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근두 의원 발언
진리
손진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장진원의사계장
의사계장 장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3월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16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심의안건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질의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류근두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징수계하고 부과계가 있는데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하물며 과가 달랐을 때는 행정의 사각에 대한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해가
이해가류근두위원
잘 안 갑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세 관계는 대장과세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면허세는 전부 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정업무를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면허세 관계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체납세 정리계에서는 우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매년 그 해에 나온 것을 결산을 시킵니다. 이럴 경우에 배당액이 이것이 잘 안 맞더라는 겁니다. 금년에 결산을 시킨 것이 내년도에 또 부과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그것을 누누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면허세는 우리 구청내에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위생과에서는 접객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또한 시민과에도 또 있고, 공보실에서는 음반물에 대한 면허가 또 나가고 이렇게 각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총포류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이건 면허를 줍니다. 이것이 면허세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해에 결산을 시키거든요. 이 업무가 안 들어왔을 때는 행정상으로 집권말소를 시킨다든지 면허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맞지를 않더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과가 증설이 되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본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의 사각지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류근두위원님의 질문내용은 현재 세무과 안에서 계간의 업무도 조정이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러는데 과가 분리되면 그 업무가 사각지대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질문 아니십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맞습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과가 증설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간의 업무분장은 별도로 갈라지지만 그런 면은 좀더, 현재 있는 세무과에서 징수하던 업무가 징수과로 분리될 그런 시점에 양과 간에 이런 이런 업무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한 것을 양과의 협조 차원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계속 양과에서 신경을 쓰면서 주민의 불편을 주거나 또 세입의 손실이 오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음류근두위원
, 이번에 징수과가 새로 생기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세금이 체납된 것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것이 전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제가 알기로는 압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납정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류근두위원
? 기획실장님이 조금 더 징수업무를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우리가 세금을 거두려 했을 때 그것을 안 내기 때문에 징수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징수과가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정상적으로 납부가 된다 하더라도 장부정리는 역시 징수과에서 할 업무...
거야
그거야류근두위원
그렇지만 결국은 체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징수업무를 하는 것이 징수과가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맞죠류근두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과를 신설을 할 때 연도말쯤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과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예산관계가 뒷받침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생기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되어서 그 익년도 도중에 과가 증설되었을 때는 추경예산이 뒤따라야 됩니다. 추경예산이 과가 증설된 이후에 성립될 것 같으면 그 동안의 예산집행은 당초 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기본급이 있습니다. 봉급이나 후생복리비는 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과의 관서당 경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미리 당겨 쓰고 추경에 보강하고 그 외 사업적인 성질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세원 발굴하는데 출장을 간다 그러면 이것은 부과계에서 예산을 지출을 합니다. 체납정리하기 위해서 타지에 현재 출장해서 체납을 징수한다 이럴 때는 이것은 징수과의 예산인데 그 예산은 현재 세무과 예산을 보면 세무조사 업무에 500만원의 현재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그 과의 해당업무 성질에 따라서 갈라 쓰고 역시 부족하면 차기 추경에 보강을 해 가지고 원만한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 가지고 그 뒤의 처리관계를 하는 것은 사무실에 앉아서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체납세를 독려를 한다든지 가장 어려운 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2,000원 짜리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그 분들은 나가서 일하는데 과연 2,000원 가지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분들에게 어떤 실비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출장비를 실비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추경 때 해당 실·과의 요구를 받아서 유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예산관계는 추경 때 해 주겠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그 전에 과가 증설이 되면 전체에서 미리 앞당겨 양 과에서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풀로 지원하고 전체 조정은 양과에서 갈라 가지고 그렇게...
근두
류근두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중구의 총인원이 한 800여명 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733명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정도 되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번에
이번에류근두위원
지침을 보니까 세무직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나 세무직을 같이 혼선을 해서 계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직원 보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직 확보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97년1월1일부터는 전부 세무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세무과에 직원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일반직에서 이번에 증설되는 징수과나 세무과에 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가 조사도 안 해 봤고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기피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은 봉급을 받아 가면서 징수과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봉급을 털어 가지고 결국은 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러니까 전부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징수과를 분리를 하는 것은 인천에서 비리관계가 많기 때문에 징수업무하고 부과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리가 나온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과를 분리를 해 가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번 세무기구하고 인력보강 배경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점이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징수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출장비나 이런 것이 5만원씩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는 10만원씩 가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예우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뒷받침을 예산을 세워줘야 그 분들이 일 할 맛이 나고 참다운 공무원으로서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징수
징수류근두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좀더 예우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출장에 따른 여비는 실비 여비가 충분히 되도록,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이 모자라면 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편성된 추경예산에는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김수경위원
개정 이유로서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를 한다고 해서 재정확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가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지방세정 여건변화라는 이런 표현을 개정 이유로 썼는데 이것도 낯 뜨거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지방세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변해 보자는 것이지, 여건이 결코 변해진 것은 아니다. 여건변화상의 그런 표현을 써서는 좀 낯 뜨거운 표현이다. 말하자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로는 불안하다, 확실한 자물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 지방세의 비리 여기에 근본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때까지 세무과에서는 한 사람이 부과업무도 하고 징수업무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수경위원
꼭 그것을 과로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징수과가 없으므로서 어떤 불편을 느껴왔느냐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한다는 것은 목수가 일은 잘 못한다고 생각 안 하고 연장 나무라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김수경위원님 질의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제안설명에 나온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 표현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안에 징수계, 부과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이 과를 분리함으로 해서 부과부서에서는 세원발굴도 할 수 있고, 징수부서에서는 체납된 재원도 알뜰히 체납정리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지고 지방자치 정착에 세입을 다만 얼마라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질의하신 ‘지방세정 여건변화’는 저도 깊은 생각이 안 미칩니다. 다만 우회적으로 세무비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구와 인력이 증설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얘기를 하시면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징수직원하고 부과직원이 따로 있는데 현재 꼭 이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증설에 대해서 두 가지 그것은 세무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실제 부과징수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세무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김수경위원님 말씀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현재까지 부과·징수는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징수과가 독립함으로서 현재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징수과... 하나 질문은 무엇입니까?
과가
징수과가김수경위원
만약에 없다면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이것하고 현재 징수계와 부과계가 있는데도 이렇게 과로 승격해서 만드는 것은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꼴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징수과가 없다면 어떤 불편이 있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광역적으로 해석을 하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현재까지 세무과 안에 징수·부과를, 물론 이원화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과에 있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계의 업무까지도 같이 하다보니까 자기 업무가 소홀한 점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징수과가 독립해 나가면 또 새로운 과장이 독립해서 서로 의견을 절충해 가면서 보다 징수업무만 충실할 수 있고, 또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문할겁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진리
손진리위원장
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
기왕에류근두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목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현재 주민세.
것은
그것은류근두위원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조사해 가지고 수합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 지침에 보면 각 동에서 부과하는 세정기능은 전부 구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각 동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조례에 그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에서
시에서류근두위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신문보도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조례에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것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목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게 뭔가 하면 현재 건축과에서 소규모 50㎡이하 건축물 이것을 증·개축했을 때는 이것은 취득세, 면허세가 동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일용직을 점차 삭감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 전산직 일용직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류근두위원
사람을 빼고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징수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좌하는 일용직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저의 과에는 일용직이 예산상 10명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결원이고 8명이 되어 있습니다. 8명 중에서는 순수 일용직은 지금 전산요원으로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
전부가류근두위원
전산요원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계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전산직 일용직은 제외를 해 준다 그랬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삭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두
류근두위원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제외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일용직을 없앨 것이 하나도 없네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게 제외가 아니고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류근두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원 직제조정은 기획실에서 하고 전반적인 일용직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일용직은 관여를 안 합니다 마는 현재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알고 있기로는 시·도지사 내무부에서 이 관계 회의시에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3월말까지 일용직을 사용하고 일용직을 감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산요원 또는 신규 11명이 보강되어 업무가 숙달될 때 까지는 기관장이 탄력 있게 활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저 욕심으로는 징수과 물론 포함해서 일용직 현재 8명을 현재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직원들 하나의 직업인데 자연감소될 때 까지 활용할 그럴 마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시에서 나온 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보면 ‘세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중 전산직을 제외한 기능직은 세무부서에서 타 부서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능직은 보내지 말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보내라 이런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데 기능직하고 말이죠, 일용직과 기능직은 별개입니다. 기능직은 저희 과에 기 조정이 되어서 전산요원 한 사람 있고 2명이 교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 관련이 없습니다. 단 일용직에 대해서 앞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이
일용직이류근두위원
있는데도 전부 전산보조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제 정부의 방침이나 사회 여건변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아까 김수경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현재 부과계가 있고 징수계가 있는데 과만 증설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 증설은 불문에 붙이고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과만 늘려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고요. 현재 세무과의 총체적인 직원이 몇 명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정규직은 과장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31명. 그럼 그 31명 가지고 징수과가 별도로 독립을 해도 채용은 가능한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하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런 조례가 나옵니다 마는 위원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물론 김기려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마는 작은 정부를 하면서 무조건 기구 축소하는 것 만이...
이죠
물론이죠김기려위원
.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 문제는 이번에 전국적인 사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불안감을 준 것도 틀림 없고 그래서 그러한 것만 방지가 되어도 세수 증대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징수과 증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세무과장을 2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발전적이다 사실은.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우리 과장님이 그 만큼의 의지력과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7개 구청 전체적으로 그 많은 수 많은 날들을 감사를 하고 했지만 우리 구청은 비리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가면 그냥 자기도 거름지고 장에 따라 가야 됩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뭐 할려고 해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예방차원에서...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그런 어떤 논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면 이 지방자치제 필요 없습니다. 잘 하는데 왜 또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러면 바꾸어 말해 가지고 공무원 11명을 증원을 합니까?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공무원을 그 쪽으로 증원을 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정원이 새로 늘어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를
징수과를김상수위원
증설한다는 것은 전에 1과2계로서는 세정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해,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업무가 폭주되고,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인원으로서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데서 1과2계를 증설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상수위원
1과2계에 증원된 직급별 인원이 무슨 급이 몇 명이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분들에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전체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급여적인 것이 22천만원.
전의
종전의김상수위원
세무과 내에 징수계를 두 개를 증설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기존 과 안에.
기존
기존김상수위원
과 안에 과를 하나 증설하지 말고 계를 두 개를 증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하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 한 사람이 과에 25명 이상 늘어난다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한 사람의 업무를, 요즘 예를 들어서 계장이 한 계에, 우리 과 같으면 6, 7명 데리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부 수치업무입니다. 숫자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 숫자업무가 몇 억씩, 몇 십억씩 통계가 되어 올라온 것을 다 일일이 계산을 못해 보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5명 이상 거느렸다면 과장으로서 벅찹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1명이 2계가 증설해 가지고 그대로 둔다면 약 42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일용직까지 하면 50명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이 그 사람 일년 내 이름 익히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상
관리상김상수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를 증설해야 된다는 거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만일 개정조례안대로 승인이 되었다. 승인이 되었을 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년도의 체납세보다 인원이 1과2계로 불어났을 때 체납세가 몇 %나 준다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체납정리 기간에 인원을 타 과에 증원을 받아서, 한 사람의 노력이 상당한 체납액이 줄어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체납정리 기간에 행정을 동원해서 해 보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월 한 2천만원 가까이, 통계를 놔 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올라가더라. 약 2천만원 정도씩.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증원이 되면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리가 되면 아마 체납세 징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액의
체납액의김상수위원
몇 %가 더 징수된다고 그렇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마는 추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 구청에 체납액이 5년간 약 29억입니다. 5년간 현재 체납된 것이 29억인데 현재 세무과에서 4기로 나누어서 징수정리를 해 보니까 약 한 기간내에 3개월씩 72% 목표액에서. 그런데 징수과가 분리되면 징수업무를 충실히 한다면 85%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5%.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목표액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왜 우리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런 어떤 인원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어야 증원을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것 한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1과2계를 증설을 하면 세무과의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징수관계라든지 징수업무에 대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업무에 대한 상당히 일하기 편리해 졌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증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이 정도만 하면 무난히 중구 세정은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무난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재의
현재의김상수위원
동직원에게 동에서 발생되는 체납액을 위탁징수 비슷하게 구청장 명에 의해서 동직원들이 지금 전부 동업무를 마비시키다시피하고 체납관계로 굉장한 업무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체납 전담을 하는 과가 증설이 되면 체납관계 모든 업무는 동직원에게 전혀 체납관계를 위탁 안 시켜도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은 자치행정이 이루어 지므로서 무엇보다 세입입니다. 현재 날로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건설사업이 날로 늘어나는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세입 없이, 돈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해... 모든 계획은 하나의 수포로 돌아갑니다. 앞으로 자치구가 될 수록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징수업무는 동에서 더 충실해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을 1과2계로 하지 말고 1과5계로 하든지, 1과3계로 하든지 그렇게 인원을 더 불리는 한이 있더라도 민원업무가 더 충실해야지요. 동에서 민원발생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12명 가지고 그것만 해도 업무가 폭주해서 동직원들이 쩔쩔 매고 있는데 이 체납징수 업무 마저도 거기에 맡겨 버리면 증원한 1과2계를 증설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러면 적어도 한 계를 더 증설을 해 가지고 3계를 하든지 1과4계로 하든지 어떤 원대한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똑 같은 위탁 체납을 동직원에게 전담시켜 가지고 그 분들에게 경쟁까지 시켜 가지고 체납징수를 많이 하면 상금을 5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실제 노력한 만큼의 그 분들한테 전체 직원에게는 못 주더라도 사기진작책으로 시상을 만든 겁니다. 또 경쟁도 이것이 악의적인 경쟁은 안 되겠지만 선의의 경쟁은 조직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상수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에서는 물론 이게 1년 내내 하는 것이고 특별정리 기간에 운영하는 것이고...
전담
전담김상수위원
세무 공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청에서 동직원들에게 동의 어떤 민원을 뒤로 미룬 채 체납을 하러 다니고, 징수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동직원들에게 너무 업무가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과장님 바로 조례안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어느 정도의 우리 체납액이 줄어져 가지고 우리 세수가 증대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이런 업무를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에게 과연 이 정도의 증원이 되면 안 맡겨도 되느냐. 그 다음에 맡겨도 되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안이 작성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는 하셔 가지고 안을 우리한테 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신 겸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유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령 14480호 94년12월31일자로 공포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기구의 설치 고려사항,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실장님은 제가 읽는 범위 내에서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 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 「둘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셋째,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네째,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다섯째,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무 등의 기구의 능률성」 과연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어느 것이 해당이 되어서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기구의 설치시 고려해야 될 사항 중 두 번째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2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에
여기에류근두위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조금류근두위원
전에 세무과장님께서는 그 기구 내에서 적정히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굳이 이 과를 신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적정성이 된다,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세무기구하고 인력보강 배경은 다음 2항입니다. 2항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이라는 것은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라 하는 것은 지방세수 규모가 해마다 업무량이 증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인력이 보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업무량의 확대 증가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증설한다 그렇게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꼭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된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두번째, 부언해 둘 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인천, 부천 세금 사고 때문에 일용인력을 정리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래서 세정업무의 충실과 사고비리를 예방한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항 외에도 다섯 개 항은 안 나와 있지만 그 부수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 과를 증설하는데.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해 본들 소용도 없고, 노골적인 표현을 한번 해 보겠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계장님 이상되면 업무가 폭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전부 19개 실·과를 포함해서 계장님이 지금 업무량이 폭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의 업무 성질에 따라서 계마다 꼭 다 같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폭주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우리 구청 안에 어느 실·과를 가 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실·과장님, 계장님 되면 일손을 놓고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이. 계장님 정도 되면 없어요. 뭐하러 나갔느냐 물으면 전부 관내 출장. 심지어 말이지 어느 과, 어느 계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이 분으로 봐서는 분명히 관내 출장을 가서 일할 그런 과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나가보면 뭐 관내 출장 갔습니다. 뭐 하러 갔습니다. 도대체 기획감사실에서 이 과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 인정하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어느 부서의 일인지 몰라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의 업무 성질로 봐서 출장이 없는 부서인데 물으면 출장을 나갔다 그런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관내 출장을 나가야 되고, 계장도 나가야 되고, 과장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하고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적어도 과장님이 출장을 나가실려면 선임 계장님한테 자기 업무에 대해 분명히 지시를 해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장이 자리를 조금 비니까 당신이 이 자리를 지켜라.” 그러면 또 그 계장이 급한 볼 일이 생겨서 또 관내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다음 계장한테 업무를 지시를 하고 결재권을 맡기고 또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계원도 없고 여직원 하나 앉혀 놓고 다 나가 버렸어요. “어디 갔냐”고 물으면 관내 출장 다 나갔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구청의 민원 업무를 어떻게 수행 해 나갑니까? 평소에 그게 있다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려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고, 도대체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기획실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까 김수경위원님이 표현을 했다시피 일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시원찮은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탓이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게. 위에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지금 과 증설을 하면 돈이 22천만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느니 어쩌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에 관계 없이 그냥 선뜻선뜻 해 버리면 우리 구청의 일을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구청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마는 복무단속이라고 총무과하고 합동으로 가끔 시행을 합니다. 오늘 김기려위원님 말씀을 지나간 일, 어느 부서의 언제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총무부서 단속부서하고 저희 감사기능하고 합쳐 가지고 직원 교육이나 또 불시 단속을 병행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도록 예방을 하고 그리고 기구 22천 드는 징수과가 굳이 지시가 있다고 해서 설치해야 하나, 이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데 수성구의 기획감사실 업무진단을 했는데 보건소하고 세무과, 건축과 세 개 부서를 인력진단을 해서 구청장님이 시본청 간부회의에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과의 경우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부임이 17명이 있었습니다. 전부 여직원입니다. 전문적인 것을 맡기지를 못하고 특히 7개 구청 중에 제가 있었던 수성구에는 체납액 정리하는 것보다 매달 무슨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꾸 넘쳐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은 누구도 고개를 절절 흔들고, 또 보고를 받은 후에 상급 기관장님들도 “과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래서 건의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세무과 증설문제가. 안 되다가 작년 추석 인천 비리사건, 또 연말 감사원 합동 조사 이래 가지고 후속 조치로 사고 비리 예방차원, 인력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 30억 가까운 체납액이 있다고 조급 전에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수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11명 요원을 활용해서 전담하게 되면 20%만 징수를 해도 6억이라는 것이 더 들어 올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기구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체납이면 체납, 부과를 맡고 있는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이면 발굴, 이렇게 해서 좀더 발전된 세정이 되어 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어제도 어떤 일이 있어서 어느 과에 전화를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했는데 그 과에도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다섯시 까지 여직원 혼자 있어요. “뭐하러 갔느냐” 물으니까 “모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과장님이 책임을 졌으면 출장을 나가셔야죠. 볼 일이 생기면 나가시고 하되 선임 계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그 다음 그 계장님이 볼 일로 나가시면 그 다음 계장님, 그 다음 계장님, 최소한 그 기본 업무는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놓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한번 물어봤고, 이 과를 증설함에 있어 가지고 가령 우리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별도로 하나 독립해 나가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 700명 되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그 분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한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도 세무과에서는 체납기나 체납정리 기간에 동직원은 물론이고 각 과에 100만원 이상 체납세를 할당을 시켜 가지고 징수에 협조하도록 구청 전 직원을 동원한 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연의 업무를 떠나 가지고 기동 배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동배치 한 것도 한시적인 얘기고, 그 세무업무를 체납세면 체납세, 심사하는 것을 고정적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구마다 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일이 넘치는 부서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동인3가 철거도 300명이 전부 동원됩니다.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 충분히 세무과에서 분리해서 징수과를 새로 11명이라는 인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하지 말고 이 700명되는 사람들을 효용성 있게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쓰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점잖은 어른들이고 해서 이런 기회에 다른 얘기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것이 꼭 필요하냐 하면 심지어 업무를, 정말 그 시간에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분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구청의 운동장에서 자기 차 세차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구민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고 해서 관내 출장 나갔다고 하고, 어디 나갔다고 하고 자리에 없으면 관내 출장입니다. 이 기회에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시간 중에 세차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총무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전직원 교육의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여기 다 점잖은 어른들 그런 얘기하실 분 안 계십니다 제가 십자가를 맵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문민시대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과를 지켜서 민원인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 주겠느냐. 그런 일을 해야 하실 분이 그 귀중한 시간에 말이지 주차장에 나와 가지고 말이지 자기 차 세차나 하고 앉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농담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한 과장님을 탓하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장님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이게 우리 700명이 되는 공무원들을, 심지어 과장님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새로 신규로 11명 채용을 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다음 조례에 나오겠습니다 마는 그런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700명이란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부를 해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꼭 징수과를 분리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려
김기려위원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상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김기려위원님께서 질의종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의도 조금 할 겸에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10분입니다. 5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기획실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다음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7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최병윤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병열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류근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 본청 말고 다 합해서 동직원까지 총원이 몇 명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국가직 2명을 제외하고 733명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4명?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3명.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이번에 11명이 증원된다고 하는데 합해야 되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방금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722명에서 증원되면 733명이 되고, 현재는 722명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722명. 그래서 11명을 증원시켜서 733명이다 이말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지금 세무과에 아까 그 얘기가 일용직이 T/O가 10명 중에서 현원이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증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이번 인력보고를 보시면 인부임을 전부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정규직원으로 충원한다 대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정규직원으로 충원한다 그래서 11명이 증원이 된다 이런 얘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실장님,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류근두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타직원을 승진을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새로 신설되는 징수과의 인원보충 관계 말씀입니까?
근두
류근두위원
예.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는 전반적인 인력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정원을 동결한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기구 신설될 때 정원을 불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5급이나 6급 보직자의 경우에 징수과가 증설이 되었을 때 보직인원이 세 사람 충원할 방법이 현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기구는 신설되는데 6급, 5급 보직자는 왜냐하면 계의 증설 T/O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체납정리계하고 조사계가 생기면 생긴 계가 정원이 늘어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가 가능하지 정원 자체에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면 가령 T/O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예를 들어서 5급을 우리가 증원 신설을 안 받고 그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6급의 자리가 비어야 7급을 승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실·과장이 열아홉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정원 T/O가 열아홉으로 되어 있죠? 사무관이?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정원 T/O를 안 받으면 열아홉 아닙니까? 이번에 과가 신설되어서 정원을 받게 되면 스물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5급이 스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합하면 그렇게 되죠.
그럼
그럼류근두위원
그 T/O를 받지 않고는 다시 진급도 못 시킨다는 얘깁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지금 정원이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5급이든 6급이든 그 자리를 매울 수 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현재 세무과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30명입니다.
그럼
그럼김수경위원
앞으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 된다면 세무과는 몇 명이 될 것이며 징수과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세무과는 21명이고 징수과는 18명입니다.
현재
현재김수경위원
세무과에서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징수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수경위원
현재 징수 업무를 6명이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수경위원
현 징수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뜻이 되겠는데, 현 징수 인원이 6명인데 18명으로 대폭 300%로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의 300%가 증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겁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
징수김수경위원
업무를 300%로 늘린다는 것은 그렇죠?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만 개혁적인 차원에서 후속조치로 세무관계 인력과 기구를 증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적인 차원에서도.
적인
개혁적인김수경위원
차원에서. 그렇죠 개혁. 개혁 차원을 넘어서 혁명입니다. 300%로 인원이 증가 된다는 이것은 혁명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가 늘면 산술적으로는 300%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만한 개혁을 하는데는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 덮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떤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가 어떤 선까지 300%로 증원한다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징수업무가 어떤 선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징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기존 세무과에서는 탈루 세원이라든지 세원발굴에 전렴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원 확충에 더 기대를 할 수 있고 신설되는 징수과에서는 해마다 누적되는 체납세를 전담해서 세수를 올리고 또 그에 따른 체계적인 기구가 자리가 잡혀가면 민원도 누락 방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세수 증대인데 계수적으로는 얼마 만큼 기대가 된다고 여기서 바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리고 세번째 부과, 징수 분리하는 취지가 부조리 발생소지를 예방하는데도 그 목적이, 배경이 있습니다.
에는
분리에는김수경위원
부정방지가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 T/O가 300%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인 기대치는 못 하더라도 그 새로운 자세, 적어도 200%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기대도 해 보고, 적어도 50%는 더 증가해야 되지 않느냐. 체납세 정리, 어떤 기대치 그런 것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내려 가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재 보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수경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10% 증가할 것이냐, 20% 증가할 것이냐, 30% 증가할 것이냐 하는 기대를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3백만원의 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보다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6명이였는데 18명으로 300%로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대를 해 본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신규 11명이 증원이 됨으로 해서 22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일용직 10명에 대한 47백만원 예산은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무과에서 징수 실적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그 계수수치는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앞으로 징수과가 증설이 되어 가지고 분기별이나 연말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과가 생기기 이전하고 체납세 징수 실적은 수치상으로 뚜렷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 예측은 저로서는 뭐라고 꼬집어 말씀드리기...
니다
좋습니다김수경위원
. 새로운 각오로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류근두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T/O가 승인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 본청의 직원이 승진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 구 본청의 증원 11명 중에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직급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T/O가 여기 불어나지 않으면 조례가...
기려
김기려위원
T/O가 과 증설하면 어차피 T/O가 불어나야 안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기구조례 따로 있고, 방금 여기 상정되어 있는 정원조례 각각 있기 때문에 기구에서 정원조례가 같이 따라가서...
지요
그렇지요김기려위원
. 그러니까 새로운 과가 증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T/O를 늘려야 되겠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가 그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과가 새로 신규 증설이 되면 우리가 T/O도 늘려 주는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T/O를 늘려주는 조례만 개정을 하고 현재 구 본청의 401명이라는 이 직원을 갖다가 새로 8급은 7급으로 7급은 6급으로 6급은 5급으로 발전적인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의 공무원이 이번에 사무관 시험을 치러 갔지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분이 합격이 되면 그 사람을 여기에 말하자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사람도 이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발령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험 치러 갔다온 직원들이 합격이 되면 현재 5급 결원 상태, 예를 들면 동장 3명 빠져 있고... 5급 시험이기 때문에 현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5급이 한 명 생기게 되면 다음에 시험을 치든지 해서 자격 5급을 취득을 하면...
기려
김기려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징수과를 분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업무가 많아서, 폭주해서 분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구청의 실정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분리를 한다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하나고 일용직과 기능직을 배제하고 정규직만 충당한다는 큰 뜻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11명의 일용직이고, 그러면 새로 신규 정식직원을 채용하면 당장 그만 두게 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실제 직원 운영 면에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마는...
실히
확실히김기려위원
해야지요. 확실히 되어야 현재 정규 직원이 11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일용직 11명이 금방 자리를 떠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저희 T/O 조정하는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일용직인 작년에 타 시의 예입니다 만도 그런 부정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바꾼다는 원칙이 있는데 실제 예산잡비가 있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세무과에 구체적으로 장기 몇 년 장기근무한 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장 그만 두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바로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삭감하겠다는 거지 당장의... 점차적으로 삭감한다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갔을 때는 증원 안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물론입니다. 현재 나가는 일용직은 더 채용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있는 직원은 타 부서 전용할 때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현재
현재김기려위원
구청 내에서 일용직 인부가 여기 정규직원 11명이 들어온 만큼 그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이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11명을 타 부서에 돌릴 것 같으면 쓰나마나죠.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세수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실제 과가 생겨 가지고 현재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싶어요. 그러나 대원칙은 예산을 절감하고 내보내는 것으로...
산에
예산에김기려위원
관계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내가 정원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정원이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원은
정원은김기려위원
변화가 없더라도 일용직 인부가 예산을 갉아 먹는 것 아닙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새로김기려위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예산을 그 만큼 세출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일용직 인부가 또 세출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니까 예산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기려위원
말이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징수과의 직원이 현 인원이 6명으로서, 6명이 맞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징수계의 직원이.
계에
징수계에김기려위원
현재 6명이죠?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체납정리계에 5명입니다. 계장하고 6명으로.
아까
아까김기려위원
분명히 징수계에 6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징수계라는 직제가 없기 때문에 체납정리계가...
아까
아까김기려위원
김수경위원인지 류근두위원님이 물었을 때 6명이라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그래김기려위원
가지고 300% 증원이 되니까 혁명적이라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6명인데 이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부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만들자는 얘기인데, 현재 세무과에 30명이라는 직원을 가지고 부과과세는 말이죠 전산업무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업무량이 줄어야 된다고요. 인원이 줄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병열
서병열기획감사실장
부과업무가 전산기기가 보급되므로 해서 업무량이 줄어지고 안 줄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뭇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가 세무과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지금 김기려위원님께서 실무를 보고 계시는 세무과장님이 대신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잠깐 비켜주시고 세무과장님 등단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현재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징수 업무를 보시는 분이 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세무과의 직원이 30명이라고 그랬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30명 중에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31명. 과장 포함해서 31명.
기려
김기려위원
31명 중에서 징수 업무를 보시는 분이 6명인데 그러면 징수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18명을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업무와 부과하는 업무가 폭주되어서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사람은 그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체질도 변화가 되고, 현재 인력 가지고 세무과 그 인력과 그 형태로서 운영한다는 것은 운영은 됩니다. 운영은 되는데 앞에 직제개편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보다 더 나은 발전적으로 하면서 부정을 예방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것이 된 동기로 저는 알고 있고요. 현재 앞에서 징수과가 18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착오가 되는데. 세무과 기존 있는 계가 지금 4개 계가 있습니다. 4개 계에서 합해서 과장 포함해서 31명인데 징수과로 나가는 계가 체납정리계가 나가고 현재 있는 세입총괄계, 기존 세입총괄계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세입총괄계면 일반회계와 세외수입과 전반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수합하는 겁니다. 그 6명도 같이 징수과로 갑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는 데다가 이번에 11명 증원 중에서 거기서 한 7명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18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라고 18명이 가서 전부 징수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기존 존속하던 세입총괄계만 계 이름만 바뀝니다. 세무 1계 또는 2계 분산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방세 외에 세입·세출외 하고 일반 지방세하고 총괄하는 계가 있고 또 징수, 체납정리계 지금 존속하는 그 계가 체납정리 전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구청에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부정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바꿔 말하자면 위에서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 그런 쪽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징수과의 직원을 18명으로 늘리면 돈이 더 걷히느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요구하는대로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명분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마는 사실 근본적인 목적은, 이번에 급기야 바뀌게 된 동기 자체가 공무원들의 부정을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하거든요 인정하시죠? 우리 구청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잘 하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리고 현재 이것은 세무업무는 제가 2년 있어보니까 언제라도 이게 완벽하다, 소지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지가
소지가김기려위원
있는데,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 업무 자체를 징수하는 것과 분리 시켜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까지 늘려 가지고 징수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물론 부정도 있지만 근본은 체납액이 대구시 전체가 한 360억 됩니다. 우리 구도 현재 이번 정리기간 2월18일 연도폐쇄기 끝나고 3월10일이 세입정리 기간 이 정리기간이 끝나서 정산이 나와보면 알겠습니다 마는 현재 제가 추산하는 것은 5년간 체납액이 29억인데 징수과가 되면 틀림없이 체납액도 현재보다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현재 우리 구청에서 5년간의 총체적인 체납액이 50억, 60억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우리가 현재 29억.
기려
김기려위원
5년간의 29억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년간에 29억이면 1년은 6억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평균을 내면 그렇습니다 마는.
기려
김기려위원
6억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6억인데. 100% 체납을 없애도 6억 아닙니까? 아까 어느 위원께서 산술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100% 체납액이 없어도 6억인데 그것은 없애면서 2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100%를 없애느냐? 불가능한 얘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우리 부수적으로 이것 행정에서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것을 두고 하는데 한 가지 부정을 없애기에는 예방책을 하면서 거기에 더 효과적인 것을 노리기 위해서...
세요
보세요김기려위원
. 지금 말이죠.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을 없애보자는 부분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같은 인원을 두고 배분을 해서 부과하는 사람, 징수하는 사람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징수하는 사람을 18명으로 늘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α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우리가 이것은 우리 구청은 지방자치 하에서는 구청도 경영이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하는 만큼 극대화, 효율성의 극대화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체납된 액수가 6억 밖에 안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총체적인 예산이 600억이 되고, 700억이 되고, 800억이 되었을 때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상상을 해 봐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현재 5년을 평균 잡아 나누어 봤을 때 1년에 체납된 액수가 6억 밖에 안 되는데 23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인력 11명 더 추가한다고 해서 100% 체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50% 체납을 없앤다 라고 보면 3억입니다. 그렇죠? 3억을 걷기 위해서 23천만원을 투자하느냐? 과장님 같으면 투자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산하면 29억정도 우리 5년간에 있다. 이것이 정리기간 전,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정리기간을 설정 했습니다. 그때 까지는 48억이 되었습니다. 48억을 이번 징수기간에 약 20억을 걷어 가지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9억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94년도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구세, 시세가 벌써 630억입니다. 630억 중에 징수액이 610억 그래서 96.6% 징수를 했습니다 기내 징수가. 그래서 체납이 21억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29억이다 이런 이야기고 저는. 이게 한번 1년에 평균 체납액 된 것이 19억에서 20억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구민에게 부과를 하면 자진 납부거든요. 우리가 구청 직원이 나가서 돈을 받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자진 납부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현재 징수를 하는 부서의 직원이 부족해 가지고 체납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답변을 해 보세요. 사람이 부족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독려를 못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느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선을
최선을김기려위원
다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체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력이 있으면,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본 위원도 압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고 적은 인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산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하셨거나 못 하셨거나 떠나서 5년간의 체납액이 연 평균으로 따졌을 때 약 5억 7, 8천만원 나오는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번에 현재...
떻든
어떻든김기려위원
간에 1년 간의 연 평균 따졌을 때 5억 7, 8천만원 체납이 되는데 사람 늘렸다고 해서 그게 체납이 더 줄을 수는 있죠. 그러나 50%를 못 줄인다는 얘깁니다. 50% 줄여 봤자 3억이고, 또 바꿔 말하자면 사람이 자주 찾아가고 우리가 그 사람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세금체납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못 내는 것이지 사람 많다고 해서 체납이 다 들어오냐 이런 얘기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48억에서 이번에 4개월간 특별정리 기간에 전 인력을, 행정력을 체납 누수에 투입을 한 결과 약 한 50% 줄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29억인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소액, 면허세 같은 것을 9천원짜리, 3천원짜리 주민세 3,100원짜리 이런데는 사실 체납이 되면 추적을 못 합니다. 사실 인력부족으로. 늘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인력부족으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각 과, 19개 실·과에도 배분을 주 고 동에 선의의 경쟁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3천원부터 12천원짜리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건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금액도 50%를 줄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자치구가 되고 하면 실제 금년부터는 사업도 늘어나고 이러한 문제로서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같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하나 하나 추적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려위원
상당히 논란이 생길 얘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경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효율성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94년도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4년도에 21억입니다. 21억36백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기려
김기려위원
현재말입니다 현재.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4년도에만 기내 징수액에서 체납된 것이 21억36백만원이었는데...
번에
이번에김기려위원
줄였다면서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줄여 가지고 현재 3월10일까지 정리기간입니다. 94년도 세입정리 기간이 3월10일 이제 지난지가 5일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정산 나오면, 정산 나와야 확실한 금액을 아는데 현재 추상적으로 29억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최근 5년간으로 했을 때 최근의 연도별로 자꾸 체납액이 늘어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2년도에는 저희 목표액이 45억에서 징수률이 97.9%해 가지고 10억61백만원. 93년도에 62...
액만
금액만김기려위원
얘기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629억23백만원 중에서 체납된 것이 14억64백만원. 그 다음 94년도에 630억 중에서 체납액이 21억36백만원. 그 기내 징수를 하고 납기내 징수를 하고 체납된... 그러면 이게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1억이 체납이 되면 바로 납기가 끝나고 나서 총 행정을 동원해서 체납액 독촉 고지서 송달하고, 또 현재 추적을 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진리
손진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건수가 현재 우리가 재산세, 우리 현재 부과하는 대장이 정확하게 43천건 됩니다.
전부
전부류근두위원
총괄해서 면허세, 취득세까지.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총괄하면 내가 수치가 너무 엄청나서. 면허세, 취득세, 그 세목이 14개 세목이 되는데 재산세만 43천건이고 그 다음에 수시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약 23만여건 안 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23만여건?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연간 우리 시세하고 우리 구세 있죠? 그죠? 이것을 시세도 우리가 체납이 되면 우리가 받아 들이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체납 건수가 몇 건입니까? 대략.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체납건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지금 현재 체납액만 알고 있고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대충도 이것은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확실하게...
근두
류근두위원
면허세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체납된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징수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니
그러니류근두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데, 건수는 지금 얘기를 드리기가. 이번에 3월10일 정리기간이 끝나면 건수하고 정산이 다 나옵니다. 그때 한번 다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세무과에서 부과업무를 하는데 약 23만여건을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체납이 되면 체납 건수별로 3천원이 되었든 4천원이 되었든 12천원짜리가 되었든 한건 한건입니다. 독촉장도 나가야 되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과연 그 인원이 지금 현재 6명이 하던 것을 가지고 징수과가 되면 18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각 계별로 다 틀립니다 마는 그 인력진단이 과연 나오느냐 하는 것을 추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렇게 되고 나면 과에서 계별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1계는 어떠 어떠한 것을 징수하고, 징수2계는 어떠한 것을 하고, 체납정리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전부 분장을 합니다. 분장을 해서 효과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을 해서 분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통과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