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우리가 금년도에 맨 처음 소집한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정기회 회기 35일, 임시회 회기 45일로 지방자치법 개정결과 잡혔는데 이번 임시회 회기에 이의는 없습니다만 약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소집되었던 것이 일주일, 또 이번에 7일간 하면 14일이 됩니다, 3월말까지. 그렇게되면 4월중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1회추경예산안심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5일 이상은 필요할 것 같구요, 또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19일정도, 일주일로 따진다하더라도 21일정도해서 금년도 상반기 회기 45일에 20여일을 다 소비를 해야하는 계산이 나오고 그래서 5월초에 다시한번 의회 소집이 있을때 5일정도 더 소집할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3월 22일∼28일까지의 기간중에는 기초에서 광역단위로 진출하려는 후보자들이 늦어도 3월 2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점을 감안해 볼 때 3월 23일∼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로 되어있는 일정중 하루를 할애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시정질문을 토요일과 3월 27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지금 회기가 남았다고 해서 회기일수나 채우려고 조정하는 의사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3월 28일 3차본회의에서 다섯개의 상임위원회 검토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3월 23일∼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은 누가봐도 신뢰받을 수 없는 의사일정이라고 볼때 상임위원회 활동 3일간의 시간을 조정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하루를 이틀로 늘려서 삽입 조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시정과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의견청취도 있겠거니와 또 한가지는 지방공무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급하다고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좀 듣고 의사일정조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22일은 저희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하고 우리 수원시 지방기구에 대한 설치조례개정안과 정원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의견청취에 있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구조례개정과 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서 2차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지역은 용인의 상현리, 영덕리 그리고 화성군의 신리, 망포리, 반정리 이 5개 지역에 한해서 당초 행정구역 개편편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조정된 내용은 망포리, 신리, 반월리, 기산리, 반정리, 진안리, 병점리, 능리, 이 황구지천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장쪽 이쪽으로만 수원시에 편입되는 안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화성군으로 존치하는 안으로 도에서 조정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조정되는 안에 대해서 나머지 5개리에 대해서도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영덕리, 이 상현리와 천천리는 사실 이쪽이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차 보완대책으로 대상지역으로 틀림없이 수원시로 편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사님과, 부지사님, 내무국장, 지방과장에게 저와 시장님이 가서 설명을 많이 하고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잔여지역 주민들이 발단은 화성군청이 남양면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군청 일을 보기 위해서는 전부 불편하기 때문에 해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도에 2차에 걸쳐서 60명이 가가지고 내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을 만나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수원시의 편입을 원한다는 사항하고, 이 영덕리 주민들도 진정서를 가지고가서 수원시편입을 절대적으로 요구한 지역이구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화성군 신리, 망포리 2개만되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된 지역에서 전부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신리와 망포리는 면적이 2.76㎢이고 인구는 6,200명정도 됩니다. 여기 신리에 해당되는 것은 삼성코닝하고 삼성전관 그리고 매탄4지구, 권선3지구의 택지개발지구 이것이 이번에 다 들어오게 되고 망포리는 현재 인구수는 4,000명정도 되지만 농경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영덕리 관계는 누가보더라도 이것은 수원시 편입을 인정하면서도 도에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3일∼20일까지 신리하고 망포리,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 수원시장이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직원 10명이 나가서 홍보물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전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1일 신리와 망포리에 대해 투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화성군청에서 주관이 되고 수원시에서는 인원만 19명 차출해서 수원시공무원 한사람, 화성군 공무원 한사람, 통·반장 한사람 이렇게 3명씩 1개조로 해서 2,060세대에 대해서 전부 투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의견청취된 것을 도로 보고해주면 도에서는 23일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사일정도 22일, 23일 두가지 안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또 시급성이 있어서 22일로 날짜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장단 회의때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22일로 아마 날짜가 잡힌 모양입니다. 지금 당초에 도에서는 이쪽지역만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가 다시 이쪽지역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화성군의 얘기가 양쪽것을 다 줄 수는 없다, 만약 이것도 주고 또 이것도 준다면 화성군은 사실 동탄면까지 오산시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 동탄면과 태안읍의 화성군 세수가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군에서는 다 주게되면 자기들 세수관계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다 못 주겠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도의원님이나 화성군수님이 이건 절대적으로 줄 수 없다고 막았는데 이 지역주민들은 수원시로의 편입을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의견을 들어서 투표에 붙여서 요구하는 시로 편입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그러다보면 재정면이나 그런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이 빠지고 신리, 망포리만 수원시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결은 23일 받아서 정리해서 4월 1일 도에서 내무부로 보고해서 내무부에서는 법제처나 법령계통의 심의를 거쳐서 5월 1일 완전히 법령으로 공포가 되면 6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지금 2.76㎢에 인구가 6,200명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동이 하나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관계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내무위원회 행정구역조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먼저 최영식 시정과장님께서도 신리, 망포리, 영덕리 지역은 전체가 수원시 편입이 주민들의 요구이며 또 지정학적으로나 생활여건으로 보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해 오셨는데 신리나 망포리나 그래도 궁여지책으로도 수원시로 편입된다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태평양화학이라든지 현대서비스, 기아서비스가 있는 영덕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서 신갈거쳐 수원에 오다보면 태평양화학하고 다운타운이 여기고, 수원중심가 동수원은 여기인데 거기 초입까지 용인군으로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참 모양도 좋지 않고 누가봐도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이 천천리, 기안리, 배양리, 반정리 여기도 다 들어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군의 입장을 고려해서 신리하고 망포리만 서로 양해하기로 했다면 용인군에서 영덕리, 상현리는 빼도 괜찮겠어요. 상현리는 사실 그린벨트지역이라 불모지예요. 그러나 영덕리의 입지는 꼭 수원으로 편입되어야 되고 이번에 안들어오면 어렵다고보고 제가 지난번에 김용선 지사님이 부지사로 계실 때 이성국 의원하고 박응렬 의원하고 셋이 가서 강력하게 항의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3월에 2차 행정구역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부분을 편입시켜주겠다, 그래서 우선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만이라도 우선 너희 먹어가니까 이땅은 가만있어라 그래서 그냥왔는데 영덕리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3월 23일∼24일까지 시정질문을 하고 25일 토요일∼27일 월요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기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4대 의회가 출범해서 2년동안의 의정백서는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4월 15일 이후 '95년 4월 14일까지 남은 2년기간은 마침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로 두 달반정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기회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 4월 15일∼'95년 4월 14일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4년간에 대한 제4대 수원시의회 의정백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편집을 하셔서 발간하므로써 의미를 찾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반기 2년간 의정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후반기 2년동안의 의정보고서도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의정활동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기가 끝난 후에 작성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임기종료시까지도 수록해야 함이 당연한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마무리는 임기만료후에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위원 중에는 재선되는 위원도 계실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에 다시 소속되어서 일할 위원님도 계실테니까 그 위원님들께서 끝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임기는 4년입니다. 다만, 금년에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하므로써 도의회나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편법으로 두달반 늘어난 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간에 공교롭게도 두달 반 정도 임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91년 4월 15일 출범한 제4대 수원시의회가 '95년 4월 14일이 경과함에도 두달반의 여유가 있으니까 '95년 4월 14일까지 4년간의 활동에 대한 의정백서를 출간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예기는. 합법적인 것은 4년입니다. 나머지 두 달 반은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지금 박광휘 위원하고 이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이병홍 위원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의회로 진출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편집위원이 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을 더 보완해 주시면 이영근 위원을 해 주시든지, 이근수 위원을 해주시든지, 어떤 분을 한 분 해 주시면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정백서 발간에 대한 것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정백서 발간을 의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결이 아니라 하는것 아닙니까? 예산도 되고 다 되는데

의결만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든지

편집위원도 두 사람이면 됩니다. 세 사람씩 뭐