는 수유2동, 뭐는 수유 3동 해가지고 한군데다 한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나누면 빨리 차가 차가지고 치워질 수 있지않겠나?이런 방안도 얘기가 되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장비와,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한 수급 문제를 저희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조속히 그것을 해결해 볼려고 지금 집하 장소라든가, 집하 체계라든가, 자동차 운행 책임 문제라든지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적절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

운용 관리 4조에 보면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될려면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이자 수입이라든가, 일정한 정도의 예치 금액이라든가 하는 것이 보장될려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데 일정한 비율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간것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금일 때만 수입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수입과 안정성이라고하는 것은 재활용품 판매해가지고 수입으로 한도내에서 운영해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하자 이거지요?

예.

이자 수입이나 올리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정도의 기금액수를 10억이면 10억 딱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액수의 기금을 보유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는 우리가 총 6,800만원이 재활용품 수집 수입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월달하고, 2월달하고, 3월에 5,200정도에 각 동에 배정을 했고, 지금 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예.

예. 내용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일반 다른 기금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적어도 설치하면 수입이 생기는 만큼 모두 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다 투자되고, 쓰여져야 되는 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다음에요, 지금 보면 쭉 과태료가 있는 조례를 다루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수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이란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금의 용도 1항, 2항, 3항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비누 한장이라도 사다 줄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별도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조에 보시면 지금 기금 사용이란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몇가지로 재환원 되냐하면요 환물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재활용품,

6조에 그런게 있어요?

6조에 기금의 사용이라고 있지않습니까?

뭐 환물 보상이에요?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조가 기금의 용도에요. 3조가. 1항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항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3항 기타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한 보상금이 들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보상이라고 넣어도 되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수집비용으로 넣어도 되고 그 자체만. 1항은 보니까 정비, 물품 구입에 관련된 것이고, 2항은 수집하는 사람 환경미화원하고 관련된 것이고, 3항은 구청장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 할려고 넣은 것 같으니까 별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비누 한 장이라도 휴지 한 개라도 구청에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면 나눠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물보상에서 물건의 종류를 정해주면 좋지 않겠냐고,

, 물건의 종류가 아니고 기금의 용도에 재활용품 수집 자체에 들어 가는 보상금 그런 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나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장비 사는데 들어 가는 비용하고 모으는 사람들이 쓰는 비용하고가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도와 주는 사람들에 대한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모아서 내놓는 사람은 배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기금이 못 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의 그런 경비만을 못 하는 것이지, 시민이 갖다가 자기 것을 자기가 모아서 내놓는 것은 수집에 노력하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역시 배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하나 내놓을려고 가정은 여러가지를 쓰니까 한 보따리 내놓을려면 종류별로 구분하고 물로 씻고 우유팩 같은 경우는 가위로 짤라서 다펴가지고 내놓아야 하는데 노력이 안들어 간다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은 원인자이기 때문에 원인자에 대한 비용까지를 행정관청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별도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하나의 별도의 항목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나는.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여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관리인이 있고, 어느 지역은 관리인이 없는데 그 관계는 물론 조례하고 합당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관리인이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관리인이 없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현재 도봉하고 강북이 갈라지기 전에 공중화장실을 종류를 보면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하고 강북이 갈라지면서 고정식은 5개가 있었는데 도봉으로 전부 넘어 가고 우리 강북구에는 고정식화장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동식화장실이 미아 1동 주변에 고지대에 이동식화장실이 35군데.

, 우리 강북구에 고정식 화장실이 없다, 이동식화장실만 있다.

공중용화장실.

공중용화장실이요. 지금 개인용화장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공용화장실이지. 사실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도봉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이동식만 있습니다.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 없습니다.

빨래골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뭐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 관리해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어린이놀이터에도 다 있고 얼마나 많은데.

수유 1동에 놀이터에 가면 큰 화장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는 말이 안되지. 조례가 공중용화장실을 설치,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없다는 소리는 말이 안되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과에만 해당되는.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시설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순수한.

공중화장실도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관리과가 따로 있습니까?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하겠네.

따로지만 조례는 하나지.

따로 만들어야 하겠네.

있어요. 예산에 보면, 예산집에 보면 공변관리 인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예산이 꽤 올라와요.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 뿐이겠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빨래골 같은 데는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여자 분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유 1동 어린이놀이터는 700평 정도 되는데 노인정을 지어 놨습니다.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관리인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물어 보는데.

없다는데요, 뭐.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통과만 시켜줄 문제가 아니라 적출된 것이 다 넘어 가자고 그러고.

이의 있으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여지껏 회의를 하면서 개도의 필요성 있는 것도 다 원안대로 통과만 한 것이 많은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그 안만 분리합시다. 분리하고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그 안 분리해서 한 가지만 수정 좀 해 주세요. 전체 조례 중에 의안번호 56번 한 건만 이의가 있습니다. 의안번호 56번 8조 2항을 수정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물어보시지요.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에서 2조 2항에 장소를 삽입사는 것 하나 더 넣읍시다.

의안번호 8조 2항을 어떻게 하자구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8조 2항의 원안이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 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아제한 취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2인 이내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장학금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또 시대의 추세가 2인 이내의 산아제한이라는 것이 큰 실효성을 띠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2항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한다는 거죠. 문구를 다시 읽을까요?

아니, 됐습니다. 박상욱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은 박상욱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 번 읽어 보고.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8조 2항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몇 구절만 삭제되는 거죠.

박상욱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은 박상욱 위원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합시다.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여기에 2조 2항 2호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다음에 장소를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이 부분을 장소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예, 남창우 위원님의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남창우 위원님의 동의발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몇 쪽?

2조 2항 2호에 장비, 인력 뒤에 장소를 추가하자 이 말씀이죠?

말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책임에다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동사무소에 장소가 복잡하다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거에요. 지금 하고 있지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창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소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남창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외 1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심의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외6건

다음은 의안번호 62번에서 68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심의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외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등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오전에 했나요?

제안설명후에 검토보고가 될 겁니다.

제안설명후에?

예.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가 탄생한 후 행정에 근간이 되는 강북구 조례안 제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안을 간략히 주요골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12월22일 법률 제580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이거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리설치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는 바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은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 즉, 소위 기존 무허가 건물의 적용범위가 골자가 되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무허가 건물중 아래와 같은 무허가건물이 보상대상입니다.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건물,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써 1982년 항공측량에 수록되어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들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으로 수인이 공유로서 환지 또는 분양지를 지정받은 경우에 건축합의 기간은 시행기간만료일 1년전까지로 한다. 분양처분은 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시설공사 및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구역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 부분 분양처분할 수 있다. 1. 공공시설공사 및 주택개량 완료된 지역, 2.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개량이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측량 및 토지의 분할절차가 가능한 지역.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으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납부 연기, 가산금독촉 및 강제징수,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의식 활성화방안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강북구교통위원회 설치목적,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와 서기, 자료의 제출, 수당지급,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조례안의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세출, 일시차입과 잉여금의 처리, 준용, 시행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안으로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위법건축물의 예방 및 기존 건축물의 적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지도원제 및 자치구 건축물의 각종 기능, 미관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며 또한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기준중 용도제한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재해위험구역 등급단일화 및 동 구역내 1층에서의 허용용도를 지정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그 동안 건축법령에서 제한 하였던 사항들이 조례로 위임되어 그 제한 사항들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강북에 위치한 우리구 발전은 물론 서울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각호 위원장님! 그리고 조례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이상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자 조례제정안 상정시에 부주의로 다소간의 오타가 발생하여 수정분은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내용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 제8조 제2항 2호의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과 집단개량으로 구분한 후에 이 조항이 다시한번 이중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16조에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잘못되어서 무자가 탈락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제22조제1항과 제3항의 단서조항에 중환자라는 것이 정환지로 오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30조 제1항 분양처분고시일 중 고자가 탈락되어있습니다.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제2조 단서조항에 그 종전 법률에 단서조항 항목을 열거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서조항 내용은 다만 별표 1중 제1호 제5호, 제12호, 제13호, 제18호, 제2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정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사고가 발생했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별표 1중 6호를 5호로 정정하고 제12호를 추가하고 16호를 18호로 정정하며 26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제5조 내용중 제4조2항이라고 하는 항목 제2항이 삭제되어있기 때문에 제4조1항으로 정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중 제2조제1호에 교통안전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세부시행 계획의 수립이라고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는 제2조와 3조에 강북구가 도봉구로 오기가 발생하였습니다. 각각 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도시정비, 교통, 건축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들로써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중 대부분의 민원은 인허가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수혜자와 이웃간에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곤합니다. 이러한 이해속에서 주민편의를 위해 가급적 규제를 완화하되 주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 조례등 상위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적정치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이 조례안은 분구전 도봉구 시절에 현실에 맞게 적응되어 개정된 내용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유인물이 다 있지요? 다음은 동 안건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는게 의안번호 순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62번에.

! 의안번호 상정하기 전에 지금 방금.

상정은 일괄상정이 되었다니까요. 상정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상정하고 지금 도시정비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금 질의답변 순서로 갈겁니다.

예. 안건별 심의를 들어가기전에 총체적인데 얘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되겠는데요.

총체적인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예.

그런데 안건별로 하고 먼저 하던 진행대로?

총체적으로 지금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 휴식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정문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부분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서 인쇄물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 왔다니까 제가 그것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 박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그 의안은 전체적인 기준이고 의안을 제출하시면 자구 같은 것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온 모양인데, 사실 정정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의안을 동일한 의안번호로 가져왔는데 절차를 밟아서 내용을 다 수정을 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시 그냥 와가지고 동일한 의안번호를 갖다놓은 모양인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정정내용이라고 해서 메모로 나와 있는 의안번호 63번과 의안번호 65번, 의안번호 66번및 의안번호 67번에 정정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전체에 대한 자구수정을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정정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의 동의안이 박상욱 위원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정정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의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박상욱 위원 정정내용에 대한 자구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상욱 위원께서 제안하신 정정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오타나 자구가 누락된 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다 끝난 다음에라도 우리가 다루었던 전체 안건에 대해서 누락이나 오타에 한해서 자구 수정할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구수정할 권한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상욱 위원께서 자구수정안 위임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등" 제3조의 4항까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소유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용지를 취득하거나 도시계획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개인의 사유지 안에 무허가건물일지라도 개인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예, 제외됩니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다른 보상방법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서 개인이 자기 소유지 안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 아니에요? 구제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이 기존 무허가면 양성화조치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81년 12월 31일 이후의 건물은 철거가 가능합니다.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제가 안돼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관에서는 사유지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본인간에 재판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사유지를 취득할 적에 그곳에 존재하는, 예를 들면 흔히 행정용어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에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느냐?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81년도라고 하는 제3조 적용범위의 기준은 특례법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무허가단속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을 설정했고, 또 서울시 조례라든가 상위지침의 규정에 준거해 가지고.

상위조례에 이것이 있습니까?

무허가 지침에 있습니다.

? 지침은 시장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거나 그 법률에 근거한 규칙이나 시행령이 상위법이 아닐 경우에. 또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한 상위근거가 아닐 경우에 지금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시장이 지침바꾸는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 지침은 시장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81년 12월 31일 현재는 무엇이고 물론 그 당시에 구제해 주기 위해서 기존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까지는 인정해 준다하는 것이 성립한 모양인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것의 근거가 정말 지침 밖에 없어요?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1년 12월 31일 이전건물 양성화조치가 법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서울시 지침이 만들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서울시지침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 수준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줄 수 있어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지침이라는 것은 조례하고 다른 것이에요. 법령과 규칙하고도 다른 것이라고요. 지침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81년 12월 31일이 아니고 1985년 12월 31일로 바꿀 수도 잇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침을 만든 근거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침 적용은 그 당시에 서울시 전 구청에 동일하게 기준 설정을.

그 때는 서울시에 구청단위의 지방자치를 하지 않을 때지요. 시장이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반포할때니까 지침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다 같은 사항이었지요. 지금은 다르고, 위원장님! 상위법 근거 이것이 법인지, 령인지, 규칙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인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실 수 없는 모양이니까 찾아올 때까지 질의.답변을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의안번호 62번은 유보하고,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법률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마는 대략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유보를 하고, 확실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대략 법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관한 특례조치법이라고 83년도 경에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시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 정비사업이 위임이 되니까 자치구 조례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81년도말이라고 하는 규정은 항공사진이 82년 4월 8일에 1차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있던 것, 그러니까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 등 전국적으로 관리를 못할 때 것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두고 항공사진으로 명확히 전체 사진 찍어서 관리하는 시점으로 해서 관리를 하자 해서 지금 그 기준에 계속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 위원님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질의.답변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2조 2,3,4항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자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문이라 함은 심의에 붙여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장이 귀속을 안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귀속을 받습니까?

심의사항은 귀속을 받습니다.

, 서울시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소관사항중 위임을 할 때에 위임이 구청장한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항에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그랬는데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는 부분은 서울시가 위임한 부분만 입안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것은 자문이고 위에 것은 심의니까 그러면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입안된 사항은 다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한테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문사항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호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의 즉, 구청장이 그 권한에 대해서 귀속을 받지만은.

3항 같은 경우는 1항을 제외한, 그러니까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중 1항에 해당되지않는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입안권만 있을 경우에는 본청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기 때 문에 구청장의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입안권한만 있는 경우에 그렇다 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조항을 악용해가지고 입안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인데도 그냥 자문만 받고 마음에 안맞으면 그냥 딱 결정해 버리면 어떻하지요?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2조3항이 있는데?

다만, 12미터미만의 도로든지 3,000㎡이하의 주차장등 결정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된 것에 한해서만 지금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단순히 입안권만 있는 것은 결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3항의 문구가 단순히 입안권만 있는 경우라고 한정되어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입안해서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기때문에 사실 그러한 의미로 입안권만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있습니다.

갖고 따지는 것 같아서, 자구 갖고만 따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례같은 것을 만들 적에는 일종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행위를 하실 분들은 사실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구가 해석상에 혼란의 소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잘 만들어야지 이게 마찰을 빚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때는 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규칙에다 위임을 해 버리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안을 만들때 대통령이 공포한 규칙에 보면 법의 실제 취지하고 막 어긋나는 규칙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거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문구가 엄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와 버린다든가 입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는 조례이라든가 시행령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던요. 그래서 잘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문안이 충돌을 일으키거나 오해의 소지를 갖는 경우가, 저는 이상입니다.

박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 위원님.

새로 가져온데에는 별표가 있나요? 과태료부과기준이 있나? 여기 별표가 어디에 있어요? 별표 제3조제1항 별표1과 같다할때, 시행령 3조1항 별표1과 같다는 얘기입니까? 어디가셨어? 저기 안쳐다 보고 발언을 했더니 사람이 없네 참!

어디 자리를 이석했습니까? 자리를 이석하셨냐구요?

아! 이거 못하겠네.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이거 뭐하는거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지요. 과장님이 왜 가셨어요?

본청에서 도시정비국장 회의가 있어서 대신 제가 참석하고 그 회의에 갔습니다.

질의를 막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단말이에요. 벽보고 질의하는 경우가 되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잖아요. 조례안을 내면 조례만 내지마시고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한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에서 보면 그냥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시행령. 시행령 그러면 이거 조례 만들지말고 시행령대로하지 그래요. 그냥 운수사업법및 운수사업법 시행령만 갖고하시지. 이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우선 그 사항에는 시장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포괄되어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구에서 할 수 없고 시장이 직접해야 될 것 시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금액이 보통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상한이나 하한이나 이런 것을 정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거던요. 물론 조례제정 기법상에 금액을 발췌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따로 첨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종전에 도봉구에서 써오던 기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사실.

, 하다 못해 조례에 따로 별표를 정하지않을거면 시행령이라도 복사를 해서 주세요. 얼마나 벌금을 받겠다고나 하는 건지 알아야 통과를 시켜주지요.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금액이면 통과를 또 못 시켜줄 수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박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조 과징금의 납부연기 말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다른 세금도 이렇게 하십니까? 납부연기조항에 보면 1,2,3 이런 납부연기조항이 있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있거던요. 그런데 다른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과태료의 납부에서도 이런 조항을 넣어요? 사업상에 극심한 손해를 입어 과징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기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되어있고 그런 사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부도난 기업도 도산한 기업도 국세같은 경우에는 가서 세금압류하잖아요.

나중에 뭐 그런거 해 주지않습니까. 세금감면이라든지.

도산하면 국세청에서 제일 먼저 가서 딱지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과징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연기해주었다가 부도가 나면 과징금 어디가서 받아요 그 금액을?

하여튼 국회의원님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만들 때 하여튼 그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에서 연계된 범위내에서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이라고하는게 시행령이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에요? 시행령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냥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해놨으니까 그걸 해석한 것이지요 조례에서 따로?

예. 시조례에서 해석했던 것을 또 과징업무가 구조례로 넘어오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이미 대부분 나열이 되어있고 또 그런 사항으로 시행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납부해야될 경우에 재해를 입었거나 동거가족이 질병 또는 사망했거나 납부의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에 관계없이 납부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사업자인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하여튼 끄트머리의 조건이 공무원이 재량행위로 처리를 하면서 책임을 감수하고 결정해야할 사항인데 끄트머리에 곤란한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못받은 경우의 사실상 처리이기 때문에 그냥 재량권을 남용해가지고 수입을 마음대로 줄인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고요. 이것은 특히 자동차운수사업과징금은 현재 다 시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행 내지는 위탁행정을 하고있는건데요. 그래서 시에서 감사도 받고 지도감독도 받는 사항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서.

권한위임만 되어있고 수입을 총괄하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현재로써는.

이것 뭐 우리 입장에서는 할 필요없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한테 뭐하러 과징금을 부과시킵니까?

그래도 인제 국가전체의 틀 밑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구 자체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임해주고 사무를 맡겼으면은 수입도 당연히 부과하고 징수하는 쪽에서 가져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저런 수입을 포함해가지고 시 수입에서 여러가지 교부금이나, 우리같은 경우는 시 수입에서 여러가지 우리같은 경우에는 뭐 55%를 교부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건 실제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별도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일정금액을 교부해주도록 그렇게 요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1항 별표1을 주십시오.

예.

, 있다가 주세요. 있다가 이상입니다.

박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 자료를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다 시켜가지고요 카피(copy)해서 주십시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박상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과징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매듭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그걸 보고 또.

그게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없으니까요. 그것을 걷자고 조례를 만드는데 정작 그 과징금 기준은 없으니까요. 일단 보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유보를 해야되겠네요.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가운데 자료준비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보하고 62호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운수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작년도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도봉구 시절에, 작년도에 재정된 조례 아닙니까? 교통안전대책이 그 전부터 있었나요?

92년도에, 우리 임기중에 만들어진 조례네요. 실제로 운영했어요?

못하면서 자꾸 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위원회만 만들고, 위원회라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조금 생소했던 것이 이것인데요. 그 취지는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별개 위원회로 조금 특성에 따라서 위반택시 운전기사들 처분이나 이런 사항을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성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통합해 가지고 정비해서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회 구성 중에 보면, 교통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면도로나 이런 것 정도가 될텐데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이. 그리고 도봉로같은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지침이나, 서울시 예산이나, 서울시의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경찰청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사안이고, 구자체에서 실제로 의미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이면도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그런 경우 실제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면도로를 파악해서 주된 이용자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에 대표자라든가, 아니면 해당 학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좀더 절실하게 교통안전대책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테스크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조례로 재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운영을 몇번 했는데 그때는 좀더 신축적으로 융통성있게, 예를 들면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야 된다든지, 심의해야 된다든지 하면 경우에 따라서 한전 전선도 옮기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전담당자까지도 뭐 하는 식으로 신축적으로 그 담당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통, 업무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심의 성격상 뭐할 때는 해당분야 교수나 기술자들, 또 실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운전기사까지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계국민학교 한 곳이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주변 학생들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 주변을, 기본지침은 바닥에 주황색 아스콘을 매설한다든지,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필요한 곳은 신호 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화계국민학교 주변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큰 돈을 들려서는 못하고, 우선 학교주변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준 1,900만원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논의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학교는 그 과정을 못거쳤고요, 테스크퍼스에서는 예를 들면 그때그때 다른 용역에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류장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상정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교통안전대책이니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자체를 현재까지, 지금은 강북구가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도봉구 시절얘기를 드리면 9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실제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은 못 했고, 유사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별로 하다가 작년에 다시 시에서 지시된 것은 테스크퍼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크퍼스가 무슨 말이에요?

시에서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확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테스크퍼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하라고 해서 이와 유사한 것인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됐고, 이것 자체는 사실상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조례네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조례는 그때그때 조례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누구누구가 위원이 된다가 아니고, 그 당시 해당 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을 자율적으로 위촉해서 진행하는 그런 위원회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민원심의위원회처럼.

3월 1일까지 상정 안해서 깊이 연구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에서, 여기에 목적이나 이런데에 법을 써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법에서 시.도단계까지는.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심의회를 만들고, 시.도에는 안전대책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자치구까지는 법에서 만들어라, 마라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라는 조직이 방대해가지고 시청에서만 부족하니까 자치구에도 만들도록 한 사항이고, 단지 당초 재정을 할 때 3조2항에 되어있는 이런 관계공무원을 주로 참석시키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침에 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직 많이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새롭게 발전은 아직 못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위원회로 유명무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인력을 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기껏해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되겠지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이해관계자들 여기 위원회를 죽 보면 없어요.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차라리 위촉을 했으면 더 쉽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절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예를 들면 해당 국민학교 교장선생이나 학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관내지역에, 그런 사람을 이런 위원으로서 위촉을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예를 들어 화계국민학교 지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범사업이다. 그러면 그중에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해위원, 소위원회를 위촉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집행을 한번 해보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항목을 넣어 주신다면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여기서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 되니까 고쳐지지 않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안 같은 것을 연구해서.

구호를 그렇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운영해도 되는데, 꼭 위원님이 새로운 문항을 삽입해 주신다면 그것을 다루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삽입하자는 것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예, 박상욱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서 인건비는 없습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실제 인건비 지출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조4항을 조금 원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해가지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 비용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상으로는 인건비가 아닌 것 같아요. 죽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그러면 일반적인 경비인데, 예를 들면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비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표현이 아주 적합하지는 못한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예산, 아니면 일반공무원들이 전부 다 단속에 옛날같으면 나서야 되는데 그중 일부직원들이 나서서 하는 전체 비용, 그러니까 그 단속원들의 각 여비든, 수당이든, 월급이든 그런 것까지도 지금 확대 해석을 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의 재해, 물론 주정차 단속해서, 세입이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계니까 세출도 그것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야 되겠지만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비로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든가, 유도비용, 이런 것에 대한 연구비용이 다 안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집행하시는데 굉장히 경직된 것 아닙니까. 애로 사항이 없겠어요?

그것이 작년에도 시에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아직 시조례에서 시의회 통과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조례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원 취지는 처음에 완전히 주차장 설치만을 위해서 했다가 그나마 인건비 일부를 지출할 수 있고, 또 견인 관계가 이쪽 시설관리 공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세입·세출에 그런 항목 정도가 추가됐는데요, 아마도 시조례가 통과되면 그후에 저희들도 다시 사항을 다시 논의해가지고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건설이 최우선이었고, 그러다가 한두가지 일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정도만 지금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사용용도를 제한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 주정차 단속을 해서 1년내내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수십억원일텐데, 이제는 그것도 안될거란 말이에요, 나누어 졌으니까. 그 돈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금을 정립해 보아야 1년에 차량 몇대짜리 주차장이나 가능하겠어요. 차라리 사용용도를 더 더풀어, 말하자면 제한의 폭을 완화해서 동일한 비용을 들여도 더 효과가 있을 만한 다른 사업이 있다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시조례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시 수입의 일부를 시에서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 개선사업이나,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하는 같은 것은 아직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자치구로 점점되면서 그런 것도, 자치구 수입이 주로 자치구에만 쓰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것이 개선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쪽 시교부금을 받으면서 그쪽 조례에 묶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조례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해서 작년에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가 연말까지 개정을 못해서 아직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조만간 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교부금이 일부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교부금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오면 우리가 우리자체 수입으로 특별회계를 잡아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주차위반 단속으로. 세입을 잡아서 우리구 자체내에서 세출을 쓰는데 시조례에 귀속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위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치면 고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데에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원래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일부, 예를 들어 단속원 비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주차장, 아니면 주차시설 이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당초 주차단속원제를 만든 취지도 주민들이 과태료를 물건, 안물건 주차장이 부족해서니까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그 주민부담이 정당화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쪽에 우선 쓰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 아닙니까.

단속과징금을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내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가지지요.

공용주차장이 부족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 건축물에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않아서, 각각 그 해당 시설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차시설에 초과되는,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있거나, 그 반대로 해석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주차위반 딱지를 떼는 것이지. 공영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해주려고.

아니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땅에 예를 들어 용적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주차장도 많이 건설하게 되어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조그마한 건물에 지하층만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1층을 다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1층에 상가를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위반이 생기거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관계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인근 300미터 거리에 있으면은 거기에 설치비용에 해당 금액을 내면 영구히 자기 건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대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공용주차장이 300미터에 많이 없다가 보니까 각 주택에도 건축물마다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던요. 공용주차장이 많게 되면 이런 부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일부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소형내지 중형 건축물은.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까?

무슨자료를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내 개인적으로.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종합적으로 나오겠네요. 조금전에 우리 강북구관내 풍치지구에 대해서 도면을 말씀드렸는데 도면이 안되었습니까?

그 도면은 구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요. 지금 준비하라는 말씀인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다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인데,

그렇게 멀어서 못 왔으면 못 온대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건축조례가 제정된지가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로 모든 것을 처리를 하다가 구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지가 2년정도, 제가 옛날에 다루었던 것이니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가지 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룰려고, 그런데 건축법 조례중 용도폐지 제5장 용도제한지구 건축물 21조 용도제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령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각호가 몇개냐 하면은 21호까지 나왔는데 풍치지구가 이렇게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1호까지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지금 강북구 풍치지구가 도면에 대충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풍치지구가?

우이 수유지구가 있는데요 메타법으로 해서 1.04㎢쯤 됩니다.

1.04㎢?

예.

약 1 평방키로미터인데 그 안에 있는 가구수는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은 파악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예.

, 이 풍치지구로 지구지정이 된지가 한 몇년쯤 되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구는 6-70년대에.

알기로는 처음에 지구지정이 어떤 법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다 했는데 물론 헌법이 몇년도에 제정되었냐 그렇게 묻는 것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이 해방이후에 건축법을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진행해 오는 도중에 진행이 되었습니 다. 대충 기억이 안납니까 어떻게?

60년대에 한 것과 70년대에 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70년대쯤이 아닌가 74-5년도.

그 전에 우리나라 서울시의 건폐율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에 60%로 일반주택의 건폐율을 하다가 또 50%로 하다가 최근에 또 60%로 되었지요?

예. 주로 60%로 여기 나와있습니다.

50%로 했어요. 50%로 하다가 다시 60%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풍치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기전에 산 밑에 서민들 주택을 분양을 해서 대지 30평-40평의 서민들 주택을 지은 것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60%를 지었으면 30평에 60%면 18평이고 40평에 지었으면 24평입니다. 그렇게 서민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풍치지구라는 지구지정이 되어서 그것을 묶어 버렸어요. 60년대초에 그 집을 짓고 살았는데, 풍치지구의 근본목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 도시의 미관과 여러가지 참 공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두었는데 그 풍치지구안이 판자집 밀집지역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영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되어가는 지역이 있다고, 이 지역을 풍치지구로 묶어 놔 가지고 과연 도시미관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그 지역을 풀어주어 가지고 정말 서민들의 주택이 제대로 도시인과 같이 원활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해제를 해 줄 것이냐 그런 것이 상당히 우리지역에 가면 대두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집들이 18평 28평을 짓던 사람들이 30%그러면은 3×3＝9, 9평을 지어야 되고 12평을 지어야 되요. 그 집은 다시 짓겠습니까? 앞으로 30년-50년이 가도 새로 짓지않고 스레트만 깔고 그냥 삽니다. 이런 주택 또는 지구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떤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지않으면 해제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풍치지구의 지구지정을 요전번에 관심이 있어서 지도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일정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어놓은 지구지정이 아니에요. 과거에 담당이라든지 그과에서 생각나는대로 그어놨어요. 도시미관을 위해서 정말로 이 풍치지구가 필요해서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이 인접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 국립공원지역 등등으로 해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이 풍치지구가 아니라도 충분히 생활여건이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민주택에 앞으로 건축을 재건축을 할 수없는 영영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묶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합당하게 그어놨으면은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느 지역은 산속에도 풍치지구가 아니고 어느 지역은 아주 동네 가운데 개울근처에 서민지역에다 딱 묶어놓고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을 해서 풍치지구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풍치지구를 없애기 힘들다면은 건폐율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풍치지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가 필요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입장은 못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연 부적합하게 잘못되어있고 지구지정도 전연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전연 불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구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차상 규정 아닙니까? 절차상 규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있는데 지금 어떤 산속에 계곡이야 일종의 계곡, 옛날에 우리지역에 가면 빨래골이라고 있습니다. 빨래골이. 그 서민들이 모여사는 형편없는 판자집을 지어놓고 살고있고 또.

그곳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지금 추진이 되어서 지금 되고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비단 그 지역 뿐만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일부 지역만 거기에 묶어 놓고 또 다른 지역은 묶여있지도 않고 전연 일관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앞으로 풀 계획이 있어서 상신도 해놓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외에 환경개선지구를 벗어난 지역에도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지금 건폐율이 지금, 건축법 건폐율은 40%까지 할 수 있도록끔 되어있지요? 40%까지 풍치지구안에?

저희 조례에는 30%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30%지만 모범에 4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않습니까?

시조례에서 30%로 하고있습니다.

참! 제가 조례를 물은 것이 아니고 건축법 모법을 물은겁니다. 건축법 모법에 건폐율이 풍치지구는 4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이라든지 좋은 경관이 있는 지역에 굳이 그것을 30%로 낮추어 가지고 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40% 모법에 최대한 허용을 할 수 있는 40%까지 완화시켜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높은 북한산에 잘 보이고 그래서 몇 층을 지어도 괜찮지않느냐 하는 이론에는 저는 동감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민이 같은 집을 짓더라도 최소 대지면적이 현재 200㎡가 되어야 됩니다. 200㎡이면 60평입니다. 60평에서 30%면 18평이고, 40%이면 24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층수나 이런 것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40%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범위내에서 곧바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40%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정하는 과정은 서울시에서 상신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건설부에 올리고, 건설부에서 수도권 정비법입니까? 그것에 의해 심의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추진하려면 또 거쳐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재작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부결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여러가지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마는 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년전인지, 1년전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미 한번 수도권정비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한다, 안한다 보다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통과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참여했던 위원이라고 전제 여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수도권은 하고 있다. 어렵다 해서 그 당시 30%를 재정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이 신설되어서 정말 우리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는 그런지역이라면 이 자체를 40%로 완화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고,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때 이유를 들어서 꼭 부결된다면 하는 수 없지만, 이를 지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어디가 부결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도봉구에서 제정한지 약 2년동안 흘러오면서 상신한 일도 없고, 또 상신해 보려고 노력한 일도 없습니다. 어느 구청이 가서 올렸다가 부결됐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도봉구에서 지금 이런 것을 상신한 적이 없다니까요. 부결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디서 부결이 됐는지, 어느 지역이 부결됐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시 건축과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시조례든, 구조례든 승인도 하고, 아니면 인정도 하고, 추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상위규정에 저촉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풍치지구의 건폐율, 용적율, 지난번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도권 심의를 올릴 때 그때 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고, 지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풍치지구다, 아니면 전용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구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항이다 라고 다루어 버리면 서울시 옛날 모양으로 건축조례로써 집행을 하고 말지, 굳이 구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풍치지구라고 하는 것으로 서민을 보호하는 주민대표자로서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 최우선이겠습니다마는 풍치지구다, 무슨 공원이다 해서 묶는 것은 거기에 저촉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마는 공익을 우선한다고 하는 대다수 주민 또는 시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제정되어 있는 법률이고 시행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만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30평, 40평 말씀하셨는데 200㎡미만이면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200㎡미만의 땅에 건물이 몇채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건폐율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미만이면 단독필지로써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순찰할 수 없고 확인은 못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빨래골이라는데가 외부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 골짜기에 들어가야만 보입니다. 그 외진 산밑에 이런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서민들이 밀집해 살지, 부유층이라든지, 몇백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지역을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완화라도 해주어야만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이 제출됐으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상신을 해서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치지구 중에서 특히 빨래골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시행, 추진중입니다마는, 그 풍치지구도 지금 시각으로 보면 불안전한 면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래골 자체도 예를 들어 지금 교량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지, 기존 지형으로써 그 부분이 띠로써 풍치지구로 묶인 것에 대해서는 하등 도시계획적으로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미아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풍치지구 내지 공원까지도 이미 해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더높은 지역도 풍치지구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보다 낮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해제해서 최고고도 제한지구니까 5층이하의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옆에 해제된 곳에, 3층 건물보다도 더 낮다 그런 측면에서 옆의 지구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미 그부분은 주변 한 3층 건물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기존의 경관측에 대한 큰 기능상실이 많지 않겠다 해가지고, 일단 시에 여러번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관과에서 다시 추진해 보도록 내력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상정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주관과에서 긍정적인 내력을 늦게나마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큰 문제없이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같이 유사한 사항으로써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볼 때도 그렇고, 긍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입안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폐율을 당장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풍치지구 존립자체가 절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다면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꼭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시에 상정해서 시위원들의 의견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결정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시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카데미 하우스 앞에도, 우리 4.19묘소 전면이 전반적으로 지금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지도 넓고, 또 나름대로 부유층이 살고 있으니까 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제가 살고 있는 빨래골, 서민들이 옛날에 와서 판잣집을 짓고 살던 그런 지역이 풍치지구로 묶여서 가장 민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조금전에 우리 삼호연립 1단지하고, 우진주택은 그렇게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일부분, 그 사람들을 해주고 나면 또 불평을 가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한 1개 통쯤 되는데, 기왕 그 서민주택을 짓고 있는 그런지역에 풍치지구가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역은 좀 조사해서 풍치지구가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역은 좀 조사해서 풍치지구 해제를 상신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훈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물단속에 관해서 추가로.

예,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연혁이 왔거든요. 단속연혁이 왔는데 여기에 보면 "81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근거인 모양이에요. 법령상의 근거는, 그 다음에 "82년 4월 8일에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공포"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두가지가 무허가 건물단속에 있어서 법률적 구제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예, 추진 과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상에는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법자체가 현재 살아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자치구,

이 법이 안살아 있는 법이다. 없어진 법이다, 그 말입니까?

예.

. 특별조치법 및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이 폐지됐어요?

예.

위반되는 것이라서 폐지한 거에요?

아닙니다. 그때 아마 한시법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요. 85년도말까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같은 것을 하고, 85년도 말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말에?

예.

현재는 근거가 없는 거네요. 88년 9월 30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셈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제기준이라고는 부분도 굳이 81년, 82년 4월 8일 이전 이렇게 할 필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는 89년도까지 전국적으로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사유재산이다 하는 개념에서 행정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이렇게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해 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해서 82년 4월 8일 이후에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것도, 지금 재개발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때 따르고 있는 것도 89년도까지 유일하게 서울시만이 그래도 6.25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워낙 무허가 형성률이 많았고, 사실상 무허가를 정리해 왔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정리를 못한 채, 또 그래도 자립도가 조금 낫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유독히 이 규정을 두어서 무허가 건물을, 그렇다고 평상시에 돈을 주고 없애는 식으로 해서 보상은 못하지만 꼭 도시계획사업으로해서 철거될 때는 최소한 보상을 한다. 그리고 평상시 무조건 철거하지 못하는 대상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을 당시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치법에 의해서 해왔고, 그 이후부터는 항공사진을 딱딱 찍어 가지고 신발생되는 것을 100% 정리는 못했지만 정리대상으로 해서 계속 관리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외에 공특법 시행령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적 근거는 사라졌습니다마는 그 모든 정부시책에, 그러니까 주택정책에 이것이 그대로 서울시지침 내지는 그 단속예규가 그대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년도로 완화해 주느냐? 할 때는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뚫는다든지 할 때, 우선 아직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지요. 그리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법에 다 구제대상이 됐던 시점이 아니고 새롭게 한다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고요. 옛날에는 대략 이 특례법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져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시 특례법을 만든다는 것은 안될 것 같고,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미아 1구역만 재개발 된다 그러면 과히 많지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도 이런것을 고심해 본 적은 있습니다. 노원에 있을때 양돈마을이라고 아주 속썩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볼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근거로 치면 조례를 쉽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부정책에 묶여 있는 사항 때문에 자치구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을 국회를 통해가지고 노력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양돈 마을 해결도 저때도 그렇고 제 후임자도 아직 못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처럼 하면 서울시에서 단속 규정만 개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유일한 근거니까 구 조례로 바꾸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 틀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 내지는 전국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몇 동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정비를 해 준다고 할 때 우선 돈이 그것 한번의 결정이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얼마 더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투자하겠다는 자신감이 누가 결심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쉽게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서라도 특례법으로 적용을 해와서 국민들 인식속에 해왔는데 시 조례나 구조례로써 가종에 80년 이후에 또 정부 시책으로 돈 들여 가지고 계속 철거를 해오고, 못짓게 해왔는데도 그 사이에 새로 지은 사람한테 어떤 특별조치를 해준다는 것에 대한 형평성 등등의 문제, 또 기타 관련법에 연관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분양 받을 때 등등 세금 관계에서도 최근에는 아마 무허가 건물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얽혀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조례만 개정한다 그래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욱 위원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 건물 장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65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65조는 추가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소관 의안번호 62번에서 68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모두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62번에서 68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허가 건물 정비 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6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공사감독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방단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법률 제480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 도간 관할 구역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북구가 도봉구로 부터 분리됨에 따라 도로법, 지방자치법, 풍수해대책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 허가시 전액을 부과하고, 1년이상 계속 점유시에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 20m 이상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하고, 20m미만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는 허가시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 없이 강북구 수입증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 사항과 위탁 해지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도로굴착 복구 공사감독 업무중 일부를 위탁 운용토록 해서 인력 부족의 해소 및 기술 개발을 통한 도로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감독 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하고 안 2조에다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보고 검사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은 위탁 해지 사유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95조 제3항과 행정 권한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단 운영조례안은 재해위험지역에 수방단 설치, 수방단의 기능, 조직, 수방단의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동원시 절차 등 수방단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으로써는 재해 위험 지역에 수방단 설치를 하고 동 및 자연 부락에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단 기능과 조직 교육 및 훈련과 동원 절차 응소결과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등이 있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써는 풍수해 대책법 22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가 되겠습니다. 이들 세건의 조례안은 종전 도봉구 당시 제정된 조례를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의한 분구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제정자의 명칭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유인물의 의안번호 순서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건설국장님이 좀 바쁘신 모양인데 어떻게 좀 이석을 하시고, 대신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 전임지에 가서 인수인계를 오늘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가 봐요. 좀 양해를 구합니다. 가서 용무를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

예. 건설관리과장 김재영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공공 도로를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되도록 방지와 또 그것을 공공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점용이니까 일단 도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그 도로는 사용 기간 동안은 그 사람에게 전용적으로 사용권을 줍니까?

사용 기간이 명시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점용 허가기간 동안은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형태는 여러가지입니다. 점포 앞의 도로를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길이 아닌 인도를 진입을 한다든지, 뭐 주유소와 같이 여러가지 형태로 있지요? 도로 사용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 사용에 대해서?

예.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과거 한 도봉구청 개청 당시 10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13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내는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입로나 또는 점용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54만 1,494평이 도로나 하천 구거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로서 받는 것은 799건에 1만 5,063㎡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것은 268개 소에 진입로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내를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관계는 불필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사항을 보니까 이것을 측량을 하도록 약 6,5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마련을 하셔서 전격적으로 전부 측량을 해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구 수입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측량업소를 통해서 측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이 나가서 측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한지적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계약을 실시해서 측량을 해서 모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분류가 대충 어떤 분류입니까?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분류가 기존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무허가가 있다든지, 옛날에 사회 혼란을 틈타서 집이 들어가 있다거나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진입로 같은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진입로도 저희들이 진입로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점용료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용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가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점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정을 하지 못하고 좀 속된 말씀입니다마는 파리 쫓듯이 단속을 하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으로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정비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해서 청계천일대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청계천에도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종로구청에서 왔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무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국민도 협조하고 공무원도 열심히 노력할 상당히 연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6조 2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 해서 이 부분이 50% 감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 청사에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해서 감면을 받습니까?

전기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도는 공공용으로해서 타요금보다 조금 쌉니다.

대해서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구청에서 쓰는 전기라는 것은 이것보다도 더 강력한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서로 똑같이 장사합니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그렇다면 전기사업소에서 쓰는 임대료는 50%를 감면하고 또 거기서 생성된 것은 우리는 제대로 다 내고 그렇다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기부분에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조례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꼭 감면을, 그렇다면 이것은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기사용료를 똑같이 내고 있죠? 똑같이 내고 있고 전기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점용료는 50%를 공공성이 있고, 경제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50%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액이 대단히 많죠?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기료관계는.

전기료말고 점용료 받고 있는 것.

점용료요, 한전 점용료요. 그것은 제가 아직 금액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전에서 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4,402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주당 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 별표 1항에.

1,350원씩이네요.

1년에 1,350원이라고 별표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50% 감면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금액이 나오는데 50% 감면되어서, 그렇다면 이것 50%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50%의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넓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가 아니고 분명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전기관계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자신있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또는 전기회사에서 국가에서 장려하는 공영기업,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육성방법이 아닌가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육성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여기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세금과 직접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세금은 영향을 더 미치죠, 국민경제에. 이 부분이 뭔가 조문이 좀 애매한 거에요.

조례의 제정 취지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공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수요자에게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을 줄여 주자 하는 법적인 제정 취지가. 알겠습니다. 전기는 안 해주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만 해주느냐 이런 취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과 기업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어서, 국가경영의 문제가 있어서. 제 짧은 상식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법 원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근원이 나왔나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갑시다.

남창우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업무의 위탁에서 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위탁을 주어 왔습니다마는 반드시 위탁을 주어야 할만큼 업무량이 방대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이 요구됩니까?

토목과장 이도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서울시 시우회라는 기술부에서 분구가 되기 전 22개 구청 전부 거기서 감독대행을 거기서 다 해 주었습니다. 즉 도시가스라든가 한전, 상수도 각종 굴착수반에 대한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다 위탁관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상당히 구청에서는 일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각 구청에는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까지 15,16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골목마다 샅샅이 뒤져서 복구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도봉에는 아마 7,000건, 이렇게 해서 연장으로 3,000, 4,000건 정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굴착승인 그 자체만으로도 바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라든가 체신케이블 같은 것은 방대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회사가 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가 일반 토목구조물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은 전부 용역을 줍니다. 감리를 주는데 조그만 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굴착 건수가 워낙많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해볼려고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했는데 금년도에 도봉이 강북으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어 놓고 금년에는 시도를 해볼려고 하는데 이것을 본청에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사로는 자체복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하고 상수도가 같이 들어 가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도시가스한 라인만 쭉 나간다든지 상수도 쭉 하는 것은 자기네 자체 복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믿겠다 그래서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조례 취지가 나온 것입니다.

도시가스공사 같은 것을 하면, 도시가스나 상수도가 자체복구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90년도, 91년도 그 전까지는 구청에서 전부 굴착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한전이면 한전의 땅을 파는데 직접 복구비는 자기네가 복구를 건설업체를 시켜서 하고, 간접복구비만 구청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근래에는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굴착이 되니까 현재 구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감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순수한 굴착기능만 하고 복구하는 기능은 제3자에게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능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복구할 때 제대로 복구하는가 하는 확인 업무를 주자 이것인데, 제말은 서로 바쁘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제 말은 강북구의 도로굴착복구가 원인자가 복구합니까, 구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구청이 복구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원인자 복구가 있고요,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뒷골목에 순수하게 도시가스만 하면 도시가스에서 복구를 먼저 하고, 도시가스만이 아니고 상수도도 들어 간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구과정이 2개가 있고 그것을 잘 하냐, 못 하냐 하는 것을 감리기관에 보낼려고 합니다.

단일공사일 경우에는 자체복구다. 복합공사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복구한다.

예, 그렇습니다.

단일공사의 건수가 아까 7,000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이번에 동정보고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7,700건이 됐고 그리고 작년도에 91㎞가 굴착승인 해서.

단일공사가 몇 건이에요?

단일공사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도시가스가 46㎞, 상수도가 2, 3㎞, 전화가 15㎞ 나머지가 일반 하수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단일공사는 파악이 안 됐다, 구청이 대행을 주어서 복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7,700건인데 업무가 폭주한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700건인데 그러면 31개 동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개 동당 약 250건 됩니까? 연간 그렇지요? 여기에는 소규모가 광범위하게 포함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짧게 물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250건 정도 되겠네요. 1개 동에? 그러면 월로 따지면 1개 동당 한 20건의 굴착 복구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월로 따지면. 그런데 복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지요? 굴착이나 공사 기간보다는 짧게 걸리지요? 복구기간이. 복구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은 짧거든요. 시기가 그렇지요? 복구하기 전에 복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배관 주변에 예를 들어 강사를 묻었느냐? 규정대로 모래를 묻었느냐? 규정대로 말하자면 레미콘이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규정대로 까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지요? 그렇다면 1개 동에 한달에 한 20건 정도인데 그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일 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굴착 복구 잘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 주민들이 믿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주민을 차라리 해당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감독관을 동에서 하고 직접.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굴착 복구할 때 여러의원님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복구를 대행하는 감독관이 몇 명이나 되길래 전체 지역이 7,700건을 나와서 한 개 동만 한달에 20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8개 동이면 160건이 됩니까? 아니지요. 360건이 되는거지요? 평균 잡으면, 18개 동이니까 강북구가. 그러면 강북구에 그 당시에 감독했던 시우회에서 확인 감독관을 몇 명이나 배치를 합니까? 그거야 경비 지급한 조서가 있을테니까 보면 알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위탁 관리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아니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공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명예 감독관을 위촉을 하는데 이것은 제3자 기관에서 굴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이 가서 상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구청에서 좀 인력이 딸려서 확인할 수가 없고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민들이 도와줘서 확인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않습니다.

시우회에서 전년도 실제 실적을 가지고 얘기합시다.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위탁 경비를 준다고 보면 인건비, 관리비, 간접 노무비, 직접 노무비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줬을 거란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봉구 31개 동시절에 도봉구에 몇 명을 상주 인원으로 파견을 했습니까? 몇 분 파견했어요? 30명 파견했어요?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불과 두,세명, 서너명이겠지요?

제가 아까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구청안에 서류가 있을거라고요?

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게 전체 공사비의 2,3% 정도,

파견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우회에다 주는 돈이 전체 굴착 복구비의 3%로 줍니다. 일반 기술 용역은 6% 내지 8%주는데,

난 돈 많이 준다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원수 관계를 모르니까 제가 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답변하는데요 묻는데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것은 하지 말고.

왜 그런것을 물어 보냐면 7,700건이나 방대한 업무고,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위탁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700이란 업무를 제대로 감독을 할려면 하루에도, 한달에 한 개 동에 20건씩만 되도 600건이란 말입니다. 한달에. 하루에도 20건씩이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복구 업무가. 그렇다면 20건을 제대로 볼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이거에요. 세명이 본다 그러면 휙 날라다니면서 볼거란 말입니다. 네명이 본다 그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업무가 폭주해서 관리 감독이 잘 안되니까 위탁을 준다 하지만, 거꾸로다 이거지요. 제가 판단할 적에.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감독자에게 줘서 수십 명이 관리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그것은 경비의 낭비가 될거고, 차라리 더 쉬운 방법으로 해당 동사무소의 토목 담당이 보는 것이 낫다. 이거에요. 위탁을 아예 주지말고.

생겨요.

부조리가 생겨요? 가장 확실하게 해당 지역 주민의 지역주민들로 부터 복구가 잘된다, 안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민원의 소지도 빨리 파악하고,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동사무소별로 토목 담당이 하나씩 있거든요. 동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라. 그러면 동장이 매일 관내 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무에 보면. 순시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굴착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연결만 해주면 토목과에서 굴착 승인난 것만 연결을 해 주면 반드시 동장에게 굴착할 때 신고하고, 복구할 때 동장한테 신고를 해서 그 현장 몇월 몇일 몇시에 복구한다고 사전신고를 한다고 하면 토목 담당이 그때 나가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에요. 자기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에는 위탁 주는 것 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굴착복구에 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복구가 늦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복구를 잘못했다든가 하는 민원들이 주민들로 부터 광범위하게 지적이 됐거든요. 저도 행정사무 감사할때 실제로 어떻게 확인 업무를 했는가 하는 서류를 봤는데 여러 건을 한꺼번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것을 물어볼려고 하는거거든요. 몇 명이 실제로 감독 업무에 나서느냐? 몇 명이 나서느냐는 우리 구에 지급한 경비 조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업무가 많고, 잘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줘야만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된다고. 그냥 업무가 많다 그러면 됩니까? 이거야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감리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거지요.

앉아 있는 굴착 복구 담당자 한,두명의 인력 갖고는 턱도 없지요. 굴착 승인 내주기도 바쁘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훨씬 더 많을 걸요.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으로 우리 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

위원님. 대게 동에 토목직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토목직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의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각종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만 전담을 못하고, 토목직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도 제대로 못씁니다. 물론 굴착을 승인해 주면 굴착 승인됐다고 동장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이러니까 구청에서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해 내려오다가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건데.

굴착한다고 동장한테 통보도 안해줬어요. 통보도 안해줬는데 하도 이게 도시가스라든가, 등등의 굴착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건설위원회 있을 적에 동장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주게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주민중에서 동장이 명예 감독관을 선정하게끔 해라.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그래서 당시 토목과장과 건설국장이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 시행이 잘 안된다고. 왜냐하면 근거 조례가 없거든요. 구청장의 근거 지침도 없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을 때에만 일부 되다가 마는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서 돈을 주고 위탁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올리는 보고서에 의해서 굴착이 잘됐다. 안됐다하고 갈음해 버리니까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동장이 책임지고 보고서를 써 올리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이게 업무가 많다고 하시지만 우리 구에는 각각의 동사무소라고 하는 산하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도 토목직 직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는 과히 그렇게 많은 업무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비 얼마가 위탁단체에 돌아가느냐 안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꼭 위탁 줘야 되고, 그렇다면 더 많이 인원을 늘리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줘야겠지요. 잘 할 수 있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굴착 감독이 현재와 같은 위탁 줘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커다란 단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 자체내에 감리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리자들이 책임 지고 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은 것 별로 기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공사만 사실은 감독을 위탁주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몇 명이 구체적으로 전년도 도봉구 시절에 단일 공사가 몇건이고, 복합 공사가 몇 건인지, 그리고 시우회에서 감독을 했을 때인데 여기에 도봉구 상주 인원이 파견이 몇 명 나와 있었는지, 상주 인원이, 소요 예산이 얼마였는지 구체적인 지금 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예. 박상욱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께서는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을 시간 안걸리고 될 수 있습니까? 구청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팩스로 보내달라든가, 그럼 의결이 안되지요. 이것을 가지고 의결을 한다고 그러니.

좀 보류했다가 다룹시다.

이 조례안은 통과하고, 받아가지고 이의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고치도록 해야지요.

통과하고 나서 위탁 계약하면 1년 가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이 기능직입니까?

토목직 9급으로 있습니다.

토목 기사들이에요? 일반 행정직 아닙니까? 직책은 토목직으로 맡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건축직은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거든.

공무원이에요. 맞아요.

기술직이 모자라 가지고.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그 사람들이 기술직입니까?

예.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토목직이 절반도 안될겁니다.

. 내가 아는 일반 행정직이 그 직만 맡고 있는 거지.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 지방 자치 시작하고 나서 제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럴거에요. 도로굴착 복구 업무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제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직할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적어도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고 제가 찬, 반을 정할 그 자료를 봐야 찬,반의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탁자의 의무에 보면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이랬으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리 업무가 폭주하더라도 수탁자 의무에 필요한 인원은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못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한다. 했으니까 제가 볼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 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