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제43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다루어질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1월28일 영동군수님로부터 영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접수되었으며 3월6일 장춘흠의원외 3인으로부터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3월11일 영동군수님으로부터 영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임시회가 소집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3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될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동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 내용은 제2조의 조직과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 제4조의 시행규칙의 조를 각각 제3조, 제4조, 제5조로 한조씩 미루며, 제2조 직무를 신설하여 삽입하고 제3조 제1항중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사무과에”로 개정하며, 동조 제2항중 “지휘, 감독”을 “명”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영동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이 제정되므로 삭제코자 하며, 제4조중 “의회”을 “사무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의회고향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8조등에 “교부 및 등록”을 “조각 및 등록”으로 하며,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칙중 “지방의회”를 “영동군의회”로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를 “영동군수”등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본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영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곡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던 영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는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되므로 사실상 동법조례가 사문화 되었습니다.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도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영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226호로 2월28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전부 분쇄하거나 또 제분을 하거나 제병을 하거나 모든 업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짜는 것, 고추가루 빻는 것, 떡가루 만드는 것, 떡만드는 것 그런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동군이 규모이하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81년도에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군에서 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실상 사문화되는 조례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분업신고등에관한조례는 위생법21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지금 이 법에 근거를 두고 각종 영업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된 조례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앞으로 이런 것은 폐지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문화된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의회에서 조례정리를 해달라는 부탁도 했는데 이런 것은 찾아서 결함이 없는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려서 처리를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사전에 발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