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초대의원에 임기가 거의 끝난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광역으로다가 진출하실 의원님들도 계신것 같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의원님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시며 이 구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합시다. 위원장 인사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의안번호 26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 및 정원승인서에 의거 세정업무 보강을 위하여 세무과에 세무과 징수과로 행정기구가 신설 부과 징수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세무과 및 징수과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갔다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1항에 총무국에 징수과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4항 동조 5항에 세무과 징수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5조 1항중에서 세무과 다음에 징수과를 삽입하고 동조 5항 내지 6항을 동조 6항 내지 7항으로 하며 동조 4항 내지 5항은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두번째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 세번째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 네번째는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 다섯번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여섯번째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5항에는 징수과의 분장사 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번째로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 두번째로지방세 수입 및 결산 세번째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간 지도 네번째 체납액 가산금 조정 및 다원합금 조정 다섯번째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는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 일곱번째는 세외수입관리 여덟번째는 지방세 교부 청구 및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뒤에 신,구대조표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안사유로서 세무과가 인원이 보강되고 또한 가정3동에 기동봉사차량구입에 따라서 운전원 정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13명이 늘고 동인원이 1명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본청에는 총원이 330명에서 13명이 늘어서 346명으로 증원이 되고 동사무소는 256명에서 1명이 늘어서 257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괜찮으시겠죠 ?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명 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질의라기 보다 의안번호 265번은 징수과가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266번 정원이 증원되는 것이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그러니까 세무과가 세무과하고 징수과로 분리가 되구요.

권오창위원
세무과는 부과를 못하고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고.....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아니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징수과에서는 징수만 하는 겁니다.

권오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납.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조길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길휘위원장
네 김윤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복
김윤복위원
실장님 말이예요.정원이 구본청 346명하고 동 257명인데 이 숫자는 다 배정 받았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13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배정 받았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운전원 하나.....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346명 257명 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현원배정 말씀입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네 현원요.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현원배정은 완전히 다 안됐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지금 몇명이나 현원에서 빠져 있습니까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현재 결원 상태는 제가 파악을 않고 나왔는데요.
윤복
김윤복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다.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총무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 숫자를 이렇게만 할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이 정원에 관한 것을 통제를 하죠 ?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정원은 저희가 하고 현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현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성균
우성균기획감사실장
네.
윤복
김윤복위원
이게 저 숫자를 이렇게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인원이 들어와서 사실 뭔가 좀 업무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점은 좀 챙길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위원장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그냥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구청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