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수
전임수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령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안)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호입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즉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한해대책비 및 노후교량 안전 진단비로 집행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즉, 지출내역은 다음 폐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지출 현황은 '94년도 예비비예사액은 5억 1,651만 3천원이며, 집행은 3억 2,902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 8,748만 3천원입니다. 지출근거는 예산회계별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한해대책 사업과 연말 대형사고 예방을위한 노후교량 안전진단ㄴ을 위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94년도 6월 25일 봉수면 천락지구 및 의령읍 압곡지구 암반관정 개발을 위하여 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4년 7월 15일 가뭄극복을 위하여 들샘 및 하천굴착 295개소 개발을 위하여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날짜 송수호스 3인치 4Km, 4인치 6km 총 10km의 송수호스구입비 1,848만원을 지출하였고 양수기유류대 지원에 1차 3,704만원, 2차 2,860만원 총 6,564만원을 읍면에 배부하여 지출하였고 '94년 7월 20일자 암반관정 8개소에 8,000만월, 소류지 준설사업 9,140만원 총 1억 7,1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1월14일 성수대교 붕괴후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111개소에서 안전 67개소, 불안전 44개소가 나타났습니다. 44개소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시험소에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승인액 2,250만원 중 1,36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찬성 10명, 기권1명으로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사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원발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용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전용기의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의령군부실공사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의이행실태에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1995년 3월 20일부터 3월23일까지 4일간 4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1994년 8월 4일이후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및 읍,면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보다 완벽한 시행을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의목적과 조사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에있어 대상기관은 읍,면 및 본청 사업주관 실과와 회계부서로 하였고 사무범위는 94년 8월 4일이후 계약체결한 각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용에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9일가지 4일간 집행부 서류작성을 위한 휴회가 되겠으며 3월 20일 오후 3시에는 특별위윈회실에서 집행부 서류접수 및 조사, 3월 21일과 3월 22일 양일간은 전읍,면의 사업장에서 조례이행 실태 현장조사를 하고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실에서군 본청 서류조사, 오후 2시부터는증인출석 질의,답변 및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으로서 본 특위운영 ㅇ리정이 종결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내용 및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각종 시설공사의착공전 설계도서등 읍,면 도착여부, 공사감독기록부 비치 및 기록상황, 공사감독상의 문제점 및 의견수렴, 공사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점검,준공검사조서 읍,면장또는 실과장 입회 및 날인여부이며 조례이행 실태조사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사요령으로서 읍,면 관내의 시설공사 현황 청취후 실시토록 하고 조사는 반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보조 요원은 사무과 직원으로 구성했으며 읍,면별 조사일정은 반별로 선정,보조요원에게 통보하고 조사 최종일은 오후 2시에 증인출석하여 조사내용 질의,답변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소요 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의장님을 제의한 전의운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서 본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표결에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실태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이행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3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추진 전반에 관한 질문시 답변할 공무원으로 질문서에 답변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12명의 전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고 집행부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준비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준비 및 실시일정을 감안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행정사무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금요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