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103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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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보사환경국, 여성회관을 포함한 가정복지국, 소방본부,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ｏ 보사환경국소관 (보건환경연구원포함)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김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연웅 사회과장입니다. 현영조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송창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고용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한라상조은행이라든지 심장병 어린이돕기 기금이라든지 기금관리하는 것이 보사환경국에서 합니까?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

한라상조은행 현황하고 심장병돕기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가운데에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한라상조은행에는 물론 이웃돕기 성금, 또 심장병 및 신부전증 환자돕기등 세가지 종류 성금이 현재 있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한 800만원이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 기탁은 한 2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2억9,3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과 신부전증 환자돕기 성금은 '89년 11월 재일교포 고재천씨가 기탁한 심장병 환자돕기 3억원 자금과 또한 신부전증 환자돕기 1억원을 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부전증 환자돕기 성금은 만성신부전증 중환자 가운데 34명에 대해서는 매월 한 사람 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참고가 되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금 같은 것이 법에 따라서 기금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기금, 또한 재해구호기금 이런 등등은 법 상으로 규정된 기금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수가 더 필요하시다면 김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물론 불요불급한데 지출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도가 가져있는 게 이자만 갖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또 1년에 한번 결산을 해서 신문에 공고하지 않습니까? 결산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 기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활용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심장병도 역시 사실 신청을 하고 진료비가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몇 사람 도우면 3억원 기금 받아야 별거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 도내 심장병 환자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실태를 파악해서 기금만 조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어린 생명을 빨리빨리 치료해서 낫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에 1억원 기금가지고 34명에게 3만원씩 도와주는 거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료비가 의료보험으로 커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부담은 안될 겁니다마는 어쨌든 3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도와주는 겁니까?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치료비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런 기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웃돕기 성금관계는 내일 이웃돕기 성금 실무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각 언론사까지도 포함해서 22명이 됩니다. 내일 회의를 소집해서 작년도 이웃돕기에 대한 결산보고도 드리고 또 금년도 계획도 보고 드리고 제주도 도정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수질조사나 산성조사, 농약잔류량 조사, 그런 것은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제주도가 중국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황사현상이 이 시기에는 언제나 있는데 대기조사를 하면서 황사현상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황사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해서 중국대륙에서 그러한 누런 먼지가 제주지역에 온다해서 사전 예보제를 할 수 없느냐?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김영훈위원님, 이 답변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황사현상도 중국에서 습도라든가 강우량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실은 기상청에서도 예보가 상당히 신속하지 못하고 이쪽 도내에서도 정보가 늦은 것은, 그전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것은 저쪽의 건조한 기후에 영향한 것으로 기상관계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나 그쪽 서해안 쪽으로 감시망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다가와야 알았지 미리 예측을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국제 간에, 중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류도 하고 앞으로 정보교환이 되기 전에는 지금같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식품제조하는 것을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유해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년 2회, 또 지역별로 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육지서 들어오는, 도외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 빵 같은 거, 물론 거기에는 날짜가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빵 류, 우유라든지 이러한 식품들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종순

김종순보사환경국장

허가가 된 상태는 문제가 아닌데 무허가 상태에서 반입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한가지 문제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영훈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처리가 되면 그것이 불량품이다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럼 해당 시·도에서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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