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섭 의원입니다. 갑술년을 보내고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갑술년의 한해를 회고해 볼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온 복잡 다단한 한해였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길 것 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속에서 국제무역 관련 기구인 W.T.O,U.R,G.R등 잠시도 숨쉴틈없이 밀려드는 국제적 압력의 노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 전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이로인한 경수로 건설지원을 하게 되고, 또한 중미 무역회담 북한 김일성 사망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봅니다. 대내적으로는성수대교 붕괴사건, 서울 아현동 가스사고, 지존파 사건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가장 많았던데다 더구나 가장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세금도둑 이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볼때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게다가 군장교 탈영사건이 발생하는등 국가기강이 뿌리채 흔들리는 사건들로 국민들은 실의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진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금년은 바로 반쪽 지방자치에서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선거를 통하여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원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94년과 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으며, 지난한해의 실패와 좌절을 교훈삼아 새시대의 준비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개방과 민주화의 물결속에서 모든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하고 불요 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절감등으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 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행정 체질개선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의 시행착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또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몇가지의 질문을 하오니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동 행정구역 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자치제가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동구의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된 형편 이어서 보조금 및 지원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국 세나 시세가 다소나마 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으로 보지만,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시기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청사진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본의원이 제시하자면 금년도 예산을 볼때 총 예산중 인건비가 29%,물건비가 17%로 합한다면 46%인데 기구를 축소하여 인력을 감축할때 물건비도 절약된다고 보며, 인건비, 물건비의 예산이 총예산 46%를 차지하는 228억 4,329만 3천원인데, 인력을 1/3로 감축한다면 이에따라 총 76억원이 절약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인력감축의 대안으로서는 현재 중앙의 정치권에서 읍.면.동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바, 본의원은 관내 각동 실태를 볼때 중심동의 대부분이 인구 4천명 미만 인 동이 7개동이고, 변두리동도 인구 5천미만인 동이 다 수동입니다. 우선 시가지 중심의 중심동 7개동을 한권역으로 설정하여 출장소격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보고 별 문제점이 없다면 전 지역의 동을 전면 폐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운동을 중심으로 4개동, 대인시장을 중심으로 한 4,5개동, 지산1 동을 중심으로 4,5개동을 통.폐합하여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을 수행한다고 볼때, 본청 기구축소와 병행하여 현재 인력의 1/3을 감축할 수 있다고 보며, 그러나 인력감축을 일시에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또 개개인의 신상에 물의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앞으로 결원이 생길때 자연감축의 일환으로 보충을 하지 않고 1,2개동을 통폐합하여 점차 확대할 수 있다고 보면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구청간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동구 인구이동 상황을 볼때 91년도에는 22만 2천명이던 인구가, 94년도에는 16만명으로 4년간에 6만 2천명이 감소되어, 매년 1만 5천명이상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어느정도의 인구가 감소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더욱이 시청과 도청이 이전된다면 이에 따라서 시. 도단위 유관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보여 더욱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동구 실정을 볼때 자연녹지 공간을 제외하고는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할만한 지역이 없어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동일 생활권인 광주시 전역 5개구의 인구, 면적등에서 형평성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고 보면서 구 관할 지역과 인구가 방대한 북구청 관내의 일부인 풍향동은 광주직할시 이전, 구청 신설 당시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구 관내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6월 27일에 실시할 지방 4대 선거실시 이전에 구청간의 경계를 조정할 것을 제기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답변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정 질문서를 작성하여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질문서를 2,3일전에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는데 집행부측 답변서의 회시는 질문시간이 박두해서야 도착시켜 배부되고 있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의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요지는 회의 공고당시 제출되었음으로 우리 의원들의 질문서도 미리 제출할 필요없이 회의시간에야 제출한다 하더라도 소관 담당직원들을 대동한다면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의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니 차후 서면 답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통하지 도 않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역은 각종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업이므로 치밀한 계획하에 실시 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며, 금년도 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구청 소관의 방역비가 3천6백만원,동 소관 1억7,500 만원으로 계 2억 1,100만원을 하계 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벌써부터 동남아지역에서 콜레라가 발생되었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 날씨가 포근하여 그 어느해보다도 각종 전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차질없는 추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5월부터 방역 소독을 실시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기간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반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모든 장비 또한 약품구입 상황, 실시 회수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해의 방역에 대한 시민의 여론에 의하면 하루살이 한마리도 죽지않은 소독은 할 필요도 없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본의원의 견해로는 약품을 희석할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 94년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약품을 희석할 때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희석할 것을 다시한번 재촉구하면서, 또 약 품구입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도 전염병 및 각종 예방 접종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간염백신 약품 구입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내 각 구청에서 의약품 판매회사를 상대로한 간염백신 cc당 700원이 비싼 6천 2백원에 판매하여 89년부터 93년까지 6억 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폭리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당구청에서는 간염백신 구입상에 별 문제가 없는지, 89년부터 93 년까지 5년간의 구입량 및 구입가격을 구체적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섭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서 회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업무에 우선하여 성실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기획실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우선 오늘의 답변서 회신만 하더라도 이것을 회의장에 들어와서야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단 한두시간 전에만 와도 보충질의 하는데 아무지장이 없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염백신 가격문제로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서울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부당이 득금을 반환하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구청의 차액금은 5년간에 걸쳐서 1,256만 5,000원인데 얼마 안되더라도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